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승환 교육감께서 중등 영어교사 국외연수 현지점검차 해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실군 선거구 한완수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던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도내 14개 시·군 중 절반이 아직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시행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법정계획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수립체계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을 수립하면 이에 맞춰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군은 상위계획과 연동시켜 자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문체부의 기본계획을 검토한 후 작년 2월 공청회를 통해서 도 시행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시·군 중 절반은 계획연도 5개년 중 1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수립 시·군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역문화진흥 추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역문화진흥의 원년이 되어야 할 2015년은 통째로 흘려보내 버렸고 2016년마저 부랴부랴 계획 시행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의 시행계획을 검토해본 결과 관련 현황과 추진전략 및 과제가 서로 동떨어져 있고 사업발굴도 기존사업을 나열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결여한 채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끝내고 말아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전라북도의 지도·감독 책임도 있습니다. 즉 계획연도에 맞는 적기 계획수립은 물론 시·군별 실정에 맞는 추진전략 마련과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발굴 등을 통해서 읍·면·동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전라북도가 먼 산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라북도가 그럴싸하게 계획만 만들어놓고 정작 계획시행을 위한 예산편성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을 나무랄 입장이 안 됩니다.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의하면 신규사업은 총 21개 사업이고 이 중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은 총 11개의 사업입니다. 하지만 2016년 본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불과 딱 2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예산편성이 수반되지 않은 계획은 있으나마나 한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정이 이렇다면 2019년까지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추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총 5,149억원의 예산도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도는 작년 2월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기반구축,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마련,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 목표 달성 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도가 보여주어야 할 구체적인 의지와 지도·감독하고 이끌어야 할 역할에는 아주 둔감합니다. 추상적 의미만을 포장해서 홍보에만 열을 바짝 올리고 있는 셈이죠.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화예술의 정치도구화가 자행됐던 70∼80년대와 90년대의 공급자 중심의 지원정책 그리고 2000년대의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정책이 이제는 지역과 생활,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문화가 아닌 지역단위의 고유자원에 주목하여 각각의 실정에 맞는 주도적인 문화진흥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계획수립에 충실하고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 실기하는 그런 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숱한 산고 끝에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이사회 구성과 기초적인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과 추가적인 인력을 확충하고 공식 출범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에 대한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재단이 조직의 안정과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명실공히 전라북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이끌어갈 선도적인 기관으로 부상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무원 파견규모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인 민간이양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단에 파견할 공무원 수는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2명 정원 대비 약 20%에 가까운 인력을 공무원으로 충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것도 사무처장과 경영지원부장, 문예진흥팀장, 문화관광팀장 등 재단의 핵심 직위가 파견공무원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이는 재단의 초기안정을 과도하게 우려한 나머지 재단을 철저히 관리·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첫 출범하는 재단이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관 부서의 면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한 문제를 아예 파견공무원의 전면배치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 계획된 파견공무원 규모는 가능하다면 재검토하여 축소를 해야 할 것이며 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해도 빠른 시일 내에 민간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의 제반 영역을 아우르는 거점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문화예술은 문화콘텐츠 발굴과 활용, 산업화, 기초 예술과 생활문화 지원 및 활성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등 그 영역이 다각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기관 및 시설도 다양한 영역에 걸쳐 양적인 확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위 영역들과 관련 시설들을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개별 영역과 시설들이 각개 격파하듯이 독립적인 영역에만 머문다면 재정투입과 행정력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은 분명하며 큰 틀에서의 지역문화진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이 바로 재단입니다. 개별 예술인이나 관련 단체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 네트워킹은 물론 관련 영역들과 시설들 상호 간의 융·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재단이 고민해야 합니다. 끝으로 재단 출범을 계기로 해서 지역문화인력 육성과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간 문화예술 영역의 관건은 사람 즉 문화전문인력이라는 지적이 줄기차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주장만 무성했을 뿐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신분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책임과 열정은 과도하게 요구받고 있는 게 이들 문화인력들의 현 주소입니다. 반면 지역문화인력들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은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지역문화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이른바 열정 페이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곧 출범하게 될 재단은 이 문제에 대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최근 도내 김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고창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전라북도와 시·군 방역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더 이상의 농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열심히 달려왔듯이 2016년 한 해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전북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를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합니다.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대등한 권력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쌍방향의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행정의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 두 바퀴가 서로 어긋날 경우엔 마찰만 일으켜 오히려 외바퀴수레보다도 더 못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때 최근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요소를 증폭시킬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정읍과 익산을 시작으로 이번주 완주까지 이어진 연례행사 중 하나로 도지사 연초 시·군 현장방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엔 특별히 민생탐방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만 정작 해당 지역구 도의원들은 도에서 아무런 설명과 연락도 못 받은 채 뒤늦게 시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선 참석대상이 아니라는 도청 간부공무원의 답변에 복잡한 감정을 추스릴 틈도 없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낯 뜨거운 시선을 넘어 모멸감마저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도지사가 주최한 민생탐방 행사에 해당 지역구 도의원들이 참석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은 차치하고서라도 지역주민들을 생각해 어렵게 참석한 상황에서 참석대상이 아니라는 퉁명스러운 답변을 들었다면 전임 익산시장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볼썽사나운 대립과 갈등을 표출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다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은 도와 시·군 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인입니다. 