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빙상센터,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김미수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김미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북구의회 제208회 임시회를 맞아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빙상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문화빙상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빙상센터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김미수 빙상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모든 소망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 및 수익사업에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0-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효율적인 빙상장 운영으로 수지개선모색이라는 부분에서 부산YMCA 아기스포츠단 유치를 6,400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YMCA 아기스포츠단은 사실 2015년 3월부터 극동아이스링크가 폐지가 되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데 뺏길 위험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게 되었는데 아기들 265명이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가면서 와서 연습을 하면서 저희들이 프리랜서도 1명 더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6,400명이 한꺼번에 오는 것은 아니고 연간 6,400명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그분들이 2월 되면 그만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나서서 올해도 유치를 해서 빙상장 수입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런 6,400명정도 왔을 때 연간 1,000만 원정도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프리랜서와 안전지도강사에 관심을 갖고 빙상링크장을 대여해 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와 동계스포츠의 중심역할로 행복한 북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요. 10-5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맞춤형 강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단체특별활동 지속 발굴 학교, 유치원, 복지관, 체육관 등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 제안적인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에 우리가 관내 고등학생들 수능치고 나면 이 학생들한테 영리목적보다는 학생들 그동안에 초·중·고등학교까지 오면서 수능준비하고 치고 고생했다는 식으로 마음껏 고3수험생들에 한해서만이라도 너희들 와서 북구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 마음껏 놀아라. 계속. 이게 뭐냐 하면 낚시꾼이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에 뭘 던지잖아요. 미끼라고 합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건전한 스포츠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 수능 친 학생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료티켓을 학교에 줘서 아이들이 어디 다른데 방황하지 않도록 이곳에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겠어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특별활동이 우리 빙상장은 학생들 위주로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많이 오시지 않아서 올해 역점시책에 아직 구체적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우리 관내에 각종 단체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빙상이라는 것을 한 번 체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돈을 받지 않고 초청해서 체험을 해서 빙상에 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 그래도 고등학생을 넣어서 참고해서 연구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이 아마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수능 친 학생들 스트레스 확 풀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 드렸던 거니까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고관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역점시책에 10-8페이지에 아마 이 내용은 참 아이디어가 좀 창조적인 것 같습니다.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빙상가족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아이디어는 좋은데 단 프리랜서 빙상강사를 누구를 초빙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될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국가대표선수들이나 메달리스트들이 여기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한다고 그러면 아마 서부경남일대에서는 다 모여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쪽에 모시기가 힘들 거라고 보지만 아마 이 사업에 주 포인트는 프리랜서 강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어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피겨스케이트 정규강습반을 운영하게 된 것은 빙상경영수지 개선도 필요하지만 실제 저희들은 빙상강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쇼트트랙만 지금 있습니다. 피겨는 워낙 저희들이 지불하는 돈이 적어서 말하자면 피겨스케이트강사는 시간당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스케이트 강사가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대신해서 쇼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에게 피겨프리랜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주지 않는 프리랜서는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민원들이 피겨프리랜서에게 강습을 받으려면 한 달에 강습비가 너무 비싸니까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는 1시간 내지 2시간 강의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자 하는 돈이 겨우 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600만 원을 가지고 1번 강의를 해서 2만 원을 받고 오는 유명한 강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자체 프리랜서강사를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데 현재-제가 말씀드렸듯이-겨울방학 단기특강반을 이미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강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지금 현재도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프리랜서라는 것은 우리가 장소 제공해 주고 예를 들어서 요율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강사가 강습비의 60%를 가져가고 40%는 빙상장 수입으로 잡겠다 라는 뭔가 계약서가, 프리랜서라도 그런 계약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급 선수가 여기 프리랜서 강사로 왔다고 하면 여기 강습 받으려고 모여드는 인원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 늘어나는 인원만큼 본인도 금액이 많아지고 또 빙상장의 수입도 많아진다 라는 차원이죠. 한 예로 백양생활체육관에 배드민턴강사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가 선수출신 배드민턴강사가 하면 지금 부산일원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강사가 그 정도급을,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도 좋아하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끼를 우리가 장소를 주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장소는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규격을 갖추어 있는 장소에 너가 와서 마음껏 펼쳐라 하고 하면 좋아합니다.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국가대표선수의 피겨강사가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대표선수급, 국가대표선수출신이 여기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선수 선발하는데 나가서 엘리트선수 중에서도 전국체전에서 메달리스트에 올랐거나 안 그러면 아시아권경기대회에서 메달을 땄던 선수들은 우리가 모실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김미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께 작년 한 해 또 올 한 해 고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는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보고서는 역점시책에 10-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관내 예술인과 함께 하는 토요클래식음악여행과 올해 함께 가는 세상 휴(休) 음악회 개최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토요클래식을 한 것은 매달 정기적으로 토요일 오후 3시에 정기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토요일에 하지 않고 정기공연으로 행복한 수요클래식음악여행으로 수요일에 10회 정기공연을 할 예정이 별도로 있고요. 여기에 말씀드리는 함께 가는 휴 음악회 개최는 매달 하는 정기공연 외에도 저희 빙상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특별기획공연을 전국에서 싸면서도 괜찮은 공연이 있다면-저희들이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그런 공연을 기획을 해서 자체적으로 공연을 합니다. 그때 상·하반기 1번 정도 낮에 주민복지과나 생활보장과와 협의해서 소외계층을 직접적으로 초대해서 이런 힐링의 시간을 한 번 가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공연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연단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금부터 2016년도 1년간 공연을 할 것을 공모도 하고 찾아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때 상반기 1번, 하반기에 1번 해서 소외계층을 초청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역점시책으로서는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공감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 1,0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상주단체 매칭사업이라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 사업들이 있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것은 또 별도로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수준 높고 공감하는 문화공연에 보시면 상주단체공연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정기공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토요일 했던 것을 수요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수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구비로 일부 부담하고 한문연이나 이런 데서 일부 부담해서 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기획공연에서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순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주단체는 이것은 저희들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부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상주단체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잘 제출하면 상주단체에게도 돈을 지원하고 저희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각자 공연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2014년부터 2015년 상주단체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이 단체가 빙상장에서 공연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토요일로 하다가 수요일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하는 정기공연은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없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상주단체는 공연일정에 맞추어서 연간 한 10회 정도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또 저희들 문화공연장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공연을 했는데 사실 상주단체가 자주 바뀌는 것은 상주단체 입장도 그렇고 저희들도 보기에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실제 현재 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는 우리 북구민들이 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주 공연을 잘 한다고 자꾸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이분들과 매칭을 받아서 계속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공연과는 별개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아, 정기공연과는 별개고. 