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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변일규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본회의2016-01-13

변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환경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태희입니다. 지난한해동안 저희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규대의장님,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농정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제 농업은 사실상 완전개방체제에 돌입됨으로서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이 힘차게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농정과 전 직원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발효액비?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농축산부산물 그걸 하는데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제대로 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사실 돼지, 특히 돼지지, 돼지. 그것 뿌리잖아요. 뿌리는데 그것 들판에 뿌리는데 특히 돼지는 이서 쪽으로, 이서 쪽을 거기에 돼지가 막사가 많으니까 들판에 갖다 뿌리는데 요즘은 또 갈아엎는데 제 때 안 갈아엎어 갖고 사실 밤에 머리가 아파요. 겨울에 뿌린다고, 지금 조금 있으면 봄 되면 막 뿌리기 시작하거든. 그게 친환경 뭐, 첨가제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면 냄새가 덜 날 텐데 머리가 아파요, 사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게 올해는 좀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덜 발효된 걸 뿌리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좀 하고 뿌리면 즉각 즉각 갈아엎어가지고 냄새가 좀 덜 나도록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만약에 내가 그런 민원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실제 조사해가지고 전부 고발조치 다 합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예,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 118페이지에…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거기 우리 직원 보면 공중방역수의사가 과에 한 사람 있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지금 그러면 축산계에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본래 이 수의사는 소싸움장에 싸움소를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인원입니다, 이 사람. 알고 계십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니요, 소싸움장하고는 저희들 관련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거 당초에 할 때 싸움소를, 싸움소가 혹시 그 병이 있는 소가 들어오는지 약물복용을 한다든지, 이래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 그 부분이 그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과연, 소 관리는 축산계에서 하지만 본래 이 사람은 빨리 그거를 해가지고 싸움소가 무슨 거기에 하든지 거기에 필요에 의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니, 여기 지금 공중…

김태율의원

그 내용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싸움소가 약물, 본래 들어오면 우사동에 들어오면 검역을 하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내서 인원을 낼 때 이 부분에는 이런 TO가 그런 쪽으로 했는데 결국 농정과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쪽에 이제 보조를 하는데 그런 정도로, 그래 앞으로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농산물프라자 그 위에 그 실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농정과로 붙여 가지고 이래 하다가 보니 그래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했는데 보면 의회를 어디에 압박 줄려고 했는지 무슨 각종 사업을 보면 국비, 군비, 도비, 자부담, 이거를 전부 다 나열을 해 가지고 상태가 상당히 읽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12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그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민기본소득지원 이런 거는 소설 써놨는지 몰라도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자녀학자금을 주는 것 같으면 몇 명에 얼마 준다 하면 다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내려가니 너무 빡빡하게 써서 안 되면 두 장을 만들든지, 예? 이거를 이런 형식으로 너무 업무가 복잡하다, 그리고 무슨 보조를 주는 것 같으면 보통 보면 국비가 50억을 주면 지방비 군비, 도비가 25, 25 같으면 그래 뭐, 지방비 이래 해야 되지 이것 표현을 전부 다 자부담까지 해 버리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 개선되어야 안 되겠나 참고로 듭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 미이용 농지처분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것 지금 뭐 해마다 이래 당초에 계획을 하는데 지난해에 보면 이것 처분한 게 좀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작년에 생략을 해서 그런데 123페이지에 보면…

