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보건소, 읍·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예산실 다. 보건소 라. 읍·면 마. 시설관리공단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22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믿음을 주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정으로 군민을 위하여 필드행정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며 군민정치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충제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예산현황에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 예산은 작년도에는 우리 의장님 차량구입비가 한 5,900만 원 정도 들어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차량관리 유류라든지 기타 관리가 저희 의사과에서 하다가 이게 회계정보과로 좀 많이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의장님 차량구입비가 전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우리 직원 정원, 현원을 보면 본 의원이 저번에도 한번 분명히 운영위원회 시에 지적을 했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정원 17명에 현원 18명 돼있죠, 그죠?

예.

육아휴직 1명, 무기계약근로자 2명, 그죠?

예.

우선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그러면 속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속기가 제일 처음에 당초에는 네 분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당초 있었는데, 박병문 씨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또 이번 참에는 전영미 씨하고 박명길 씨가 읍·면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지금 현재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지금 원현아 씨는 6월에 출산휴직이 들어갈 상 싶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총무과에서 대체인력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에 되고, 상반기에는 한 3명 정도로 운영하면 되는데 하반기 저희들 2차 정례회가 있고 이러면 한 4명이 사실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를 한 2명 정도 더 추가로 사용하면 별문제가 없을 상 싶습니다.

그러면 후반기나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원만하게 다 소화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울주군이 22만 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으로 승격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그러면 이게 의회사무과가 국으로 안 된 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가 현원 인원에 1명을 더 추가하기로 돼있는, 원전지원 관련 업무를 보는 인원을 한 명 더 추가하기로 돼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 관련해서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원래 작년에도 당초에 중기인력계획에 보면 1명이 더 추가되게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일단 집행부 쪽에서도 기획실이라든지 기타 좀 주요부서에 인원조정이 있는 바람에 저희들도 사실 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게 저희들 의회사무과 지금 인원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특별히 업무가 과부하 걸렸다는 그런 생각은 지금 안 들거든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을 상 싶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인데 지금 업무 전반에 대해 진단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매년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진단한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체를 진단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집행부하고 같이 매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방법이 어땠다는 말입니까?

그게 오면 어느 업무나 어느 시간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장부, 하는 통계수치가 나온 그런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어도 우리가 원전업무라든지 전반적인 업무를 보더라도 향후 인구는 계속 30만 명을 대비해 나가는데 우리가 효율적으로는 인원이 오면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업무분장을 통해서 유용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연히 주어진 인원에 대한 그거를 확보를 못하는 거는 이거는 내부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업무가 충분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심지어 다른 데는 보좌 정도도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이 많거든요, 인원을. 우리 전문위원실의 강화를 늘 주장했지마는 본 의원이, 그러면 그런 다재다능한 분들을 영입해서 우리가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해서 보좌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우리 스스로가 그건 아니라고 단정을 지을 필요가 전혀 없고, 심지어는 본 의원이 심한 말까지 써가면서 그때 분명히 이야기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계시지마는 내부적으로 무조건 진단을 판단할 게 아니고 더 큰 조직이 방대하게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걸맞은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인력을 정말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좀 확보한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 보좌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게 의회사무과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견해가 어떻습니까?

실지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 보좌업무를 또 이번참에 업무분장하면서 진정민원이라든지 탄원서 같은 그런 거 또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안쪽으로 가져오고, 실지 우리 의회사무과는 증원을 요구를 하지마는 집행부하고 조금 조율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츰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 장님하고 다 보고 된 내용입니까? 이거.

예, 보고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했습니까?

예.

의장님,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 내용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정말로 어떤 형태든 업무분장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모색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장님한테 잘 보고 말씀드리고 해서 효율적 인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하고 우리 정원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님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다음에는 증원이 반드시 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과장님, 지금까지 또 우리 울주군의회를 이끌어 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한 해를 더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우리 속기사 있잖아요.

예.

속기사가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을 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꺼번에 2명을 전출로 보내야 될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사실 긴급한 사항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이게 자기들도 오자마자, 작년도 발령 받자마자 자기들은 이제 행정직으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도 내 속기직만 하다가 다른 업무적인 외부적인 타 업무도 한번 보고 싶고 또 외지도 한번 가고 싶은 그런 뜻이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고, 물론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내 했습니다. 그분들도. 그래가지고 이번참에, 저희들도 속기가 실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동시에 둘이 보내기는 좀 과중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일단 됐어요. 어떤 인적요인이 말입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할 상황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올해 상황이. 지금 그러면 우리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해서, 또 우리 기간제를 지금 뽑아놨죠?

예.

지금 임신하신 분은 어때요?

한 6월에 지금 출산휴직……

그러니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출산을 하러 가게 되면 또 그 자리에 공백이 생기잖습니까?

거기는 이제 대체인력을 총무과에서 일단 줍니다. 일단 그거는.

아니, 지금 그분이 속기사 아닙니까?

속기사 맞는데 그분이 가면 총무과에서 대체인력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아니, 대체인력이 온다 치더라도 그 행정 6급이 온다며? 속기사가 옵니까?

속기사가 와야 될 건데 6급이 오면 안 되는데요.

아니 6급이 아니고 행정 9급이 온다고 전에 한번 이야기 안했어요?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요?

아니 제주도 갔을 때 제가 물으니까 행정 9급이 그 대체인력으로 충원이 된다는 식으로.

그거는 이야기 안했을 건데요. 제가 그런 말 안 했을 건데……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여튼 그러면 그거는 됐고, 그래서 우리는 다각도로 경험을 많이 하고 우리 군에 근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좋아요. 좋은데, 그런 속기사가 행정으로 전환했는데 우리가 의회사무과에서 지속적으로 잡아놓자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닙니다. 현 상황이 임산부가 있어가지고 또 6월에 가고나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이 또 와야 되고 또 이래되면, 암만 그래도 우리 속기 쪽은 기능쪽이니까 아마도 숙달된 숙련공이 또 유능하게 잘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1명을 먼저 다른 쪽으로 전출을 보내고 다음에 또 후임자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좀 트레이닝을 거쳐가지고 우리 의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또 그다음 후차적으로 전출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안좋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 안 했을 때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이번에 6월이 되면 또 한 분이 출산하러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간에 속기는 기간제하고 급수하고는 별 관계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잘 대처해서 하여튼 간에 최대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운영을 별무리 없이 그렇게 처리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박동구 의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속기사가 갑자기 바뀌다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염려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우리 과장님 좀 대처를 해주시고, 또 특히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바로 정원이 충원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박기선 의원님.

11쪽 교류‧협력을 통한 우수시책 발굴인데 자매결연 의회 교류행사 있죠?

예.

보니까 울릉군의회하고 상반기에 한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상반기라면 언제쯤을 말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회기 없는 4월27일～29일까지 그때 일정을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울릉군의회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일정을 좀 잡은 겁니다. 정확히 추진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협의 했습니다. 또 일정은 협의를 했는데 정확한 일정은 지금……

앞에 보니까 일정이라든지 모든 걸 보니까 그때밖에 시간이 안 날 거 같은데 잘 맞춰졌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우리 1년간 앞으로 2016년도 해야 될 사항들 정리를 좀 해서 미리 의원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십시오.

이미 기존……

배부 다 됐습니까?

기존 된 거는 있습니다. 혹시 더 상세한 거는 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바뀌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초안을 다 미리 배부해드리십시오.

예.

다른 의원님,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 의원입니다. 이게 주요업무계획이죠?

예.

12쪽 보면 원전특별위원회활동인데 국내에도 볼 수 있는데 국외에 잡은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국외는 저희들 잡은 건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사실은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윤경일 전문위원하고 미국, 캐나다 쪽에 다녀왔습니다. 다녀보시고 사실 전체 의원이나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좀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와야 우리 원전 지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어찌되는지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데, 이거는 다시 우리 한수원 쪽이나 우리 윤경일 전문위원하고 더 상의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나가보면 또 필요한 견학지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이거는 외국의 모범사례로 보고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가야됩니다. 가야되니까, 업무계획상 이거는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마는 이거 중요한 일이거든요. 나가면 우리와 다른 형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는 보면 민간하고 소계되어가지고 원전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고 견학할 자체를 만들어나가야지, 이거는 한번 재고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국이라는 말보다는 견학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한번 기회가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원전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면 원전 측과 또 상의가 돼야 되고 예산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오늘, 여기 우리 최길영 원전특별위원장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원전특별위원회에서 한번 안건을 정식적으로 거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원전특별위원장님 그걸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안맞겠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은 오히려 의회사무과에서 하면 예산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원전특별위원회에서 또 원전 측과 같이 한번 상의를,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원전특위에 대해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전특위가 우리가 원전을 소재한 울주군인데 그런데 원전특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돼 있습니까? 원전특위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지금 저희들 예산상에는 자료수집이라든지 시료채취라든지 그 예산은 우리가 조금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특별히 많은 예산, 특별위원장한테 지급하는 예산 이런 거는 아직 없고요.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올해, 그럼 전년도에 2015년도에 예산책정된 것이 그 해 안에 소진이 다 됐습니까?

예, 그거는 다 됐습니다.

아, 됐습니까?

예.

어쨌든 원전이 소재한 우리 울주군 원전특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뒤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우리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작년 수준의 예산이 올해 책정 됐습니까?

이번참에 200만 원 더 추가……

업 됐죠?

예, 됐습니다.

우리 윤경일 전문위원.

예.

이 부분 예산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작년도 보다는 한 200만 원 지금 업 됐죠?