홍보가 잘 되어서 일부러 보러가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10-6페이지에 이용객 중심의 신뢰받는 공간조성해서 아까 보고를 하실 때에 2억 6,000 확보를 하시겠다 해서 빙상장 노후 장비 및 시설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10년 넘은 교체하는 냉동설비 증발식 응축기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보니까 또 문화회관 카페트 교체 및 의자수리도 2,000만 원, 그죠? 그래서 거의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장비시설 개별적으로 1억, 6,000만 원, 4,000만 원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은 이미 시비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산확보가 다 되셨다, 그죠? 구비 들어가는 것은 부설주차장 주차부스 설치하고 냉·난방시스템 설치 중앙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이것은 구비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확보를 하셨다,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하여튼 확보를 하셨고 또 추진할 때 2,000만 원이상, 2,000만 원미만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꼼꼼하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사항이 안 되게끔 확실하게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뭐든 해서 확실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다른 부서에도 물론 계약 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좀 투명하게 하라는 부탁을 많이 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빙상장에 10년이 넘다 보니까 교체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소장님께서 지금 모든 분들이 철두철미하게 계약 건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찾으실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빙상센터소장님 업무보고 책자 10-2페이지 중간부분 재정현황에 한 번 보십시오. 재정현황에 임대료와 입장료, 대관료 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 책자와 본 위원장이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빙상센터 입장료가 한 2,400여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고할 때는 추경을 포함해서 아마 돈을 더 올린 상태에서 입장료가 있었고 작년 본예산 수준으로 일단은 이번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입장료가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좀 더 노력해서 2회추경이나 1회추경 때 입장료가 높아질 경우에 좀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전년도 5월, 6월, 7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죠. 메르스가 발병해서 빙상센터의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죠. 3개월 동안에. 그런데 그에 비해서도 본예산에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적게 잡은 것은 소장님 특별한 사유도 없고 그냥 추경에 이렇게 하겠다는데 본예산 업무보고 할 때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나 그 전년도를 감안해서 늘 그렇게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해 보니까 2016년도가 더 증가될 거라는 요인이 특별히 없어서 일단은 2015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잡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메르스가 있어서 3개월 동안 전혀 문화빙상센터 운영을 못했잖아요. 못했는데도 8억 2,300여만 원을 했고 올해는 7억 9,900만 원만 잡은 게 작년에는 3개월 영업을 못했는데도 이렇게 8억 2,300여만 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게 본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문화빙상센터가 앞으로 자꾸 도태되어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 답변 전에요, 지금 부산시 내 문화빙상센터가 우리 북구뿐이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타구에 하나 더 생긴다는 것 혹시 듣고 계십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구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남구에 지금 유치한다는 소리가 들리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런 점이 있지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보다는 더 올라져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본예산 세입보다는 올해 세입이 더 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지금 적게 잡혔다는 것이고 앞으로 추경에서 얼마나 수입이 될 지는 아직 미확정 아닙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북구만 문화빙상센터가 있을 때와 타구 남구에서 또 유치한다는 말이 들리면 북구에 기존에 있던 빙상센터를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그리고 부산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북구로 많은 고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문화빙상센터 소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맞지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데 왜 저녁마다 문화빙상센터에 간판 불을 끕니까? 남해고속도로에서 딱 올라오면 문화빙상센터 우리 북구의 관문이고 그 불빛으로 해서 또 홍보효과도 있는데 왜 그것 불을 끕니까? 아무리 예산절감 공공요금 절감을 한다 하지만 그래도 절감할 게 있고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고 맞잖아요. 왜 그런 점을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빙상센터 야간에 제가 와서 사실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전광판을 가동하는 비용이 실제 전기요금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시와 구청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을 밝히지 말라고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을 켜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그러면 소장님. 간판이라는 것은 영업하는 영업집에 제일 큰 첫 번째 수입관계가 제일 큽니다. 물론 두 번째는 다른 부수적인 것도 따르겠지만. 그리고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하십시오.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무작정 전기요금이 그렇다면 그러면 문화빙상센터를 운영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자꾸 타구 남구쪽에서도 유치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아무래도 부산시내 시민들이, 오던 고객들이 안 올 수 있는 입장인데, 그나마 남해고속도로에서 딱 들어오면 문화빙상센터 불이 밝혀져 있으면 우리 북구의 홍보도 되고 하니까 그게 전기료가 많이 나가면 전기료가 적게 나가는 LED등으로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활용하시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문화빙상센터소장님으로서 전년도 비해서 해마다, 해마다 발전이 되어 나가야지 전년도 비해 자꾸 이렇게 뒤로 도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길동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북구의회 제208회 임시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행정지원과 2016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바라시는 소망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업무보고 책자 3-4페이지 밑에 박스에 실무 6급 보직임용체계 개선이 있습니다. 보니까 객관적인 전보 기준을 마련해서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6급 공무원이 보직을 받고 있지 않는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직 받고 있는 인원이 94명인가 그렇고 보직 못 받는 인원이 89명입니다. 현재 보직 받고 있는 6급과 보직 못 받고 있는 6급 숫자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89명?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상당한 직원이 아직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걸로 봐서 개선안이 분명히 계획이 수립되어서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객관적인 전보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답변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보직을 못 받는 부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요구하는 부분이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좀 편한 보직을 달라 그런 부분이고 또 일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일하기 싫다 그러니까 좀 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동구에서는 6급 보직제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전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3～4가지 정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구상만 있는 부분이지 사실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월중이나 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구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만들어진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없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문제점에 보니까 편안한 업무선호하고 격무부서에 기피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시는지?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일이라는 것은 채찍과 빵을 같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찍만 드려야 될 것은 아니고 빵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보직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실제로 채찍과 빵을 같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진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그다음 3-5페이지 보니까 동 행정서비스 강화로 구민 편의 증진이 있습니다. 거기 통·반장 관리 강화에서 자치법규 정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부분은 통장이 16명 결원이 있고 반장이 255명 결원이 있습니다. 주로 결원된 동이 덕천3동이 1명, 만덕1동이 7명, 만덕2동이 6명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통장님들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금곡이나 덕천1동이나 덕천3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다보니까 통장할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데 반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IT쪽으로 가고 온라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몇 개 구에서 조례상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는 통장을 두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반장을 두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반장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조례입안을 해서 하반기쯤에 의회에 아마 제출해서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넣어놓은 자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법규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희망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많은 고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윤인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통·반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9페이지에 우리 동네 으뜸일꾼 통장 워크숍 실시해서 역점시책으로 계획을 세워두셨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은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공석이 있는 한 동별로 치면 몇 개 통·반 아직까지 그죠? 