김태율의원

아니, 그것 봤습니다.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 농축산식품가공산업 육성 하는데 반시제조 가공시설 6억을 한다, 하는 것 이거는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이서 박 모 것을 산동농협으로 가가지고 이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이런 거는 벌써 작년에 보고를 한 것인데 이 돈을 가지고 또 이래 보고를 하는데, 그렇지요? 그런 내용 맞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소싸움경기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과에서 지금 관심을 가진 내용을 한 장으로 만든 것 같은데, 올해 9일 날 개장했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10경기에서 12경기를 하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하잖아요, 그렇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9일 날, 10일 날 개장을 해가지고 12경기씩 24경기를 했잖아요? 24경기를 해가지고 5억 몇 백만 원 내가 알고 있기로 그렇지 그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 것 같으면 하루에 2경기를 더 하면 상금하고, 그지요? 상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5분의 1로 하던 거를 6분의 1로 해가지고 N분의 1은 더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라. 그래서 지금 보통 소싸움경기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보면 하루에 하면 맥시멈을 맞추려고 하면 하루 경기가 6억 8,000 정도 들어야 이꼬르가 될 겁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뭐, 약간은 금액이 틀리는지 몰라도, 그러면 이틀을, 토요일, 일요일로 하는 것 같으면 14억의 매출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맥시멈으로 간다 하면, 이해가 그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이제 당초에 하는 것 하면 2경기를 더해서 하면 경비가 또 더 들겠지요, 그렇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이 금액이 저희들이 당초부터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어느 4, 5년간에 가야 맥시멈이 되겠다, 하는 그런 거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홍보 부분이든지 실질적으로 소싸움경기는 이제는 우리가 즐기는 경기로 가지고 유도해낼 게 아니고 이제는 청도군이 꾼들을 모아서 일단 그거를 해야 되지, 사람만 딱 오라고 해서 화장실, 물, 뭐, 뭐, 뭐 해서 사람만 많이 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소싸움축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올해 방향도 그 뒤에 소싸움경기 운영으로 이래 가지고 활성화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하는데 소싸움경기장 운영에 농정과에 거기에 지금 과장님이 이사로 계시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이사로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지금요, 꾼을 모아야 대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어제 재무과의 보고를 보면 우리가 레저세 감면하는 것도 상당히 그런 도움이 없으면 안 되지만 이런 경기에 꾼을 좀 모으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뭐 온 차를 가지고 홍보를 하러 다니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야 된다, 그렇고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상대 회사에 상당한 지주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비공개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소싸움장 관계 운영에 이제는 조금조금 개선에 투자하는 금액은 좀 적게 하고 어떻든 경비를 줄여서 이 꾼을 모아가지고 더 정상화 되는 대로 그래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 활성화 방안을 보면 소싸움장에 중장기 발전계획, 그러면 중장기 발전계획 하는 거는 용역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 넣어가지고 해 봤자 본래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활성화 방안에는 싸움소를 확보하는 것, 과장님 됩니까? 싸움소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싸움소가 나와가지고 지금 토요일 날 뛰고 또 일요일 날 뛰고 그 소가 뛰고 뛰고 이래 해 버리고 나면 자연적으로 이 소싸움경기장의 매력이 자꾸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소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과장님 보고 해놓은 우리가 순환열차 테마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순환열차가 몇 시에 옵니까, 청도에?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

김태율의원

늦게 옵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니까 저런 말은 안 맞다 이 말이라, 지금. 예? 그렇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한다하는 그거는 어떻든 그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저러한 내용을 과연 소싸움을 우리가 소싸움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실무자들의 생각이 좀 틀리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소싸움장에 지난번에 물으니까 지금 뭐 플러스 나온다고 이래 보고를 하던데 공사 사장이. 그거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30몇 억, 올해 28억, 그렇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올해 27억입니다.