예, 예산은 기본적으로 크게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은 특위 위원장님 활동하시는데 따로 업무추진비가 없다보니까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 정도 운영경비에서 의장님 지시대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이동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 번 원전특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우리 원전특위가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또 원전특위가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은 활동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전특위 위원이 아니라도 의원들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한 번씩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2월18일 날요, 원전특위 회의를 하고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 방문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특위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개 하겠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지금 우리 과장님, 의정활동 홍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9페이지도 보면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운영,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도 의정활동 실적의 적기홍보, 그다음에 이 내용을 쭉 보면 거의 다가 홍보 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3페이지도 있고 14페이지도 있지마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하게 되면 이게 의회에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각 읍·면 단위로 보면 실·과에서는 자기 과 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애써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로 예산을 해가지고 의정에 관련된 책자도 발간하고 의정소식지도 발간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예.

읍·면에 내가 실태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자기 과 하면 다 봐요. 그런데 읍·면의 단위는 지금 끊어져있어요, 거의. 그러면 거기에 민원들이 다 온다고, 군민들이 다 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군민들이 오면 그걸 볼 수도 있고 앉아서 대기하는 동안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홍보고 군민이 제일 빨리 접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하는 거는 어떤 특정 단위, 자기 과, 여기에 업무를 보시러 온 분들도 보겠지마는 이런 거를 12개 읍·면에 있으면서 충분히 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를 기획실하고 담당 과하고 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낼 필요도 있는데 예산도 들어가면서 알리는데 기 모니터 다 설치돼 있고 한데 이거를 제대로 홍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을 네트워크 연결해서 읍·면까지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정도는 행정 전반에 대한 거를 우리가 관장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 대안도 제기를 하고 또 대안제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체 12개 읍·면에 모니터를 통해서 다 방영될 수 있도록 그거는 체계적으로 수립하십시오. 하시고……

예, 그거는 집행부하고 저희들……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안돼요, 거의. 물론 여기 본청에는 실·과별로 해가지고 자기 과 하면 보고 그거는 탄력적으로 하는 거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12개 읍·면 쪽으로 더 극대화를 시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거의 다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들도 필요충분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당연하게 되어야 되겠지마는 본회의장 이런 부분도 이런 것도 알릴 필요가 있어요. 본회의 할 때. 12개 읍·면에 전혀 안돼요. 그럼 본회의 할 때 가결된 내용이라든지 이걸 일반 군민들이 다 보고 누가 다 합니까? 다 자기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활용을 하는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소통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본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걸 집행부하고도 같이 하고, 우리 본회의 부분은 우리가 알려내는 건데 그거 다 뻔하게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회계정보과에서 전산라인이나 통신라인이나 이걸 정확히 한번 다……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또 애써가지고 홍보 쪽에서 지금 하고 알려내는 것도 있는데, 기 설치돼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알려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 12개 읍·면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인터넷방송으로 일부 방송을 각 읍·면마다 다, 자기가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틀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 시스템화 돼 있는데 그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읍·면에 제가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읍·면마다 자기네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다 안 트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도 우리 회계과하고 또 기획실하고 같이 논의……

그러니까 우리 김민식 의원님은 전체 군민들도 와서 TV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조건 말입니까?

아니, 그 정도까지 확대하려면 상당히 큰 거고 일단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자, 김민식 의원님!

예.

잠시만. 지금 우리 각 실·과에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도 보는 데는 있습니다. 그 인터넷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봤으니까 그 부분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읍·면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큼이라도 방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엄연히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회의 부분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 법안관련, 조례관련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통과되는 거 이런 것도 일반 군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집행부하고도 의논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연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연수하면서 많은 결과도 얻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지적된 사항, 뭡니까……

조례개정사항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조례개정사항 이 부분 좀 빨리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 3월 우리 회기 때는……

두 가지 있었죠? 상해보험, 표창패.

예, 표창패.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수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2016년 병신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기획예산실을 많이 도와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건강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두루 이루어지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 의원님.

의장님! 우리 기획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21페이지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여성경제활동조사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지요?

예.

여기 보니까 울주군 여성경제활동조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조사항목이 경제활동상태, 근무조건, 보육, 가사, 관내 여성고용현황 및 기타고용관련사항 등 관내 100개 정도를 해가지고 조사가구를 2000가구. 이런 거는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성향이 아닌 것 같이 안 느껴집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내지는 이와 유사한 사회복지과 말고 여성가족과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거기는 직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제 의회법무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여력이 됩니까?

지금 우리 의회법무계 명칭은 의회법무계입니다만 그 안에 통계전문직이 있습니다.

통계전문직이 있어요?

그 분이 경제총조사라든지 사회조사, 각종 기초조사는 우리 기획법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경제활동조사를 해서 통계청과 협력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해서 각 부서에 정책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여튼 이런 성향을 봤을 때는 이게 지역경제과나 여성가족과,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있고, 여튼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그렇게 충실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울주군이라고 이렇게 선호도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지요?

예.

이제 규제개혁 28가지를 이번에 성과를 거뒀다고 나왔는데 그게 28가지가 맞습니까?

그 부분들은 잠깐 설명드리면 전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설문조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좀 실적이 저조했는데. 그분들이 직접 설문조사한 부분이 전국이 S등급을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 기업지원을 계속 한 부분, 우리 또 규제개혁팀에 자치법규를 꾸준하게 개선한 그 부분들이 설문조사에 효과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의 설문조사에서 28가지 규제들을 개혁했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28가지가 이번에 울주군에서 규제개혁팀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 성과에 대한 28가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우리 의원들방에 좀 배부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니까, 또 궁금한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 또 개별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지방보조금관리운영에 우리가 보면 우리 울주군이 지방보조금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2015년도는 총액한도가 한 103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예.

103억～한 105억 그 사이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궁금한 게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산출방식, 이런 부분이 어떻게 명쾌하게 이게 지금 설득력을 못 얻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다른 거 보면 교육경비의 보조 부분은 지방세의 3% 이내, 그다음에 예비비는 예산의 1% 이내, 그런 리미트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보면 총액한도제는 산출방식도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갈뿐더러 말만 총액한도제 걸려가지고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애매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출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의 다른 산출방식인데.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익변경증감율 그런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쉽게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그러면 지금 시간상 저거하니까.

전문위원실에……

다음에 이 시간 이후에 시간날 때 그 자료, 산출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정수진 의원님.

예,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박동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성경제활동조사 신규시책이지요?

예.

이전에는 저희들이 이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없으셨는지요?

여성가족, 여성 이 부분들은 단독으로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조사방법에 ‘조사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 해놨는데 조사대상가구라면 어떤 것, 저희들이 어떤 임의적으로 측정이 돼 있거나 어떤 가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요즘은 인구총조사도 전 가구에 가지 않고 표본조사를 하듯이.

표본조사요?

예, 우리 여기 부분도 한 2000가구 정도를 통계청과 협력해 가지고 표본조사로 해서 데이터를 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한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잘 조사를 해야 다음에 차후 어떤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제공이 될지도, 될 수 있는 만큼 좀 잘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 성인지예산에 보시면 지금 여성경제활동조사를 하는 이유가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 성인지예산에 보면 교육이라든지 여성직업교육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예산편성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편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증감시켜야겠죠.

그렇겠죠. 좀 더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성인지예산에 보시면 기초통계조사에서 아까 지금 경제활동조사랑 비슷한 통계조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이 성인지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돼 있는 기초통계조사에 보시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여성이 38명이고 남성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성인지예산에 들어오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성인지예산은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부터 성인지예산을 비율해가지고 포함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예산편성하고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이렇게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규모를 파악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거는 맞는데 저희들 보면 예산에 2013년도부터 남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성인지예산에서 좀 빠져주는 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다음부터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성인지예산을 할 때도 성격이나 특성에 맞도록 좀 정책을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성평등 꼭 여성을 한정해서 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성평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예산에 보시면 총, 저희들 성인지예산, 성평등 많이 하는데 본 의원이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게 우리 군청에 공무원들 중에도 고위 공무원, 5급·6급 정도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인사가 좀 중요하겠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 나중에 인사라든지 고과에 참고하실 때 여성 공무원들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경제활동조사를 꼭 하셔서 차후에 여성들에게 좀 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고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성인지예산이라든지 뭐든지 다 보면 뭐라고 돼 있냐하면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조한 것이, 저희들 조사를 한 내용이 저조하지만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2018년도부터는 전체 각종 위원회도 비율을, 남성·여성의 비율을 10분의 6을 넘지 못하는 그런 규정도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여성 비율이 좀 많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높아지는 것은 맞는데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라든지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 울주군의 특성상 좀 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희 지방교부세 1,339억 원 행자부로부터 확보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아마 무던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 지난해보다 105억 원이 증가했던데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해서 저희들에게 이런 군민들이 직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높이 칭찬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앞으로도 국책사업이라든지 국가예산을 많이 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민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배석한 계장님도 상당히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 아까 동료의원도 잠깐 마지막 부분에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명성 제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관련을 보면 있지요, 지방교부세 아까 부분은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된다고 수차 이야기된 부분인데 16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더라도 국·시비 반영 부분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죠?

