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들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8일 의장께서 2016년도 업무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건소, 재무과, 감사실, 토지정보과를 시작으로 1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제208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럼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용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며 또한 2015년 어려운 지역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6년도 새해에 처음 시작하는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 속에 잘 마무리되어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구정과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용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용수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종료한 후 간단하게 질의를 하거나 차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전화 질문 또는 서면 자료를 요청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근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차영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발전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소관의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차영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에 대한 제언이나 건의사항을 기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 청취하는 자리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먼저 차영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책자 9-3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7개 분야에서 지난해에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아무쪼록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보건소 직원분들이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9-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상시방역과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2016년도 보건소 방역관련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방역관련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편성하셨는데 올해 부산광역시에서 이 방역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된 것은 파악을 하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방역예산이 1억 3,100만 원이었는데 시비가 1,800만 원정도였습니다. 올해는 3,100만 원정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시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방역관련단체들이 부산시를 방문했었어요. 요지는 뭐냐 하면 증액요구가, 방역하고 난 이후에 본인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방역장비 보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방역 이후에 자기들이 샤워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는다. 라는 차원에서 증액요구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품이나 유류비가 모자라서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올해 과장님께서 각 동에 예산편성을 하셨을 적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 방역단의 사기 진작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9-8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서 응급의료기관 집중관리 및 구급차 실태점검과 자동제세동기 구비 독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도 있고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16개소, 밑에 연면적이 1000㎡ 이상～5,000㎡ 미만 의료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는데 아직도 구비 안 된 데가 많이 있는가 보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동제세동기 39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공동주택에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 53개소인데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법상에 되어 있는데 위반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관리소장을 직접 만나든지 해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계니까 많이 설치되도록 직접 만나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분명히 독려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아파트관리소장을 대상으로 몇 분을 했습니다. 아파트 전 소장님들에 대해서 작년에 빠진 소장님들에 대해서 올해 다 실시하겠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작년에 구청직원도 약 125명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소장님이나 관리하는 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못 받으신 소장님에 대해서 금년에 다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손으로 하는 심폐소생술도 자율방재단이나 단체원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세동기도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각종 단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희망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런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윤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그다음 9-9페이지 보면 철저한 감염병 감시체계 유지에서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에 6개소 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본감시의료기관이 하는 일과 6개소가 어디인지 답변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본감시의료기관 6개소는 성심병원, 한사랑, 미래로, 일신기독, 그다음에 저희 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적에 말 그대로 표본감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검사라든지 하면 이 6개 기관에 집중적으로 먼저 의뢰를 해 가지고 확산방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우리 관내에는 6개 병원입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6개. 병원 4개소,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인자
윤인자위원
보건소까지.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6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철저한 감염병 감시체계가 분명히 유지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북구구민을 위한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차영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보건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북구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사실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저번에 북구 보건소는 몇 번 내방을 하고 했는데 보건지소를 한 번도 내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지소에 그 현장에 가서 지소의 실태가 어떤지 또 보건지소가 어디 있는지 기본 알 것은 알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구민의 건강 증진을 책임지고 많은 사업과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건지소에서 하는 역할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건지소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럼 보건소 업무와 보건지소의 업무, 진료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진료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덕천지소에서도 합니다. 본소에는 의사 2명, 지소에는 의사 1명이 계십니다. 기본진료는 그렇게 하고 각종 연말에 독감예방 이것도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강이라든지 방문간호라든지 몇 개 업무는 지소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 말씀대로 덕천지소에 현장방문하시겠다 하면 의회와 협의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떤 측면에 보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가 있으면 보건지소에서 총괄 업무를 전부 다 합니다. 진료업무, 행정적인 업무 하는데. 