좀 비어있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4개 동이 비어 있습니다. 한두 명씩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우수 통장만 해서 교육 한 번 하셨죠? 선진지 교육 한 번 하셨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선진지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 이 시책이 참 좋은 시책이 300명이 같은 한 장소에서 워크숍을 한다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통장님들의 인기가 65세까지 하고 나면 통장을 못하는 규칙이 있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타구에는 65세 넘어도 통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타구에 한 번 조사를 해서 답변을 좀 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았어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62세가 된 데도 있고 조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공고가 내려왔냐 하면 나이제한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권고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넘어서 계속 통장을 더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나이 제한자체를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권고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80세까지 하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체를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저희들이 의논 중에 있고 토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서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걸 폐지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진구가 62세인지 하여튼 그렇고 각 구별로 65세 된 데는 크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아예 나이를 폐지한 데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전국적으로는 안 하시더라도 부산시 16개 구·군에 통장님들 연령을 그래도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답변을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체크를 한 번 해 주시고 물론 개인욕심은 70 아니라 80까지도 하고 싶지만 우리 구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반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하는 일이 진짜 없습니다. 1년에 조그마한 2만 5,000원씩 추석, 설 명절에 총 5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한 몇 장 하는데 반장이 없는데도 지급되지는 않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이 없는 데는 사실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령증을 다 받기 때문에 관용도장이 찍혀야 저희들이 나중에….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반장님들 역할이 크게 활성화도 안 되고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말씀한 대로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일단은 올해 역점시책은 정말 잘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정말 통장님들의 역할이 사실은 지역에서 큽니다. 말로만 통장님이 최고라고 하고 고생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단지 한 달에 얼마 나오는 것 그것 외에는 뭐가 있느냐 그걸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수당을 올려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일단 건의는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해 주시고. 통장님들은 사실은 줄을 서 있습니다. 장기집권하는 사람 65세까지 기다리는 그런 동도 많아요. 통장님은 서로 하시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서 65세까지는 어차피 하고 그만두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100세 인생, 100세 시대인데 70까지도 하고 남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퇴임할 때 되시는 분 보면 얼마나 일할 여건입니까? 그런데도 퇴직하시듯이 통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설명을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 주시고 16개 구·군에 나이를 한 번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장님들 후생복지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이관련부분은 앞에 언급했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수일 내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니까 권영숙 위원님 잠깐만요. 자,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네 으뜸일꾼 통장 워크숍 이 실시 때 통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민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교육을 좀 단단히 시켜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본인들은 65세 이상 70세, 80세까지 하고 싶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장들도 왜 장기집권하노? 라고 하면서 통장들은 왜 자치위원장처럼 조례로 해서 2년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을 왜 못하노. 라고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이런 시간을 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당신네들이 일을 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도 그냥 마음대로 못하고 구민들 다수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러면 다수들은 통장들 연임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이를 더 낮춰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나이를 올려달라고 하고. 이럴 적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시켜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통장들 관리감독권이 누가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감시감독권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동장한테 있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자, 그러다 보면 통장들이 다니다가 그 지역의 민원은 누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먼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통장은 동장한테 보고하고 동장은 구청에 해서 된다, 안 된다 답변을 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만덕3동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한테는 민원을 주지 않았어요. 모 통장님이 동에다가 건의를 해서 동에서는 그 부분은 구청에 해 보고 안 되면 안 된다 했으면 자기들이 주민들한테 또 설득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뭐예요. 구의원이 돼서 그것 하나 해결 못하고 하면서 고성방가로 막 대들고.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2항에 보면 불미스러운 행위로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또 더 황당해서 통장윤리강령을 한 번 봤어요. 윤리강령에도 위반돼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런 부분은 이러한 교육 때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워크숍 하는 교육을 만든 자체가 매년 쉽게 이야기해서 선진지 견학만 하다 보니까 어느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왜 제주도는 안 보내 주노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은 아니다. 통장님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 해서 바꾸는 부분이고 나중에 충분한-고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일단-교육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혹시 강의를 해 주실 의향이 있는 위원님께는 강의시간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차후로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강의하실 때 청장님도 인사하실 거고 국장님도 인사하실 거고 그다음에 강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잠시라도 강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장들 선임할 적에 면접 볼 적에 통·반장 설치 조례 이 부분을 달달 외웠는지 아마 그 심의에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통장들 업무라인은 동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에 해서 동에서 안 된다고 회신을 줬으면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야 될 거지 그것 갖다가 구의원이 그것도 해결이 못하고 라고 하면서. 아무리 자기가 한 표 갖고 있다한들 이것은 아니다, 통장으로서. 그러면서 통장 할 사람 줄을 서 있습니다. 또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만 하려고 하고. 이게 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니까 윤리강령하고 통반장설치조례 백 번, 천 번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저도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지난달에도 북구 통장연합회에 제가 전직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합니다. 해 보면 거기에서도 연령제한을 두지 말자는 문제가 회의안건으로 한 번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각 동 통장대표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이건 아니다. 연령제한은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 문제라든지 임기를 왜 너무 한 분이 계속하게 하느냐 라든지 또 아까 통장을 참여해 보려는 대상자가 적체되어 있는, 희망자가 많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연령제한까지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장회장님들의 그런 의견을 모아보면 연령제한은 맞지 않다. 간혹 제안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런 현상입니다. 참고 좀 하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실제로 동장님들이 통장님에 대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요, 2년마다 사표를 내고 해촉을 다시 위촉하도록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 자체가 워낙 압력단체가 되다 보니까 바꾸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못 바꾸어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조례상으로는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2년 단위로 해촉하고 다시 재위촉하고 그게 65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저도 동에 동장으로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동장으로 근무하면 상당히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 순간에 정리를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현실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조례상과 현실과는 좀 괴리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몇 년 전에 통장임기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한 6년 정도 할 수 있는 게 사실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연장하자고 2년마다 다시 재선임하자고 거기에 앞장선 사람도 사실은 접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보니까 평생교육학습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사업소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업무는 넘어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히 풀었습니다. 덕천1동에 가면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작년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올해 리모델링해서 하반기부터 운영되는 걸로 다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계획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 하반기부터?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리모델링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영숙
