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인동 의원 5분자유발언
한민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천
장동천의회사무국장
네 금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영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또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논의 결과 선임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규 의원 발의) 11:03
한민수의장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민창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창기입니다. 금번 제22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5 년 12월 24일자로 공포되어 남동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개편된 남동구 직제에 맞도록 경제환경국을 재정경제국으로 국 직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민창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05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처리하기 앞서 그간 처리 경과와 심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월 19일 박인동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11월 27일 총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였고 12월 11일 제22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12월 11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12월 2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형식상으로는 재의 요구로 상정한 안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지난 22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다시 묻는 안건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이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되며 본 안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량원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따른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53만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항에 구청장은 생활체육회원 단체인 종목별 연합회 등을 비롯해 관계 되는 단체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2015년 3월 27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체육회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회 두 단체를 통합한 인천광역시 통합체육회가 출범하였으며 통합 절차에 따라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회도 해산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2016년 1월 27일 남동구 체육회와 남동구 생활체육회를 통합한 남동구 통합체육회가 출범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동구 생활체육회는 통합체육회 출범 이전에 해산하게 됨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생활체육회를 통해 생활체육을 지원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단 한번도 실행되지 못하고 사장될 조문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이는 불필요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박인동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인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분자유발언 11:05
박인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부의장 박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11월 9일 발의하여 제22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재차 다루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저를 포함한 여덟분의 의원님들의 동의와 찬성을 통해 발의하였었고 소관 상임위인 총무위원회 여섯분의 모든 의원님들의 만장 일치 동의를 통해 원안 가결되어 최종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특정 체육 단체를 통해 경비를 지원할 경우 종목별 연합회 등에 자율성과 신속성 및 정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생활체육회를 특정 체육단체라 하신 겁니까, 생활체육회는 2015년도 3월 27일 재정되어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생활체육진흥법 법률 제7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직입니다. 같은법 제7조 제1항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종목 단체와 지역생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특정 체육단체가 아니며 생활체육회는 종목별 단체와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문광부 인가 법인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체육회를 통한 종목별 단체 경비 지원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절차이며 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사항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통합체육회 설립을 앞두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조례 개정을 불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 위주의 체육정책에서 선진국형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방향으로 선회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써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실행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생활체육진흥과 저변 확대를 위한 통합체육회 추진과 절대적으로 부합되는 사항이므로 오히려 집행부의 재의 요구야말로 생활체육회를 약화시키는 시도로 보입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 언급했던 2015년 11월 9일에 많은 의원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발의를 하였고 총무위원회 소속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한 번에 반대 없이 통과됐던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의원의 자존심을 지키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동의와 협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금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넓으신 이해와 아량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신중한 심의를 위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반대란에 기표용구로 정확하게 기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표결은 제22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부를 묻는 것이며 재의 요구 자체가 심사 대상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공정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의거 한정희 의원, 이유경 의원 두 분을 감표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두 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점검함) 투표진행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네』함) 네, 감사합니다. 그럼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각각 함을 개함 수와 명패수와 투표지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매 맞으세요? (감표위원 『네』 함) 네, 명패수 확인 결과 15매로 투표지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 조례안은 재의결이 되어 조례로써 확정이 되고 반대로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되면 본 조례안은 바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네, 감표위원이신 한정희 의원님, 이유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 7표, 반대 7표, 무효 1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 출석의원( 15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이선옥 의원 임순애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희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공무원( 41 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한태일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혁신전략추진단장 김남섭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문화체육과장 김석동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청소과장 안화수 재무과장 엄학섭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축수산과장 황재중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복지정책과장 신관철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조민자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박동규 교통행정과장 김녕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토지정보과장 조병운 보건행정과장 신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본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