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2016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시 자체사업으로 신도시 성석간도로 1.6km 구간 올해 9월 설계완료를 목표로 게시되어 있는데 이 구간은 운정과선교하고 성석간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인접한 상지과선교가 있습니다. 상지과선교와 운정로 연결사업 계획은 언제쯤 반영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요. 26페이지 2015년도 따복버스 도입에 따른 성과와 만족도는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안전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이 있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TV에서도 나오고 그랬지만 어린이가 심폐소생술로 어른의 생명을 구한 사례도 종종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문화를 어린이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계획을 몇 회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운정능안간 도로 2월 착공인데 2.5km 5억원인데 5억원 가지고 100m나 공사 할 수 있나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그쪽에 능안리 상지석간 공장밀집지역인데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접촉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 완공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 대중교통 분야 주요업무추진 계획 중에 택시서비스 만족도 높이기 관련해서 첫 번째는 통합브랜드 콜택시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내용은 현재 카카오 콜택시가 도입돼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홍보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합브랜드 콜택시와는 비교를 견주기 힘들 만큼 거대기업 자본 서비스가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통합브랜드 콜택시 또 종사자들 각각의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파주시의 검토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2016년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파주택시쉼터를 조성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조성과 관련해서 쉼터의 이용계획, 시설물 등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어떻게 배치될 건지 시설물 현황, 쉼터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복지 그리고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격벽을 설치했는데 얼마만큼 설치가 추진됐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3쪽 취수와 환경의 조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시는데 금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 중인데 새말 쪽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금촌역 쪽은 코레일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사업이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금촌천 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8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추진사업이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협신주택이 문제죠, 몇 년간 저렇게 누가 보더라도 ‘왜 저럴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협신주택 멈춰있는 사업이 빨리 재개돼서 완성돼서 조합원들이 그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시민들이 발 펴고 잘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따복주택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파주시 문발공단 쪽 신촌리에 청년들의 주택 원룸형식의 따복주택이 들어온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파주시는 어떤 협력과 행정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역사 이용을 위한 보행육교건설 문산역인데 문산시내에서 행복센터로 넘어가는 건데 주로 이용객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하실거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담당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바닥에 대해서 일반바닥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폴리에스테르나 그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반영됐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파주읍 연풍리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파주에서 미군 철수 후 급속히 쇠퇴되는 지역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해 관광명소화로 이미지 생성과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신청하여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대상지역 선정하는데 참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이로 인한 낙후된 용주골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상지석과선교에서 황룡과선교까지의 사업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지석과선교에서 시도 47호선까지 연결하는 운정 진입도로는 지난해 12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통을 위한 인수인계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3월 중에는 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룡과선교에서 운정진입도로를 연결하는 노선은 노선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금년도 3월 중에는 노선지정을 완료하고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도부터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따복버스 성과 및 만족도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따복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버스노선을 확충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시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따복버스는 교하, 탄현지역에 3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광탄, 법원지역에 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복버스의 이용자는 전체적으로 운행초기에는 85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1,500여명으로 75%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복버스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2016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만4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연기피난탈출, 소화기를 이용한 불끄기, 지진체험 등으로 체험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민방위 교육장에서 40회 2,040명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65회 5,700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7,740여명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방위교육장은 주1회꼴로 40여회 2,200여명을 계획하고 있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70회 6,200명을 대상으로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10% 정도 교육대상자를 늘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능안간 