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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여철구 의원 발언

제237회 제4차 본회의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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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철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호국선열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조례특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먼저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 부터 영동군 호국선열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14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호국선열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호국선열의 충절과 덕행을 기리기 위한 사당건립 및 추모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영동군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것이며 영동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보호구역 인접마을 실 거주 수용가에 한하여 상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것이고 영동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점용료 환불기준 완화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 중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호국선열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조례안 중에 일부 조항이나 문구 정리할 부분이 있어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임해서 의안을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정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