권영숙위원
하반기 한 몇 월정도 되면 운영할 수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한 6월 말까지하고 7, 8월 되면 아마 개소식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 평수가 92평입니다. 304㎡인데 그러면 각 구에 파악해 보니까 중간쯤 되는 면적이더라고요. 면적이 넓은 데는 300평씩 되는 데도 있지만 92평 같으면 중간쯤 되는 면적이라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노길동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박스하단부분에 보면 금곡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한다 이게 지금 조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보니까 자치위원장을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한 2,000만 원정도를 연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구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을 배제를 하고 시행 시기는 보니까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간 시범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배경과 선정된 이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현안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 하면 내년 2017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바꾸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어떻게 추진되었냐 하면 2013년 5월에 금곡동에 제일 처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되었고 2014년도도 신청이 안 되었고 작년에 신청해서 시범 동으로 일단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하고 있는 곳은 부산에서 동래, 연제, 영도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 자체가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세운 겁니다. 기본적인 요약을 말씀드리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형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하게 자문만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임명 위촉하는데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15명에서 30명으로 하는 걸로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운영사항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에서는 모든 권한을 주민자치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하는 사항을 협의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동에서 대충 결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통과시키고 이렇게 절차를 밟는데 앞으로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장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명칭도 바뀝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범실시를 해 보면 아무래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보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시책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또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조례에도 자세히 보시면 일단 1년간 시범실시를 합니다. 잘 되었다 싶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곡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년간 정지되는 걸로 지금 부칙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금곡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달 조례가 발의되면 해체를 시킬 겁니다. 주민자치회로 새로 탄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2월부터는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주민자치회로 들어가게 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하고 하다 보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는 구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각 학계도 들어가 있고 일단 선정위원회 구성된 다음에 주민자치회원을 뽑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생각에 기존방식과 대비해서 이렇게 개편되는 이 시스템은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동 주민센터 기능을 거의 축소하고 모든 걸 주민자치 쪽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진국처럼. 그런 쪽 시발점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부분인데, 지금 현재보다는 주민들 역할이 더 커질 것이고요, 장점이. 그다음에 주민들의 역할이 커지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간혹 주민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과연 옳게 추진이 되겠느냐, 보완책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보완책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보완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 동에서 거의 이끌어가고 나머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승인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모든 게 주민자치를 위해서 좀 강화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일종의 동사무소의 의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의회보다는 동 주민센터 자체가 거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회차원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견제세력이 아니고요, 동 주민센터 자체가 집행부는 아니고 거의 없어져버리고 즉 동 주민센터 자체가 무의미해져버리고 주민자치회 자체가 모든 걸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저도 장·단점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노길동 과장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 넣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될 상황 아닙니까? 그죠? 아까 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선출은 선거를 하게 됩니까, 임명을 하게 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선정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합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 해당 위원님 들어가실 거고 그다음에 통·반장이 추천한 위원이 몇 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를 하면 일단 영입을 할 것 아닙니까? 영입을 하면 그 사람들을 선정위원회에서 자격이 적격하다, 자격이 없다 이것을 판단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주고 해서 우리 구청에 위촉 요구를 하면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 회장님은 주민자치회에서 호선해서 결정하는 걸로. 지금 자치위원장 뽑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출은 주민자치회원이 전체 모이면 거기에서 뽑고 구청장님은 그 뽑아놓은 사람을 임명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저도 이게 금곡동에-제 지역구입니다.-시행이 되어서 상당히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이 더 부각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사무장으로 온 사람이 1년도 안 됐는데 발령을 내서 일이 자꾸 꼬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인사기준이 보통 한 1년 이상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해야 되는데 너무 종종 바뀌는 것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인사규정상보다는 인사지침상 전보제한을 2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서나 조직이 생기면 그것은 전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민협력계장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 구민협력계장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충원할지 안 그러면 동에서 충원할지 구민협력계 자체가 새로운 팀이 생기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동호
이동호간사
간략하게 좀 답변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사실은 금곡동 자체가 원래 동의 사무장으로 내려갈 때 일을 좀 열심히 하는 직원이 사무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고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많이 감안할 계획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금곡동에서는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동사무소에 와서 험악하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무장은 남자를 꼭 좀 보내 달라. 이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할 때 시의원, 구의원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을 배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치인을 배제하려고 하는 주 목적자체는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바탕입니다. 그런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끼어버리면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정치인을 다 배제시키는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지원을 하게 되죠? 그죠? 매년.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것은 구비로 지원하게 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지원받는데 그게 저희들이 한 번 선정되면 매년 2,000만 원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고 다시 재선정을 받아야 2,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1년간은 2,000만 원 줍니다. 재선정이 되어야만 2,000만 원 주고 매년 내려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구 같은 경우에는 선정되어서 올해도 2,000만 원 주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간은 아마 2,000만 원 내려올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한 것은 다 마치고요.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좋은 말은 참 많이 다 적어놨습니다. 다 시행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중점과제라도 몇 가지 선정하셔서 실천하는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이 중요하지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전부 다 100%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뽑아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역점시책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부 다 평소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을 나열해 놓은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몇 개만 빼서 더 추진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업무보고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100% 추진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 건 보충질의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금곡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건과 관련해서 이게 정말 진짜 시범이라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시범 이전에 금곡동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체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판을 짤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부터 해서 단체들한테 사전에 즉 뭐냐 하면 이게 어떤 일환이냐 하면 최초에 우리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마지막으로 오는 게 주민자치회란 말입니다. 