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새로 오신 국장님 건설과장님 토지관리과장님 인사 말씀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김태원입니다. 먼저 금정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금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새로 오셨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저는 직원 때 5년 토목계장 3년, 8년 정도를 근무하다가 이번에 다시 건설과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큰 영광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 안전한 금정구에서 글로벌 금정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장님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조현군입니다. 저는 6개 구군을 거쳐서 부산시에 근무하다가 이번 1일부로 물 맑고 공기 좋은 금정구로 오게 됐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정구 토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우리 오신 분들 다 금정에 오고 싶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제 도시안전과장님 주민의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후에 처리해 주셔서 주민이 고맙다고 전화가 왔습디다. 하여튼 정초부터 이런 주민의 전화가 오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이런 구민들이 일을 잘했다고 전화 올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세월이 상당히 빠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7대의회 들어와 가지고 사실 제가 12월달 되니 약간의 우울증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뭘 했는가 세월이 너무 빨라 가지고 2014년도 선거 한창 해가지고 들어올 때는 세월호 사건으로 해 가지고 어수선하게 한 해를 그냥 아무 한 것 없이 보낸 것 같고 또 2015년도는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이렇다 보니까 제 자신이 뭘 했는지 또 제가 지역에서나 가정적으로 뭘 했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몰려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저하고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 또 직원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안 들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디다. 그래서 2016년은 병신년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듣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병신년이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병화신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붉은 태양을 상징하고 정말로 올해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하 우리 앞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지역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한 번 해보십시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 모두 가정에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우리 구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 직제 순에 의거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해당 국장께서 일괄 보고토록 하고 업무보고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문 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정문입니다. 2016년 병신년 첫 임시회에 주민도시위원회 최봉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정문 주민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봉환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원 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태원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국장님 어쨌든 경기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의 문제와 서민경제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국비 등을 투입해서 투자가 된 상태고 우리 서동 같은 경우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 활성화가 대단히 힘든 경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서동시장 등 금정구내에 위치한 전통시장들이 서민 주거지와 근접해 있다 보니까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장 또한 급격하게 상권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들의 전통시장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각종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상점에 대한 임대차 관련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물품 구입 등 결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분쟁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좀 규모가 큰 시장같은 경우에는 자문변호사 제도 등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정구도 올해부터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금정구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소와 전통시장 간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주에도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부분도 무료법률 상담 부분을 기존 기획실 계획과 연계를 해서 시장 부분에서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현안사업 중 거점형 동주민센터 복지팀 구성인데 여기 거점형이라고 한다면 설치되는 거점형 센터에 설치된 부분들이 네다섯 개 정도 동을 이렇게 관할하는 형태인 것입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저희 같으면 서동 부곡 장전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올해 서동하고 남산 쪽에 거점형으로 먼저 시범 운영을 합니다. 성과를 봐서 보건복지부나 행자부 계획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지역별로 한 군데 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의 복지 업무와는 어떤 부분에 긴급한 사항에 대한 대응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기능을 보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동별로 17개 동에서 복지업무를 통합 조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동 같으면 3개동 4개동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팀을 별도로 구성하라는 내용입니다. 기능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6급 보직을 줘서 팀장이 그 지역에 대표로 할 수 있는 거점형 주민센터에서 전체 커버할 수 있는 복지팀을 구성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있는 부분을 일단 서2동하고 남산동 쪽에 시범 운영을 하고 뒤에 복지부나 행자부 정원 관계 승인이 나게 되면 확대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지 분야에 대한 대동제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각 동에 계신 동장님의 총괄을 받는 현행의 제도와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총괄적인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 등의 마찰이라기보다는 그 업무처리의 중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와 관련해서 면밀한 사례 등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 대동제가 시행되는 지역, 작년에 원주를 타시도 방문을 저희 위원회에서 가보니까 대동제를 실시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사례들을 참고로 하셔서 그런 우려되는 지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책을 함께 강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올해 시범사업이니 만큼 우리 정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간략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어떻습니까? 이것이 토지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화해 여지는 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 소송 결과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변호사측하고 농협 측에 계속 종용을 해서 소송이 조기에 종결이 되고 종결이 되고 나면 뒤에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송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등기부상에 소유자의 명의 변경 추진하지 않을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대금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현재로는 전 매도자의 명의로 계속 등기부상 소유권이 표시가 되는 것이죠?