16페이지는, 우리 기획예산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시비 부분들은 대부분 인건비성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의 제일 중차대한 부분은 재정운용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게 기획예산실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국‧시비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확보는 이거는 말할 것 없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국‧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중단되는, 지연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 혼자 힘으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집행부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힘을 좀 중지를 모아서 중차대한 사업들의 국‧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중단된 사례를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 관련해서 이것 또한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을 한다 해놓고 예산편성할 때, 또한 당초예산 편성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당초 그때 지침이 내려올 때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서 세 가지 안이 권고안으로 내려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게 제대로 실용성 있게 운영이 사실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들을 열린 어떤, 말 그대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소신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주민들의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 색다르게 좀 다른 변화가 있는 안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참여 제도는 권고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형, 2형, 3형이 있는데 우리도 올해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까지는 아니지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위원회 구성할 당시에도 세부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보시겠지만 막연하게 전문가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요소, 요소에 그런 분들을 잘 영입해서 접근해야 되겠다는 말씀, 덧붙여 말씀 드리고요.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어차피, 말 그대로 순수한 어떤 우리 군민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과정부터 다 접근되니까 이것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세부적으로 잘 수립하셔서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실용성 있고 주민이 말 그대로 참여해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과정까지도 고민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민식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박기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수 과장님 비롯해가지고 기획실 우리 전 직원들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먼저 우리 33페이지 사전예방적 감사, 그죠. 과장님 지난 한 해에 우리 울주군의 이미지라든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된 부분이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법처리까지 받는 이런 비극으로 많이 잃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도 결국 그 사법처리받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아마 또 직원들 징계할 부분은 징계하고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앞서 박동구 동료의원님도 질의했다시피 총액한도제나 이런 것 겸해가지고 행사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이런 것 등등 지원하는데 자부담 부분은 대충적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가지고 사전계획하고 다르고 또 지원받은 금액이 지원하는 사업과 또 약간 다르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한 이미지를, 울주군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사전감시제를 통해가지고 지금 이런 예방적인 차원이 있습니까? 1년에. 했는 건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건수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 실·과에서 이런 보조금, 특히 자부담 부분 이런 것은 그냥 실‧과에만 그렇게 한다고 이래 맡겨두기 보다는 그래도 법무팀에서 한 번쯤, 적은 예산은 괜찮지만 큰 예산은 이걸 한 번쯤 여기 똑같이 해놨다시피 사전에 한 번 이렇게 앞으로 점검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가지고 특별히 생각 없습니까?

지방보조금 관리부분들은 갈수록 계획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심사단계에서도 지난해 처음 했습니다만 민간위원장님이 심사 위원장을 맡고 또 앞으로는 3년 단위로 성과 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또 지방재정공시도 하게 돼 있고 잘못 했을 때는 그 부분들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만 현재 각 부서에서 지방보조금이 근 한 300건 넘는, 344건 정도 되는 군비만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지침은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만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제출할 때, 제출하는 것은,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이에 조금씩 좀 변법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각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감사계에서도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난해를 경험으로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죄 없는 직원들도 피해를 또 그와 흡사한 지원받는 다른 단체도 피해를 보고 울주군 이미지도 많이 훼손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총액한도제 이야기했지만 이런 총액한도제에 딱 걸리다보니까 더 지원 못하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떤 단체는 그렇게 하고 어떤 단체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금 편성 부분하고 다른 거기에 보조금도, 실은 지방보조금 관련 부분들은 조례에 반영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일부 부분들은 전혀 없는데 대부분 행사성경비 쪽으로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과에서 잘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예를 든다면 어떤 일이 주로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야기 한다면 언양불고기축제하는 데서 생활지원과 복지협의회 거기서 다 이 행사를 같이 하다보면, 그러면 불고기축제 여러 가지 행사 무대나 이런 것을 거기 이용하면서 왜 생활복지협의체 예산은 그대로 다 반영하느냐, 당초에는 별도로 하는 걸로 다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 행사장에, 한 행사장에 여러 행사가 똑같이 치러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좀 절감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그대로 예산을 해가지고 우리 감사에서도 상당히 그런 논란이 있었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하고 할 때 만약에 그렇게 행사를 시행한다면 당연히 1,000만 원 들면 다문 무대비나 이런 것은 절감이 돼야 예산 전체도 절감이 된다고 보지. 별도로 하는 예산을 계획해놓고 같은 행사에다가 그렇게 하고 예산은 다른 방향으로 다 쓰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하고 또 우리 보조금 주는 거 이런 것 관리하고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그런 것을 금년에는 일절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잠깐만, 권영호 의원 마쳤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의원.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32페이지, 33페이지를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지도감사, 사전예방적 감사.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감사원에 감사기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나 이런 데 한계성이 있는 것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각도에서 사건‧사고가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 군 자체감사, 그다음에 시 감사, 행자부 감사, 감사원 감사 이래 봤을 때 3년치, 우리 감사에서 한 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자체감사 있지요? 그리고 시에서 했는 감사 내용 있지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원 감사 있지요. 이것 관련해서 본 의원이 참고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3년치 우리가 했는 내용을 감사대상이 된 부분의 내역을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의장님. 그것은 김민식 의원에게만 주지 말고 전 의원에게 다 주세요. 그래가 참고할 것은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의장님!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닌데 따지고 할 자리는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관계강화에 밑에 보면 ‘협력지원 내용에 보면 진정, 건의사항처리, 군정질문 및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의원 요구자료 제공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의서라든지 군정질문 또는 서면질문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충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자유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군정질문을 또 서면질문을 하기가 절차상 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것이 자유발언인데.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자유발언에 대한 어떤 답변도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든지 현재 이런 부분은 법령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든지, 간단한 답변서를 보내주는 것이 서로가 상호신뢰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올해부터는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의회에서 넘어온 군정질문, 서면질문 그 부분들은 당연히 답변서가 가는 부분인데. 자유발언 부분들은 의회 규칙에 답변 명시를 안 하다보니까 우리는 왔을 때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는데 그 부서에서 제때제때 못 챙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은 명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진행사항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이나 규정, 법령 여기에 준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관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자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울산 5개 자치구 중에 감사계가 있는 곳이 몇 곳이고 감사관실이 있는 데가 몇 곳인지 파악 돼가 있습니까?

예, 지금 울산은 사실은 감사원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은 감사관실을 당연히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렇지요.

20만 명 이상은 권고사항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중기인력보고를 할 때 계속 2016년도는 감사관실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전에 인력보고할 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현재 청사도 마찬가지고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전체 인원이 다른 쪽에 많이 필요한데 이쪽으로 늘리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현재 한 2,3년 내로는 검토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최종……

그러니까 인구 상한제에 걸려가지고 30만 명 이상은, 남구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구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물론 이런 인구 상한제에 의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되겠지마는 감사관실로 격상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가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고. 여튼 우리 군은 아직까지 그런 여담삼아 한 이런 내용하고는 부합되지 않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부탁을 하고 싶은 부분은 감사계가 있는 쪽하고 감사관실이 있는 것은 위상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감 받는 쪽에서도 그래도 감사관실이 이렇게 격상이 돼 있으면 아마 그래도 조금 성실하게 또 답변을 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는 또 우리 울산광역시 감사, 또 그다음에 중앙부서에서의 감사 이렇게 했을 때 지적되는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여튼 인구상한제에 묶여서 못한다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은데, 여튼 고생하시는데 답변도 충실히 해주시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관계강화 이렇게 추진방향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면 ‘공감대 형성과 군정의 동반자적 관계로 군정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초에 군수님이 의회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사전에 내용은 참 좋은데 소통부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산 때 보면 사전설명은 거의 전무한 상태고 뒤에 편성할 시기 돼서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것 좀 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항이 상당히 반복되고 있는데, 사전에 부서별로 좀 이렇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발생이 되면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하고, 꼭 보고라기보다는 설명을 좀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앞전에 군수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같이 하고 있는데, 맥이 같은데, 내용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게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좀 사전에 실‧국장님 또는 과장님들한테 공지를 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왜 또 이런 중복되는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바쁘시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사전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와서 한번 충분한 설명을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같이 좀 이렇게 소통하는 그게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김영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민식 의원.

우리 동료의원 두 분이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관계강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동구 동료의원 부분에 자유발언뿐만 아니라 여기 행정과의 항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자유발언도 당연하게 거기에 따라서 답변적 부분이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런데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조례제‧개정 관련 문제에서 이것도 지금 빠져있어요. 조례제‧개정 부분에서도 집행부와 사전 충분한 공감대를 가져가지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조례를 잘 활용해가지고 매끄러운 조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충분히 의견은 조율 됐는데 또 뒤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빠져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심의하는 게 조례제‧개정이 제일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안들이고 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앞으로 조례제‧개정할 때도 원만한 집행부의 교류, 소통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가지고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고생하시는 거 알지마는 여기서 얘기된 내용들은 말 그대로 협력적 어떤 부분으로 강화가 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영이 됐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도 이야기했지마는 범서 지역 자체 지금 굴화 장검 지역에 3민원실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당위성을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의원들이 의회와의 어떤 소통하는 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이게 “어떤 어떤 내용에서 이 내용 반영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든지 장기적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을 세워보겠습니다.” 이게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금방 제3민원실 부분들은 울주군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입니다. 그 부분들은 군수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 각 부서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결정되면 할 부분이지, 그런 담당업무 부분들은 자치행정계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조직관련 부분이지만 단계 위에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는 더 이상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원실 부분들은 문제점은 다 위에 군수님께 보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한다면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인원은 전에 계속 40명까지 보완한다고. 거기 어디에 설치한다 그 부분들은 결정이 되면 바로 이렇게 청사 부분들은 또 회계과에서 할 거고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실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사전에 공유를 했는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할 역할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군수님한테 충분히 보고절차와 이런 내용들의 현안문제를 보고했을 거란 말입니다. 보고했으면 이것을 갖다가 결과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진행적으로 약간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대안책을 마련해보는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반영된 게 없잖아요. 검토된 것도 없고. 기획실이 우리 울주군의 머리라고 봤을 때 이 머리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현안 민원행정서비스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김민식 의원님!

잠깐만, 마무리 지을게요.

간단 간단하게 좀 해서 답변을 하도록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군수님하고 충분히 교감을 가져서 정리가 돼 주는 쪽으로 접근을 해주셔야지. 그럼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의원하고 충분한 의회와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럼 단절 돼 버리면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본 의원도 전달했고 재차 전달해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의원들 말씀 잘 들으시고 2016년도 울주군이 정말 제대로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본 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든 우리 정책방향이 개방과 소통과 공유와 협력이라고 그랬지요? 그 가운데서 모든 게 이뤄지는데, 올해 보니까 군수님이 1월26일부터 주민과의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하는 이유가 주민의견수렴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에 따르는 거기에 의한 예산이 편성된단 말입니다.

예.