민생탐방에서 제기될 민원과 지역현안을 챙겨야 할 정치적 의무가 부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설명과 연락도 못 받아 기분이 상한 개인적인 감정을 애써 감추고서라도 현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뒤늦게 설명을 들은 민생탐방 행사의 간소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행사 간소화 방침과 소통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나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이 이론상으론 기관대립형 또는 분립형 구조를 갖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지방의회의 위상은 절름발이 신세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외유내강형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신 송하진 지사께선 의회와의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시하며 실제로도 그렇듯 해왔다고 평가합니다만, 최근 벌어진 단적인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를 실행하는 집행부에선 이를 등한시여기는 경향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료제출 시한을 2∼3일 이상 넘기는 것은 기본이고 중요사안에 대한 의회보고는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만 통보하는 식의 관행은 여전합니다. 의원의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한 시책사업의 개선요구는 귓등으로 넘기고 추진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민선6기 들어 의회와 권력을 나누며 협력하는 경기도지사의 연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장의 인사검증에서조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와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은 전북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신년 각오로 본 의원부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새롭게 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집행기관도 의회를 도민의 대표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인식을 버리고 전북발전을 위한 양대 수레바퀴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김광수의원사직의건 2. 전라북도의회김연근의원사직의건

새누리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전라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에 대한 적용범위를 전라북도가 출연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여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근로자 등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대되는 장호중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 이심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신진국 전자부품연구원 나노소재부품연구센터장, 서현철 KBS 방송문화연구소 공영성연구부 연구위원, 구용민 등 도 수습사무관 9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허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공중위생영업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3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사업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파악되었으며, 조례의 성안과정에서 집행부의 원안 동의가 있었고 조례의 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으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농어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황호진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국가가 북핵실험, 정치적 변화로 혼란을 일으키고 청정지역인 우리 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청정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도의 뿌리인 존경하는 도민들께서 든든하게 버텨주시기를 염치없는 부탁을 올리며 이번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전라북도지사가 발의하여 2015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관광마을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이나 단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북농촌관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등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안 제11조제2항2호의 “농어촌 관광마을”을 “농어촌 거점·관광마을”로, 안 제12조2항의 위탁기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와 황호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도민 여러분의 새해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희망하며 제3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융자규모를 상향하여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도민안전실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검토보고 드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교육청공문서감축에관한조례안 14. 전라북도교육청난독증초·중등학생지원조례안 15.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솔내초등학교) 17. 전라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학교군추첨방법개정고시안

고창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장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 중 설립 및 폐지, 위치변경, 명칭이 변경된 학교에 대하여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유치원 설립은 3개소로 병설유치원 2개소와 단설유치원 1개소이며 단설유치원인 장수한사랑유치원 설립에 따라 수남초등학교와 장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개소를 폐지하였고 학교이전 신설에 따른 이리남중학교와 2015년 읍으로 승격된 용진읍 소재지 내 병설유치원 2개원과 2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에 대하여 위치를 새로운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해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조례안 제15조5항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초·중등학생이 난독증으로 학습의 어려움과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탈피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난독증 학생에 대한 조기진단 및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고자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20년 이상은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 5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장기재직공무원의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입니다. 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은 전주 송천동 개발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을 위한 ‘가칭’ 솔내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47개 학급(일반 42, 특수 1개, 병설유치원 4)의 총 1,062명(초등 1,097, 병설유치원 65) 규모 학생을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의 설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전라북도 지역 내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고시안은 도내 학생들의 중학교 선택권 보장 및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강화에 따른 농촌 소규모학교를 살리고자 중학구를 조정 개정 고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솔내초등학교)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끝에 실음)

장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솔내초등학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라북도교육청시설사업안전시공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해 도움 주시고 격려해주신 김광수 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5개월여 동안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에 정성을 다해주신 교육위원회 의원님과 시설직 인력지원을 해주신 송하진 지사님, 한국기술공사 전문가 및 현장에서 함께한 교육청 및 사립학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 그 결과를 채택함으로써 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도교육청 및 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함으로써 학교 및 교직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2015년 7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공립학교는 사업·공정별 예비조사 대상 40개소를 특정하여 14개소의 시설 사업장에 대한 현지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사립학교는 13개 학교에 대하여 현지 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사업에 대한 증인을 출석토록 하여 도의회에서 증인신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세부 활동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예비조사형태로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40개 