지금 여기는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따져보면 북구 보건소는 사실 화명동과 금곡동에 많은 비중을 갖고 있고 덕천보건지소는 구포, 덕천, 만덕 법정동으로 해서 그렇게 쉽게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즉 보건소의 요즘 진료라든지 처방전 나오는 것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독감예방이 최고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다른 기타 질병에 있어서도 진료서비스라든지 약품가격이 저렴하니까 보건을 이용하고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구강이나 이런 부분 특정한 부분은 보건지소에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일반진료는 보건소에서 많이 하는 걸로 방금 말씀하셨지요, 그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하다 보면 장소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강할 부분이 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더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관계를 잘 정립하셔서 그래도 일반진료는 보건소에서 한다, 그다음에 보건지소에는 특정진료부분 이런 일을 한다 그런 것을 좀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보건소와 덕천지소에 혼동이 안 되게끔 안내를 철저히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강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본소에서 하려면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민원인들이 보건소와 덕천지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덕천보건지소에 날짜를 잡아서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찾을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 역점시책에 보면 마을건강센터를 구포시장과 금곡동에 설치, 운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 내에 아마 심폐소생, 자동제세동기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되어 있습니까? 금곡동 동사에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총 39개 했는데 119는 되어 있고 지금 동에는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지요?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6년도 역점시책이라고 앞으로 1년 동안 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겠다 하면 이것은 기본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간호사 배치도 하고 이렇게 많은 업무보고가 되어 있지만 이런 게 또, 구포시장도 지금 안 되어 있지요? 구포시장 상인회도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역점시책을 내 놓았을 때는 그 정도 장비는 갖추어져야만 응급조치도 할 수 있고 한데. 예산이 어떻게 크게 뒤따르면 역점시책으로 해서 마을건강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겠다 하면 기본 기구는 심폐소생, 자동제세동기 이런 것도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결핵집중관리사업에 보면 결핵 발생률이 증가하는 15세 이후라고 했는데 매스컴에서도 언제 한 번 그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결핵 발생률이 증가하는 커다란 이유가 뭡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은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실정인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50명이 집단으로 발생한 언론보도가 전국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학생들이 집에서는 좀 고칼로리라든지 좋은 음식을 많이 주는데요, 음식 편식이라고 합니까. 골고루 안 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어릴 때에는 놀이기구가 없어서 항상 놀이한다면 밖에 나가서 놀고 했는데 요즘에는 안에서 PC라든지 이러한 운동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하는 게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북구 관내에서만이라도 결핵예방을 위해서 홍보와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많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한 5,500명정도 7회에 걸쳐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시켰습니다. 하여튼 식생활습관이 많이 개선이 되도록 올해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청소년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옥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히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장영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과 소관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업무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장영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장영옥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실 거예요. 수고하셨다는 점을 인사를 드리고 재무과의 기본현황부터 해서 쭉 기본적인 사항들은 매년 하던 사업이니까 올해 과장님께서 역점시책으로 신청사입지 선정 기반조성 건 관련해서 보고를 잘 받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과장님 혹시 부산시에서 서부산개발을 현장에서 총괄할 수 있는 서부산청사 건립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상세한 부분은 모르고 서부신청사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가 강서에는 기존 신청사부분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구, 사상, 북구 중에서 신청사 건립을 하려고 검토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상부터 해서 사하는 기 청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 그러면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부산청사와 우리 북구청 청사를 같이 연대를 해서 개발하실 이 부분에 좀 답변을 주시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뉴스로도 보고 또 저희들 신청사 부구청장님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부산신청사와 저희 구청하고 같이 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서부산신청사를 위해서 낙동강 쪽에 네 분의 구청장님이 인터뷰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구청장님도 나오시고 했는데, 북구에 서부신청사가 올 수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원래 중장기계획에 2020년부터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구에 올 수만 있다면요.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지금 이게 북구에 올 확률이 높도록 우리가 보고를 잘 드려야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북구청 신청사 건립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일정부분을 자기네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서부산청사가 북구에 유치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대단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사상이나 사하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청사가 마련되어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새로운 북구 청사를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하면 결국은 서부산청사가 북구에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건에 관련해서는 아마 재무과장님과 북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짜시면 지금 현재 서부산청사 건립예정부지로 부산시에서는 덕천초등학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만, 교통, 고속도로의 효율성이 지하철부터 해서 여기에 접근성이 제일 좋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하에 이경훈 구청장님께서 서병수 시장과 가족관계를 내세워서 사하에 유치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청사와 서부산청사가 함께 가면 부산시민을 위해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금 우리한테는 아마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이 건을 같이 연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 북구청으로 볼 때도 아주 좋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와 협의해 보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된다면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서부산청사를 북구에 유치를 하겠다는 모든 전력을 여기에 전력투구를 하셔야 됩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 같이 노력해서 서부산청사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재무과 장영옥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올해 또 고생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업무보고 잘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차량정수 및 보유현황에 올해 차량이 작년보다 한 5대가 늘었지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게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대 중에서 4대는 작년에 상사업비-기획실에서 재정조기집행 받은 시상금으로 해서-로 모닝을 4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각 부서에 배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1대는 건축과에서 만덕1동 개발5지구에 마을지기라고 해서 화물차를 1대 더 샀습니다. 그래서 5대가 되겠습니다. 만덕1동.