이게 행정자치부 장기매뉴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한 2, 3년 전부터 부산광역시에서 계속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기능하고 주민자치회 기능과의 차이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동장위주로 해서 자치위원들이 보조역할을 했는데 이제 기능이 역으로 되는 거예요. 자치회 회장이 동장이 하셨던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지역을 뭔가 좀 발굴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고 의료지원도 하고 주거환경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지키미단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하면서 그 일환으로 사업비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자치회 운영비로 쓰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사업비를 받으면 이 1,000만 원을 자꾸 키워서 1억도 만들고 이 돈을 가지고 또 자치회의 무슨 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해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걸 해체하고 다시 자치회를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하다 보면 1년 우왕좌왕 가버리는 것 아니에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거나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조례가 발의가 되면 당연히 업무가 시행되는 것이고 조례가 발의되어서 그때부터 교육 들어가고 하면 올 연말 가버리죠. 그러니까 사전에 조례와 관계없이 부산광역시에서 이러한 교육을 했었다니까요? 했었습니다. 자치회 기능에 향후 자치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지방분권 관련해서 지방분권협회에서 그 단체들이 꾸준한 교육을 했었는데 금곡동이 시범사업 된다니까 금곡동이 우선적으로 이 교육을 받았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에 늦게 선정되면서 못한 부분이고 우리가 12월이나 1월에 내려와서 금곡동에 설명회를 못 가진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 예우 차에서 못한 겁니다. 왜냐 하면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주민들 설명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조례에 내용이 조금 바뀐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조례 통과되자마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고 통·반장님들과 다른 분들 모아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가서 설명회하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거든요. 사람 생각하기에 따라서.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치센터기능에서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자치회에서 그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예산도 요구할 수 있고 권한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 부분이 향후 이렇게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동 자치센터에서 최종적인 이게 아마 유럽이나 선진국 쪽에서 성공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시범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이 시범사업 잘잘못 관계없이 어차피 2017년도에는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금곡동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외 12개 동은 올해 2016년도에 꾸준하게 사전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고관호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가 단단해야만 자치회라는 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발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이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4페이지 신뢰받는 인사문화 정착에 관해서 안은 정말 좋게 잘 해 놨는데 발탁승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30% 이내를 지속적으로 한 사항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내용자체가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왜 넣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급 보직관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작년부터 50%를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님이 시 인사파트에 계시다 오신 분인데 연공서열자체가 지금 시에는 무너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고민을 해 보려고 매뉴얼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인사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발탁할 것인지 세부적인 방법은 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일단 전체적인 틀은 한 30%이내에서 30%까지는 안 되더라도 단 몇 명이라도 발탁을 하면 그 파급효과가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일단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고 본 바에 의하면 정말 발탁인사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발령이 나고 나면 북구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비방글,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이 형평성 없는 인사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글을 게재한 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자기네끼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0명 이내인데, 자기들이 계속 자꾸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 열심히 하고 사실 전보 빨리 되고 승진 빨리 한 사람들은 거기 쳐다볼 여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인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왜 이때까지 연공서열로 다 계속 왔는데 이번에는 연공서열로 왜 안 했느냐 그게 주 내용입니다. 사실 이면적인 내용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 중에서 몇 명이나 발탁하면 아마 홈페이지에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틀을 깨지 말고 계속 순서대로 가자. 그러면 순서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공서열로 가는 장점이 있고 또 좀 발탁해서 인사를 혁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연공서열만 고집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정착화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면 반대세력들이 사실은 반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런 부분도 우리 부산시 본청에도 보면 이런 부분을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도 정말로 이것 이미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정말로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한 가지 다른 것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행정구역에 관해서 지금 화명동에 보면 올해 입주한 동원아파트 그 일대가 지금 화명1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화명복지관하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정구역 개편할 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행정구역 개편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개편될 그때는 화명3동과 화명1동을 개편하면서 화명3동은 아무것도 건물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물 있는 것을 잘라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원래는 행정경계구역을 조정하려고 하면 사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강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데 화명1·3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화명3동 자체가 전부 다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어서 만들어진 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 불합리하긴 불합리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지금 그 일대만 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화명복지관과 동원아파트 거기만. 그러면 그 지역이 현재 화명3동이라고요, 사실은. 누가 봐도 화명3동이라고 인지를 하지 그걸 누가 화명1동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구역을 개편할 때 누군가는 자기의 어떤 이득 내지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뭘 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건물이 있든 없든 그 필지는 딱 인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형태로 아마 건물이 있는 부분은 1동으로 넣고 전부 다 허허벌판은 화명3동에 넣고 인구비율도 따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따져서. 인구비율도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건물 있는 구역을 잘라 넣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죠.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필히 챙겨서 그 부분도 사실은 큰 민원입니다. 지금 인구도 화명1동이 4만 5,000명 큰 대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명3동은 3만몇천 명 되지요. 그죠? 그런 것을 비례해서 그다음에 지역적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번 좀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한 번 전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일명예과장제도 내실 운영은 올해는 없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서는 당초 할 때 너무 3번, 4번 한 사람이 3번, 4번 온 사람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시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숙
권영숙위원