초·중·고등학교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였으며 이 중 전주홍산초등학교 신축공사장 등 14개소에 대하여 공정별·지역별 사업장을 선정하고 관련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현지업무보고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행정사무조사 제출자료 부실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 법률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7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일정을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13개 중·고등학교에 대하여 공사규모와 공정별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증인신문을 통하여 학교현장의 시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시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공사감독 및 감리부실, 건설자재 품질검사 및 자재시험관리 부적정, 방수공사업체 지정 부적격 및 부실시공, 잔디운동장 시공 불량, 자재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없이 관급자재 선정, 설계 시방서의 특정업체 제품명시 등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법규위반은 물론 관계공무원의 시설사업에 대한 전문성 등도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감에게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명확히 드러난 사립학교 8개교의 옥상방수 부실시공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 공법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권고하고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59건 공립 19건, 사립 40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와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안전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첫째, 최근 교육청 시설사업장에 대한 하자여부 일제 조사 둘째, 시설사업장 지도·감독 및 감사기능 강화 셋째, 사업공정별 현장감독 철저 넷째, 사립학교 시설 사업담당자 지원강화 방안 마련 다섯째, 석면제거 등 시설사업 우선순위 설정 등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시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조례를 위원회 발의로 제정하여 학교시설이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열의를 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조사활동을 위한 서류조사 및 현지조사 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습공간이 부실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조례 제정과 함께 사후점검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무더운 여름부터 시작하여 지난 5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교육청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한민국정부와일본정부간의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합의무효확인및재협상촉구결의안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낮 12시에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총리 방한을 계기로 시작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2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14일 수요시위 1000회 때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시위에 참여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동안 일본정부의 식민지 시대의 만행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책임 그리고 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2월 28일 양국정부는 피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했던 일본정부의 식민지 시대의 만행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책임 그리고 이에 따른 배상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피해문제는 이미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했으며,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지고 공식사죄 및 관련자 처벌에 나설 것을 권고해 왔다. 피해 당사자들의 최종입장 수용조차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이번 양국 간의 합의는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일본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 및 조선군사령부가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설치하고 관리·통제하는 등 여성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반인도적 행위이자 전시 성노예라는 조직범죄로서 국가범죄의 인정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여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올바른 역사교육 등 주요 해결과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재협상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12월 28일에 발표한 한일 양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피해자들을 배제함으로써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았고 일본정부의 법적책임과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국내외적으로 정립된 피해문제 해결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협상이라고 한다면 의회의 결의, 법률, 정부 간의 공식적 협정이나 조약과 같은 국가행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방식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발표문 형식을 빌려 합의한 것으로 국제법상 조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굴욕적인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합의를 진행한 중앙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 및 조선군사령부가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설치하고 관리·통제하는 등 전시 여성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인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우리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책임 및 배상, 일본군위안부 실종 및 사망자 등에 대한 진상규명, 유해발굴, 기록공개, 재발방지, 학교와 사회의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관하여 일본정부와 재협상을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월 15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공사화중단촉구건의안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의 전북이전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이미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고 기금운용본부 역시 국민연금법 제27조에 의해 전북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와 도민들 역시 500조원대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를 대비해 동북아 금융허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는 계속해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정부는 LH 통합본사의 진주 혁신도시 유치를 결정함으로써 전북 도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과 절망감을 안겨준 바가 있다. 이에 정부는 LH 경남이전 발표와 함께 구 토지개발공사 몫과 지역안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확정하였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및 당선인 시절부터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의 당위성을 역설하였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합의된 국가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3년 11월 지방이전 변경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4년 4월부터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전북이전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기금운용본부 정원 210명의 약 1.3배인 273명 규모로 정부예산이 확보되어 총사업비 441억1천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프로젝트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후속조치로 운용지원, 금융산업, 인력양성, 정주여건, 교통인프라, 시설 및 통신 분야에 걸쳐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전라북도 발전의 한 축을 이끌 대규모 프로젝트가 완성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14일부터 정부부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다 임기를 남겨두고 중도 사퇴하였으며, 새로 부임된 문형표 이사장은 조직개편과 인적자원의 전략적 배치,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로 선진화된 투자와 운용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공사화 추진을 드러내놓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안이며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계속해서 흔들며, 공사화를 소리 없이 진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를 고려해 확정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당초대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간 형평에서 확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공고화하라.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중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농촌학교등작은학교통폐합정책규탄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