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창조도시재생단, 환경위생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하거나 차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따라 강근일 창조도시재생단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재생단장 강근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민의의 대표자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16년 1월 1일부로 직제 신설된 저희 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창조도시재생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강근일 창조도시재생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조도시재생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강근일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새롭게 개편된 조직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4-5페이지 강변창조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초타당성 조사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그리고 언제 용역이 마무리 되는지, 이후 발표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변창조도시 조성계획 기본구상수립을 위해서 작년도 7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구비 2,000만 원으로 용역을 시행하여 기본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조사용역비 2억을 시에 확보할 것을 건의한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사업내용을 보면 구포역 부근을 복합환승센터로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포역의 상권이 부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합환승센터가 무차별적인 상업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구포역 일대가 오래 전부터 물류의 관문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살릴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계획을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기 위해서 판넬을 준비했는데 판넬을 보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효림
성효림간사
예.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강변창조도시조성계획은 사실상 작년 3월에 기획실에서 단을 구성해서 추진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위치가 구포역 덕천배수장 화명생태공원 86만 1,000㎡ 구간입니다. (판넬 보고 설명) 그러니까 구포대교를 구간으로 끊어서 경부선 철길입니다. 철길로 해서 남해고속도로로 가는 이 안쪽의 구간이 전체적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10년간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사실상 기본용역을 하면서 산출됐기 때문에 시에 2억 원의 기초용역비를 받아서 정말로 세밀한 용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2015년도 추계사업비로 2,9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할 때에 권역을 세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구포역세권 개발하고 구포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하고-나중에 자세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하천부지 개발하고 강변도로로 해서 이쪽에 사실 습지로서는 아무 역할을 못하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하고 그다음에 생태공원-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시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작년도에 투자선도지구 공모신청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부산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여러 가지 관련기관 LH본부라든지 복합행정타운해서 스마트루트 창조 훈련·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 동남권분원 센터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일단 기본구상을 타진해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는 사실상 서부산권 개발해서 강동권개발팀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을 신설하고 그래서 지난 1월 6일에 서부산개발국장님을 방문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면서 사실은 시비 기초타당용역평가비 2억 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십사 하고 건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성효림 간사님 답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치가 여기 위치이고 구포역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천부지 중심, 낙동강생태공원 중심이 되겠습니다.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성효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포역세권 개발은 사실상 기본틀, 구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타진해 가는 사항에서 조금은 변동사항이 있고 차질이 있고 또는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구상은 구포역을 중심으로 구포역, 도시철도 지하철 3호선하고 복합환승센터를 해 가지고 여기에 버스, 택시승강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무빙루트로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구포역 중심으로는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심으로 하고, 북구청 쪽은 상업판매전시시설, 동원로얄듀크 쪽은 물류유통 그다음에 동원로얄듀크에서 구포시장 쪽은 주상복합건물로 짓는 것으로 사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혹시 이것은 질의는 안 하셨는데 하는 김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낙동강생태공원 건은 사실상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공격적으로 수립해서 윈드서핑, 영업용 계류장도 있습니다만 대형선박 계류장, 나루터 역사관 및 전망대, 방파제 그다음에 소형 선박(요트, 보트), 수상레저관련 계류장, 음악분수대, 감동진 나루터 복원하고 황포돛단배 전시체험장을 해서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저희들이 이 복안을 세워서 낙동강관리본부를 비롯한 시 서부산개발국에 건의도 하고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모텔 쪽으로 해서 낙동강 화명생태공원 들어가다 보면 강변도로가 있고 배수장이 있습니다. 배수장 오른 쪽에 보면 사실상 이것을 강변도로하고 같이 돋우면 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로 낙동강 습지로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MCT(멀티콤플렉스 타운)라든지 의료클러스터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기본구상으로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또 국토교통부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사업비가 1조 3,000억에 달하는데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에 부산시에서도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발표하면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북구의 용역과 중복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중복되는 항목을 잘 살펴서 용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부산시와 중복되는 용역은 없습니까?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부산시 서부산개발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예산낭비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그리고 총사업비 1조 2,922억중에서 1,719억의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민간자본이 1조 731억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도한 민간자본 조달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서 면밀한 사업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국비확보방안과 민자조달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비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당성용역기본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후에 국비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자본은 LH하고, 저희들이 못하는 사항은 LH하고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LH에서는 작년도에 협의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창조도시재생단이 출범하고 나서 북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단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 여러분이 노력해 주셔서 우리 북구에 많은 모습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산개발국 강동권개발팀에 우리 북구 창조도시재생단이 아웃소싱 받아서 일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일을 개발하는 겁니까?