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미영
정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가슴 설레는 멋진 일들 많으시고 또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6년 업무계획보고를 시작으로 집행부와 구의회의 본격적인 업무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시는 구청의 입장이 구민의 눈으로 한 번 더 계획을 살펴보아야 하는 구의회의 입장과 때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오늘 보다 나은 더 살기 좋은 금정을 위한다는 마음은 같으리라고 여깁니다. 마음을 튼 소통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재미나게 일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구의 직제 순에 의거해서 기획감사실 도시재생추진단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를 들은 뒤에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미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정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이종훈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종훈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옥경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미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미영
정미영위원장
옥경석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보건소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미영
정미영위원장
최병무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미영
정미영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금정문화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우련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알차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재개발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고 일부 좀 잘 된 곳도 있지만 또 하다가 중단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취소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통 재개발을 추진하면 약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봤을 때 대부분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심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지 않고 좀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방치를 하게 되면 슬럼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올 우리 도시재생단추진단의 사업계획에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나 정책들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혹시 따로 계획을 잡으신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이 업무계획을 처음 만들면서는 실제로 저희 도시재생이 서금사지역 해제된 지역 우선으로 도시재생을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하는데 보면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에 또 그런 지역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로 공모를 많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수리라든지 이런 마을적인 사무소도 아마 올해 또 공모가 있으면 그런 지역을 찾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쪽으로 잡겠습니다. 계획은 지금 이렇게 업무계획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특히 우리 장전3동 같은 경우는 민영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된 구역도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하려다가 또 취소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 지역이 재작년에 집중호우 때도 드러났습니다만 지대가 낮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 재난에 굉장히 취약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실지로 호우가 난 이후에 벽이라든지 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졌다든지 하는 그런 분석들도 충분히 있고 해서 안전사고의 우려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지원대책이 좀 강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기왕 하실 것 같으면 가능하면 어떤 마을에 대한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조금 강구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예, 도시재생단장님 낙후된 지역을 재생시킨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를 잘 짜신 것 같은데 28페이지 주민대학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1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주민대학 운영은 저희들이 여기는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있는 이 주민대학은 저희들 지금 용역하고 있는 데서 일반 주민대학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들 다른 사업을 새뜰사업이라든지 할 때도 부분적으로 하는 주민도 아니고 저희들은 올해 아까 특수시책에 보고 드린 30페이지 창조적 도시재생대학을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난 행감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저희들 지금 일단 도시재생에 대한 우리 이런 마인드 제고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그리고 또 희망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마을활동가들 행복마을 같은데 주도하시는 활동가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교육을 도시재생에 대한 그 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2월달에 잡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서금사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말씀은 잘하시는데 밑에도 해놨지만 국비는 지원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 뒤에 지방비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방비 확보가 그리 쉽지 않은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어떻게 얼마나 할 계획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가지고 돈을 몇 억씩 받더라도 우리 도로개설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 도로계획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받지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누가 표현하기를 이빨 빠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엉망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철거하다가 중단되어 버렸죠. 또 지금 선거는 다가오지요.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재생단으로서는 건설과하고 협의 공유를 하라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이냐 하면 또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건설과는 이야기하면 지난 연말에 과장님 또 바뀌기 전에 국장님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안 보이거든요. 실지.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가 아니고요. 저희들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로 저희들 재생하는 사업하고 도로 확장 받는 것하고는 지금 좀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올해 2016년도는 좀 확실히 건설과하고 공유를 잘 하셔가지고 좀 뭔가 주민들의 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 열심히 하는 구나 하는 것을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내가 도로확장 부분에 5분 발언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할까 하고는 있는데 어째야 되나 싶어요. 왜냐 하면 공무원분들이 일은 열심히 하지만 지금 계획자가 뒤에 허물어진다고 공사를 중지시킨 그 부분들이 그것은 분명히 같이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아끼려고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그 집을 빼버리다 보니 지금 공사지연이 엄청되어 버렸거든요. 그것이 그만큼 공사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인데 올해는 뭔가 좀 과거하고 달리 도시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열심히 해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에, 김경윤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재생추진단장님 자료집 27페이지에 보면 가로환경개선사업을 부산대학 앞에 하시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주로 지금까지 우리가 가로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거나 부산대학 앞 명물거리 조성을 하면 바닥 포장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잠깐만 눈을 들어서 위쪽을 보면 특히 부산대학교 정문 앞쪽 일방통행로 금정등기소를 향하는 쪽에 보시면 가로수하고 전신주하고 전신줄이 엉켜가지고 그야말로 실타래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는 추정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부산대학 앞을 명물거리로 조성한다 하고 가로환경 정비를 한다면 전신주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시책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재검토 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