오늘 29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박동구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내가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추진방향과 의회 사전보고 및 협력관계강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협력지원 이런 차원에 해놨는데 이것 자료가 뭡니까?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대강화를 하려면 우리 실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군수님 의견수렴해서 와가지고 사업을 어떤 관계, 지역 일, 의정활동을 제대로 우리 해줄라면 군수 얘기만 듣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 말이지 사전에 추경 전에 또 당초예산 전에 미리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서 어떤 지역에 해야 할 현안사업이 뭡니까, 서로 협의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올해는?

예, 잘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보건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이 함께 만들고 행복 누리는 건강세상 울주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철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여 군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증진체계 구축과 취약계층의 건강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인구 고령화에 대응,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건강한 군민을 위한 역점시책을 추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정원은 77명이고 현원 76명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29억8,100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77억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51억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건사업은 생애주기와 생활터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리더 중심 건강생활 실천 습관화를 위하여 경로당, 사업장 등 건강리더를 양성하여 활용하고 아토피 가족의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여 아토피질환 환아 관리를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어린이 보건사업은 좋은 생활습관화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청소년에게는 신체활동과 영양, 비만관리 등 식생활과 그리고 음주, 흡연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장년층에는 심뇌혈관 질환관리, 건강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보건사업은 치매예방, 운동부족, 영양불균형 개선 프로그램을 어린이로부터 노년까지 연령대별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 누리는 건강세상 울주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어린이, 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유충서식지, 환경 취약지, 다중이용시설 등에 감염병 매개체인 해충 적기 방제로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건전한 정신‧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 건강한 임신‧출산, 행복한 육아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등을 활발히 수행하여 취약계층의 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는 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걷기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눈높이 맞춤 체험교실, 깨끗한 혈관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남부권 주민의 보건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과 지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용 보건과장께서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성용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영숙입니다. 먼저 군정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한성율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행사 일정 중에서도 직접 찾아주셔서 직장동료이고 상사이신 그분 가시는 길에 힘 되어주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소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전직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저희 울주군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52페이지에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울주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은 3억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3,1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줄어든 이유는 임상병리검사실에 작년에 효소면역장비 9,000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사고 나서 올해는 그게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1억 가량 줄었습니다.

장비구입비에서 좀 줄어들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에요, 건전한 정신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이 있습니다. 생명지킴이 양성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관내에 한 20명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20명요?

예, 교육을 통해서 현재 저희들 기능으로는 지소, 진료소가 있지마는 때로는 읍·면 리의 구석구석까지 저희들이 침투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 동네에 있는 이장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혹시 자살얘기를 한다라든지 가정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적정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관내 20명이라고 했는데 이 170명이라는 거는, 계획에는 170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게 현재까지 20명을 양성을 했는데……

올해 20명을 양성했고 총 170명을.

’15년도에 20명을 양성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더 확대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웃에서 문제가 되는 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락을 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에 20명입니까?

예.

그런데 2015년도 업무계획에 보시면 200명이라고 돼있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서에 보시면 생명지킴이 양성 해서 200명으로 돼있습니다. 작년에 200명 안 하셨나봐요?

작년에 200명은 아닙니다.

지금 올해도 양성 170명 이렇게 되어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전체 이장님들하고 때로는 사회단체, 봉사단체 이런 분들을 전체 교육을 자꾸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15년도 신규시책으로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살예방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생명지킴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동안……

신규시책사업으로.

예, 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전체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울주군 전체 일시에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보건소와 가까운 삼남면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한 20명 정도, 교육은 4,50명을 받고 해도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럼 올해 계획에 170명 있으면 올해도.

울주군 전체를 할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아, 작년에는 삼남면만 했고 올해는 울주군 전체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 자살예방 상담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신규시책이었으면 여기에 관련해서 많이 검토해보셨을 텐데, 지금 확인 안 되십니까?

작년에 정신건강 상담을 한 인원은 1569명입니다.

그러면 고위험군이나 등록인원 현황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등록인원은, 전체의 누적 등록은 2328명입니다. 누적은.

누적이네요?

예.

‘누적’이라는 말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자살예방 관련해서 2015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사업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등록된 인원이 궁금했는데, 지금 자료 확인 안 되시면 여기 관련해서 상담 건수라든지 등록인원 그다음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저희 전의원님들께 같이 공동으로 배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체적인 것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보시면 방문간호서비스도 있으시고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이런 거 많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게 좀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봐도 되겠죠?

예,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는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1인당 500가구, 그러니까 전체 6명이니까 3000가구 이상을 등록을 해서 집중군, 정기관리군으로 군별 분류를 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실제 하는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맞춤형 건강서비스는 재활치료라든지 보건교육이라든지 관절염, 이러한 여러 가지 전체 프로그램을 각 분야별로 출장을 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건소를 다녀보고 제가 경로당 봉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 지역은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찾아오기가 인근에 계신 분들은 찾아오기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고 산골에 사시거나 의료기관이 좀 미약한 곳에 계신 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저희가 노년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요즘은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건소도 그런 곳을 좀 중점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은 좀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도 실적을 감안을 하다보니까 경로당도 때로는 한 30명씩 최소 20명 이상 이런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저희들 건강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취약지역 경로당 외진 데에서는 계속 누락이 돼서, 지금은 평균 거의 10명이나 돼도 저희들이 거기에 정기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아주 산골에 계시거나 노인들은 차량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또 못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인근 시내에 있는 분들은 보건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응급할 때는 언제든지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건소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아니면 또 그분들이 직접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서 보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어디가 불편하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 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해보시면, 다른 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곳이 제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이 보건소를 아주 가깝게 느끼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665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추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동료의원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장애인재활 치료프로그램 운영이고 거의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또 장애발생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아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동선이나 또 기타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찾아가는 이동재활치료실을 보니까 20회로 해가지고 300명 대상으로 지금 했다고,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 지역주민들로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는 중에 재가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을 우선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찾아가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 차별화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찾아가는’ 이란 현재 소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다수를, 조금이라도 거동이 가능한 분은 저희들이 월·수·금하는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분, 이런 분을 찾아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안 되고 적은 인원이라도 저희들이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큰 인원은 못하고 화요일, 목요일 계속 출장을 가서 재활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가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우리 울주군 관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게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장애인이 한 1만3000명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도 말 그대로 ‘만성질환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 전체를 봤을 때 이분들의 수혜를 그만큼 달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물론 인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한계성이 있겠지만 조금 움직이더라도, 조금 움직인다 해도 장애는 장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 보건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1만 명이 넘는 우리 장애인을 했을 때, 물론 다리라든지 이런 걸 치명적으로 다친 이런 분을 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될 것이고, 아니면 좀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또 와서 이래 할 수 있고 그거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마는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는 적극성을 가지고 찾아가는 우리 보건행정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공감하시죠?

예.

그럼 좀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달라진 부분은 저희들 장애인시설이 우리집이라 는 곳도 있고요 또 이손요양병원이 저희 보건소 인근 삼남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한 20명이 수시로 재활치료를 받도록 하고 또 그쪽에 재활전문의와 물리치료사의 공동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인다면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움직이는데 한계성이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된 재활프로그램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동을 해가지고 하는 차량이라든지 그에 걸맞은 재활시스템을 갖다가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고민을……

그래서 보건소에 지금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차 한 대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지금 최대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래 봤을 때는, 이 전체 장애인을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미미한 부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좀 더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이동수단이나 이런 분들이 한계성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동해서도 받을 수 있고 또 큰 병원으로 갈 수 있지마는 이분들의 어떤 열악한 조건이나 환경적인 것을 볼 때 우리가 보건소에서 좀 더 거듭나는 이런 보건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설 또한, 이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보니까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이동, 아까 말한 그런 차량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더 신중하게 접근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에서 이런 장애사업은 지역중심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의 어떤 장애인재활사업 서비스 수준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차를 가져가서 장애인 모셔와가지고 우리 보건소도 하고 또 직접 나가고 있고 또한 장애인 인력 확충을 위해서 장애인 담당자를 무기계약직을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한 만큼 더 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장애인이 진짜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우리 보건소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덧붙이자면 300명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실제로 300명 해가지고 1만 명 절반 잡아도 5000명인데 이분들의 장애인 등급에 따라 다르지마는 뭔가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활치료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 주문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호 의원님.

소장님 이하 우리 전직원들 보건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께, 이 책자에는 없고요, 지금 보건소 읍·면에 있는 거는 뭡니까?

보건지소.

그러면 또 각 오지나 이런 마을에 있는 거는 진료소, 맞습니까?

예.

진료소를 설치하는 조건이라든가 또 보건지소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면에는 또 있고 어떤 면에는 또 없고 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면에는 보건소가 있는 거 하고, 없는 면은 앞으로는 계획이 없는 건지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예, 실제로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이용자가 많은데 2km 이내라든지 이런 데 병‧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진료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정부방침은 읍·면별 1개 돼 있습니다마는 보건소가 돼있고 또는 통합보건지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보건지소를 안 만들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그거는 자체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 지역은 통합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보건지소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법적인 뭐가 없고?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건소장으로 한 4년 돼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으로 해서 그게 낫느냐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낫느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각 읍·면별로 보건지소의 인력이라든지 행정 그거를 봤을 때 그만큼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성장이 되고 인근에 도시화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보다는 보건소를 더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보건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취약계층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진료소를?

예, 진료소를.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역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상북 같은 데 보면 소호는 있고 이천은 없거든요. 우리 상북에 보면 소호나 배내나 똑같아요, 입지가. 그런데 또 유일하게 우리 상북 같은 데는 지소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불편을 많이 겪는 것 같던데. 아까 소장님 설명에 보건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물론 다 좋기는 좋은데 그래도 또 형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 청사에 신설하는 데는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있으면 있을수록, 물론 전체 보건소에서 다 관할하면 그 혜택도 있지마는 자기 지역 자기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으면 있는 것만큼 또 편리해요. 또 한편으로는 없으면 또 불편한 점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오지라든가 또 없는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데, 당장 내년에 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그런 계획성이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묻고 싶은데.