영숙
권영숙위원
만덕5지구?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 지난번에 노후차량 교체에 5대가 올라와서 의장님 차량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올해 구입이 안 된 걸로 알고 계시지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내년에는 재무과에서 신경 써서 구매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다른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업무보고 책자 5-5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재무회계운영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요건을 갖춘 관내업체 적극 발굴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윗부분에 그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고 과장님께서도 큰 역경을 좀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업무보고하실 때는 완벽하고 투명하고 모든 업무보고를 잘 하시는데, 감사 때만 되면 또 이렇게 잘못된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정말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모든 4가지, 일일이 본 위원이 열거를 안 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정말 재무과에서 투명하게 일 처리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을 업무보고 받으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전체적인 답변을 한 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업체를 적극 발굴하는 것도 하고 수의계약도 정말 권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고 공정하게 환골탈태라고 합니까. 그런 기분으로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환골탈태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정말 재무과뿐만 아니고 잘못된 것은 매년에 걸쳐서 지적당하고 업무보고는 잘 하시는데 마지막 가서는 항상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정말로 하나, 하나 꼼꼼하게 하셔서 연말 가서 인상 찌푸리는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각 직원 여러분과 과장님 올해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조건이 2,000만 원이하로 되어 있지요,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방금 권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보고 할 때는 잘 한다, 잘 한다 해 놓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는 전부 다 2,000만 원 쪼개서 물론 그렇게 안 되면 안 될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 봤을 때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자꾸 그런 말이 대두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업무를 충실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느냐. 사람이면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지는 안 받게끔 정말 올해는 실천하는 그러한 해로 정해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 청소용역 대행 업무를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언제 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라고 하면 생활쓰레기를 말씀하십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현재 3개 업체에 주는 생활폐기물 계약.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약.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아, 계약하는 부분. 그것은 올해는 12월 28일에 했습니다. 항상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연말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계약자체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것을 앞으로 당겨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당겨서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용역 주는 기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상으로 결국 연말에 하는 부분이 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본 위원이 이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보니까 결과는 어떠냐 하면 이게 갑과 을을 따지면 우리 구청이 갑이 되고 청소용역대행업체가 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청소용역대행업체가 갑질을 하고 북구청이 을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뭐냐 최종적으로 연말에 나서 12월 30일, 28일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다음에 자기들 요구조건에 안 맞으면 우리 청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북구청이 매달려서 딸려가는 거라. 그런 폐단을 없애고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1월에 하든지 아니면 12월 초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지. 가만히 듣고 보면 아, 그 말이 맞구나. 갑과 을이 바뀌어서. 꼭 따질 부분은 아닌데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전부 다 하는데 자기들이 갑질을 하려고 하고.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이 완전히 확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도 아마 용역심의위원회하고 하는 기간이 당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계약만 하는 과이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요청이 옵니다. 쓰레기처리계약에 대해서 같이 해 달라는.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요청이 오는데 그걸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당겨서 하든지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을 청소행정과와 그다음에 기획실과 여러 타부서에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올해 그것 한 번 좀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5-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안전한 차량관리부분이 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처리하고 또 배차관리도 새올행정시스템 활용으로 배차 공정성을 유지하며, 차량점검도 반기 1회 잘하고, 차량유지비 절감에 따라서 차량 주유시 공공조달카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의 차량관리가 사실은 위원들에게 몇 번이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일지를 철저하게 점검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재무과에서 내놓은 보고도 있는데 과장님 감사 때 보면 위원들한테 많이 지적되었을 겁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올해도 그런 차량유지관리에 이런 사항 말고도 또 어떻게 더 철저하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용차량관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첫째는 공용차량 사고 횟수가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주의조치하고 2회 이상일 때는 직원신상에 대한 징계나 그것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사고가 많을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 3회 이상 차량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배차를 해 주지 않는 것도 좀 과감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연비 같은 이런 것도 또 좀 문제가 되어서 공문도 의회에도 다 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연비를 검토해서 연료비와 운행거리를 나누어서 평균 연료비를 각 부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내려 줬습니다. 최근 3년 평균연비보다 5% 연비를 더 올리라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사고 났다든지 이런 차량을 전부 다 재무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또 분기별로 저희들이 직접 재산관리계 직원과 계장이 나가서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는 재무과장님 그리고 재산담당, 경리계장님 모든 구청행정에 막대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이라든지 수의계약, 공개입찰 등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도 하고 또 특히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가 참 많아서 동료위원들 간에 안 좋은 인상도 남기고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청소용역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를 쭉 했다가 동료 어느 분이 전체 포괄적으로 하는 바람에 제가 그만 두고 했는데, 지금 청소용역하고 있는 부산시 폐기물 및 관리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가 북구에 제정되어 있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조례를 본 위원장이 쭉 살펴봤는데 16개 구·군중에서 전부 다 수의계약이니, 단지 동구만 공개입찰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를 봤습니다. 