도로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정-능안간 도로는 전체 2.5k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km 구간을 개설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 1.5km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자부 국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12월 10일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올해는 우선 상습정체구간인 도원사 삼거리부터 솔아래길 500m구간에 대해서 10월 중에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카카오택시 등장에 따른 파주시 브랜드콜 택시운영의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카카오택시 출범이후 약 3개월간 파주브랜드콜 이용실적이 일부 감소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파주시 관내 이용객은 카카오택시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2만 4,000콜이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타 시군 대비 브랜드콜 운영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쉼터설치 시설물 계획과 향후 운영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시쉼터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최초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현재 금촌체육공원 내 모범운전자 사무실을 개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브랜드택시 콜센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샤워실 등 택시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에 있습니다. 설치 후 운영은 시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보호격벽 설치지원사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시보호격벽 설치사업은 택시운전석 주변에 보호격벽설치로 취객 등의 폭행범죄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고자 설치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여성운전자 위주로 22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설치하지 못한 여성운전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39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호격벽 설치로 인한 문제점은 현재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문발공단 따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경기도에서는 문발산업단지 내에 따복기숙사를 설치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도사업보다는 중앙정부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현재는 국토부에 산단 내 근로자 행복주택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토부 심사를 거쳐서 3월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 금촌역 방면 공사진행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촌천 제한지역인 코레일부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7일 국유재산 사용허가 협의가 완료되고 12월 23일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말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토공공사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는 보강토 옹벽 등 조경석 설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신주택 공사재개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협신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조합장과 조합원, 비대위, 전문컨설턴트 등과 같이 연계된 자문의 자리 및 재개방안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12월 법원판결로 임시조합장이 선임되어 사업재개를 위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응철 위원님께서 문산역 보행육교 바닥재가 어르신이 이용하기 편리한 재질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역 보행육교사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무재질의 바닥재는 사업시행자인 철도공단에 의견이 기 제시되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 중인데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금촌천에는 토공작업 공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금촌천 생태하천이 ‘아, 정말 잘 만들어 놨구나, 정말 좋다, 이렇게 좋은 생태하천이 우리 마을에 가까운데 있어서 정말 좋다.’ 해주십사 하는 것을 늘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가보고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고생하십니다, 인사도 해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촌역 뒤에서 최초에 새말로 통하는 다리식으로 약간 낮은 것 있잖아요, 비오면 넘치고 찰랑찰랑한 다리 그게 공사가 마무리되면 없어지잖아요? 지금 새말 쪽에 사시는 분들이 영선건재 쪽으로 내려오면 금촌천교가 있고 위에는 인도교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다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그 다리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징검다리 식으로 넘어가는 것 있잖아요, 큰 돌이나 구조물로 해서 그런 것이라도 해서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바로 그 전에 다리 있던 곳으로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리 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진행 과정 속에서 현재 새말하고 금촌역 구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시당초에는 연결다리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도로교가 하나 생겼고 인도교가 생겼습니다. 두 개가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철거되는 건데요, 공사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2년이란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진척을 보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주십사, 기 있던 다리가 없어지고 돌아다닐 것을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벌써부터 걱정하고 그런 주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공사진행 중이고 그런 것을 참작해서 사업을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협신주택이 진작 조합원들이 들어가서 주택에서 생활하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해야 되는데 지금 재개발이 멈춰 서있고 조합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사업이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서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고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다 걱정하시고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이 협신주택 빠른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 것을 보고 듣고 할 때 마음이 여간 짠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하소연 하겠어요? 우리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한테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꼭 좀 협신주택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신경쓰시죠?