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송이 완료된 이후가 되어야 금정농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등기이전은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 시점에 보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등기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의가 등기상으로 넘어오고 지금현재 점유자하고와의 어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당시에 계약서를 보니까 점유자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은 매도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등기부상에 등기 명의가 넘어오지 않고 그와 관련된 3억 정도의 매도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유보한 이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소유권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 봐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것은 사업의 추진 주체와 소유자가 다른 상태인데 우리는 이미 지원 예산의 70% 정도 지원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적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봐 주시고 이미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지원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월된,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사고이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등기 부분은 저희들 등기가 되고 아마 특약에 매도자가 지금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 정리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소유권 관계는 따로 챙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사업 추진은 현재 일정대로 소송만 일단 저희들이 집중을 해서 계속 종용을 하고 어차피 사업비가 이월된 만큼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론을 만들어낼 각오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또 회계연도와 관련해서 도과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31페이지에 거점형 동 주민센터 복지팀 아까 정종민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여기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시행계획 수립 시달 되어 있는데 이 시행계획 서면으로 하나 제출 부탁드리고요. 문제점 및 대책 보시면 부서간 이해 상충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어떤 어려움입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주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 내용은 올해 우리 사회복지 직원이 8명 내년에 8명 해서 16명이 충원이 됩니다. 충원되고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사례 관리하던 기간제가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서 2명이 기 나가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그 부분은 사회복지 직원이 신규가 오면 사회복지직 발령을 낼 때 각 부서에서 서로가 요구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말씀드린 거점형 복지직원이 동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과에 배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에 인사파트에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신규 채용되는 인력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배치의 문제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배치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한 부분 중에서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사례 관리를 구청에서 직접 했는데 직접 찾아오는 복지가 아니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거점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서동 지역 같으면 서1,2,3동 금사동 지역은 서2동에서 근무하면서 서1,2,3동과 금사동을 전체 사례 관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권역별로 한다는 말씀인 거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지금 현안사업으로 다목적광장내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줘서 지금 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외 공중화장실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연말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수요 요청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뒀는데 현재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다목적광장 부분에서 매칭사업을 해서 받아온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연중 아마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시급성을 따져서 필요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민원이 아마 접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명품 둘레길이라고 하면 어디를 두고 합니까? 주로 회동수원지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명품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그쪽에도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예산에 예산 편성 시에 그 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시급성에서 밀린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김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 설치 예산이 저희들 생각보다 과다하게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액 저희들 구비 투자하기로는 재정상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비를 매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당초 강조한 부분 확보가 되었었고 나중에 민원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면 시에 추경을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둘레길 들머리가 보면 회동수원지 종점부분 해서 그 다음에 오륜동이라든가 선동에서 출발 안합니까? 그죠? 현재 선동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회동에서 출발하는 기점에는 99번 종점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던데 이용객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버스 정류소를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종점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눈치가 그만큼 많이 보인다.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오래전부터 된 이야기일 겁니다. 그것 한번 깊게 고민을 해주셔서 시비를 요청을 해서 올해 안으로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저희들 민원도 접수가 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 요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로 해서 저희들 화장실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자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했었는데 물론 하고 나면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과별 협의 부분인데 그렇게 개설이 된 주차장들이 사실은 목적에 맞지 않게 항상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뭡니까?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분에 그 분들의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 시간주차를 많이 활용해줘야 되는데 다른 구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서금사지역에 주차장이 요즘은 빌라붐이 일어 가지고 서3동만 기준으로 해도 백몇 십대 정도의 주차장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없어졌고 금사동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몰리니까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부분들을 시간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고 월주차를 주어버린답니다. 