그 조례에도 본 위원장이 보면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나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로 하는 게 더 오히려 청소용역업체들이 단합을 해서 요금인상 하는데 더 그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우리 북구도 동구처럼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서 보니까 이것은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좀 풀어줘야 된다고. 그래야만 폐기물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우리 북구만 개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걸 본 위원장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 부산시에 정책회의라든지 그럴 때 참여하실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타구 재무과장님들과 안 그러면 또 담당계장님들과 배석을 해서 이 조례는 부산시가 안 맞다 이것을 아무리 투명하게 공무원이 잘 하려고 해도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으니까 부산시에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못 풀면 서부산권이라도 풀어달라고 하십시오. 서부산권을 풀면 북구, 사상, 강서 안 그러면 사하가 멀다면 동래구 이렇게 해서 4개구를 하든 3개구를 하든지 이렇게 풀어서 만약에 동래구 청소업체가 우리 북구에 와서 청소용역업체를 할 수도 있고 또 사상구가 우리 북구에 와서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고 이러면 모든 게 지금 현재의 불신과 이런 게 아마 조금 사라지고-또 뭐라고 할까요.-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조금 가격이 인하된다든지 안 그러면 가격은 아니라도 주민들한테 조금 더 서비스가 잘 되고 우리 북구가 깨끗해지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폐기물과 조례 제정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장으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업무를 보면서 청소업무가 많이 시끄럽고 했던 상황을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청소행정과에 이런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하는 부분은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건의를 하시라고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흘러가는 소리로 또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청소용역이라는 게 이게 우리 북구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아마 다 구의원이라든지 행정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신을 한다고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갖고 계시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부산시 전체로 하면 뭔가 버거우니까 정책회의에 참석하셔서 우리 서부산권으로만 있는 구를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장이 늘 했던 것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진짜 과장님을 많이 괴롭혔던 공용차량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려고 저 나름대로 며칠 동안 열심히 해서 했는데 그것도 제가 다 포기를 하고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제가 3년 치 것을 쭉 보니까 2014년도에 사고율이 2013년도에 비해서 한 85%, 86% 증감이 되었더라고요. 14건에서 26건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2015년도에도 9월 말로 보니까 그때 18건인가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꾸 해마다 사고율이 증감이 되고 사고가 증감이 되니까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구 예산도 낭비가 되고. 많은 게 진짜 각 부서에 공용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진짜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패널티를 주면서 차량운전자들한테 적극적인 교육을 시켜서 2016년도에는 사고도 줄이고 우리 구청의 예산이라든지 열악한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적극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계획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히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감사실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김진홍 감사실장님 그리고 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2-8페이지 관련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주민체감 규제개혁 추진관련해 가지고 규제개혁 직원 역량 강화해서 직장교육 상반기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좀 답변을 주시겠어요?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직원 역량 강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직원 직장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사실 저희들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저도 1월 1일부터 업무를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 직원들한테 규제개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자치단체까지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 해 줘야할 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하여튼 발굴은 많이 합니다마는 제대로 안돼서,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 직원 상대로 강사를 초청해서 직장교육과 인재개발원의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교육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장교육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상반기에 직장교육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역점시책으로 2-10페이지 보시면 감사 지적사례로 보는 업무 가이드북 제작을 해서 전 부서의 직원들한테 배부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날 규제개혁 직원 역량강화 직장교육 때 약간 시간을 좀 배려를 받으셔서 감사실장님께서 책자배부보다는 조금 더 알기 쉽게 이 장소에서 한 번 설명을 드리셔서 감사실에서 주 감사를 접할 적에 A라는 방법으로 접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당한 걸로 끝내자, 더 이상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신규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아직 교육이 미비된 상태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겠지만 그러니까 올해에 덕천1·3, 만덕1·2·3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동 감사 지적사항이 똑같은 게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수감사보다는 사전예방감사차원에서 역점시책으로 이것은 아주 잘 하셨다고 봅니다. 감사 지적사례로 보는 업무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하시는 부분은. 그런데 이게 전 부서에 배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날 규제개혁 전 직원 역량강화 직장교육 때 같이 좀 하실 수 없는지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답변 부탁드릴까요?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규제개혁 교육 때보다도 2-6페이지에 보면 청렴강사직장교육이 상·하반기에 2번 있습니다. 그때 청렴교육 할 적에 제가 요약을 해서 교육 후나 전에 먼저 교육을 하고 청렴강사 강의를 듣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감사실에서 이러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되는 부분은 정말 진짜 아주 저질스러운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김진홍 감사실장님은 감사실 가기 전에 앞에 재무과장을 재임하시면서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 맨 하단에 청렴이행 서약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시행하는 내용입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계약공사할 때.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공사업체에 대한 서약서는 받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그것을 담당공무원까지 받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태까지 보조금지급시설기관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나 시설장, 기관장한테 보조금을 첫 지급하는 때에 서약서를 받겠다는 것이고, 그 보조금 담당공무원들도 같이 받겠다. 지금은 재무과 경리계에서는 계약을 할 당시에 업체에 대해서만 청렴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직원도 받고 그다음에 보조금 받는 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도 업체와 직원들한테 같이 받아서 서약서를 확대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업무량이 가중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많아지겠지만 그게 크게 계약할 당시에 서약서 한 장을 더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량은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귀찮다, 부담스럽다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년 전에 불미스러운 모 과장님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점이 한 2점몇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 2등이 0점몇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거의 꼴찌로 갑니다. 