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토교통부에 투자선도지구지정이라는 공문을 받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먼저 하고 시에다가 이런 사항을 건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강동권개발팀에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 옵니까? 강동권개발팀에서 일을 주면 우리가 우리 의견을 반영하려고 이 팀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걸 하려고요.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강동권개발팀도 1월 1일에 신설됐고 저희들도 1월 1일에 신설된 조직인데 사실상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우리 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돈만 좀 도와주면 저희들이 해서 기본적인 구상을 시에 건의 드리고 해서 국토교통부로 진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단장님, 강동권개발팀 보면 사하구, 사상구, 북구 이렇게 있고요. 시에서 사하구, 사상구, 북구 전체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각 구에다가 이 팀들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주고 그 아웃소싱을 받아서 우리 구에 가장 밀접한 부분을 다시 시에 보고하면 시에 보고서가 녹아내리도록 해서 시 서부산개발국에서 우리 구에 있는 의견을 그대로 청취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가 주가 아니다. 시에서 아웃소싱을 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 구에 있는 형편을 그대로 시에 보고해서 우리 구 형편을 시에 녹아내리게끔 하는 것이 지금 창조도시재생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우리가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자 1조 유치하면 우리가 관리합니까?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사실상 모든 부분이 시에서,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니까 서부산개발국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을 먼저 잡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자 1조를 아까 전에 유치한다 했는데 유치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현 상태에서는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기초용역타당성조사 2,000만 원을 가지고 1조 2,922억 원의 기본사항을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방안에 대해서는 시에 기초타당성조사용역비를 확보한 뒤에 시간을 두고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창조도시재생단장님 말씀으로는 전반적으로 사업비조달계획이 구체성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현재로는,
영남
문영남위원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억의 용역비가 내려오면 국토부 주관으로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당선이 되면 아마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선도지구에 공모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작년도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올해 또 투자선도지구가 되기 위해서 신청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공모해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기장군이 됐지요?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기장군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해 우리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떨어지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하고 투자선도지구에 꼭 떨어진다고 해서 어떤 부분은 추진하고 어떤 부분은 추진 못 하겠습니다만 실행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또 못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단장님 좋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실행가능한 사업이 뭐지요? 우리가 투자선도지구 공모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실행가능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에서는 아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인 해야 될 것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기 걸리셨는데 따뜻한 물 드셔가면서 하시죠. 새로 생긴 단에 전념하다가 너무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는데, 강변창조도시 이것은 현재 공모사업이 2억 용역은 상반기에 응모가 되어야 뚜렷한 계획이 나오죠?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이것은 예상이죠?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다른 쪽에서도 이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주민들한테 소문이 나서 꿈에 부풀고 정말 진작 단이 구성되어서 강변창조도시를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이왕 맡으셨으니까 조금 더 의욕적으로 계실 동안에-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열심히 추진해서 빛나는 성과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알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관련된 것 간단하게 하고 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 준비가 좀 미흡했다, 하기 전에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국장님하고 다 모여서 그때 보니까 기초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가 없어서 올리니까 안 된다 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작업하고 있는 거죠?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준비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 상반기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된다 안 된다 예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되게끔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6일에 사실상 서부산개발국장님을 방문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일단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용역비 2억 정도만 우리한테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특히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 에 돈을 한 번에 확보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과장되게 하시지 마시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현가능한 그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올해 나눔밥상 개소할 것이고,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현재는 1월 2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1월 29일 금요일 12시에 개소식을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만덕1동 마을지기사무소도 만덕권역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 되어 있는데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 군데 한 군데 가보면 이용을 안 하시던 분들은 생소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오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가보니까 사실상 마을지기사무소는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이라든지 만덕1동에 국한되지 않고 만덕3동도 하고 또 약간 일거리가 적으면 덕천동, 구포동으로 영역을 확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올해 창조도시재생단이 출범을 했고 하시는 만큼 기획실이나 건축과가 하시는 거의 중요한 업무를 다 맡으신 거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도시재생활력을 위하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공공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 한해 쭉 봐왔습니다. 