월주차를 줘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더라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그 다음 안전도시국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그지요.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김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주차장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월주차나 시간 주차에 대한 어떤 세부규정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일단 시장 주변에는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벌여보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국장님 116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 텃밭 조성 관련해서 40개소 만들 예정이신데 작년에는 몇 개였습니까? 몇 개 정도?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작년에 스물대여섯 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많이 좀 늘었다 그죠?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다 시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유치원이나 아니면 공동체나 병원이나 옥상에다 조성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죠?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아까 공외 공지도 있고 그렇던데 소유주는 사유지가 아니지만 구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건의하신 것 아닙니까? 올해 현황을 찾아 가지고 적당한 위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수립을 안했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하기 전이시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좋은 부지가 있다면 우리 구민들이 참여해서 체험농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수립되면 저희 위원회에도 좀 배부해 주시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금사공업지역 환경개선 회동고가 하부 공영주차장 개선에 4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향후에는 어떤 부분을 더 추가로 보완하실 것인지?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지금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에 저희들 관련 부서에 자료 요구를 해서 시비는 3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관련부서가 교통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문화공보과도 관련이 있고 도시재생추진단까지 저희들 현장 방문을 몇 번 했습니다. 해서 현장에서 지금 해야 될 내용들을 전체 파악을 해서 도시재생쪽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2017년도까지 하십니까? 아니면 16년도 내에 마무리 합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일단 올해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그 사업 수립된 것이 있으면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수립이 되어 지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기존에 지금현재까지 추진상황 정리된 것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저희들 작년에 현장 점검하고 부서별로 대책회의 하고 한 정도까지는 문서상 남아있고 지금 구체화된 계획은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기존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는 문서상으로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청소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에 대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이 많이 감량되는 것이 기존에 하고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RFID 설치하고 나서는 감량이 많이 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말하자면 자격 미달이랄까 어떤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지금 설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200세대이하까지 다 완료를 하고 지금 대단지 아파트 2개소 정도가 추진할 계획을 해서 올해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쌍용예가하고 또 장전동에 벽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그것만 하면 전체적으로...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할 계획이네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설치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나 시하고 협의할 부분 해서 올해 다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2개소에 4400만원인데 1개소에 2200정도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감량의 효과가 높으니까 올해 다 추진된다니까 더 이상 말할 것 없고...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여성가족과 소관인데요. 노후 어린이집 안전점검 계획이 나와 있으면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1월중에 계획 수립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나오면 좀 부탁드립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안전도시국 소관 들어가기 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11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국장님 146페이지에 시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대상이 차량통행량이 많은 구역에 이번에 3개 선정해서 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회동초교 앞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22개소 다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앞에.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우선 시범적으로 3개소 먼저 해보고 시작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해보고 나머지 19개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효과가 크면 전체로 다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보기에는 회동초등학교 앞에는 보도가 이렇게 있고 해서 거기는 그렇게 과속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에 차량이 막히고 이렇게 해서요. 쌩쌩 달리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데 동현초등학교 앞 그쪽은 양방향 2차로인데 그쪽은 어떤지? 선정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통행량이 단순히 많다고 해서 선정하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른 어떤 선정 기준이 있었는지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 가지고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역적으로 감안도 하고 해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꼭 교통량이 많다고 보기 보다는 지역적인 그런 안배 차원에서 해가지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하든지 일단 좀 설치해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과연 효과가 있겠나 하는 그런 회의적인 그런 반응도 있고 해서 한번 해놓고 물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설치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것부터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효과가 있는지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서 효과도 달리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사후에도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역 안배도 물론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하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었으리라 저는 믿고 있고 그런데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겠다 라는 아쉬움도 좀 있네요. 사실은 제가 금사동이 지역구이긴 하지만 다녀본 결과 다른 곳에 더 필요한 곳이 눈에 띄고 해서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현장 확인 한 번 더 해보고 필요가 없다면 또 다른 데 옮길 수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한번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추가 질의...