김태율의원

예, 당초 30억 얼마에 3억 깠으니까 그래 했는데, 그거를 이사회에서 소싸움에 왜 군에서 전액 출자했는데 이사가 가서 있느냐 하면 재무과장하고 농정과장은 당연이사 아닙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싸움 공영공사에 예산 따는 모든 내용이 군에는, 군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전부 다 군에 대여금을 별도로 많이 가져갔잖아요?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가가지고 상대 회사에 돈이 부족하다 해서 돈을 다 빌려주었는데 대여금 빌려간 거는 현물출자도 안 하고 그죠? 현물출자도 안 하고 거기서 공사에 넣어가지고 사부작사부작 해서 다 써버리고, 그래서 그걸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 소싸움 지원 부서에서 좀 관리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계속 돌을 던질 수는, 물을 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좀 참고를 해서 올해 그거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소싸움장에 상당히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안 가져주시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얼마나 그 업무를 오래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소싸움장이 더 활성화되고 우리 군민한테 빠른 시일 내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좀 생각이 들고. 앞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신 11일 날 전북 김제지요? 돼지…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우리 소싸움장 관계와 참 구제역 관계는 피치 못할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청도까지 확산되면 우리 소싸움축제도 못할 뿐더러 경기장도 운영 못할 만큼, 전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우리 군입니다. 그렇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거기에 좀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그래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강모입니다. 평소 저희환경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예규대 의장님과 김태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과 직원들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16년도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변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변일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은 보존, 환경보존, 개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개발을 하면서 보존을 훼손하지요, 환경훼손? 개발을 하면 환경훼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훼손이 되지요.
일규

변일규의원

되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래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지?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먹고 살라고 하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데 이 환경보존이 사실 중요해요. 중요한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여기에 내가 보니까 전부 뒤치다꺼리만 전부 하고 있어, 뒤치다꺼리. 개발허가를 해주는 데 있어서 어떤 제재를 환경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개발에 따른 제재를 말씀하십니까?
일규

변일규의원

그렇지.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서 개발 허가를 철저히 하면 환경훼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우리 각종 사업장에 관련법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래 그게 대충대충 했기 때문에 맨날 뒤치다꺼리 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암만 돈이 많이 들어도 환경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조건이 안 되면 청도 아무도 안 옵니다. 다 떠나버려요. 아까 내가 농정과에도 이야기했지만도 밤에 잠도 못자고 머리 아픈데 누가 오겠어요? 안 오겠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뱀도 개미도 다 가버려. 개나 소나 와서 살는지 모르지만도.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맞아요. 주민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산다면 고기 안 먹어도, 운동 안 해도, 일 안 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청도군민을 위해서는 청도군 환경과장이 해야 돼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열심히 잘 할 수 있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대답 했습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예,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김점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3쪽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요, 하나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이게 용역을 한 업체만 드렸어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시행업체 말씀입니까?
점숙

김점숙의원

그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 업체?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관계공무원에게) 시행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점숙

김점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래 보고 느낀 것은 그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지만 10시 이후로 수거를 해가 가거든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밤 10시 이후로?
점숙

김점숙의원

예, 밤 10시 이후에 월‧수‧금으로 수거를 해 가는데 그분들이 그 수거를 해갈 때 좀 그 용기를 깨끗하게 비워주시기도 하지만 뚜껑을 좀 닫아주시고 가면 되는데, 하여튼 그 음식물만 제거를 해서 가거든요. 하는데 뚜껑은 열리고 뒤죽박죽 이래 되어가지고 그 주인들이 빨리 수거를 좀 집에 안 가져가면 낮에도 보기가 길거리가 좀 흉하거든요. 그 점을 좀 부탁하고 싶고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위탁업체에 수거 시에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이 아파트단지는 수거하는 용기를 한 곳에 거의 모아놓지만 이 주택가의 도로변에는 다 자기 집 앞에 내놓거든요? 그러면 여름이 아니고 지금 겨울철에는 제때 수거를 안 해가도 괜찮은데 거의 다 이래 좀 상세히 살펴보고 수거를 해 가도록 부탁 좀 드려 주이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집집마다 내놨을 때에?
점숙

김점숙의원

예. 알겠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위탁업체에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좀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150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올해는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이게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점숙

김점숙의원

150쪽에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이게 읍‧면별로 나뉘어져 갑니까, 안 그러면 신청 순으로 합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이거는 우리가 2월 달까지 그 대상자를 신청을 선정을 합니다. 3월에 확정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합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아, 신청순위로 받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개별적으로 다 신청을 받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40동 계획이었는데 186동을 실시했습니다. 예산이 남아가지고 전체 이제 기준치보다 적게 쓰는 집도 있으니까 신청하면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런데 신청을 해도 이게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그거는 현행 지침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한도는 336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예규대의장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143페이지, 과장님 오신지가 오래 안 되기 때문에 깊이는 안 하고 참고로 지금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수집‧운반 위탁하는 사업이 작년부터 하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작년 7월부터…