관에서 주관해서 아웃소싱을 주든가 받은 사람한테 일을 주든가 하는데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과장님, 제일 문제가 활성화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사람이 와야지 자기네들이 한 것을 보여주든가 팔든가 할 것인데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올해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팡팡624하고 문화예술플랫폼이 3년 민간위탁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계속해서 자료를 평가하고 다음에 선정할 때에 조금 활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단체를 선정하고 지금 활력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든지 해서 행정구청에서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꿈팡팡624뿐만 아니라 엄마손 반찬가게, 마을지기사무소, 기타 등등해서 일곱 가지 전체가 제가 볼 때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전성시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인원수만큼은 차야 되는데 그 자리수만큼도 안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 한해 이 부분에 대해서 창조도시재생단에서 고민하셔서 국비, 시비, 구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꿈팡팡624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관련 센터들은 위탁계약이 아까 3년으로 해서 위탁업체 재선정에 들어간다 이야기 했는데 사실 문화콘텐츠인 꿈팡팡624라든지 앞으로 생길 문화예술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간을 연장을 해서 활성화될 때까지 기간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거만 단독 3년으로 재선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법에 의해서 3년으로 묶여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을 개관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면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은 3년으로 계약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다시 또 평가하고, 물론 전에 했던 단체에서 할 수 도 있습니다만 평가하고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좋은 부분을 선정하고 아까 3년에서 이 부분이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현재 그러면 위탁하는 위탁업체가 빠지게 되면 저희 구에 들어와서 잘 운영할 단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공모한 뒤에 다시 현재 상태는 짐작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공모한 뒤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것과 같이 해서 사실 그 뒤에 있는 주차장 부분이 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되는 부분하고 위탁업체 선정하고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다른 것이 있어서 주차장보수를 하는 것인지 주차장 보수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문화예술플랫폼을,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요. 꿈팡팡624요.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아, 꿈팡팡624요. 일단 주차장하고는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렇습니다. 꿈팡팡624는 개소되고 3년 되는 거지요?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올해 10월로 3년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첫 위탁업체입니다. 그죠?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처음 시작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어찌 보면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했고 첫 시작하는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정착하는데 시일이 다른 기반이 조성된 상태에서 다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하고 처음 시작하면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준비과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물론 잘 알아서 심의하시고 선정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타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서 운영있게 이끌어 가실지는 두고 심의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참작해서 고려해서 심의과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선정시 잘 검토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조도시재생단이 생겼는데 제가 훑어보니까 업무가 보통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걱정도 되고 참 힘든 일이고 또한 좀 보람도 느끼고 그런 창조도시재생단인데 24-4페이지 한 번 보시면 구포국수체험박물관 말입니다. 그 옆에도 플랫폼인가 거기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보니까 그 지역의 주변사람들도 구포국수체험관이 너무 협소하고 작고 무슨 큰 역할을 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도 그렇고 주변사람들 명신약국-부산시 구청장 나오셨다 그만 두신 분인데-주변에 만나보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한 번 제가 알기로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님이 가시면서 북구에 선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 것을 받아서 구비로 구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하게 잘 하셔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걱정이 앞섭니다. 단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포국수체험박물관은 저희들 지역특화음식이구포국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에 강동권창조도시조성마스터플랜구정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은 시공되고 있는 상태이고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시설민간위탁공모라든지 시설인력채용이라든지 채용규모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검토해서 잘 운영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추진 이것 참 진작해야 된다. 서울에 먼젓번에 의원들하고 성북구입니까? 거기에 갔을 때도 제가 보고 느꼈는데 여기에 총사업비가 4억이다. 그죠?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참 좋은 각 동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은 재개발뉴타운해제지라든가 주거지 내에 복지·보건·문화공간 재생 등 종합생활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작년도에 5개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중에 저희 구에 금곡동 주민센터가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도록 받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기초행정, 공간재생, 사회복지, 건강, 교육, 교통 원스톱 토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참 부산시 5개 시범지구 중에서 선정된다 하는데 참 좋은 사업이다. 일찍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24-6페이지 한 번 보시면 만덕2터널입구옹벽개선사업 있지요. 거기 보면 2억 5,000만 원 제가 이것 때문에 앞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창조도시재생단으로 넘어왔는데 북구의 관문이 만덕2터널도 있지만 사상 쪽에서 오면 구포2동 삼정아파트 있지요. 그쪽에도 옹벽도 있고 관문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맡으셨으니까 삼정아파트 옹벽 쪽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이나 주변사람이나 전부 다 바람입니다.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올려서 시 특별교부금이다. 그죠?