네.

저희가 조합원들을 소집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재건축 관련 전문컨설턴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초빙해서 조합원들 간에 미팅도 주선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건설사 선정절차가 들어가 있거든요, 건설사가 선정되면 재개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꼭 좀 신경써서 파주시민 어느 한 분도 소외됨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협신주택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볼썽사나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꼭 적극적으로 해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콜 관련해서 일부 감원됐지만 카카오콜 관련된 큰 문제점은 없고 개선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다수민원을 제출하셔서 민원인 요지내용을 받은 것을 첨부해서 자료요청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브랜드콜택시 필요한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시민분들의 요지는 모바일택시 서비스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외국에서 진행된 성공적인 모델이 우후죽순 들어올 예상이 되는데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본인들 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역 사정권 내에서 브랜드콜에서 카카오를 이용하게 되면 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지방법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파주시 브랜드콜에서는 카카오택시 앱을 깔면 그 종사자들의 스마트폰에 단말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제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택시회사를 통해서 가급적 브랜드콜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공문도 발송하시고 대응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것은 단기적인 방법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안드로이드식 시브랜드 앱을 개발한다든지 계속 이용자들이 너무 편하고 핸드폰과 가깝고 택시서비스 자체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젊은 세대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전화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신데요, 그러나 새롭게 이런 게 도입되니까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더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서비스 권리제한 아니냐 주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체 브랜드 시콜이 이것에 대응한 서비스개발이라든지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행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제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권리제한 아니냐는 측면으로 민원을 제출하시니까 그에 따른 우리는 브랜드콜이 더 서비스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답변을 드려야 될 시점이 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종사자분들이나 관련택시업계나 브랜드콜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택시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협력하시면 되는데 시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입장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카카오택시를 제한없이 사용하면 좋은데요, 우리 종사자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수입원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의 수입원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해 가겠습니다.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브랜드콜 운영하면서 자부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한 콜당 자부담하고 계시잖아요, 320원인가요? 월회비 5,000원을 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있는 카카오앱을 해서 받아서 이용하시면 건당 수수료나 월회비를 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콜택시 콜을 하면 이용자가 1,000원을 내잖아요, 그돈 낸 것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돌려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분기별로 받도록 되어 있나요?

매월 결산해서 돌려주고 있고요. 700원씩 건당 돌려주고 있습니다.

관련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도 자부담 당장 건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상에는 크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수입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수입원이라기 보다는 브랜드콜 전체를 통해 가지는 수익이 택시전반 복지전반, 서비스 전반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개인에게 미친다는 생각은 많이 못 하고 계시고 오히려 이것을 받았을 때 승객입장에서는 내가 안심하고 귀가 할 수 있는 안심택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선호하시는 것이고, 기사분들은 어디까지 가는지 목적지를 예측하니까 그것에 대한 편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거든요. 아무튼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시민분들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대응방법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카카오서비스 자체를 지역권 내에서 하지 못하도록 지역브랜드콜이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서비스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공정한 거래가 아니지 않느냐 민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파주시의 입장은 뭔지를 원하는 답변을 요청드린 것이고 그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측면만 고려한다면 브랜드콜택시를 없애버리고 해도 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용할 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수입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개선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브랜드콜을 활성화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법인회사에 공고를 보내거나 권고하는 것은 맞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도입된 서비스는 선택인데 이것을 제한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중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파주시의 브랜드콜 운영방식 자체에 대해서 시민들 서비스에 피해를 받았다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좀 더 우리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격벽은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저 오늘 시민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격벽설치 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시민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승객에 대한 거부감, 승객이 그 차를 탔었을 때 거부감이 생긴다 하시면서 계속 반발하시니까 취객은 그런 경우가 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격벽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격벽이 운전자의 보호안전을 지켜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 것만큼 영업에 손실을 보는 것들에 대해서 구제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안전상에 조치 하나의 설치시설물로 보호하는 것이라면 시설물 보호가 아니라 피해를 받았을 때 지금은 차량 내 파손시키거나 훼손을 시키거나 운전자에 대한 피해를 줬거나 이랬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불명확해서 애매모호하고 그런 것들이 경찰서를 가거나 하더라도 최대한 서비스 측면이니까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시설물 설치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등 각종 지자체에서 영업손실을 받았을 때 승객으로부터 이것을 구제하는 것들의 조례화라든지 제도적으로 마련돼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택시에 CCTV 설치하는 사업을 같이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CCTV나 격벽 단지 시설물과 관련된 것인데 말씀드리면 영업손실을 했을 때 벌금이라든지 보상해줘야 되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규정해 둔 데가 몇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도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배상해야 되는 문제들이구나.’ 하고 인식들이…….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대한 증거채집이 안 됐었거든요, 서로 구술에 의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옥신각신 했었는데 이번에 CCTV가 설치되면 큰 저기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원인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쉼터 관련해서 향후 들어가는 게 콜센터 모범자회 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등등이 있는데 세부적인 설계도 제출하시면서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의 의견도 반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은 따로 담당자분과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이나 화생방체험, 심폐소생술은 소방서…….