비리행위 1건만 나버리면 거의 꼴찌로 가 버리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서약제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시무식 첫날 사실 청장님부터 서약을 하는 차원에서 핸드프린팅도 하고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조금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보고를 하면서 첫째는 말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일을 쪼개서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하는데, 공직자로서 할 일을 분명히 해야 되고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잘해 보자고 잘 하겠다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이 올해 한 번 연초에 업무보고 시간에 하셨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잘 되게끔 정말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이뿐만 아니고 수의계약 그다음에 전부 다 보니까 이중으로 작성을 했다 이게 잘못됐다 말이 안 나오게끔 감사실에서 올해 한 번 진짜 정신 빠짝 차려서 물론 정신 차려서 하겠지만 이 업무를 한 번 더 챙겨서 각 실과에 실행할 수 있게끔 신경을 한 번 더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 건 보충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청렴이행 서약제 관련된 게 2015년도 12월 11일 우리가 첫 조례가 제정이 된 거다. 그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조례와 관련하여 목적에 맞게 올해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조례 내용의 그 목적대로 이러한 부분을 시행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감사실장님 한 번 답변 주시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조금, 조금씩 망각을 하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라도 한 번 더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더 다짐이 안 되겠나,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조례에 서약제 운영을 하지만 서약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지적사항이 되었을 적에는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좋은 서약을 한들 그러면 이 서약을 한 이후에 이행을 안 했을 적에는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부분이 조례제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도 그냥 가볍게 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조례에 없는 부분을 서약하면서 이 서약 이후에 어떠한 부정행위가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 수도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주시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조례에 모든 항목을 다 넣으면 더 좋습니다. 또 조례에다가 이 조례에 서약을 진짜 할 때는 어떤 처벌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좋지만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규제가 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당연히 상위법령에 의해서 징계관련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약을 하시는 분들한테 방금 그 말씀, 답변주신 그런 부분을 본인 서명하는 밑에다가 별표를 하나 한다거나.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서식을 작성하면 그런 내용 다 들어갑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실장님께 받고 보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시책과 감사실답게 창의적이고 신선해 보여서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점이 역력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문화개선에 일조를 할 것 같다는 기대가 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2-5페이지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서 두 번째 보니까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철저 및 대가기준 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가기준을 우리가 밖에서 어떻게 준수를 하고 있는지 지켜지는지 알 수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규정 중에 공무원들이 외부강의를 하거나 회의를 참석했을 적에 강의료나 회의참석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신고 또는 몰랐는데 가니까 수당을 주더라. 그러면 사후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대가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급은 얼마, 12만 원이면 12만 원, 4급은 20만 원이하면 20만 원 이렇게 법령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회의에 참석해서 3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3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신고하고 차액분은 다른 방법으로 반납을 하든지 그 기관에 다시 반납을 하든지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직원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직 직원들이 각 복지시설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수당을 5만 원씩 줍니다. 저도 동장할 때 받아봤는데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감사실에 오기 전에는. 그런데 이게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모르고 신고 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저희들이 감사법령에 보면 외부강의나 회의 등은 철저히 신고해서 사전에 부패나 이런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공무원 행동강령 수시교육에서도 청렴퀴즈, 북이청렴방 등이 있는데 이런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다면?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퀴즈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 중의 한 가지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내용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한 5문항 또는 10문항 사이로 해서.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했을 때에는 얼마일 때는 어떤 처벌을 받고 도주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고 하는 것을 퀴즈문제로 내서 참여하는 부서와 참여자를 노조에서 매월 월별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당첨되는 직원은 상품권을 지급하고 연간해서 실적이 우수한 부서는 연말에 청렴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이청렴방은 그와 유사한데 청렴방에 들어와서 자기부서나 개인이 청렴활동 했던 사례나 책을 읽었을 때 좋은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올리면 전 직원들이 공유하는 그런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주 유익하고 실감나는 시책인 것 같습니다. 뒤쪽에도 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감사가 있던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구정성과를 높일 수 있는 투명한 감사행정실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 건에 보충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외부강의 그리고 또 회의 등 신고 철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실장님 답변은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신고 아니에요, 그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원칙은 전에 하는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부분은 사전에 감사실에서 그것 먼저 신고를 받아놓고 그리고 예를 들면 1년 동안 지켜보고 회의참석수당 신고가 없으면 그쪽 위원회에다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은?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저희들이 외부 강의 및 회의 등에 대한 감사를 할 적에는 전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본인이 사전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면 북구 관내에 모든 복지시설이나 모든 기관에 회의현황이나 위촉현황을 다 받습니다. 전체를 받아서 직원이 한두 달 검토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신고한 것과 대조해서 누락된 것을 찾아서.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답변입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감사실 김진홍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고생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 감사실에는 1실이 하나 더 늘었다, 그죠? 