종민
정종민위원
동현초등학교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신경 써주셔서 조준영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못챙긴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남산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교를 지나고 나서야 이것이 표출이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여러 대 붙어서 갈 경우에 어떤 것이 제가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인지 사실은 그것은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고, 작년에 저희 의회가 주차장 조례 등을 개정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개보수의 예산은 저희가 국비 시비 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우리 박인영부의장께서 조례도 제정하고 위원회에서 조례도 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전환되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문제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간선도로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의 속도로 인한 사고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고, 인도와 차도가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있는 불법 차량들 사이로 돌출적으로 출현하는 초등학생들과 관련된 충돌사고 대단히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운전하는 운전자들 경우에도 차량들 때문에 시야 확보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한 시설의 투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구청에서 가져야 될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단순하게 구청에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 민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금정구가 정말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푯말 등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초등학교 주변 그리고 유치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대단히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정구가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제로구역 내지는 불법주정차 청정구역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 등의 측면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은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들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그것이 저는 금정구 전체의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로서 활용한다면 금정구의 구정의 지향점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새로운 건축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할 때 주변을 보면 물론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때는 나름대로의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살피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안전문제나 소음 분진에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런 마찰이 일어날 때 건축과에서는 그 건축에 대해서 하자가 없을 때는 준공검사를 내주고 하지만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환경위생과 이런데 소음분진으로 인해서 하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시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어떤 민원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날 때 이렇게 서로 뭔가 화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결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중간 이런 것이 서로 분쟁이 되어서 어떤 화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준공검사를 낼 때 거기에 대해서 감안을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건축이 준공검사 나기 이전에 할 때 우리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런 것이 감안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준공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내주는 것보다는 그런 마찰들을 없애줬으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방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것뿐만 아니고 어느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소음분진으로 그냥 과태료나 이런 것을 매기는 것보다 사전에 조금 주민들하고 조율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이것이 보면 건축과에 가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것을 어쨌든 제재하기 위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첫째는 준공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들이대서 잘 합의가 이루어지고 주민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을 잘 해가지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과장님도 한 말씀하시지요.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보니까 어느 쪽인가 대충 감이 잡히실 건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실제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상반되고 델리케이트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을 저희들이 생겼다 해서 준공 신청하는 것도 민원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저희들이 준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공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준공 시에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도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쌍방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준공에 하자가 없으면 건축을 내줘야 됩니다. 안내주면 그 분들이 이의를 거는데 제가 그런 말은 충분히 다 합니다. 하지만 준공을 다해놓고 나서 어떤 문제를 하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상당히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골격이나 이런 것이 다 올라가고 나니까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배짱적인 이런 것이 있고 사람이 안전문제에 문제가 생기고 또 주변에 쇠덩어리가 날아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모르고 계시는 것같아서 그런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비단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방금 김호숙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타 지자체의 케이스를 조금 보니까 건설과 건축과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 사전에 뒀다가 폐지되는 지역도 있고 민원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도 그 업무를 대신하는데 지금현재 건축과 건설과 관련된 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해당부서에서 민원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보면 각종 분쟁에 대한 사전에 조정위원회가 현실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하게끔 하는 현실적인 힘들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상대적 현실적인 부담을 안는 건축주들의 경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만 민원의 신속한 처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현재 금정구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거의 대부분 건축과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은 도시화가 완료된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도시화가 완료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재산적 분쟁도 상당히 크겠지만 생활의 안정적 측면에 대한 침해들 일단은 분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하고 그런 사전 현실적으로 행정처분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행정의 기능들이 어쨌든 서비스의 제공기관으로 전환을 한다는 분쟁조정 등 물론 강제력은 없습니다. 양 당사자가 수용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실상 해당부서에 부담을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그러한 민원과 관련된 것을 과장님께 여러 번 전달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점점 쟁송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가는 경향이 대단히 많은 것 같고 사업 추진 주체도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그 지역에 녹아나기 보다는 사실은 법원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행위 증가 이런 부분들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 건축되는 시설물 등이 그 지역과 또 다른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장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부분 저희 위원회와 함께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시고 저희가 연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저기 법령이나 어떤 제도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에 관련되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건축에 공사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일 경우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규모적인 그런 건축분쟁까지 하게 되면 그 또한 많은 민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공사장에 대한 건축분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어떤 그런 것은 없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부산 남구 같은 경우에 그런 조례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제적으로 법상 근거가 있다는 조례보다는 민원과 분쟁과 관련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원인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건축이나 건설행위와 관련된 시행을 하는 측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들 간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라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강제적 분쟁의 효력보다는 대화의 공식적인 채널을 열어주는 측면에서 한 번 검토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 올해 대규모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는 그런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민원대책 해소를 위한 협의회를 꼭 개최하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해놨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한 번 시행을 해보겠다고.