올해부터는 시행 안 하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합니다. 왜냐 하면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는 중에 청장님이 그것은 이때까지 시책을 오랫동안 해 왔는데 좀 더 활성화 시키면 시켰지 없애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계속 추진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합니까? 지금 거기 호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활성화를 어떤 쪽으로 좀 하면 좋은지 계획이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이니까 고민을 더해 보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다른 전국적인 사례가 있는지 한 번 훑어보고 일단 방법을 달리하든가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권영숙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아까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해서 발탁승진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이 부분은 좋은 안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발탁승진에 대한 기준을 공개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일 열심히 한 분들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따라야죠. 그런데 서열은 그냥 나중에 진급되고 나면 진급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은 배째라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갈 데 없어. 하면 이말 저말 안 듣고 좀 이상한 행동들 하시는 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발탁승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또 더 아이고 철밥통인데 하고 나 몰라라. 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토끼 두 마리 다 잡으려고 하다가 두 마리 다 놓치는 식으로 그런 행태가 될 수 있으니까 발탁승진을 하시더라도 정확한 공개적인 기준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을 우리 구에 정말 구 발전에 구가 천지개벽하도록 뭔가 성과가 있는 분은 챙겨야죠. 가만히 있는 분 챙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습니다. 경찰들 9시 메인뉴스에 경찰서에 잘한 부분이 있으면 승진기회 주고 그다음에 지방뉴스에 몇 % 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정말 공모하기 어려운 정부국책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채택이 된다든지 또 시에서 했던 것 공모해서 채택이 되었다든지 했었을 적에 우리 구의 구민들한테 정말 이익을 줬잖아요. 이런 분들을 챙길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관호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적이 엄청 좋은 분 국책사업이라든지 사업비를 많이 따오는 부분, 한쪽에는 사회복지파트라는 데 이런 데 묵묵하게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실적은 안 나온다 아닙니까? 실적은 안 나오지만 열심히 한 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국별로 보면 리스트가 대충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수치화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각 국장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그다음에 정확한 수치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안 만들면 누군가는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들어오면 그리고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국장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부서장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고민해서 수치화시킬 것은 수치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2페이지에 보면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체공무원의 전년도 휴직과 현연도 휴직, 공로연수, 별도 정원 이래 보니까 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휴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69명인데 올해는 77명으로 되어 있고 공로연수는 전년도에는 3명인데 올해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골머리 많이 싸매는 겁니다. 작년 11월 10일 정원을 100% 다 채웠습니다. 두 달 보름 사이에 정원 결원된 게 27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다 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서 8세미만은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골치 아픈 업무를 맡는다든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출산휴가를 가게 됩니다. 출산휴가는 1년이 아니고 장기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 가서 둘째 아기를 낳아서 어떤 사람은 6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출산휴가 1년 한다고 해 놓고 계속 연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87명으로 또 늘었습니다. 이것은 1월 1일 기준이고 지금 벌써 87명으로 늘었습니다. 10일 사이에.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데-말씀 드렸습니다마는-현원이 20명이 과부족입니다. 11월 10일 다 채웠는데도 두 달 사이에 20명이 벌써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세대만 생각하면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이후세대를 생각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위해서 진짜 아이를 가져서 2세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휴직을 내는 것 같으면 우리 국가로 봐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이유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휴직을 낸 부분의 직원들도 본 위원장이 주변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보는 부서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사, 진짜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요즘은 인력예측이 안 됩니다. 어떻게 빠져 나갈지 인력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 가지 또 예를 드는 부분은 요즘 난임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휴직하는 분도 있고 휴직 자체를 법적으로 장려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규정에 맞고 법에 맞는데 휴직 승인 안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공감은 갑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쪽으로 70, 80%는 거의 육아휴직이라든지 병환이라든지 충분하게 합니다. 그런데 몇 % 안에 있는 직원은 이것을 악용해서 하는 직원도 본 위원장이 주변에 있다고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진급이라든지 이럴 때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병이라든지 임신이 되어서 이러면 보이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단지 8세 미만에는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다. 요즘 아이들 5세만 되면 다 합니다. 어린이집 가고 자기 스스로도 부모 없이 잠시는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빌미삼아 이렇게 하는 직원이 몇 몇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에 행정지원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도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권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영권입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체육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북구의회 제208회 임시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정영권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가 벌써 10여 일 지났는데 올해는 바라시는 소망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시지만 워낙 평소에도 업무를 잘 하시는 과장님이라서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북구 전경 포인트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북구의 자랑거리 등을 잘 볼 수 있는 관람포인트 지정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 전경 포인트 지정 운영사항은 금년도 올해 저희들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5월에 1회추경할 적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포인트 4개소에 즉 무장애숲길, 도시철도구포역과 문화빙상센터하고 상계봉 등에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우리 구 자랑거리 등을 볼 수 있는 사항을 계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대상지가 그야말로 우리 북구에서 이름난 명소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금곡동에도 사실은 지역탐방을 해 보면 상당히 우리 북구를 자랑할 수 있는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금곡동도 한 번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도록 하고 저희들 많은 고민하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서 보면 거꾸로 매달리기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민원을 제기하면 사용 시 위험하다는 이유가 있는데 지역에 체육시설을 하시면서 그런 거꾸로 매달리기 요구만큼 시설을 더 증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관내에 생활체육시설은 총 5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물 거꾸로 매달리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체육시설별로 표시기가 있어서 직접 전화도 오고 또 동에서 동장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프체킹도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민원이라든지 동에 이런 사항이 올라오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체육시설을 사용시에 만약에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체로 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빠른 시일 내에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 등에 특히나 안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방금 윤인자 위원님께서 체육시설관련해서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기는 그렇고 붙여서 보충질의 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족구장이 구청예정부지 4면인가 그렇게 있지요?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족구장 시설로는 공공청사부지에 4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4면이 있는데 지금 금곡동에 체육시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지요?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준공을 언제쯤 합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 내 금곡동 교각 하부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3월 말에 완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전부 다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에 건설과에 그린벨트 해제구역이 물려서 벌써 허가를 해 줬다하고 그래서 시설과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던데 3월이면 안 늦나요, 저게? 본래는 올 1월에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행위허가사항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마감된 그런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3월에 준공식을 할 겁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3월 말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자,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건설과 소관이 될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보면 좀 간판답지 않는 모습으로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체육공원시설이 준공이 되고 하면 간판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소관상 입간판이 혹시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낙동강관리부서에 통보해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거기 간판이 2개 있는데, 구민운동장 가는 간판은 옛날에 해 놔서 파서 해 놨고 하여튼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체육시설이 규모가 좀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구민운동장과 같이 크게 두 군데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거기하고 그다음에 구민운동장 가는 이정표 쉽게 말하면 간판 즉 시간 나시면 거기 가서 한 번 보세요. 현장을 보세요, 현장을 답사해서 보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 한 번 가서 확인을 해서 혹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발견되면 간판 건도 확인해서 낙동강사업본부에 협의해서 통보해서 조치가 되는 사항은 조치요망토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입구가 건설과 소관 업무도 있고 문화체육과 업무도 있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확장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 나시면 현장에도 어차피 가 봐야 될 부분이고 가서 한 번 보세요.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화장 권영관 구포2동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재는 구포동 당숲을 비롯해서 총 7개인데 불화장 무형문화재해서 권영관 씨인데 불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밑에 전승을 시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무형문화재?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사람이름은 권영관 씨고요.