소방서의 협조를 받습니다. 전문강사가 와서 실습하게…….

그분들을 통해서만 하시는 거네요?

각 분야별로 다 있으니까 소방 쪽은 소방서 협조받고, 교통안전 쪽은 교통 쪽에서 받고 초·중·고 학생 할 때는 성폭력예방 차원에서 전문강사도 섭외해서 하고,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어쨌든 안전분야는 시민을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없던 것을 작년부터 초·중·고등학생, 경로당이나 노인정 방문해서 건강이나 계절별 안전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올해는 새롭게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기업현장 교육을 확대해서 운영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까지 책임져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 화생방 같은 것은 군부대에서 하나요?

군부대는 규칙적으로 참여는 못하고 대단위 행사같은 것은 군부대 화학대 협조를 받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하셔야 되네요?

유치원이나 교육은 전문기관인 어린이 안전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각 읍면동에 보면 의소대라고 그래서 소방대원들 있죠, 자율참여해서 하시는 건데 그분들 나름대로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를 하더라고요. 의소대원들이 1, 2년 근무한 게 아니라 10년 이상씩 근무하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나 웬만한 건 소방대원 못지 않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각 학교에 하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이 잘 하시니까 밑에 분들도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재난안전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시상금 5억원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쳐주시죠?

저희 위원회 1년 반만에 진행하다가 박수치는 것은 처음보네, 다른 과장님들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하죠. 제가 위원장이니까 과장님, 팀장님, 오늘 방송을 보시는 주사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공식적으로 박수 한번 주시죠. 나날이 좋아지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룡과선교 구간공사 만전을 기해주셔서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3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조금만 당겨달라는 주민분들 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들은즉슨 옆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차질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면을 예전에 건설부서에서 제공해 주셔서 차근차근 질의드린 것이 하나하나 잘 되고 있어요. 올해 또 국장님, 도로사업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황룡과선교 회전교차로 부분, 상지과선교 운정과선교 건설과에서 해주신 부분 순환로 연결부위가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데 더 욕심나는 게 야당역이 신설되면서 현장을 나가봐야겠지만 구간이 아직까지 덜 확정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같이 상의 좀 해주셨으면 해서 구간이 어느 정도 예상확정지가 나와야 주민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공해 주시고 도로결정만 남으시고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저도 노고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욕심이 조금 더 있는 게 국장님, 운정역에서 야당역까지 연결구간 최귀남 과장님도 건설과에서 신경써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과 시행방법을 의논해 주셔서 반영해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국장님, 큰 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따복버스 저도 시범사업 때 참여했습니다만 2015년도 교통편에서 따복버스 도입성과가 획기적이었고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현재 이동림 과장님도 배석하셨지만 소외된 지역에 적자교통 대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따복버스가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혹시라도 병행해서 움직이지만 따복택시도 도입 얘기가 나오던데 접하신 게 있으신가요?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종합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벽지지역에 대해서 버스가 들어가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데는 택시를 운행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고요. 저희도 적성지역에 검토 한번 했었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유형의 시민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 읍면을 순회하면서 대중교통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한 것을 시민들하고 협의하는 일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복택시는 향후 대안을 갖고 있더라도 우선 따복버스 좀 과장님,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올해도 3개 노선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3개 노선은 DMZ 들어가는 93번 버스가 있습니다. 적자가 70% 정도 됩니다. 문발리 산업단지, 출판단지, 모토로라 산업단지를 엮는 노선도 신청해 놓고 있고요, 결과를 봐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따복버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맑은물환경사업단 소속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외 전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무기계약직까지 한 11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몇 시에 정회하고 몇 시에 회의시작하기로 했습니까?

2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몇 시에 속개했습니까?

2시 30분에 했습니다.

2시 30분에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정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이상봉 주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에 전달하고 2시 30분에 하기로 한 것도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점심시간은 몇 시간까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은 점심시간을 몇 시간 정도로 할애하시냐고요? 도시산업위원회는 몇 시간의 식사시간을 가져야 되냐고요?