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사고이월인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정그린코아 옹벽부분은 저희들이 기 건의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옹벽 등 디자인개선사업 또는 기초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주관 2016년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에 응모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확보되면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되어서 예산이 없다 해서 시 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 의원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노후미관저해 옹벽 및 굴다리경관사업 있지요?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구포대교하고 구남굴다리 있지 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대교는 구남시장에서 삼정그린코아 올라가는 그 부분으로 향한 옹벽이고, 구남굴다리는 구청에서 구포삼거리에서 가시다 보면 오른 쪽으로 술집 있는 골목 밑으로 향한 옆으로 옹벽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단장님, 거기는 굴다리 술집 옛날에 속칭 포푸라마치식으로 된 그 굴다리 술집 그것도 전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디자인에?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박민식 국회의원 의정보고할 때 가니까 주민들이 술집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속칭 포푸라마치식의 술집이 있어서 되느냐 해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젊은 주부들이 그러던데 거기 신경 써서 해주시고, 제가 금방 질의한 강변창조도시계획서하고 도면하고 제가 질의한 것 한 부씩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근일
강근일창조도시재생단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재생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재생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재생단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연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정기수 주민도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신연식 과장님, 계장님들 올 한해 환경위생관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멧돼지 출현 했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1월 12일 화요일 10시 40분경에 구포3동 태평양아파트 뒷산에 멧돼지가 7, 8마리 떼지어 나타났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어미멧돼지하고 새끼-11월부터 2월까지는 새끼를 낳는 기간이랍니다.-멧돼지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주민들이 112나 119에 신고를 하면 시에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도록, 올해부터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멧돼지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산 같은데 물론 등산객들도 위험하지만 심어놓은 거 훼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 기동포획단이라서 해서 올해 1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112, 119에 신고함으로서 시에서 구성되어 있는 기동포획단이 이번 에 처음으로 떴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냥개 다섯 마리하고 20명 정도 그 사람들 10명 정도하고 태평양아파트 뒷산을 뒤졌는데 사실 잡지는 못하고 금정구 쪽으로 쫓아냈다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철수 했는데 그날 오후에 또 덕천3동 등산로에 새끼멧돼지를 봤다는 신고하고 만남의 광장 쪽에서 봤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이분들이 흩어져서 수색했지만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멧돼지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신속하게 동에 전부 연락해서 혹시 등산객들이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주의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하고 청정녹지과에 산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혹시 눈에 띄면 신고해주십사 하고 그분들의 안전도 혹시 위험할까 싶어서 일단 청정녹지과에서 연락을 취하고 급한 대로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플래카드를 저희들이 빨리 만들어서 세 군데 걸었습니다. 운수사 가는 그쪽에 하나하고 태진여객 있는데 태양그린 뒷산에 하나 하고 한 세 군데 정도 플래카드를 걸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우리 구라고 안 나타날 리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나타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11월에서 2월 사이라고 하셨는데 홍보현수막하고 멧돼지를 맞닥뜨렸을 때 대처요령 이런 걸 전파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플래카드에도 아주 기본적인 대처요령은 인쇄를 해서 ‘멧돼지 주의’ 이렇게 크게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이 32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3개 설치했는데 이번 기회에 현수막도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혹시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다시 걸고 이런 정비작업을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효정
김효정위원
멧돼지 출몰해서 주민들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게 지하수수질검사는 많이 하는데 올해 상계봉 올라가면서 약수터가…, 수질검사 이런 것은 그렇다 치고 안내를 할 것 아닙니까? 먹는 물이다, 안 먹는 물이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수질검사성적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표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도 물 한 컵 마시고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한 번 찾아봤더니 수질검사표가 진짜 깨알만하게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질검사하고 나서 적합, 부적합 아니면 식수로 사용해도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가보니까 그게 절실하더라고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약수터관리부분에 있어서 이 앞에 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 에 저희들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중점적으로 매주는 못가지만 월 2회 정도는 저희들이 그 주변청소를 할 려고 월 2회 정도 첫째 주 화요일, 수요일 우리 나름대로 정해 놓고-조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한 달에 2번 정도는 무조건 수질검사를 떠나서 저희 과에 이번에 공익이 한 명 왔습니다. 그 공익을 활용을 해서 같이 빗자루 들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먹는 물 집수정 청소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균기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수막도 저희들도 거기에 따로 부적합하다든지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예산범위 내에서 상반기 중에 한 번 일제정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수질검사해서 수질을 좋게 하는 것도 우리 업무이지만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걸 명확하게 오시는 분들 이용할 때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자외선살균기 그것을 많이 설치해서 안전하게 인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수질검사가 철마다 다르지요? 우수기하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하면 적합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것도 최적기인 갈수기는 70% 정도 나오는데 하절기 이럴 때는 30% 정도밖에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적합률을 높이는 방법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살균기 설치가 최고 좋은데 이 살균기를 설치하는데 대당 2,000만 원, 전기시설이 조금 어렵다든지 이러면 3,000∼4,000만 원까지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균기를 설치하는 곳을 접근할 때 이용률이 많고 일단 전기시설 설치가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도 볼 때 살균기를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주민들도 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우수기나 계절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약수물 뜨시는 분들 만나서 나도 물도 떠 먹어보고 이야기해보니까 그분들 더 잘 알더라고요. 