성만
윤성만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에 있는 불화를 그려서 후속세대에게 전해 주면서 불교문화를 전승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영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문화체육과의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가신 김우배 과장님 안 계시지만 문화체육과에 계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을 잘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은데 안 계시지만 그래도 한 마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하니까 큰 오해는 하시지 말고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정영권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역시 방대한 업무들이 계획과 역점시책 이렇게 잘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거론 안하더라도 추진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다 보면 또 추진이 되는 사업이 있는 반면 또 못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또 내년 2017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물론 잘 하시겠지만 어떤 각오로 하실는지 답을 한 번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에 저의 직전 김우배 과장님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임 2년 동안 문화, 체육, 공보 또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과 합심 노력해서 작년에 제4회 축제부터 시작해서 저희 과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도 많고 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깊이 새겨듣고 전임자가 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가서 문화체육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현안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업무에 익숙해져서 북구의 문화체육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역시 소문대로 과장님 능력은 보입니다. 잘 하리라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도 옆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는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점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낙동강구포나루축제에 대해서 지금 3억 원 확보가 되어 있고 2억 원 또 후원금으로 해서 확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5회 축제인데 작년 제4회 축제가 강나루밀밭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핵심형 콘텐츠를 많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축제지원보조금이 5억 원인 줄 알고 있는데 올해는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3억 원을 작년에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년과 비교도 하고 저희들도 아픔을 자체적으로도…. 그 기준은 안 되지만 구비 3억 원하고 작년에 협찬금하고 조금 있으면 또 시에 시비로서 응모한 그런 어느 정도 기대는 아직 안하고 있지만 5억 원은 안 되더라도 4억 중반쯤 되더라 해도 그 금액에 맞추어서 알뜰한 살림을 해서 작년 못지않은 축제가 되도록 국장님, 구청장님, 축제이사와 합심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정말로 대표공연 뮤지컬 정말 좋은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도 또 5월에 그죠? 10월 하던 축제가 5월로 자리 매김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강나루밀밭조성사업을 작년 9월부터 해서 지금 파종하고 했는데 언제쯤 되면 새파란 싹을 볼 수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파종을 다하고 또 새가 먹는 것을 다 막아서 올 겨울을 잘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싹은 파랗게 많이 올라와 있고요. 4월 말경 되면 빛을 바래야 되는데 날씨가 이상고온현상이 되어서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밀이 너무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지요?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시기가 조금 안 맞춰진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도 거기에 가 봤는데 과연 이게 이번에 낙동강 축제할 때 이상 없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던 거고. 작년에는 어디에서 밀사리를 가져 왔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밀밭조성된 것은 아니고.
영숙
권영숙위원
된 것은 아니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진주농가에서 밀사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해서 작년에 큰 효과를 거두었고 올해는….
영숙
권영숙위원
하여튼 강서구에 가면 코스모스축제 그다음에 유채꽃축제 1년에 2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도 구포나루축제를 하더라도 이런 대표적인 것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한 번으로 실패를 하면 다시 새롭게 또 기획을 해서 추진하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모든 주민들의 여론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걱정해주시는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게 보니까 한 8,000㎡ 여기에 보니까 6,000㎡에 파종을 한 것으로 있는데 계속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범위를 강서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 북구도 점차적으로 평수를 늘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아무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문화체육과에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을 하니까 올 한 해도 북구문화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 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문화축제관련이에요. 과장님 강서에 축제하고 있는 위치가 강서구고 그 유채꽃과 코스모트 축제를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도 밀사리인가 밀밭 그걸 부산시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한참 수확기에 우리는 축제를 그 장소에 그러한 부분을 아이디어로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강서구가 유채꽃 축제 때 부산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유채단지라고 홍보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강서구도 같이 축제를 곁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부산시에서 하는 줄 모르고 강서구에서 하는 걸로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문화축제 밀밭사리 이 부분도 유채, 코스모스 그래도 부산에서 하려면 삼세번이라고 밀밭도 들어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밀사리 쫙 하셔서 밀 수확기에 우리 축제가 들어가서. 사실은 씨앗은 시에서 뿌려 놓고 축제는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것은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것 한 번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차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한 번 답변을 주시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축제가 5회째이고 밀밭조성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끝나고 난 뒤에 효과분석을 통해서 경작권 관리주체가 낙동강관리본부에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경작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축제 끝난 후에 효과 분석할 적에 거기에 나루하고 여기 밀밭조성한 곳, 또 보트 체험할 수 있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낙동강관리본부에 건의를 드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강서에 있는 유채꽃 하듯이 좀 조성될 수 있도록 몇 번 건의를 하다보면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기 지금 우리가 축제하고 있는 장소가 부산시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강서 쪽에는 봄에 유채, 가을에 코스모스 번갈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 쪽에도 하나 해 달라. 라고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 건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업무소관은 아니에요. 제안을 해 주십시오. 시에다가 무슨 제안을 해 주시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종합안내표지판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 센터별로 여기는 족구장, 여기는 야구장, 배구장 해서 안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우왕좌왕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안내표지판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왔다갔다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북구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건의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부산시에다가 그리고 체육관리사업소에다가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건의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시에다가 예산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화명생태공원 내에 조금 전에 그런 불합리한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종합안내판이 있는 목 지점에 저희들이 시간 날 때 확인을 해가지고 관리주체인 낙동강관리본부에 의회 의원님께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통보해 드리고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맙습니다. 그게 특히 갈림길에서는 헷갈립니다. 갈림길마다 그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해에 김우배 과장님, 김성수 계장님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만덕 석불사 건이에요. 만덕 석불사가 해외 배당여행객들한테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다 이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이라든지 부산역에 도착을 하면 외국인 안내관광 부산에 가 볼만한 곳 해서 석불사가 딱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만덕 역에서 딱 하차를 하면 석불사 가는 길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부산도시철도공사 지하철역에 들어가서 본인이 확인하니까 정말 진짜 그래요. 그래서 담당자들 보고 여기에 만덕 석불사가 해외여행객들한테 안내도 되어 있고 김해공항이나 부산역에 도착하면 꼭 가볼만한 곳으로 추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에서부터 길을 헤맨다. 철도공사에서 이것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위에다가 이야기를 하겠다. 라고 지하철 공사 안에는 우리 구청에서 못하니까. 그 부분은 업무를 협의를 해서 만덕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1게이트로 해서 어디로 석불사 간다는 안내표지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석불사 안내표지판 필요합니다. 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딱 한 곳 하셨어요. 석불사 표지판. 지금 만덕 지하철역에서 석불사까지 올라가려면 갈림길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갈림길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과장님께서 향토문화유산보호 및 관리강화 안내표지판 설치, 그리고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이라고 보고를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띄엄띄엄하지 마시고 여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된, 외국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1년에 석불사에 올라오는 외국인들 집계한 것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야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싸이 말춤 있죠? 