위원님 하는 것은 공개적인 부분은 잠시 정회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니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정회하시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는데 30분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고 회의를 하자고요.

위원님들과 점심시간에 식사하시다가 음식관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음식이 늦어지면 회의가 늦어집니까?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0명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30분을 위원장님이 저기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공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희가 절차적인 부분에 집행부에 먼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몇 시에 양해전화 했습니까?

1시 40분쯤 했다고 합니다.

그럼 20분 남겨놓고 했네요, 회의시작 20분 전에 ‘2시 30분에 회의할 테니까 그때까지 저기 하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이 2시에 속개한다고 집행부 대기시켜 놓고 30분 마음대로 저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부분입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이 저기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 전혀 없죠?

지나갔으니까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으니까 손배찬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 저도 청원할테니까요, 이 자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지…….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들께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연초인데 이러한 저기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과 전 직원들이 함께 파주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 84쪽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으로 늘 노점상 단속하고 계시는데 평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하고 있고, 주말에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 74쪽 약수터 수질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사업을 하십니다. 파주시에 지정약수터가 12개가 있고, 미지정약수터가 21개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약수를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죠, 그런데 약수터가 앞으로 계속 이용하기에 차질있는 곳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공급이 있는데 문산부터 하지석동까지 나와 있는데 이 지역 외 다른 곳도 실시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80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운영에서 낙하리 소각장 김포시하고 같이 하다가 김포시가 빠져 나갔잖아요, 6월부터 다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같이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자체는 어디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환경관리센터에서 발생되는 수익의 운영기준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와 84페이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관련 문산주차장 외에 향후 매입대상지를 구상하고 계신 곳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환경시설분야 주요업무추진계획 관련해서 현재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공개경쟁모집을 진행 중이고 모집공고 후에 재공고가 1월 11일자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대행업체의 대상모집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시설 분야에서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사업도 하실 것이고, 길거리 분리수거함 설치 시범사업도 진행하실 건데 최근에 야당동 일대 하우개마을을 비롯한 야당가구공단 지역에 생활쓰레기 관련된 불편민원이 자주 신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현황은 어떤지 민원은 받으신 게 있는지, 파악되신 게 있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있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운영효율화 사업관련해서 손배찬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제가 궁금한 점은 실제 주민복지나 주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협의체 안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될 수 있는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작년에도 다뤘던 부분인데 맑은 물과 관련돼서 금파취수장 있잖아요, 향후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기 때 수질악화 부분도 있는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노점상 단속을 평일 근무시간과 주말에도 단속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자체 단속반 1개반 4명과 용역 2개반 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반은 평일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반 2개반은 북부권은 HID가 남부권은 고엽제전우회가 매일 13시부터 21시까지 8시간 단속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한 약수터가 지정 7개소, 비지정 21개소가 있는데 시민이 요구하는데 차질이 있는 약수터는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약수터는 상시이용 인구 50인 이상은 지정, 상시이용 인구 50인 이하는 비지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약수터 폐쇄요건은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연속해서 3회 초과한 경우, 취수원이 고갈된 경우,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 지속적으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현재 파주시민이 이용하는데 차질있는 약수터는 없으며 다만 심학약수터는 수질과 수량이 좋지 않아 수돗물로 대체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공급 외 타 지역 취약지역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96.6%에서 미보급된 취약지역은 3.4%가 남아있습니다. 향후 미보급된 3.4%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2016년 취약지역 상수도 대상지는 주택 및 공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6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그 외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어디인지 자세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3년 1월부터 김포시에서 일방적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지하여 가동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타 자치단체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에 대하여 상당부분 조율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운영기준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공동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항목으로 파주시 일반회계에 세입처리 됩니다. 다만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받은 금액의 10%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으로 조성되어 주변영향지역에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환경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폐열은 인근기업체인 LG디스플레이에 공급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연간 20억원 가량 있습니다. 