우리보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신경 쓰면 안 좋겠나, 약수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19군데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9군데 청소도 하면서 주민들이 약수 떠갈 때 성의껏 청소를 해주고 하면 구의 인식이나 위생과의 인식까지도 좋아지지 않겠나 봅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사실 약수터는 저희 관에서도 물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주민들 자율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동을 통해서 유도하면서 현수막도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맞습니다. 약수터 이용하는 분들도 자기들끼리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번대로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이 많은 분들이, 하여튼 관리 잘 해서 주민들이 2016년도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효정 위원님, 김정방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닌데 질의는 앞에서 김정방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이 다 하셨고 저는 요구 하나 하고 싶은데 약수터 물을 떠먹을려고 하면 입을 대고 먹는 게 아니고 바가지로 물을 떠먹거든요. 바가지가 너무 더러워요. 바가지를 교체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걸 언제 바꿨는지는 모르는데 파란색 바가지, 빨간색 바가지에 까만 때가 끼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손으로 떠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바가지를 쓰기는 쓰는데 주민들이 이걸 좀 교체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저는 올해 과장님 사업도 여러 가지 하시고 단속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조금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당부 말씀 겸 이런 식의 운동이 추진되었으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참여활성화하고 그 밑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그린 코디 에너지진단 컨설팅 추진해서 같이 운영하실 계획이신데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츰 맥락을 잃어가고 약간 저조해 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탄소포인트는 에너지절약을 하는 이런 부분하고 아주 근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감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온실가스감축실적프로그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봐도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많이 권장을 하다가 시들해졌다는 이런 느낌은 듭디다. 그래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물론 주부들을 대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키지만 일단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통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파트 입주민들이 새로 들어오시고요. 현재 만덕이나 다른데 새로 건축되어서 들어오는 입주민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는 사실은 개별가정세대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조금 저조했던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아파트별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파트회를 조직으로 해서 하고 또 기후변화체험관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래 하시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덧붙여서 작년에 행감 때 미비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17-9페이지 보시면-똑같은 맥락입니다만-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서비스평가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중위생업소를 한 번씩 가보면 목욕탕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가면 점검해야 될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공중위생업소를 다니시면서 지도점검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 현황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용업소가 1,00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공중위생서비스평가지침에 의해서 매년 시에서 시달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는, 그래서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1,000개소가 넘는 것을 한꺼번에 못하고 이·미용업소 한해 하고 그다음 해에는 숙박·목욕·세탁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에 의해서 하는데 이 많은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직원들이 직접 다 하지는 못하고 여기 현장에 명예감시원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서비스평가는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우수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라 하기는 그렇지만 로고 같은 거 부착해서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영업을 하는데 모범을 보이는 서로 서로 자정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명예감시원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할 부분이 식수, 먹는 물, 목욕탕의 경우나 미용실이나 공중위생업소, 식당이라든지 먹는 물에 대한 것을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물을 생수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목욕탕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빗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저분하게 관리 안 되어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옷 벗어두고 하는 탈의장 안에 업소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청소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다보니까 안에서 냄새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불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사용하지만 시민들 위생과 건강에 관련된 공중위생업소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아까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권역별, 업소별로 두세 군데만 정하셔갖고 시범적으로 다니시면 이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업소에 왔다 갔더라, 이렇게 점검하더라’하는 그것만 보여주셔도 많은 계도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올해에는 공중위생업소들이 청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맑고 쾌적한 그린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만덕1동에는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장이나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폐기물이 그대로 비를 다 맞고 있어요. 폐기물에 비를 맞으면 먼지나 녹슨 철은 빗물로 쓸려내려 가고요. 