예, 그와 같이 그런 필요성은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사가 정부 수급방침이 변경돼가지고 실제로 기존 우리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를 계속 줄이고 있는 이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약계층에는 우리가 매주 화·목요일,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나갈 때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에 좀 진료해가지고 진료의 불혜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또 같이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하여튼 그거를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를 좀 명심해가지고 없는 데는 조금이라도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연초부터 계획하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보건소에 보면 국·시비, 군비, 기금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시비가 반영한 게 %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국·시비, 군비 이렇게 매칭펀드를 만들 때에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국비가 50% 같으면 지방비가 25%, 시비 25%, 군비 25%. 안그러면 또 우리 시비가 있으면 반반씩 우리 군비하고 한다든지 이 매칭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건소에 651페이지 한번 봅시다.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보면 소요예산에 3억이거든요. 아, 300만 원이가?

3억.

3억이죠? 100만 단위네. 3억인데 기금이 18억이고 시비가 37억, 군비가 245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비가 약 한 82%가 되고 시비가 약 12%, 기금이 6%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매칭펀드를 만든 겁니까?

이거는 매칭펀드 기준도 있지마는 때로는 국비가 50%, 시·군비가 25, 25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국비가 8 또 10%, 10% 되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국·시비가 모자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상. 그러면 지방비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을 확대하다보니까 지방비가 늘어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시가 큰집이고 우리 군이 작은집이라고 봤을 때 큰집에서 권위를 가지고 작은집을 홀대하는 이런 경향은 없어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매칭사업이 되려면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보건사업부터 잘해주려고 우리 군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같이 있다 보고 이렇게 된 겁니다. 매칭은 똑같은데.

아니, 이걸 울산광역시민의 한가운데에 우리 울주군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우리 군에서 여튼 시비 확보에 노력을 게을리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거하고 완전히 관계없고,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사업을 우리 군만 올려가지고 여기 현황이 표시가 이렇게 된 것이지 매칭사업 하는 거 하고 관계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그러면 마지못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다는 이 증거예요?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또 별도로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매칭하고 관계없이 이래 군비가 많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뒤에 652페이지 보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울주’ 여기도 보면 소요예산에 1억3,1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 62억, 시비 37억, 군비 32억.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매칭이 거의 맞아서 우리 지방비와 시·군비가 약 한 24～25%씩 이렇게 되는데, 또 그다음에 뒤에 보면 654페이지 ‘빈틈없는 감염병 매개체 방제’ 여기도 보면 232억이거든요.

2억3,200만 원……

2억3,200인데 여기에 보면 시비가 6억, 군비가 2억2,600입니다. 이거는 매칭을 어떻게 잡은 거죠?

이거는 국비는 없고요, 시에서 각 보건소에 방역인부임 한 600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구·군에 군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이상은 다른 구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지방비로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여튼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도 보면 시하고 서로 교감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전에 우리 군에서 시하고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이 결여되어서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보건소를 쭉 이래 예산서를 쭉 보니까 다 시비, 군비 부분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보면 인구대비 해가지고 국비는 거의 정해집니다. 그럼 국비가 정해지고 나면 시비가 또 정해지고 거기에 부족분은 % 이외에 부족분을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가 늘어나 있습니다. %는 인구 대비해가지고 거의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금연 프로그램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65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금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단속을 많이 해서 계몽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언론에 보면 금연자는 늘어났는데 담배판매 금액은 높아졌다. 물론 거기에는 담배 값 인상이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대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담배 값이 인상될 무렵에 금연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원대복귀가 많이 됐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아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금연 홍보하는 데 인적자원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조금 있느냐” 이 소리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보건사업 중에 금연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모든 암의 30%가 흡연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우리 보건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금연사업을 나가서 보면 요새 젊은 여자애들도 담배 피는 거 보면 속에 천불나는 거 있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거 참 학교 금연보건사업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사회의 PC방이라든지 이런 식당에 이런 데에 금연 지도점검으로 인한 정착은 완전히 안되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에 다양한 저희들도 새로운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금연하러 오면 자기 동료들한테 ‘내가 금연한다’ 이래 서약서를 해서 카톡도 보내고 서약서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주군의 금연사업 우수사례가 울산시 대표 해가지고 지금 중앙에 보고돼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이 우리 군민들이 걱정한 만큼 저희들도 더 분발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금연클리닉 등록관리가 1700명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1700명 같으면 이 사람들이 현재 2016년도 우리 울주군 보건소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치를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까? 안그러면 기존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들입니까?

1년간 목표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목표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700여명입니다.

작년에도?

예, 그런데 작년에는 실제 담배값 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23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2300명 중에 저희들이 6개월간 금연 실천목표는 45%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의 흡연량은 늘어난다, 뭐 세금이 늘어난다.” 하는데 작년도에 2014년도는 담배값이 2,500원 했습니다. 2,500원 중에 담배소비세로 군세로 바로 들어오는 게 641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담배 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단방에 1,007원이 담배소비세로 군세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141억7,600만 원입니다. 그걸 갑으로 계산하면 2211만6000갑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담배소비세 수입을 보면요, 154억9,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갑으로 계산을 하면 1539만 갑입니다. 그러면 ’14년도와 ’15년도에 울주군 관내에서 담배가 줄은 갑이 670만 갑이 줄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상으로.

갑은 줄었다?

예,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56만 갑 정도가 지금 판매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올라갔지만, 담배 값 인상요인 때문에 세금만 올라갔지마는 현재 ’14년도에 흡연율은 다 나와 있는데 ’1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담배인상 요인으로 인한 데이터는……

그래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여튼 주변에 2015년도 당초 담배 값 인상될 때 담배를 끊었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 거의 원대복귀 다 됐어요. 그게 속이 상하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 피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거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금연클리닉 10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진료소 쪽에서 합니까?

클리닉을 하는데 진료소에도 가동을 하고 보건소 산하에는 전부다 가동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단위는 보건소와 남부통합보건지소 두 군데서는 상설을 하고 그다음에 타 보건소에서는 인력관계상 못하고 이제 진료소가 거기에……

그럼 우리 보건진료소가 8개 아닙니까?

9개.

9개입니까?

예,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상시적으로 한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사항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남부통합보건지소 쪽으로 하면 안 될까요? 시간도 그렇고,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동철 의원입니다.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료 부분은 국‧시비 내시가 많다 아닙니까? 다른 과에 비해갖고.

건강증진사업하고 출산모자보건사업 쪽에는 국‧시비 지원이 많지마는 다른 데는 그렇게 없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지금 651쪽 보면 공약사업이 있네요?

예.

공약사업이 있고 신규시책이 있고, 공약사업이 우리가 무슨 공약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의 건강에 대한 공약이, 건강증진에 대한 공약이 되겠습니다.

공약이 뭐 어디에 공약했다는 말입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답이 나왔고.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649페이지 Good-bye……

몇 페이지요?

649페이지. Good-bye 아토피가 200만 원 해가지고 10명 돼 있지요?

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아토피가 이래 빨리 저게 됩니까?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하고 군비 1,000만 원씩 부담을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거는 연 20만 원 이내 지원이 돼 있네요?

예.

아토피가 잘 낫는 병입니까?

잘 낫는 질환은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성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확대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 정책인데, 좀 예산을 올리면 맞춰 올려야지 20만 원 가지고 아토피를 치료한다면, Good-bye라는 건 아토피 끝낸다는 말 아닙니까?

물론 제목은 해놨지마는 좋은 아토피라고 생각을 또 하시면 되고, 그러면 저희들 인체에 부작용을 조금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가더라도 Good-bye 아토피 해놓고 아토피가 20만 원 가지고 나았다면 아토피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 653쪽 건강한 의약업소 정착 한번 봅시다. 요새 불법의료행위가 많습니까?

근래 들어와가지고 불법의료행위들은 생활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요양병원 한 2개소 정도가 문제가 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2010년 초반입니다. 그 이외는 그렇게 현재는 없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지요?

예.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보통 보면 건강보험하면 우리 국민이 다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658쪽 보면 질병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해놨네요?

예.

이거는 우리가 의료보험을 해 가지고 검진, 암 조기발견 되는 거 아닙니까?

의료보험에서 암을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국가 5대 암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의료보험적용도 받을 수는 있지마는 조기검진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부담을 없애고 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대상은 29세 이상 64세까지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유공자 이런 형태가 많이 들어있네요. 보니까 암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100명 해갖고 영유아검진, 생애전환기 이런 부분은 보면 의료보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중적인 잣대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건강보험대상자 전체에게 짝‧홀수로 지금 일반건강검진을 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5대 암은 국가에서 지금 5대 암이 위험요인이 많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가 보건소 업무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연계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소통을 하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종 의료비지원, 암 의료비지원이나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암에 따른 암 지원 등은 지원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생활기준. 그거를 할 때 옛날에는 건강보험 단순, 보험병원 단순평가만 하다가 지금은 생활상태까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그 기준에 합당한 분은 지원대상자가 되고 아닌 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분하고 우리 보건소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더 협조해가지고 하셔야하고, 여러분의 노고가 울주군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아까 암 같은 형태는 공약사업이고 신규시책사업이 있는데 무리하다보니까 내가 볼 적에는 공약사업 우선 하다보니까 국‧시비 내시가 적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박기선 의원만 하고 통합지소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에 지금 감염병으로 안전한 울주를 보면 실질적으로 메르스 관련해서 봤을 때 온 국민들이나 건강권 부분에서 상당히 위협을 많이 느꼈는데 이게 최종 보고된 부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메르스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 관내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엊그저께 최종 언론보도가 됐는데.

변종 메르스로 지금 판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그걸 묻는가 하면 결과론적으로 정부 당국에서 ‘초기대응능력 부재’로 판명이 났거든요.

예.

우왕좌왕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아래께 최종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우리 울주군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발병이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적극성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아까 동료의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신종바이러스 부분에서는 정말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분명히 더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김민식 의원님!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전체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협조 좀 해주세요.