이 수익 역시 일반회계 세입 처리되고 있으나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폐열판매 수익의 일부를 지원하길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익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산자유시장 임시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계획과 향후 대상지 구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문산전통시장 및 상가이용객의 활용도가 높은 공영주차장으로 2011년부터 무상사용하여 왔으나 경찰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소관관리청이 변경되어 유상사용으로 전환 중입니다. 유상사용 할 경우 연간 임대료가 약 2억 8,000만원이 소요되어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기매입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부지취득 예정금액은 63억 4,3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유 중인 예치자금을 활용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5년 분할상환 계획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아울러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매입 후 주차장운영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주차장 운영사항을 살펴 철골구조물 설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 노상공영주차장에 공모사업 선정여부에 따라 향후 대상지 결정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프라 조성과 관련 LG디스플레이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총 용량은 5만t이며 사업비는 총 837억원이 소요되며 사업비는 국비가 70%인 586억원 원인자 부담으로 LG디스플레이에서 251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이며 사업시기는 금년 2월에 착공하여 2018년 6월에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기 행정적인 절차는 완료되었으며 준공 시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안정적인 기업생산 활동에 기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공개경쟁 공고 후 재공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대행업체 가능조건 및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민간으로 전환하고자 2016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고 주요내용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은 6개구역으로 이중 한 개 지역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자격 및 조건은 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 파주시 관내 주된 사업소를 두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구역의 필수인력 90%를 공단청소 용역에서 인력승계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허가절차, 협약절차를 이행한 후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단 희망업체가 없거나 적격심사에서 선정업체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역 생활쓰레기 배출개선 시범사업에서 야당동 하우개마을 주민불편 민원이 있는지, 사업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야당동 주변 단독주택 신축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등 청소업무가 증가하였으며, 주요민원사항은 단순 생활쓰레기 수거요청이 대부분으로 2015년 하반기 기준 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 단독주택지역 생활쓰레기 배출개선 시범사업구역에 운정3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지역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자가 따로 없어 분리배출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사업과 입주민을 통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깨끗한 지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예산 9,000만원 금촌2동, 교하동까지 3개 지역에 대하여 단독주택지역 생활쓰레기 배출체계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종류 및 예산규모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매월 주민지원협의체와 담당부서가 모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주주민 건강검진비, 냉난방비, 학비, 선진시설 견학, 마을공동운영,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이며 예산범위는 2015년도 4억 4,734만 6,000원, 2016년도는 4억 4,674만 6,000원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시의원 1인, 주민대표 4인, 환경분야 전문가 2인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금파취수장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용수로 금파취수장 운영은 202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파주시는 1일 14만 5,000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운정, 교하, 조리, 금촌 일부지역은 7만t의 광역원수를 기타지역은 1일 3만 5,000t의 광역원수와 4만t의 임진강 원수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수질악화 시에는 전량 광역원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파취수장은 향후 LG디스플레이 10세대 공장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LG디스플레이에 공업용수로 전환하게 되면 계획연도보다 빠르게 금파취수장을 공업용수 전용 취수장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노점상 단속을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말에도 좀 해요?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나오시는 분들도 오죽하면 나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자영업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점상하고 자영업자는 직결되어 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영업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경기가 어려워서 다들 죽겠니, 살겠니 난리인데 어느 쪽이 100%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형평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단장님이 해야 될 일, 과장님이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법에도 눈물이 있고 사람이 인정상 어떤 저기를 못하지만 이쪽도 가면 안타깝고, 저쪽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할일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속하시는 분들은 용역을 HID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북부권은 HID가 하고 있고요, 남부권은 고엽제전우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려고 생계를 위해서 나왔지만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임대료내고, 직원들 월급주고, 세금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챙겨야 되고 참 어렵겠지만 신경써 주셔야 될 것이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주시에 지정약수터가 12개 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 중에서 앞으로 이용 못할 약수터가 있습니까 여쭤봤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까?