규제개혁담당이 1담당이 늘었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위원회 현황을 보면 여기에도 2개 있다가 1개 더 늘었는데 위원회 활성화가 작년 1년을 보면 좀 소홀히 한 부서들이 많습니다. 감사실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위원회를 두고 있는 부서라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개최를 해서 성과가 있든 없든 일단 회의를 거쳐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하는 부서들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감사실에서 3개 위원회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특히 규제개혁담당부서가 여기로 왔기 때문에 이 부서는 정말 우리 구청에서는 꼭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직원들이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2-5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분야 상시감찰해가지고 감찰대상을 한 번 봐 보십시오. 그런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등 품위손상행위를 근절한다는 이런 내용을 책자에 기록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품위손상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언론이나 방송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공무원이 아니라 모든 어떤 분들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연말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음주운전이나 성희롱에 관한 이런 부분은 지방마다 조례로 정해서 처벌하다 보니까 처벌규정이 각각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통일시켰습니다. 모든 자치단체 조례는 폐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전부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것만큼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런 것은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공무원이 되기까지는 임용고시라든지 해서 들어오는 모든 절차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해마다 감사할 때 보면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공무원 중에서도 지나간 일이지만 한두 분들 이런 사례가 있었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북구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직원들도 마음을 다 그렇게 먹고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통해서 감사실에서 매번 하는 교육이 안 있습니까. 청렴도 교육이라든지 다른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공단에서인가 어디서 교육하신 적 있지요? 그런 것을 할 때도 정말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강화교육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윤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감사실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꼼꼼하게 업무계획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실에서 연말에 좋은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올해도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 1번에 보면 구정성과를 높이는 투명한 감사 추진해서 정기종합감사를 6개 기관에, 덕천1·3, 만덕1·2·3, 문화빙상센터에 하시겠다고 2016년도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할 내용은 2015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업무보고 시에 실장님 앞서 동 감사지적사항이 많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중에서도 본 위원장이 더 깊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관내 공용차량이 전년도에는 81대인데 올해는 86대로 늘어났더라고요. 5대가 늘어나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천3동 같은 경우는 덕천3동 공용차량 운행 사고율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났는지 포터가 8년 됐더라고요. 8년 된 차량의 보험료가 161만 4,000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본 위원도 물론 운전을 하고 있지만 공용차량의 포터가 8년정도 연식이 된 것 같으면 보통 일반 가정에서 차량을 보유하면 한 20만 원 미만으로 보험료가 나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실장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데 160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들어갈 때는, 보험료가 인상된 것은 그만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맞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앞서 부서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구정질문으로 이번 임시회 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 위원님 그것도 있고 해서 안 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덕천3동이 감사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3개 동에서도 또 잘 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또 특정한 동, 이런 동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를 좀 더 13개 동에 공용차량 포터가 13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일반 직원이 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요원이나 안 그러면 사회협조단체에, 특히 새마을 방역 한다고 동차를 많이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사고도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더 주의를 주셔서 2016년도에는 동 차량의 보험료율이 구 재정도 어려운데 보탬이 되도록 감사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북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 이동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앞에서 오늘 저희 토지정보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한 업무보고에 동료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박항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가 바뀐 지 한 10여일 지났는데 새해에는 모든 하시는 일을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행정업무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릴 것은 8-10페이지 보면 주민 공감 도로명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완전한 사업이 아직 미비하고 갈 길이 멀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보면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없는 건물에 상세주소 부여라든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추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아직 완벽하고 몸에 배인 그런 사업이 되려면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시는 포괄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그런 데 대해서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명주소가 준비한 지는 15년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시행된 지는 한 4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로명주소 인지도가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번에도 기회가 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도로명주소를 쓰고 중국도 도로명주소를 쓰고 후진국도 전부 다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지번주소가 옛날에 처음에 넣었을 때는 잘 되었습니다. 거기서 분할이 되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번지 옆에는 49번지나 51번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는 50번지 옆에는 100번지도 있고 50번지 옆에는 20번지도 있고 지번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100년간 분할되고 합병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언젠가는 정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국민들한테 저희들도 엄청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다는 인지도는 한 96%까지 접근했습니다. 실제로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다는 분은 50%에 그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엄청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도로명주소의 몇 가지 법칙만 알면 저도 처음에 접근해 보니까 이것 참 불편하고 지번주소보다도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법칙만 알면 참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가 낙동대로 970번길 같으면 낙동대로 시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970번길에서 원점에서 9.7km 온 지점이 주소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고요. 20m씩 끊어서 0을 하나만 더 치면 km가 됩니다. m가 됩니다. 