종민
정종민위원
건축분쟁위 조정을 상당히 해당 과에서 노력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합의된 사항들이 번복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길어지고 각종 양측의 부담은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저희가 연구한 과제 성과들이 있으니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함께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구할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시면 현실에 직면한 대공강좌 개설 이것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예산이 있습니까? 2016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 연간교육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딱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영
박인영위원
민방위 교육예산으로 하신단 말씀이시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이것이 실전훈련 활용 생활민방위 하고 대공강좌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반 여러 분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대공강좌 강사를 모시고 그래 가지고 강의를 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대략 시기를 언제쯤으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시기는 언제쯤이 아니고 상.하반기 민방위교육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할 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때 강사를 저희들이 편성할 때 대공강좌를 편성해 가지고 대공 분야에 대해서도 민방위대원한테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대공강좌 개설 상반기 하반기 강사 선정되고 나오면 잊지 마시고 의회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140페이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산문학운동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교체사업 이것 세부계획 나와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기를 언제쯤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추진계획은 나와 있겠죠? 세부계획은 없어도.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별도로 간판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요산문학로 정비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간판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요산문학로 정비사업 중에 간판개선사업만 도시안전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세부계획을 언제쯤 수립하실 계획입니까? 간판교체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신 추진을 하고 일정을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41페이지에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시설정비 및 확충 보시면 버스 승객대기실 확충 관리 되어 있는데요. 버스승객대기실 확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1개소는 되어 있는데 2개소를 할 계획인데 아직 1개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한 개소는 어디인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한 개소는 승객대기실이 팔송파출소 옆에 마을버스 댈 수 있는...
인영
박인영위원
혹시 계획서가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아직 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없습니까? 위치만 선정되어 있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상반기 중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상반기중에,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시설 일제정비 52개소 2억 이것은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겠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증진 기반시설 확충 2개소에 20억 이것 대상지하고요. 대략의 계획이라도 수립되어 있겠죠. 이것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시면 남산형제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보시면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2월달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과장님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각 공원 개별로는 되어 있는데 묶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용역 하는 과정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언제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용역은 이달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2월달에 용역이 되어봐야 이것은 대략의 그림이 나오겠다 그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용역 과정에서 나와 있는 그림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용역결과 의회에 챙겨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에 부산외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보시면 사업비 미 확보시 사업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지금현재 사업비가 52억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확보는 올해 저희들이 국민안전처하고 소방방제청 방문해 가지고 나머지 확보를 다할 예정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겠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일단 반 더 확보하고 내년에 또 사업비 확보하면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국가예산이나 시예산이나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전 물밑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런데 지금 그 위에 보면 156억7200만원 중에서 국비 79억, 시비가 77억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국비는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한데 시비 매칭사업이 어려워 가지고 올해도 작년 연말에 조금 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매칭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비를 저희들이 2월달에 갈 것입니다. 국비는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데 시비매칭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비 매칭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 시하고는 아직 물밑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7월달에 국민안전처 사전 설계 검토하셨는데 조건부 통과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조건부는 그 안에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씩조금씩 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제출하라는 그런 것이 조건부 통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 전부다 바로 잡아 가지고 다시 설계서를 만들어 올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확정 받았고 그 다음에 부산시 설계변경 지금 이것이 1월26일날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는데 1월26일날 개찰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 시행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월26일날 개찰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부산외대 정상부 양묘장 일원인데요. 이것이 면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 얼마정도 되는지 하고요. 그 면적으로 봤을 때 예컨대 그 부지의 소유주는 부산외대일 거고. 저희가 그 토지에 저희 우수저류시설을 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부의 일정 정도의 시설물을 해주는 것으로 아마 외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토지에 예를 들면 가격이 얼마정도 되는가를 타산을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어쨌든 국가시설로 이용하는 것인데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야지 저희가 이것이 적정한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면적은 1000㎡ 3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부지하고 그린벨트 시설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그 시설하면 상부에 외대측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테니스장 2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재로는 테니스장인데 협의가 아마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부에 설치되는 시설 이 뒤에 보시면 서금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보시면 규모에 공원조성 1식 해서 사업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밑에는 저류시설 넣고 위에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인 것이고요. 부산외대 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는 상부의 어떤 시설을 하겠다 라는 것은 계획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지금 계획은 일단 상부시설에 테니스장 2개로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테니스장 2개 조성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지금현재 다 드러내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저류조가 들어가면 그 위에다가 흙을 보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미미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 좀 과장님...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그것 얼마 들어가는지는 저희들 별도로