갈수기 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수기 때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나면 월롱 약수정 앞에 약수터가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네, 등정골약수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약수가 좋다고 그럽니다. 저도 산에 갔다 와서 먹기도 하고 떠오기도 하는데 약수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앞으로 도로가 났을 때 그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특히 이주현 과장님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약수터를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나더라도 다른 구역으로 뽑아내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을 파주시만 사용하니까 운영효율이 그런 것이죠, 김포시가 빠져 나가서 그런 건데. 그러면 금천구에서 들어오면 가동률이 어느 정도 돼요?

검토한 것으로 한 6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 정도 더 올라가는 거네, 적정가동률이 100%는 아니지만 80%나 90%까지는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금천구 같은 데를 한두 군데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상황을 봐서 혹시 서울 같은 데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왕 해놓고 가동률이 어느 정도 돼야지 거기에 따른 수익이 생기면 그 피해보는 지역주민들도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파주시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금천구가 아닌 다른 지자체도 좀 섭외해 보셔서 가동률을 높여서 사용하나 사용 안 하고 있나 노후화 되는 것은 똑같으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유해물질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반입해서 소각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뿐만이 아닌 다른 데도 섭외해서 가동률을 팔구십%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운영수익이 최근 몇 년 전부터 발생된 것 알고 계시죠, 20억원 정도 폐열부분 때문에. 단장님 이쪽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지만 예산관에 계실 때 보고는 받으셨을 겁니다.

네, 받았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요.

아까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 반입이 무산됨으로써 운영수익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반면에 주변영향지역에 일정기금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단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준비하고 계시네요, 폐기물 처리시설 조례 개정도 계획을 잡아 놓으셨고 운영수익의 10%까지도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으로 전환한다는 규정까지 말씀해주셨는데 이 규정은 폐촉법에 나와 있는 규정인가요?

폐기물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주변영향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전해 들었고 10% 규정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에 준하는 내용을 준용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주민협의체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주민협의체 대표되시는 분들이나 위원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자꾸만 전달하려는 움직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과정이라서 마침 단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안심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영주차장 매입관련 실제 그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는 아닙니다만 향후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이 북파주 쪽에 하나 예시를 들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활용을 인용해서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야당역 앞에 신설되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실 매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대책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얼마 안 있다가는. 주변에 다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시기인데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금 및 부지매입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듭니다. 두 번째는 운정 가람마을 상가 쪽 저녁에 주차관련 되시는 분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만 공영주차장이 지금은 매입시기가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상가에 근접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한번 생각을 가져보셔서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공개입찰이나 LH매각을 통해서 일반인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고나서부터는 절차가 복잡하게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해서 주차타워를 하든지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시든지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해지는 실정입니다. 단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단장님 어떤 구상한 게 있으시면…….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긴 그렇고요, 고민한번 해보겠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지나친 질의를 드린 것 같아서 그런데 꼭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용역사업으로 남쪽, 북쪽 두 군데로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에 계약방식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아마 보훈단체에 줬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저희가 4년 계속 지적드렸던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드렸던 부분인데 지금하고 계신 업체 두 군데는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까지 하는 지자체도 있고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저희 누차 지적드렸던 것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예산 건전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우차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방식을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주문을 드렸었고, 지금 제가 회의록을 확인하고 있긴 한데 관련부서에서는 이 또한 부처 지침을 통해서 이 부분 수의계약을 앞으로 하지 않으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올해 1월부터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이 완료되셨다는 것이죠?

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하고 계신 분들의 피복비는 지급되고 있는 것인가요?