654페이지에 신규장비배정사용 교육해 가지고 읍‧면별로 자동분무기 12대, 각 읍‧면별로 1대지요, 그죠?

예.

이 장비로 충분히 이것 가능합니까?

자동분무기 1대만이 아니고 휴대용 연무기도 배정이 돼가 있습니다.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올 사업에 이게 지금……

올해 이 사업에……

각 읍‧면별로 1대씩 지급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신종바이러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근본 이유가 이런 취약지라든지 대중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쪽이라든지 유충서식지라든지 이런 쪽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행정을 펼쳐줘야 군민이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 이런 울주군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성율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13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범서 부읍장으로 온 한영호 부읍장입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최재전 범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노제 온산읍장께서는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도 우리 의원님들 공부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조노제입니다. 온산읍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온산읍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예, 조노제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성환 언양읍장께서는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유성환입니다. 평소 언양읍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언양읍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13일자로 언양 산업계장에서 부읍장으로 보직을 받은 정이근 부읍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기본현황과 예산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환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업무와 보고를 함에 읍‧면 보고가 전부 다 똑같은데 우리 업무보고를 받지 말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까요?

신규사업은 설명하는 게 좋아요.

예?

신규사업은 설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읍‧면이 또 공히 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비슷한데.

특별한, 지금까지 3개 읍‧면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듣지 않고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만 우리가 신규사업, 별다른 사업도 별로 없고 이라니까……

아니, 그대로 업무보고를 받을까요?

신규사업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여기 다 배석을 했으니까 신규사업은 업무를 받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본 사회자가 우리 의원들 중에서 그런 이의가 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온양 김학춘 읍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김학춘입니다. 명품울주 건설과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온양읍 부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부읍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온양읍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김학춘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성익 서생면장께서는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손성익입니다. 울주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업 부면장입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서생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예, 손성익 서생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흥식 청량면장님께서는 청량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량면장 정흥식입니다. 항상 믿음을 주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석언 부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청량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정흥식 청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공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1개 읍‧면씩 질의, 답변을 하는 것보다 6개 읍‧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재전 범서읍장님을 비롯한 우리 면장님들, 또 뒤에 배석한 부읍‧면장님들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읍‧면에 공통사항을 몇 가지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현수막이 아직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니면서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선이 됐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몇 달 지난 현수막이 아직까지 존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환경미화 상으로 상당히 안 좋게 보여집디다. 오래된 거는 철거를 하고 새로운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게첨을 하고 이러면 좋은데, 오래된 현수막을 좀 철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하는 부분이 옛날에 한 3년 전에 거점지역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부분을 지금은 이제 문전수거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점지역에 투기가 만연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지나가면서 보면 이것 또 종량제 봉투에 넣은 거는 청소부들이 제때 가져갑니다. 그런데 종량제가 아닌 검은 봉투에 있는 쓰레기는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다보면 고양이 하고 이런 게 말이지 뜯어가지고 주변이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모습으로 저희들 목격을 자주 하는데, 여튼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물론 CCTV를 달아가지고 경각심을 주기도 합니다마는 또 너무 검은 봉투에, 종량제를 안 쓰고 버려놓는 것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또 습관이 돼가지고 아예 ‘종량제 안 써도 가져가더라’는 이게 생각이 고착되면 안 되니까, 여튼 그 지역에 검은 봉투에 담아놓은 쓰레기라도 시일이 하루 이틀 지나더라도 바로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읍‧면장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읍장과 부면장님들이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총무계장으로 있을 때는 총무계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이제 ‘부’자를 달고 이래 한 단계 결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총무계장 역할도 안 하고 부읍‧면장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밑에 거기 총무계 차석 하는 직원이 거의 총무계장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피곤함을 느낀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으니까, 여튼 부읍‧면장님들께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또 읍‧면과의 소통 이런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읍‧면장들의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물론 이게 최근에 책자가 제작되기 전에, 인사 일어나기 전에 책자가 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 업무보고회 할 때는 여기다 덧붙이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현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읍‧면장, 부읍‧면장들이 지금 다른 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는 것처럼 여기 표기가 돼 있거든요. 우리 읍‧면장님들 이것 인정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위에다 덧붙이기로 해가지고, 지금 사무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이 부분은 착안을 못 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근자에 인사가 이뤄지다보니까 아직까지 좀 정착이 덜 돼가지고 어수선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마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업무보고할 때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최재전 읍장님을 비롯한 6개 읍‧면장님부터 배석한 부읍‧면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간단간단하게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했지마는 공통된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우리 12개 읍‧면에는 행정의 민원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일반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왔을 때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이라든지 하고 있지만 비치물, 비치물을 적절한 자리에 해서 지금 잘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 일부 안 되는데도 있지마는 이거를 손쉽게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걸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앞서 우리 기획실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우리 군민들과의 ‘소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군 행정에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모니터링을, 바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마는, 그걸 꺼놓고 있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직원들만 보는 게 아니고 민원을 보러 오시는 우리 주민들, 군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존 설치된 시설물들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아울러 주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권확보 측면에서 늘 지적을 하지마는 작년에도 메르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신종변이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적으로 날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방역체계를 적극적으로 수립해 달라는 것, 특히 경계지역과 구석진 유충지 지역 이런 부분을 각별히 해주시고, 지금 올해도 보건소에서 12개 읍‧면에 자동분무기를 각 읍‧면별로 한 대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기존시설 장비를 활용해 최대한 올 여름에는 그런 부분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우리 각 읍‧면에는 유관기관단체들이 많습니다. 범서읍에는 실질적으로 7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각 읍‧면에 이런 단체들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공유할 때 특정 단체만 하지 말고, 이런 유관단체들과 같이 힘을 또 지혜를 모아가는 그래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쪽의 방향수립을 설정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읍‧면장님들이나 부읍‧면장님들이 소통을 통해가지고 분명히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지금 1월말 되면 어차피 주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현안문제를 적나라하게 또 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원활함을 만들어달라는 걸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또 부읍‧면장님들 상당히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전체가 아니고 언양읍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청사를 올해부터 새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청사 지으면 지금 읍‧면청사 사무실은 어디로,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예, (구)언양초등학교 강당 또는 교실을 사용하려고 얼마 전에 교육감님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유관기관장님들 하고 같이 면담을 하셨는데 교육감님이 조금 난색을 표하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화재로 등록되기 때문에 사옥을 빨리 울주군에서 울주군 소유의 지분만큼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기채를 내서 이자를 갚고 있답니다. 그래서 말은 좀 어렵지만 군에서 성의를 좀 표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아무래도, (구)초등학교 강당과 사옥은 언양읍 임시청사로 사용해줄 것으로 대충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양초등학교가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박물관 자료를 일부 보관하려고 하는 그 계획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말씀도……

그게 이제 향산초등학교로 옮긴다는 말도 있고 한데, 읍장님이 또 상북면장을 했기 때문에, 또 상북 같은 데는 그 학교를 또 주민들이, 당초에 3개 초등학교를 합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 부분도 이것도 또 어긋나고 이런 경우도 잘못하면 생기고 이러면 지역적으로 어떻게 또 말썽은 안 일어날런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 좀 염려 돼가지고 물어보는 거고.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언양읍장님이 가신 지가 오래는 안 되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게 언양은 서부권 중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읍장님이 때로는 건의나 또 울주군으로 건의할 때나 언양의 사업이, 예를 든다면 언양 자체적인 사업도 될 수 있을 거고 서부 중심지의 사업도 해당되는 수가 있는데, 언양 자체적인 사업은 읍민들하고 의논해서 하면 되겠지마는 서부권의 중심지에서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인근에 삼남‧상북‧두서 정도는 단체장들 한 몇 분이라도 여론조사 하는 데 같이 좀 했으면 안좋겠나, 예를 든다면 시가지 지금 실개천 하는 것도 그 상가나 일부 사람하다 보니까 지금 양방향 다 통행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게 양방향 통행을 하면 과연 실개천이 제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언양 사업이지마는 언양 전체보다 서부권 중심지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지요?

예.

또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밑에 지금 문화센터도 그렇고, 또 강변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라. 언양 주민들은 강변주차장 왜 유료화해놓고 또 민원 거는 사람도 있지마는 상북이나 삼남이나 시장 날 한번 가는 사람들은 “아, 그거 유료 잘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편리하다, 이런 여론이 빈번하거든. 그러니까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고 하면 언양읍민들의 여론하고 인근의 중심지를 병행하고 있는 다른 면의 여론도 같이 수렴했으면 언양 사업이, 앞서도 이야기했지마는 본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전체적인 대표적인 사업이 될 때는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안 좋겠나. 당장 내년에요, 읍장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요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된 게 뭔고 하면, 보름행사가 지금 읍‧면에 지금 500만 인데 올해 언양읍이 3,000만 원이에요. 그게 지금 언양 사업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김영철 의원도 있지마는 그게 서부권 중심지, 서부‧범서‧남부 이렇게 지금 하는 사업으로 돼가 있다. 그런 것도 역시 서부권의 중심행사예요. 그걸 언양 사업이라고 단독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삼남면은 500만 원짜리고 언양에는 3,000만 원짜리 예산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언양읍장님 그런 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주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읍장이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알겠지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인근 읍‧면장님들과 지역 유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서울주 발전에 대해서 잘 좀 협의될 수 있도록……

자체사업 같으면 언양 이것만 하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보면 보름행사는 언양에 3,000만 원이고 다른 면은 전부 다 500만 원짜리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언양 자체행사라고 보면 안 된다니까. 서부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