인영
박인영위원
별도로 한 번 계상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린벨트가 학교시설과 도시계획으로 학교로 지정되어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으로 학교로 지정된 바깥 부분도 있습니까? 말씀하셨던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학교부지 내 그린벨트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전체가 그린벨트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다는 아니고 일부가 그렇습니다. 학교 시설외...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전체는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입니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쭤보면 상부시설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래 그린벨트내 학교시설 중에서 학교에 설치하는 자가 체육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땅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현재 있는 땅에 자기들도 뭘 해야 되니까 운동시설로 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린벨트에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로 치면 금정구청장이나 부산시장이 설치해야 되는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 해당부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산외대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간을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우선 두 면은 부산외대에서 사용할 것이고요. 지금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한 면을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관련 절차 도시계획과 관련된 그린벨트와 관련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체육시설에 관련된 규정들 준수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님 말씀했듯이 형제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조성 계획 할 때 아까 설계변경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조리생태공원 거기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놓고 사실 좋은 평가는 못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일부 그런데 일부 또 잘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아까 나오면 박인영위원님이 의회와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지금 이 지역은 사실은 조금 남산동에서는 우범지대거든요. 여기가. 남산동 주민들이 여기에 공원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이 한 80%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저녁으로 어린이들은 여기에 잘 오지 않습니다. 잘 오지 않고 중고등학생 지금 외대 들어오고 대학생들 여름에 저녁이 되면 어두컴컴하니까 여기에 전부다 말씀하기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탈선행위 이런 장소로 사실은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 파출소 지구대에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실 때 숲이 많이 우거지는 것보다 사실 이쪽에 경사가 집니다. 단차도 많고 이래 하니까 인근 주택 있는 분과 많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그리고 바로 빌라고 주택이고 조금 지역에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도 외대의 학생들이 더군다나 많이 왔고 이러기 때문에 안전도 고려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를 어느 정도 나오면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래서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이 지역에 우리가 조리공원과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여기는 사실 제가 주민들의 전화를 많이 받는 제가 말씀드렸던 여름에 수풀이 우거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고려하셔 가지고 설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역 단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의견 수렴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좋은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교통섬을 만들고 계시는데 관내 교통섬 몇 개나 됩니까? 조성해 놓은 것이.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교통섬 현황이 따로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정확히 몇 개인지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관내 녹지가 없는 곳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해놓았는데 문제가 뭐고 하면 설치까지는 좋은데 설치하고 관리 부분에서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조성해놓고 나서 보면 뭡니까? 나무들이 생기 있게 보이는 나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조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관리 부분에서도 조금 영양분을 보충을 시켜서 누가 봐도 잘 가꾸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 사후 관리를 각 녹지대에 하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올 여름에는 좀 활짝 핀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국장님 서동로 확장 14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뭡니까? 오기가 안 나도록 자료 제출을 확실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가 158km 그 다음에 6차 공사에는 140k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지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m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못 해놨죠?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전체 다 해야 2.2km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서 지금 5차하고 6차 확장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예산은 다 확보되었지요? 아까 건설과장님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지금 5차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50%가 됩니다. 총 철거대상이 23동인데 일부 철거 과정에서 뒷집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협의 보상을 추진해가지고 사업을 재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6차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앞쪽 그쪽인데 지금 공정이 10% 정도 된 그런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선관위 부분에서 그 뒷길까지 되는 부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집을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집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현재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에 사람들이 이주가 지금은 거의 다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다들 궁금해 하는 것이 예산은 편성이 다 되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다른 보고회도 예산이 440억이 투입이 되었다 450억이 투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공사는 미진하고 있으니까 돈 받아서 뭐하느냐 예산 받아서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 다음에 23동 중에서 50% 진행이 되었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물론 균열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미진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이 되어서 괜찮은데 만약에 여름 같으면 쓰레기 버리고 이러면 민원이 또 더 생깁니다. 