그렇게 알 수 있고 또 왼쪽이 홀수이고 오른쪽이 짝수입니다. 이게 970이 짝수니까 9.7km 온 지점에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구나. 이렇게도 추측할 수가 있고 상당히 편리한데 언젠가는 이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그런 틀을 홍보에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도로명주소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있는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9페이지 주민편의 지적행정 실현관련해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특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012년부터 5년간으로 해서 2017년 5월 22일까지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부분에 기 지금 시행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아직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공유부분에 특례법 하기 전에는 법 소송을 통해서 자기 지분을 분할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지정게시대나 우리 구민들한테 알기 쉽게 홍보하실 수 있는, 이왕이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17년 내년 5월이면 이게 소멸됩니다. 소멸되기 때문에 물론 공유토지 분할해 주는 것도 좋지만 몰라서 특례법을 놓치는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겠어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전에는 정말 법에 안 맞는 것을 이 특례법은 즉 말하자면 건폐율이나 어떤 법에 저촉되어서 안 맞는 것을 모든 부분을 배제해 주고 바로 판결로서 분할해 줍니다. 판사가 여기에 와서 위원장이 판사인데 바로 판결을 내려주면 바로 거기에서 분할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각 세대에 우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요. 다 보냈지만 이게 공유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서로 간에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 사람들끼리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공유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앉아있는 대로 측량을 해 보니까 실제로 등기되어 있는 면적보다도 내 땅이 적은 사람은 안 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은 또 하고 싶어 하지만 또 적은 사람이 돈을 내 놔라 하니까 합의가 안 되어서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홍보는 주민들한테 지금 리스트를 출력해서 2번이나 대상자한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지.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공유토지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하셨다니까 현재까지 그러면 공유토지 분할이 어느 정도 실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를 100으로 봤었을 적에. 아마 과장님 답변대로 A라는 토지를 두 사람, 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적에 서로 도로변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할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혹시나 이 건을 전체 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현재까지 분할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한 3년간 실적했는데 지금 처리된 것은 한 62건정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신청된 게 더 없어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아직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있는 거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라고 답변으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북구에 오셔서 아주 정말 사업들을 진취적으로 역동적으로 수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드립니다. 역점시책관련부분이에요. 8-11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서비스 시행관련해서 올해 2016년도 본예산에 지난 연말에 편성할 적에 10만 원을 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10만 원으로 이 사업이 가능하신지 먼저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은 QR코드 종이제작 그것만 필요하고 갖다 붙이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다 붙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10만 원으로 충분하겠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400개 인쇄하는 것만 필요하니까요.
관호
고관호위원
예. 지금 현재 예산편성시에 예산책자에는 QR코드 하나 제작에 100원에 1,000개 해서 10만 원으로 하셨더라고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QR코드를 부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이나 QR코드앱을 다운을 받아서 갖다 대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그러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방법인지 답변 주시겠어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QR코드앱을 깐 분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요즘 좀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은 대부분 할 수 안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QR코드 부착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요즘은 다수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QR코드앱을 자기 스마트폰에 깔고 그리고 깐 앱을 설치했을 적에 업소에 부착되어 있는 곳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정보들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홍보방법이나 교육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러면 QR코드에 어떠한 정보들을 싣을 건지 아까 업무보고 시에는 중개업소 정보나 대표자 사진, 보조금등록 그다음에 보증보험 가입유무 이 정도만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외에는 QR코드에 정보를 더 제공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QR코드 교육은 각 동별 단체장회의 시나 단체회의 시에 어떤 앱을 깔면 바로 QR코드를 찍으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는 어떤 것을 등록하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중개업등록번호라든지 중개업소 명칭이라든지 소재지, 중개업자 성명, 보조자, 전화번호 이외에 더 QR코드에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만.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QR코드를 이용해서 이왕이면 우리 구민들한테 정보를 주시려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법에 저촉 받지 않는, 지금 보니까 부동산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과 그다음에 중개보수 계산 및 요율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정보가 지금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QR코드 내에. 그리고 각종 부동산 공부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에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 등 열람 등으로 QR코드 서비스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 번 이왕하시는 김에 정보 싣는 거니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겠어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중개업소를 방문할 때 물론 중개수수료 문제로 지금까지 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청홈페이지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개수수료 자동안내계산서를 넣어서 자기 물건이 상업용인지 아니면 주택인지 이것에 따라 또 중개수수료가 달라지니까 그것에 따라 매매금액이 얼마다. 입력만 하면 바로 중개수수료가 얼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구청홈페이지에다가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구청홈페이지에 하시되 이 QR코드에도 정보를 제공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타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 더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기본정보 외에 각종 부동산 공부 관련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것은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확인 등 이런 부분은 QR코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금 타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남용에 해당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국토부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QR코드에 싣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QR코드앱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면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기본정보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한 번 검토는 해 주십시오. 