1년에 한 번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주문사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절에 맞는 피복비가 나가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게 맞는다면 동절기 피복은 지급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역단속하시는 분들의 복장을 보면 거의 빨간색조끼가 방한피복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체복장이라든지 개별복장을 착용할 수밖에 없어요, 겨울 시기에는 안에다 입는 거니까요, 조끼는 밖에다 입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단속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보여지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명확한 업무에 따른 복장을 갖추는 것이 더 신뢰성이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만약에 겨울에 방한을 대비한 피복이 없어서 그런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장지급이 되어야 한다, 이게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바뀌고 이러니까 바라보는 시민입장에서 복장이 단일하지 못하다, 때로는 적절하지 않은 복장이다,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피복이라면 조끼로만 지급되어 있으니까 관련 일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데 이에 대처하셔야 된다, 그게 일률적일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계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 관련된 것은 추가로 이번에 공고한 데도 폐기물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가진 업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 업체들의 장비나 인력부분이 적격심사 기준에 맞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기존에 4개업체 정도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대상들이 청소 퇴직 내지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접수를 받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가 설립되면 대상하려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고용연장이라든지 퇴직한 전문인력들에 대한 유입 이런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그에 따른 장비부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인력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업무하셨던 분들이 자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장비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폐기물업체를 하던 분들이 아니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이것 관련해서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환하시지만 기존 폐기물업체들처럼 이 업을 주로 하시던 데는 아니라서 인력은 전문성은 있으나 여러 가지 장비나 운영상의 준비들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야당동에는 쓰레기 수거관련해서 접수를 이미 받으니까 현황은 알고 계실 것 같고 제가 추가로 요청드리는 것은 하우개마을 쪽까지 들어가면 안쪽으로 단독주택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끝 쪽으로 수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분들이 청소하는 수거차량 다닐 때 업체에 얘기는 하셨대요, ‘여기까지 좀 와 달라’ 얘기 하셨는데 그쪽에서도 어려움은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거기가 전체 운정일대를 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는 하셨는데 하우개마을 왼편 쪽으로 안쪽에 단독주택들 생기는데 보니까 수거함도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수거함도 좀 더 비치해 달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무리가 없게끔 쓰레기 수거업무는 부서에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에 동떨어져 있는 지역까지도 특히 음식물쓰레기 골치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셔서 보강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사업에 같이 포함되니까 해결될 겁니다.

지금 매우 추워져서 그런데요, 당장 10월 정도까지 날씨 그렇게 춥지 않을 때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제때 안 되거나 그것을 담을 수거함조차 부족해서 동물들에 의해서 좀 훼손되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인 수거함 충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기금 지원사업 공동으로 하게 되는 환경관리센터 20억원 정도 더 생기는데 주민들에게 쓰여지는 복지예산도 더 늘어날 것 아닌가요?

기금이 추가로 더 들어오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늘어나는 게 맞는 것이죠.

지금까지 4억 4,000만원 정도에서 했었는데 더 늘어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돌아가는 보상차원이. 지금 보면 다섯 가지 영역 건강검진, 냉난방, 학비, 공동사용 됐는데 혹시 이런 안에서 인력은 여전히 주민들 고용이나 협의되고 계신 건가요?

주민도 같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렇기는 하겠지만. 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늘리는 것은 기금을 또 추가로 까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안에서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아무튼 시의원인 손배찬 위원님을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계신 것이니까 그에 맞게 충분히 더 늘어나서 부담을 가지시는 것만큼 기금에 대한 이용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작년에 맑은물환경사업단이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던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리마인드 부분에서 본다면 청소업체 하나환경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원칙의 부분에 협상과 조율은 없는 물, 맑은 물, 상수도 관련해서. 그리고 신도시에서는 RFID라든지, 런던협약을 통해서 오니처리와 관련된 부분도 불거져 나오는 것 같고 업무를 보면 잘 티가 안 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하수관이 밑에 있거나, 청소를 안 하거나, 만약에 물이 나빠진다면 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단장님께서 작년도 어떤 사업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잘 해서 2016년도에도 반영될 수 있게끔 하고 반가운 소식은 P10이 LG디스플레이에서 작년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방문 했었던 폐수종말처리장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봤지만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해서 물관리에 대한 부분, 정화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가 이번에 또 새로이 자리매김하셨는데 맑은물사업단과 같이 도시경관도 결국 깨끗하게 전개해야 되니까 맑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또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고충을 듣기도 하고 민원도 현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좀 더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갖고 오셔서 같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오픈마인드세요, 경험도 많이 축적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조율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많이 형성됐으면 더 좋은 사업과 파주시민이 결국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그런 소통이 많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어떠십니까?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항상 소통을 통해서 보고해서 행정에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소통의 달인이시니까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