싸이 말춤 석탑 때문에 그렇답니다. 싸이 말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싸이 말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만덕 역에 내리셔서 직접 체험을 해 보시면, 이 자리에 그냥 우리 내국인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본에서 중국에서 온 관광객이 이 자리에서 석불사를 찾아갈 수 있는 곳인가 표지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석불사까지 좀 안내를 해 주십사 하는 건데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점검을 해서 그 예산이 시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덕 역에서 외지인들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석불사를 쉽게 갈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 설치할 사항을 알려드리고요. 지난해에도 860만 원가지고 석불사 입구에 진입할 수 있도록 3개정도는 설치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업무보고 4-10페이지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관련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약 10억이 넘어요. 기 생활체육이 우리 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 열몇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목 위주로 생활체육을 운영을 하시는데 올해는 아주 좋은 부분을 생활체육교실 운영해 가지고 새로운 종목들을 보고를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이 생활체육교실 예산을 보면 약 1,833만 4,000원이에요. 그 돈으로 여기에 모집 계획된 인원을 보면 4개 종목에 한 200여명. 1인당 약 9만 1,600원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비용자체가 그냥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 모집인원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냥 사업기간이 4월부터 11월 그러면 이 기간 내에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한 달만 하는지 두 달만 하는지 이 부분이 주 3회해서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을 한 번,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안 되시면 김성수 계장님이 답변 주셔도 위원장님 괜찮겠습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한 달만 하는 게 아니고 밑에 4월부터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시 생활체육회 지원예산으로 강사수당 월 33만 5,000원 장소별로 지원을 받아서 덕천권역은 올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3개 권역에 대해서 확대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중에 지금 현재 새벽광장체조 이 부분은 사실은 연중해야 돼요. 겨울 말고. 지금 해운대 장산포체육공원이나 부산진구의 어린이초읍공원 그 앞에서 상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어느 장소에 가면 상시 가벼운 운동을 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장소를 우리가 올해는 하나 좀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답변 주시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천권역 새벽광장체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은 안 하지만 상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구포권역, 금곡·화명권역, 만덕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시 생활체육회에 협의해서 강사수당을 확대·운영할 사항이고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참고로 해 주십시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구 어린이공원 안쪽에 가시면 한 1,000여명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를. 지금 50명 같으면 이게 완전히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진구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 쪽에 보면 광장도 아주 크기는 크죠. 크고 앰프시설도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고, 해운대 장산폭포 가는 계곡 거기에도 한 1,000여명이 모여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도 확인을 해 보고 또 1개소정도는 상시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게 가능한 게 우리 생활체육회 지도자가 지금 총 몇 분이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현재 여덟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교대로 예를 들어서 나와서 하고 나와서 하면 1년에 몇 번 안 해도 돼요. 그런 부분은 올해 아마 이런 게 역점, 중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종목 외에 우리 구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던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도 이것을 우리 구에서 역점시책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화명동 같으면 생태공원, 13개 동 권역별로 하든지 구포, 만덕, 화명 이런 식으로 해서 화명동 같으면 화명생태공원 구민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잔디밭에 아침에 보면 주변에 주민들 대단지아파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운동하러 많이 나옵니다. 아침시간에 7시면 7시, 6시 반이면 6시 반 이렇게 정해서 생활체육회의 지도자 한 분이 돌아가면서 아침운동 1시간정도 하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문화체육과장님 한 번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생활체육회에서 역점시책 추진하고 있지만 화명동 구민운동장분야에 대해서도 생활체육협의회 체육지도자와 상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업무 협조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그리고 낙동강구포나루축제 이게 우리 구에서 제일 큰 축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낙동강구포나루축제라고 하면 제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담당 김성수 계장님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몇 년차하고 계시는데 또 모시던 과장님은 시로 가버리고 새로 오신 정영권 과장님을 모시고 올해를 치르려고 하면 많이 힘이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몇 년간의 노하우를 새로 오신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과 같이 협조해서 요번에도 금액 적습니다마는 또 3억해서 2억 원은 시비확보든지 협찬금으로 충당을 하겠다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낙동강구포나루축제가 성황리 축제로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번에 전직 김우배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용역비를 2,000만 원 줘서 전국축제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2,000만 원 준 기억이 본 위원장이 납니다. 그 공모사업이 아마 선정이 안 되어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이 내년에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신경을 좀 쓰셔서 전국축제공모사업이 있다면 좀 더 우리 축제에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우리 구 예산에도 많이 절감이 되고 할 테니까 그런 노력도 아울러 좀 해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세무과는 2016년도 구 재정수입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만 청취하는 것으로…. 고관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최우진 세무과장님 2016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배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6-6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 및 세원관리 강화로 조세정의실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시기를 보면 2월～4월, 5월～6월 쭉 조사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재산세 취·등록 관련해 가지고 이게 납부가 안 되면 등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 주시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을 하시고 등기하실 때에는 취득세를 안내면 등기가 안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숨은 세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중과세, 일반과세는 재산세는 매년 7, 9월에 부과되고 취득세의 경우에 본인이 처음 취득할 때는 만약에 유흥주점이라든지 일반과세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취득세가 중과세업종에 해당되면 추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과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세무조사의 중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지방세 종류가 약 11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매년 숨은 세원 발굴을 하실 적에 이렇게, 이 업무는 매년 하시던 업무이기 때문에 제일 숨은 세원 발굴을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 취득세든지 주민세든지 재산세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어느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이게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목 중에서 가장 큰 세목이 취득세입니다. 시세는 시세입니다마는 취득세가 가장 큰 세목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점적으로 대상이 많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래 되면 여기에서 본인들이 단속되면 누진세가 붙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중과세율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중과세율을 해서. 아무쪼록 이 업무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세정의가 바로 서야 나라가 건전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범죄나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의 업무를 좀 중점적으로 올해에 그냥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는 매년 역점시책사업으로 보고하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 그러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지방재원 확보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세무부서가 일반적인 직원보다도 특히 저희 부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세정의뿐만 아니고 저희들의 책무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최대 한 세원이 누락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참고로 담배소비세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이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자기들이 그 구역의 판매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시에서 받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시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게 전산처리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그것은 한국인삼공사하고 행자부와 연결되어서 유류세, 즉 울산시에서 유류세를 취합해서 각 시·도에 배부하듯이 그렇게 각 시·도별로 담배판매량에 따라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관리는 철저하게 되고 있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에는 우리 구 재정에 도모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구 관내에 탈세라든지 은닉된 재산 찾아서 구 재정이 도움이 되도록 여기 계시는 세무과장님을 비롯하여 계장님, 담당직원들 모두 힘을 모아주시라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는 2015년보다 세수증진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