김태율의원

예, 그래 하기 때문에…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아니, 하기는 ’13년 7월 1일은 청도‧화양…

김태율의원

청도‧화양을 했고 나머지 지금…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운문‧금천은 ’14년도 7월이고…

김태율의원

예, 그거는 크게 중요는 안 하니까, 일단 그래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왜 그런고 하면 여기에 수거 실적을 계획을 내놓았는데 보면 이게 지금 전체 우리가 가구에 해가지고 음식물을 냈는지 실제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그 양에 대해서 돈을 주었는지 전반적으로 이것 피드백을 한번 해 보면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유상 수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음식물을 농촌에는 아직까지 헛간, 퇴비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이러하기 때문에 소재지는 부득불하게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를 한번 해 보고, 아침에 청도도, 청도읍에도 아침에 하는 거든지 이래 보면 전에는 우리가 위탁을 안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거를 했을 때는 조금 뭐, 불필요한 것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최대한도로 위탁을 해서 하니까 경비를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참고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저, 146페이지 보면 명포생태습지 조성사업에 보면 올해 3월에 준공을 합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3월 준공목표입니다, 계획이.

김태율의원

예, 당초계획은 ’14년도와 ’15년도 계획을 했는데 준공이 가능한지 좀 맞추어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들고.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마무리 다 되었는데…

김태율의원

148페이지에 보면, 유호근린공원을 지금 조성을 해가지고 올 3월에 지금 준공한다고 계획을 했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지요? 그러고 나면 이것 준공을 하고 나면 거기에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위탁 운영하는 이 사람들을 지금 아직 선정을 못하셨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아직…

김태율의원

그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선정을 못했는데, 지금 대답을 ‘예.’ 할 게 아니고 지금 1월입니다. 2016년도 1월인데, 거기에 전임 환경과장께서 마무리를 하는데 올해 예산을 간곡히 해가지고 추가적인 거를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준공과 동시에 그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되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올해 상반기 중에 운영자를 선정한다, 이래 해버리고 나면 3월 달에 준공을 해놓고 기간이 너무 떠버리면 상당히 그 하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3월에 준공을 해도 시험운영도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태율의원

시험운영도 해봐야 되고 운영 선정자는 조례는 지난번에 얼른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제반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좀 하셔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들고.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149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그 관계에 보면 이것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중간에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감소제를 배부하는데 피해감소제가 이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이것은 냄새입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농약 우리 분말가루 같이 해가지고…

김태율의원

그래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그게 뭐, 지금 우리가 우리 군내에 500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어디에 뿌리노? 조금 확보가 더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다음 150페이지에 보면, 15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우리가 저쪽에 같은데 거연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한다고 하는데, 인근에 위쪽을 했습니까, 아래쪽입니까? 위치를 대충 지금…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청도를 기준하면 위쪽입니다.

김태율의원

위쪽이에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거기 푹 꺼진 습지 같이 있는 위에 논하고 거기에 같이 할 그겁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바로 붙어가지고 우리 제방하고 붙어가지고 거기에…

김태율의원

아직 안 가봤지요? 거기 둑 밑에 푹 꺼진 습지입니다. 그런데 뭐 돋우면 안 되겠나마는, 그러니 지금 거기에서 지금 올해 계획을 2012년도에 해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완료를 했다 하는데?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입니다.

김태율의원

’15년도 2월 달에 벌써 타당성 용역 완료를 했다고 지금 적어놓은 것 그것 글자 내 것 하고 틀려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타당성조사는 했다는 말입니다.

김태율의원

했다는 말이에요, 했는데…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타당성은 한 1,500만 원으로 용역을 했고요.

김태율의원

용역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비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국비 3억이 교부 내시는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태율의원

확보를 하지 않았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거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데 한 13억 4,000만 원 소요됩니다.

