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진규 의원 발언

정진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영동군 호국선열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호국선열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동일입니다. 영동군 호국선열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호국선열들의 충절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사당건립 및 추모행사와 관련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호국선열 선양사업 용어의 정의를 제2조에 규정하였고 호국선열 선양사업 지원 대상사업을 4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7조에서 13조까지 규정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며 첨부는 영동군 호국선열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1 영동군 호국선열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국선열 충절과 덕행을 기리기 위한 사당건립 및 추모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는 지원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는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 부터 제 13조까지에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 및 제15조에는 관리자 지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호국선열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충청북도 인사이동에 따라 생활보장팀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의안번호 2016-2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영동군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정진설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영동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관련 내용. 안제5조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한 내용. 안제6조에 예산지원 관련 내용 안제7조에 표창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근거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조의 2입니다. 영동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의안번호 2016-3 영동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는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는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는 안전점검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제정 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우리군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지금 30개소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설치가 될 수도 있지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이제 생기면 일정 규모 이상에 관리대상이 되면 30개소 31개소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박순복의원
이게 어느 시점에인가 어린이 놀이시설이 죽 가다 한번 꺾였거든요. 있던 데를 없애고 거기다 정자를 놓는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꺾여서 지금 다시 또 혹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 하셔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 돼서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이 가장 기본적인 게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예산을 갖다가 군에서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에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원은 얼마 정도 군에서 예산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지금 까지는 한 번도 지원한 사례가 없는데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할 수 있는 조항에 저희들이 전기시설 공사수수료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수수료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2년에 한 번씩 30개에 놀이시설 전체하는데 한1300만 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진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유지관리계획에 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보통 보면 유지관리계획에는 시설물 확충 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리계획 그런 이 전체가 사실 해당사항이 될 수 있다는 그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유지관리계획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군에서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 그래서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해결해야 될 거고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관에서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는 게 6군데가 있는데 용두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설할 때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요. 민간에서 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별도로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예산을 할 때 위에서 의결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승철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마을에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4조제1항제8호에 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8항에 상수원보호구역 인접마을내 실거주 수용가 다만 가정용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의안번호 2016-4,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상수원에 수질 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마을인 심천면 기호리와 명천리 실거주 수용가에 한해 상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이준철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이준철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5호 영동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용된 상위법령의 명칭 개정사항과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4대 분야 개선과제 이행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을 순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된 인용법령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공원법과 도시공원법시행령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지적법시행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하였으며 정부의 규제개선과제 이행권고사항으로 점용료의 환불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점용허가를 받는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안 전반에 걸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우리말 순화를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16-5 영동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된 상위법령의 명칭 개정사항과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4대분야 개선과제 이행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 점용료 환불기준 완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에 관한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