그래서 더위가 오기 전에 조속히 해결을 해서 마무리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관위 앞쪽으로 있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쪽으로도 예산 다 받아서 추진을 늦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의지가 별로 없어 가지고 협의가 늦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5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 부분이 거의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추가로 보상 시행을 해가지고 현장 관리도 저희들이 철거하고 난 부지에 대해서 나대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 대로 조기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수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안에 주민들이 이주를 안 할 경우에는 철거가 불가합니다. 안전의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철거 후에 공사 후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셨다 했는데 공사 후에는 뭡니까? 동현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비슷하게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청장님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중앙대로 부곡로 연결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건설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중앙대로와 부곡로 연결사업 예산이 작년에 시비를 정확하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것이 서동 6차 공사하고 관련이 있다 라고 당시 건설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우리가 중앙대로 일부 교량이 건설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구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확장이 되면 방금 서동로 이것 5차 6차가 다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되면 쭉 저쪽에 명장동 경계까지 다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가 서동로의 출발지점은 중앙대로가 접해있는 뉴타운교의 시점이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작년에 이 사업을 중앙대로 부곡로 연결사업으로 편성하신 것은 서동로 확장공사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확보한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것 관계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작년에 당시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6차와 관련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셨던 이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지난 일요일날 오륜동에서 마을버스가 도로 옆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해당 차량의 경우에는 출고된 지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운행의 문제보다는 운전자의 과실 부분으로...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운전자 과실이 많다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 도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좁은 도로와 그 밑에 계곡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높은 방호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관내의 경우에 마을버스를 통해서 안심귀가 서비스나 여러 가지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의 노후화도 문제이고 사실은 마을버스가 통행하는 도로 등의 구조에서 봐도 사실은 경사지들을 많이 운행하고 특히 선두구동 오륜동 등의 경우에는 도로사정이 그렇게 넉넉치 않은 운행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과에서는 운행관리 반기별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하시고 차량의 안전에 대해서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마을버스의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관리가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마을버스들을 운행하는 도로의 상황과 관련해서 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안전 관련된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조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현초등학교와 늘푸른아파트 인근 도로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공간이 있는데 곡각지점이 대단히 많고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있는 분리대의 경우에는 파손된 사항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마을버스 안전과 관련된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십사 라고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께도 좀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장전2동에 벽산블루밍 아파트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금정산성 내려오는 도랑 있잖아요. 그 물이 우수가 아파트 밑으로 관이 되어 가지고 흘러가는 것 아시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왜냐하면 요즘 사실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정말 기후 변화가 심해 가지고 2014년도 큰 비가 왔는데 또 언제 그런 큰 비가 내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안전의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항상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2014년도에 그 도랑 옆에 수녀원을 건축을 하면서 그 도랑이 좀 사유지더라고요. 수녀원을 하면서 그 도랑을 메워 가지고 공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메우는 과정에서 큰 비가 두 번이 내렸습니다. 두 번이 내리면서 그 도랑을 물이 못 내려가고 동네로 물이 덮쳐 가지고 두 번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그 지역에서 몇 번을 그 도랑을 묻어놓은 것을 파게 하고 또다시 뒤에 큰 비가 와 가지고 보니까 도랑이 원래대로 넓게 깊이 파면 물이 제대로 흘러가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바람에 두 번을 물이 넘쳐 가지고 마을로 덮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큰 비가 올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너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물이 넘쳐서 돌과 흙이 엄청나게 이 마을로 휩쓸고 내려왔습니다. 그 도랑이 원 복구대로 깊이 넓게 안파지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도랑으로 못 흘러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돌과 흙이 거기로 내려갔을 것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거기 물이 얼마나 돌이나 흙이 거기에 막혀 있을까 제가 그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그때 동네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큰 비가 온다면 과연 그것이 만약에 막혀 있을 경우에 또 그런 마을을 덮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물을 다 흘러내려 보내지 못해 가지고 막혀 있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구간이 길거든요. 아파트 밑으로 우수가 내려가게 되어 있어서 구간이 길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부서하고 저희 안전관리자문단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수녀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번을 도랑을 넓게 깊게 파라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가면 조금 파놓고 가면 조금 파놓고 있고 이것이 원상복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웃에서는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준공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본래대로 되지 않을 때는 못 내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처음에 깊이가 얼마 되는지 제가 처음 사고 나기 이전에 깊이를 재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미흡하지만 두 차례 세 차례 다시 파고 다시 파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도랑에 지금은 다시 또 많이 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도랑의 깊이나 넓이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점검을 같이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박인영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에 직면한 대공강좌 개설 관련해서 이것이 대상이 민방위?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민방위대원입니다. 