김태율의원

아니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그 생활자원 회수센터 개선 이게 저 위에 처리장이 이제 이름을 이래 씁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그중에 처리장 안에

김태율의원

안에?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시설물에, 이게 이제 재활용제품 이런 것 걸러내고 하는 분류센터 턱입니다. 전부 다 막 촌에서 혼합해가지고 혼입되어 있는 그거를 분류하는 작업장입니다.

김태율의원

그게 촌에서 분류를 안 하면 조례에 보면 회수를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일단 거기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회수한다, 그런 뜻이겠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수계 주민생활지원 사업 중에 보면 여기에 뭐, 일부 올해 과장님도 연구를 하시면서 문제점 관계를 제시를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주민 불편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잘 한번 살펴보이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운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제시를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본래 올해 마무리를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우리가 미확보 되면 우예되노?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이 내용은 전년도 이제 지특사업은 사업추진실적이 있어야 예산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다소 부진해서 한 7억 원 정도를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김태율의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예,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라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민원과장 홍봉옥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예규대 의장님과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민원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과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도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계에 하는 부분은 좀 우리 군민한테 좀 친절하게 하자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소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게 각 계에, 계가 담당이 있으면 담당에도 최선에 하는 거를 업무보고에는 한번 넣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에 보면 이거는 뭐, 새마을과에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청도에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전~시 뭐, 땅 매매, 뭐 하는 게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 이런 그게 이제 어떤 민원과에는 부동산 업무를 민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들 교육이 있을 때는 뭐, 전~시 그것 산불조심 푯말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군데 군데 여러 군데 붙여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아름답고 깨끗한 청도를 만드는데 우예 땅은 급해서 파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업자 교육할 때 그런 거를 한번 해서 앞으로 그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참고로 좀 하시면 어떻겠나.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북 대표음식 청도추어탕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추어탕 하시는 분한테 뭐, 홍보물로 뭐, 용기도 주고, 백도 드리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청도추어탕 맛에 대해서 조금 더 맛있게 우리 청도를, 다른 지역에서 우리 청도에 관광을 오셔가지고 식당을 소개하려면 적당한 식당이 저는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느끼고 군수님께서도 올해 업무보고 때 강조를 하셔서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부터 지금 계속 음식점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먹어보고 있거든요. 하면서 하니까 대부분이 잘하는데 이제 두어 군데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 자기는 잘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어떤 추어탕이라 치면 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 업소 수가 역 앞에 9개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21개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렵고, 그래 이제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해서 연세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도 이제 음식 반찬을 가지 수를 조금 더 대여섯 가지라도 늘리고 그래 하고 사실은 음식 맛이 저희들은 청도에서는 추어탕이 오래전부터 먹어왔고 가정에서 다 끓여 먹잖아요?
점숙

김점숙의원

예.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그러니까 집에서 끓이는 만큼 재료도 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면 청도에서 오랫동안 추어탕을 먹어오다가 객지에 나가셨다가 중간에 벌초나 이런 시기에 오셔가지고 안 그러면 또 고향에 오셔서 한번 먹어보면 옛날 맛이 아니다 그러시는데, 사실 역 앞에는 잡어하고 미꾸라지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는데 원 재료가 요새는 수입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의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추어탕집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우리 영양하면 음식디미방 소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도도 그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식당을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어탕 하시는 분들이 추어탕 골목에 있는 추어탕 맛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추어탕 먹어봤지만 차라리 칠성리에 있는 그 추어탕 맛보다도 더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예,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과장님 양정석 의원입니다. 작년 한해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과에서 행정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6년도에 민원과 행정업무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15년도부터 청도에 여러 가지 토지 시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동산 매매가 많이 일어난 걸로 그래 재무과에서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 군민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펼치는 산실의 부서가 민원과라고 그래 봐집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여기에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사유권, 소유권에 대해서 가장 직결되어 있는 부서가 민원과다, 이래서 거기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지금 많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설되어서 원스톱 인허가 부서가 민원과에 있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부합지적도 지적계, 지적정보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한 그런 민원들이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주변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민원과에 근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친절봉사를 배려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좀 해서 급량비를 지원하든지 해서라도 그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좀 더 필요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 되어 졌을 때 직원이 친절하고 좀 스트레스 덜 받으면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행정실현이 안 되겠나 그런 어떤 측면에서 ’16년도 업무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한번 좀 더 지속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청도군이.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들이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특히 우리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부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걸 감안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본청에서 좀 민원과에 사기를 좀 주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특별히 민원과에 배려를 좀 부탁말씀 드리면서 ’16년도에도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민원과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양정석의원