지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QR코드를 처음 부산에서 시도를 해 보니까 부산에서 북구가 처음 시도를 해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는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 시도해 보자 해서 하는데 첫발이니까 조금 미흡하지만 잘 좀 봐 주시면 내년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경기도 강화군에 연락을 하시면 강화군에서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강화군보다도 어차피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도 수고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 본 위원도 토지정보과는 별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정말로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업무들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토지정보과장님이 우리 구에 오신 것을 새삼스럽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역점시책에서 고관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QR코드 서비스 시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고관호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다 답변을 해 주셔서 참고로 본 위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중개업소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우리 북구에.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개업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더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426개소인데요. 부산시 전체가 한 5,000여 개소됩니다. 16개 구·군을 따져 보면 북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영숙
권영숙위원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중개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북구에도. 불법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QR코드 서비스 시행을 하는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무자격 중개사가 하는 것은 적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어렵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적발하면 자격 취소되고 강력한 행정처벌을 당하는데. 자격 박탈되고 검찰고발도 되고 상당히 어려운데 그게 적발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중개업소는 담당자가 박종민 씨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칭찬을 많이 합니다. 참 열심히 하고, 하루에도 중개업소민원이 3, 4명씩 계속 왔다 가고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신규개업이나 변경 이런 게 하루에도 민원이 5, 6건씩 계속 들어옵니다. 현장 갔다 와서 처리하고 하는데 어느 구 직원보다도 잘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중개업에 대해서는 QR코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길로 저희들이 업무를 챙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우리 북구가 먼저 시책을 하신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때 부동산중개업소 등록번호나 중개업소 명칭, 종별 이런 걸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앞에 그 마크만 붙여놓으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게 시행이 그렇게 되는 건지 본 위원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앱만 깔아놓으면 QR코드를 대서 찍으면 거기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앞에 붙여놓은 것을 일반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때도 알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야 돼요.
영숙
권영숙위원
그냥 일반인이 앱이 안 깔려있을 때 그냥 찍었을 때는 안 되고 앱이 깔렸을 때는 그게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하여튼 이 서비스가 부동산거래질서안정과 주민 맞춤형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부산에서 첫 번째로 우리 북구가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과장님 8-3페이지에 보니까 현황이 굉장히 다른 부서보다는 좀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죠? 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구성에는 그냥 총 인원만 나와 있고 공무원 구의원 민간인 이런 게 없습니까? 구분이 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명단까지 넣으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
영숙
권영숙위원
명단은 안 넣더라도 구성이 몇 명.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마지막에 보면 위원 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위원수에 보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평가위원은 15명이고요.
영숙
권영숙위원
총 인원인데 구체적으로 구성에 공무원, 구의원 몇 명. 이렇게 민간인에 대해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무원이 한 40%되고요. 보통 봐서 민간인이 한 60%정도 됩니다. 공무원은 구청 과장이라든지 국장하고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과장급하고 일반민간인은 평가사나 이런 분들이 되어 있고 한데 4대6정도 공무원이 4, 민간인이 6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혹시 업무보고하실 때에 구성도 조금 옆에 같이 60대40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민간인 몇 명이다, 구청의 직원이 몇 명이다 위원장은 누구, 위원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위원회가 작년 한 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렇게 위원회는 거의 운영이 잘 되는 편입니까? 과장님.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것은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하고요. 그 나머지는 1회 이상은 다 개최를 했고 제일 많이 하는 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회 구성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면 2개,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 위원회를 열지 않는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회의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6개 위원회가 다 활성화가 되어서 토지정보과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역할을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상위법상에 위원회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해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 이것이 토지 관리하는데 경계결정위원회라든지 지적위원회, 공유토지, 도로명 다 하나라도 뺄 입장은 못 되는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맞습니다. 그 역할이 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아무튼 우리 북구에 오셔서 토지정보과가 정말 많은 일을 하신다고 올 2016년도 업무보고와 역점시책을 보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13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릴 때 건의사항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다가 하셨습니다. 건의사항을 보니까 이 지적재조사팀이 4명이 있음으로 해서 이 업무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만약에 이 지적재조사팀이 구성이 안 될 때는 어떤 업무에 애로점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과 청장님한테도 일단은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재조사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 업무를 얼마만큼 많이 해 내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 우리 북구가 시가지 한 40%는 지적측량이 안 맞는 지역인데 이것을 2030년까지 측량을 해 내려고 하면 측량비는 추산으로 볼 때는 국비 한 45억정도가 2030년까지 북구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활히 해내기 위해서는 팀이 있어야 저희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 타 구·군에도 한 3개 구·군에는 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를 비교할 때는 60, 70%가 재조사팀이 있습니다. 또 북구는 인구 31만이 되는 그래도 거대 자치구인데 부산의 북구정도는 이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이 지적재조사팀이 있음으로 해서 토지정보과 업무 그리고 우리 구에 지적재조사함으로서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실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기획실에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