대원들 민방위 교육할 때 지금 저희들이 강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고 지금 체험 위주도 강연을 하고 하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항상 해마다 하는 그 강의를 탈피를 해가지고 새롭게 교육을 하자.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이 사실상 와 가지고 두 시간씩 세 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맨날 오면 하는 소리가 그 대원이 1년마다 매번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자 해가지고 좀 우리가 현실에 맞는 이런 강좌도 좀 개설을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새로운 것 하셔야 되는 것 맞고요. 그런데 이것이 새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30년 계속 된 것 같고요. 상당히 이념적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 하시겠다고 했는데 큰 테마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셨고 세부계획 나오면 좀 주시고요. 건설과장님 보행환경개선 그냥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보행환경개선 금사동 삼환 사랑채 일원에 1개소에 1억5000 계획하고 계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삼환 사랑채 지금 시비 못받아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예산 관계는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나머지 1개소는 어디입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관계도 지금현재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어디에 할지?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지금 15억인데 현재 장소는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언제 확정이 납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2월 정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매년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필요한 곳들을 수요조사를 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수요조사도 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몇 년간 모아서 여기에는 어떤 주차시설이 필요한지 2층으로 세울지 3층으로 세울지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겁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대부분 현재까지는 2층 3층 이런 계획보다는
준영
조준영간사
지역에 안배하실 것이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지난번 예산 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활용도가 높도록 다층 구조로 하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감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었고 한데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정종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매년 15억 이런 식으로 해서 작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월시키더라도 좀 돈을 모아서 크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는 그 말씀도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일리있는 것같고요. 합리적인 방안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공영주차장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이 5500만원 정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한테는 현재 없고요. 공영주차장은. 수시로 발생하면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어디에 소요되겠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썼는지 그 세부내역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작년 재작년 것 한 2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빈집 철거사업에 이번에 8000만원 좀 많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1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좀 늘어났는데 시에서 돈을 많이 줄게 하신 건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많이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가 예산 배정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두 동정도 밖에 못했는데 이번에는 10개동을 계획해서 동당 800만원
준영
조준영간사
여기에 집중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후에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10개동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서금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관련해서 이것이 당초에는 2016년 12월까지 계획하고 계셨는데요. 1년 연기되어서 99억원으로 한 30억 정도 예산도 늘었는데 이것이 예산 확보됩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지금현재 국민안전처에 기본설계 심의를 지금 받고 국민안전처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기본 설계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설계 과정에서 조금 당초에 잡았던 예산보다 좀 늘어났는데 지금현재 국민안전처하고 거의 의견 접근이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2월까지는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 제출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가능하다는 거고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지금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내년 12월달에 그러면 완공이 되겠네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공사는 아무래도 최대한 하겠지만 사실은 기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그때까지 딱 못 박아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조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국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번에 공원녹지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상부에 공원이 슬럼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는 하루에도 한 번씩 지나치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 부분 신경을 써 주십사. 그다음 공기가 1년이나 이렇게 딜레이 되면 아무래도 안전과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신경 써서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님 위원
종민
정종민위원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141페이지 앞서 조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사동 삼환 사랑채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행환경은 보도를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이 해당 지역 같은 서곡초등학교에서부터 새로 신설된 사랑채 아파트까지는 주차장 여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2차선 도로에 야간에 주차된 차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보행으로 이동하시는 주민들이 야간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실 때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면 도시안전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가로등들의 조도가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도가 낮아서 저도 이쪽으로 잘 갑니다만 이동할 때 보면 상당히 위험도가 있습니다. 보행인들도 잘 안보이고 차량들도 많이 주차되어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 지역에 가로등 조도 개선도 함께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실 경우에는 함께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함께 챙겨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었을 것인데 많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금 전에 정종민위원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제가 느끼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노포IC에서 나오면 도시철도하고 경계 부분에 보면 하수구가 상당히 깊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봄이나 여름되면 숲이 우거지면 그리로 현재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저도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한번 그쪽 지역에 보시고 인명 사고나 차량 전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한 번 둘러보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노포IC 빠져 나오는 지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보고된 시책들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