이상입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마는 배려, 예산 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업무계획에 보면 민원공무원 힐링 더하기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하반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민원 안에서 근무해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하지만 사실 그 민원인 한 사람이 하면 온 전체 직원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런 부분 스스로 좀 힐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규대의장

예, 양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원스톱 인허가에서 그런데 사실 의심나는 점이 많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20일 걸리던 민원을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처리한다 해서 3분의 1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러면 원스톱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 공무원들이 놀았다는 건가, 일이 그러면 복잡했다는 건가, 그 이유가 뭐라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그게 20일이라는 게 법에 보면 어떤 신청을 한다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타 부서에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연계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20일 이내에 처리를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저희들이 한 데 모아놓음으로 해서 이걸 빨리 처리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 앞에 사람이 놀았다는 것은 아니고 흩어져 있는 부분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일규

변일규의원

그래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느냐? 환경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철저히 하다 보니까 20일 가까이 걸렸는데 지금 일주일에 처리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지를 못해요. 청도군에 지금 보면 청도사람이 싫어서 그런지, 사람이 싫어서 그런지, 시내에 사람 많은데 치다꺼리 하다가 왔던 사람들은 전부 산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그 개발행위, 산지 전부 임야예요, 임야. 거의 임야, 안 그러면 전, 평지에 개발을 하는 것 같으면 좀 평가를 하기가 쉬운데, 우선 급하다고 해가지고 우선은 좋아요, 거기에 가면. 그렇지만 거기에 개발을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느냐 하면 그 밑에 사람이 피해를 다 봐요. 거기에는 전부 오‧폐수처리 뭐뭐 하면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 환경훼손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그리고 사람이 편리하다고 자기 혼자 편하려고 도망가는 사람, 피하는 사람, 그걸 철저히 조사하고 그 개발행위 하는데 허가 다 내주어 버리면 한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가만히 보면 계속 하루아침에 집 한 채씩 생겨나는데 가관이 아니라, 그 사람들 길 닦아야 올라가지요? 물 먹으려면 땅 까뒤집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싣고 올라가야 돼. 그 사람들 생활폐수 어디로 가 있어요, 결국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하로 스며든다고 전부. 거기 관로 묻어가지고 처리하는 것 아니지요? 그냥 통 하나 묻어가지고 하지요? 그게 제대로 됩니까? 그것 조사합니까? 안 하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다 합니다. 환경 쪽에 환경부서에 저희들이 다 협조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부패탱크나 이런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들이 다 법적으로 규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그냥 노지에 안 흘려보내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니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라, 제대로. 통 하나 묻어가지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청소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다. 몇 년 지나버리고 나면 그대로 다 흘러나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환경부서에서 그게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 원인 제공자가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원인제공자라, 원인제공.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하여튼 또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시는 것은 어쩌면 좋은 현상인데, 선호하는 지역이 평지보다는 산지 쪽이나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일규

변일규의원

청도가 살기 좋아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 청도에 왔으면 청도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런 걸 허가를 너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수월하게 내주는 것 같아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것 허가 한번 내주고 나면 뒤에 뭐, 환경과나 어디 다른 부서에서 그것 조사하러 다니지만 원인제공자는 민원과예요, 민원과. 예? 그것 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 주어야 됩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민원과장의 책무가 막중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부탁합시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예,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