군 단위 행사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으니까 전체를 중심지답게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다른 읍‧면에도 좀 이래 여론조사를 같이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본 의원은 그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우리 읍‧면장님들, 우리 동료의원들 말씀을 정말 숙고하셔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저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개방과 소통‧공유‧협력의 차원에서 읍‧면장과 우리 의원들 간의 지역현안문제들을 심도 있게 협의해서 읍‧면들이 잘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의원들 등한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서생면, 청량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면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웅촌면장이동명입니다. 먼저 우리 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을 펼치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웅촌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류재룡 부면장을 소개합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동명 웅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렬 두동면장께서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김동렬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과 의원님 22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여러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김동렬 두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봉근 두서면장께서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면장 이봉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저희 두서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두서면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봉근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차만 상북면장께서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임차만입니다. 울주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면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상북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임차만 상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장근 삼남면장께서 삼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박장근입니다. 평소 삼남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박장근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명기 삼동면장께서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동면장장명기입니다. 평소 명품 울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물 좋고 인심 좋은 삼동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장명기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면 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우리 부읍·면장님들께서도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앞에 6개 읍·면에 대해서도 공통사항을 주문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고 보고 느낀 부분을 간략하게 건의사항 겸 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철거라든지 이런 게첨하는 부분이 전에는 건축과 이쪽에서 담당하다가 지금은 일선 읍·면에서 담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일이 벌써 몇 달이 경과된 현수막이 아직도 그대로 게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탈색도 되고 또 일정기간 지나면 그게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까지 그대로 존치가 돼있는 부분은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 부분이 저희들이 한 3,4년 전에 거점지역에 쓰레기 투기를 하다가 지금은 문전수거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용역업체의 인원을 더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군에서 많이 증액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정산이 제대로 안되고 거점지역에 투기하는 모습이 만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또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문전수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쓰레기를 종량제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넣어서 투기하는 부분은 하청업체들이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다보니까 들짐승들이 뜯어가지고 주변의 환경미화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챙겨가지고 주변 환경에 최선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읍·면장들께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소통이 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읍·면에서 몇 분이 전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총무계장이면서 부읍·면장 직을 겸직하다보니까 총무계장도 아니고 부읍·면장도 아니고 이런 어중간한 위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총무계장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부읍·면장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걸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위치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자리인 만큼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적재적소에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웅촌면장님!

예.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웅촌에 회야강 제가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가니까 산책로 건에 대해서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도 그 지역을 너무나 부처님이 손을 들여다보듯이 잘 아시니까 컨테이너 놔놓고 조립식 놔놓은 거 있잖아요. 공유수면 불법으로 점령해서 하는 거 있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철거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동렬 두동면장님!

예.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일선 지역 안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까?

고향에 가니까 또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뵙고 고향을 위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보람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튼 고향 갔으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 지금 보니까 또 공직에 3,40년 봉직하다가 곧 얼마 안있으면 또 자연으로 돌아가실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여튼 아름다운 미를 간직할 수 있도록 최근에 또 울주군의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여튼 마지막 가시는 그날까지 울주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끝까지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답변과 또 이렇게 준비해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잠깐, 한 개만 할게요. 행정 최일선에서 정말로 고생하시는데 우리 읍·면장님 그리고 배석한 우리 부읍·면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웅촌면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촌 인구가 8100명밖에 안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8173명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기 6개 읍·면에는 삼남을 빼고는 거의 농촌지역의 도농복합지역에 읍·면장을 다 맡고 계시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권익위원회가 지금 곧 18일에 하죠?

예.

18일에 2주년 행사를 하는데 이제는 인구가 감소되면 우리 지역의 어떤 시설을 당겨오든 간에 당겨와서 지역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인구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웅촌은 어쨌든 인접된 지역과 또 회야강 관련된 것까지 여러 각도에서 차단된 부분도 많고 이래서 지역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파트도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마는 우리 군과 연계한 전반적으로 인구유입정책에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발전도 같이 도모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 발전 안 되는 부분도 좀 더 성숙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권익위원회나 다른 데로 또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일부 있던데 나름대로 정리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인구는 지난해 대비 올해 1년 만에 206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300세대, LH공사 300세대가 1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검단리 일원에. 그리고 또 민간에서 한 452세대가 아마 상반기 착공돼가지고 2018년도 상반기에는 민간아파트가 한 800세대 정도 들어오면 인구는 좀 느는데 그때까지는 우리 지역에 살면서 주소를 전입 안 한 이런 세대를 중심으로 홍보해서 전입을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어쨌든 다각적으로 인구유입정책에도 많은 개념을 가져주시고 또 특히 우리 웅촌면장님은 고향이니까 그런 부분은 더 역할을 해주면 우리 군과 지역 전체에 권익위원회라든지 같이 연계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6개 읍·면장님들 아까 앞선 시간에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다 모니터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맥만 말씀드리면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좀 향상시켜 달라, 그것과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래 할 때 모니터링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또 오시는 군민들이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비치물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걸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방역체계에 보면 서부권은 특히 광범위한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방역체계 확립을 철저히 좀 해달라는 걸 주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유관기관들과 같이 늘 지금 진행하고 있지마는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또 주민과의 대화 부분에도 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지마는 그래도 더 우리 읍·면장, 부·읍면장님들이 챙겨서 하나하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어떤 편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달라는 걸 주문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저도, 원론적인 말씀은 생략하고 전체 다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면장님들은 대개 다가 면에 농업, 축산을 많이 이루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농지에 한 2m까지 성토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다보니까 각종 경지정리 되지 않는 논에 성토를 많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민원도 생길뿐더러 또 흙만 채우고 지금 논이면 논, 밭이면 밭으로 원상회복해가지고 경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작 안 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좀 우리 면장님들이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하면 그게 바로 우리 시골 농민들이 농사짓는 논농업직불제하고도 연결된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도 지금 직불제로 못 받고, 상토도 못 받고 하는 게 천지입니다. 결국 이런 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은 세액을 혜택보기 위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피해는 농민들이다보니까, 앞으로 읍·면장님들 가시거든 농지에 법적으로 매립하는 거는 허용이 되더라도 매립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 거기에 농사를 짓는 건지 밭은 있는 건지 한번쯤 시간 날 때마다 점검을 한번씩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불법으로 매립해가지고 하는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변갑섭입니다. 평소 저희 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립니다. (공단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공단의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추진성과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5팀이며 정원 147명에 현원 145명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등 부속시설은 전문 외 인력으로서 6개 시설 37명이며 기간제 인원 41명을 포함해 공단 전체 현원은 223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36개 시설이며 재정규모 총 133억8,000여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친 금액이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산 문화체육센터의 신규 운영수익금 6억9,700만 원과 각 부서별 목표관리제 실시 등 건전한 경영으로 전년대비 12억 원이 늘어난 58억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려 총 수주율 53.5%로 올해는 임금인상으로 수지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동결되었던 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원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행자부 주관 경영평가에서는 보통등급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관 평가에서는 우수한 평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직원 95명이 천사계좌에 가입하여 매월 50여만 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미션은 군민의 신뢰 속에 성장하는 으뜸 공단으로 정하고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해 최상의 서비스로 최고의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역점시책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고객감동실현 등 총 16개 시책으로 정하고 지금부터 시책별로 주요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비스 품질향상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매월 1회 이상 고객의 날 운영과 팀장이 매월 시설이용객 중 20명을 선정하여 전화상 불편사항 청취와 셔틀버스 노선을 직원들이 직접 탑승하고 개선하는 등 고객의 입장에서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초등학교 체험활동 시 버스무상지원 등 사업장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웅촌운동장 이동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삼동면민체육관의 승강기와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는 등 고객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세부실천방향으로 세외수입이용자 10% 증대와 예산은 10% 절약하는 경영목표제를 운영하고 공단실무자 워크숍 분기별 개최 등 성과지향형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영수지개선 동아리운영과 군민에 대한 공단 홍보 강화로 경영수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단 전 시설 당 2명씩 심폐소생술 전문가를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성장형 핵심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통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공단 밴드로 노사 간 소통 채널을 만들고 공단 학습동아리 운영과 등산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상생하는 신 노사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투‧명‧정‧직 캠페인, 경영진 청렴서약, 직원청렴 결의대회 실시로 청렴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스포츠강사 청렴결의대회, 현금 제로 운동 확대 및 수시 자체 감사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단을 정착시키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여름휴가 등 장기연가 사용을 장려하여 출근이 즐거운 직장, 행복한 가정을 위한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모범공단 제도를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전과 질서를 최우선시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급상황 시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 QR코드를 통해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전과 같은 재난대응훈련을 통해 고객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 시설이 속한 구역의 블록 전체를 청소하는 스마일 골목 거리, 석면, 수질관리, 방역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에너지 절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나눔경영 실천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겠습니다. 유휴지 고구마경작 수익금과 천사계좌 자발적 동참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노인복지관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결식 우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입니다. 국가정책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올해부터 도입합니다. 임금피크제는 무기직을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정년 3년 전인 57세～60세까지 임금을 30% 감하고 그 재원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며 우리 공단에서는 앞으로 5년간 3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철저한 경영평가대비로 우수공단 도약입니다. 지금까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대여하여 평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경영평가가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우수 성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 보수·보강공사 계획입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별관 기존 계단 옆 휠체어 리프트를 철거 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석면철거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입구 출입문을 반자동문으로 교체하고 서부노인복지관, 문화예술회관 등에 CCTV를 증설하여 고객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간절곶 특산품 판매장의 매장과 화장실 리모델링, 구영공영주차장 내부 도색, 간절곶 스포츠파크에는 전광판과 인조잔디 교체, 야간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실 있고 창조적인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중년기 여성을 상대로 한 자존감 향상 지원사업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연극단으로 유치원 등 순회공연을 실시하고 재가대상자의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는 지역 남성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강화사업과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지역환경개선사업, 이동복지관사업, 발달지연아동을 대상으로 치유를 주제로 한 희망틔움 등을 실시하고 유·아동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 인형극단을 신규 시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밀집 주거지 아파트에 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Let 美人 사업을 통해 중년여성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찾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시책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관계증진사업과 장애 청소년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서적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기능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의료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인근 산책로부터 훈련하여 간월재 등반까지 도전하는 아름다운 동행사업을 진행하고 행복에너지 교실을 통해 장애 극복의지를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람 있고 든든한 노후설계입니다. 서부노인복지관에서는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지원사업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치매고위험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사업인 Well-Dying 사업을 통해 알찬 여생을 준비하도록 돕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안전지대 365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는 관절장애 및 통증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에게 슬링 운동교실을 열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부노인복지관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본부와의 연계사업인 사랑은 전기(電氣)를 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는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3세대 교류를 활성화하는 어르신들의 작은 학교와 복지관 어르신 강사로 구성하여 유치원 등의 전통예절을 전수하는 발리골 예절관과 월 1회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이용객들의 사연 및 신청곡을 들려드리는 음악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울주 시니어클럽입니다. 올해부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공익활동형 498명과 창업활동형 330명 등 총 1071명으로 작년보다 409명이 증가한 인원이 활동하게 됩니다. 신규시책으로는 천연비누 체험행사인 어린이체험활동, 울주군 305개 경로당 방역사업과 공단 내 복지관 재가대상 도시락 밑반찬 제조 및 납품대응으로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각종 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청소년 국제 및 국내 교류활동을 다변화하겠으며 국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시책으로는 청소년의 진로, 과학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기를 아름답게 가꾸고 건전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집단상담 및 교류, 아웃리치 학교 밖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 거리의 위기청소년들을 계몽하고 바른 길로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으며, 신규시책으로 청소년들에게 대학탐방 및 향토산업체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세계산악영화제와 연계한 울주오디세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명품기획공연 11개 사업과 공연장 청소년 진로체험 운영, ‘도서관에서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신규시책으로 정하는 등 울주군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를 접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예술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터전입니다. 온양 문화복지센터에서는 고객요구에 맞는 50개의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울림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한수원 지원을 받아 무료최신영화 및 아동영화를 매월 정기적으로 상영하고 대덕도서관 등 공단 내 도서관은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해 독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온산문화체육센터 활성화입니다.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골프장 등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짜임새 있는 강습을 구성하여 정기회원을 지속적으로 증원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종합스포츠교실을 신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량제봉투를 사용 홍보 및 여름철 주요관광지 종량제봉투 사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구영 공영주차장에도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산품 판매장과 간월재휴게소의 수익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다문화자녀를 위해서는 엄마나라 이해를 돕는 인식개선사업과 언어발달지원사업을 펼치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6년 신규시책으로 정서적,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종합복지관 등 공단 내 시설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는 이동상담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갑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민식 의원.

우리 본부장 이하 뒤에 배석한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규사업 관련해서 13페이지 임금피크제 도입,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경영수지 개선을 본다면 올해는 또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모든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많은데 우선 임금피크제 부분에서 지금 본부장님, 우리가 어쨌든 이거는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제도가 권고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그러면 57세～60세까지 해가지고 3년간 이 30% 임금을 결국은 신규채용 쪽으로 돌린다는 의미로 보는데 과연 이 맥락 전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채용목표는 5년간 3명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과연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지만 사업해서 수지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면 또 신규사업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확대가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과연 그 이익금이 수지가 경영이제대로 또 유지개선 측면에서만 머물러 있는다고 봤을 때 과연 3년간 이 임금을 깎아가지고 신규 그 사람으로 채용이 될지 그 부분도 본 의원은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본 의원도 노동조합을 해봤지마는 이런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된 일자리로 연관성이 이어져야 되는데 만약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런 분들이 오히려 희생이 되는 이런 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이게 보기에는 좋아보여도 임금피크제가 기존 한창 일하고 있는 정년이 임박한 사람들의 임금을, 그러니까 살을 깎는 이런 제도입니다. 사실상은. 이걸 우리 방금 이야기한 3년간 30억을 깎아서 5명을 5년간 생각을 한다는 것은.

3명 아닙니까, 3명.

예, 엄격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의 도달 연령과 그때 임금피크제 해서 나오는 잉여임금으로 3명이 채용해진다 하는 것을 다 분석해서 초반까지 보고된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마는 뼈를 깎는 각오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존에,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도 나오는데 60세 이상 돼도 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도 자체가.

예.

이런 것도 지금 혼미하고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더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일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쉽게 말하면 그 임금을 깎아가지고 이분들한테 돌려놓으면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 되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지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위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행은 합니다마는 살을 도려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거기 공감을 하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올해부터 적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3년을 봤을 때 30% 임금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부분 그러면 결국 5년 안에 3명을 채용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연령이 똑같이 우리 3명이 다 57세가 도달돼서 임금피크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올해 도달되는 사람, 내년에, 그다음 내년 후에 자꾸만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도달되니까 그렇게 해서, 임금피크제 돈으로 1명을 채용해지지가 않습니다. 돈이 적어서. 아무리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도 지금 임금피크제 1명으로 1명을 채용해질 만큼 안 깎아집니다. 이게. 완전히 3분의 2쯤 깎아버리면 몰라도 이 임금을 못주기 때문에, 기존에 받고 있는 임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 5년 동안 3명 돈을 보태면 어느 정도 채용해집니다.

공공기관은 그러면 다 지금 이 지침대로 시행계획을 갖고 있죠?

예, 다른 기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보고 할 때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 여타 시설공단도 있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에 가서 정확하게 해보니까 그거는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었고 우리는 정확하게 이래해서 만들어낸 계획입니다.

일단 본부장님 정확하게 백데이터를 만들었다는데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본 의원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임금을 깎아서, 말은 포장은 멋지게 해놨어요. 임금피크제 해가지고 인력을 갖다가 새롭게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로. 결국은 ‘살 깎아먹기 식’ 비슷한 이런 식의 임금피크제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건데 지침으로 어쩔 수 없이 공기관에서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부분도 안타깝지마는 결과적으로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열정적으로 일하고 또 모든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 다 관장을 하면서 역할을 하는데 그럼 그 기간 안에 자기 임금 떼내가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한 겁니다. 또한 이걸 갖다가 3년 적립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마는 그 적립기준은 어떨지 그거는 자료 갖고 있습니까?

예,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인도수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참고해야 되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준비 안 됐습니다마는 꼭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셔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우리 직원들 사기를 올려줘야 될 판국에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잘못된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고. 어쩔 수 없이 하지마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향후 그에 따른 부분에 제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까지도 나중에는 중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1차만 되어 있겠네요. 아시겠죠?

예.

동료의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

우리 본부장님.

예.

이 자리에는 이사장님이 같이 배석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죠?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체육시설 운영 분야에 다목적구장을 지금 서생, 화랑, 삼동, 상북 이 4곳이 야구장으로 겸용해서 쓰고 있죠?

예.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겨울철이라 동절기라서 그런데 봄, 가을 또 여름철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야구 쪽에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울주군에 동호인이 500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동호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야구라는 게 작은 공터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안전시설이 반드시 갖춰진 데에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펜스라도 갖춰진 데 아니고는, 우리 어릴 때는 보리밭에서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목적구장을 야구장으로 이용할 때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축구장을 이용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은 축구장보다는 수입이 시설도 해야 되고 한데, 별도로 해야했는데 낫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동호인들을 위하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장으로 임대를 했을 때하고 수익이 떨어진다, 이 소리죠?

시간이나 또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걸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시간을 많이 쓴다……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7페이지 서비스 품질향상으로 고객감동 실현에 보면 사업장별, 중간에 특색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인데 구영공영주차장 우수고객 정비할인권 제공. 우수고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연 정기주차권을 끊는다든지 또 분기, 반기 끊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주차요금 받거나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는 우수고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카드를 사용을 안 했는데 4월부터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 우수고객이라 해가지고 정비할인권을 제공해주는 것도 우리 공단에서 출연이 되고 하는 거는 없네요. 정비회사와 협의해가지고 자기 집에 정비하러 가면 조금 할인을 해주는 이런 쪽이죠?

정비업체하고 제휴를 맺어서 좀 안내를 해주고 싸게 해달라는 제휴를 맺을 생각입니다. 또 협의가 좀 되어있고요. 이래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여튼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과는 색다르게 이렇게 많이 하네요. 본부장님, 데이터 하는 이런 사업은 있었습니까? 앞에는 없었죠?

예, 우리 현장 직원과 또 본부장님하고 자주 소통이, 요즘 소통이 대세입니다. 이래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 울주군의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는데 지금 여튼 결과가, 일단은 무슨 경기를 해도 결과가 있어야 되고 운영을 해도 수지분석이 나와야 되잖습니까, 그죠?

예.

여튼 결과가 좋게 나와야되는데 투입은 많이 했는데 비해가지고 소출이 적다든지 이래버리면 경영수지평가에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튼 이런 방대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많은 인원을 어떻게 또 보수를 주면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보니까 상당히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은 ‘빡시게 시키는데 돈은 적게 준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여튼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을 저희들이 실감을 하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 질적으로 또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또 이용객들이 서비스를 친절하게 잘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동료의원이 큰 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세부적으로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이 내용을 짚었죠?

예.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서 아까 젊은팀 그다음에 OB팀, 심지어 실버팀까지 있어요. 있지마는, 여기에 지역민이라고 하면 그렇지마는, 정확하게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역가맹단체에 지역체육단체에 가맹되면 거기에 우선한다하면 연합회가 있어요, 연합회. 그 지역에. 이 사람도 군민이고 저 사람도 군민이고 주민이지마는 그 지역에 가맹된 연합회 조직이 있어요. 축구면 축구, 다 연합회 있거든요.

예.

그 가맹된 부분에 하면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면 그쪽에 다 지역주민들이 우선으로 해가지고 만든 연합회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구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시점에서도 본 의원이 그 조례에 그 문구만 넣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민 하면 다 울주군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중에서도 ‘가맹된 단체를 우선한다’ 이 문구를 넣어주면 가맹조직에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몇 명에 의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남구고 중구고 동구고 이런 사람 빼고 울주군만 순수하게 연합회 구성돼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 그 조목을 넣어가지고 조례 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하고도 연계해서 그렇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의원님 또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