그리고 폐기물을 깰 때 소음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깨면서 비산먼지도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공간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빗물이 그대로 천으로 들어가고 비산먼지는 그 주위에 있는 주택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재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지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저희 과에서, 주로 환경민원은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이나 취약시기에-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환경민원콜서비스반이라 해서 저희들이 3월, 4월 갈수기가 되면 그때 하천 순찰이라든지 폐수 방류가 많은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4월, 5월 되면 공사장 건축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름에 문 열어놓고 있으면 공사장이 되게 시끄럽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해서 순찰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바로 바로 출동해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래 해 주시고 허가권이 환경위생과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업체들이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보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주민들이 편의상 편리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산발적으로 모여 있으면, 저는 폐기물처리장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구포동, 덕천동, 만덕동 다 모여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 다 피해를 볼 건데 예를 들어서 만덕동 산이면 그곳에만 폐기물처리 허가를 내줘서 그곳에 모아둔다고 하면 일단 다른 곳에는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 조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폐기물처리장은 사실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청소행정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시끄럽고 그다음에 그 물을 누가 먹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니까 이 부분에서 단속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포삼거리에 보면 주유소 건너편에…보면 거기에 철 고물 싣던데 거기에 보면 비가 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녹물이 마당으로 해서 하수구로 들어가는데 그것 한 번 점검해서 조치라든지 해야 될 것 같다고 누차 느꼈는데,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요즘도 그렇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
육교 신호대기하고 있으면 오른쪽에 쳐다보면 엄청나게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이거는 너무 심하던데,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바로 오후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 집에는 자주 나가야 됩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내가 볼 때는 눈도 꿈쩍 안 하는 사람이던데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꼭 단속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항상 내가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3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와중에도 우리 건축행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우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우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2-10페이지 역점시책으로 공동주택 도색색채디자인 재능기부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상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재도색을 원하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5년 이상 된 아파트와 같이 일정한 연수가 지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연수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신청이 되면 7, 8년 정도 지나면 도색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통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방법을 보면 입주민이 신청을 하면 재도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도색을 하는데 일정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16층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재도색 할 때 부산시 경관조례에 의해서 부산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없고요. 북구의 공동주택 동수 한 930동 정도 되는데 한 20% 정도가 15층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고 15층 미만의 공동주택은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도색을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도색이 되면 간혹 도색이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소요예산이 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색이 필요한 비용은 신청한 개별아파트단지가 적립한 수선충당금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색비용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해야 되고요. 단지 디자인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저희들 제도로서 비용을 일부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 사업을 하려면 재능기부자 도 모집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필요하다면 도색을 하는 업체와 협약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추진 일정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 사업은 별도로 기부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경관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 중에 색채전문가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의 뢰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우리 북구의 도시이미지가 한층 업그레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22-3페이지하고 22-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북구 현황이 특히 구포 쪽에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이 많습니다. 파악하셨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좀 말 많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 책에는 없는데 동원아파트 103동 앞에 아시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16일 10시에 집회신고해서 상복을 입고 데모한다고 준비 중으로 알고 있고 모아하우징 여기도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건축업자들이-저도 건축업을 하고 골재업을 했는데-주변사람들한테 말입니다. 허가 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웃집 사람 말은 안 듣습니다. 허가 냈으니까 당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건축과 허가권자나 관리감독의 말은 좀 듣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청소도 해 주시고 물도 아침 저녁 두 번 정도 뿌려주고 하면 말이 없을 것인데 굳이 구청에 이야기하고 하면 업자한테 말하면 싸움할려고 하고 얼굴 붉히고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본다 말입니다. 신축건설을 해야 되겠죠. 국가발전을 위해서, 또 동네를 위해서. 건축을 하면 주변에 피해는 분명히 가는데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있고 말썽 많은데는 건축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원아파트 그런데도 평생 동안 은행에 빚을 내서 집을 짓는데 앞에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뒷베란다가 앞베란다 쪽을 막으면 햇빛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끌어주시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지구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물론 입주를 먼저 하신 입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난감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앞에 신축하는 민원도 자기 사유재산을 행사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구청에서 동원아파트 입주민들 편에서 가능하면 민원인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극 중재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 생각은 원래 동원아파트 짓고 준공하고 다 팔아먹습니다만 장복만 회장이 사실 그런 것은, 현재도 옆에 보면 하나 지었는데 이사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이 막혀서, 과장님 용적률 상업지역 80%에 고층건물 들어서고 80% 지으면 자기 집이 막힌다는 것은 일반사람들 상식으로는 모릅니다. 저는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다른 용도로 끝까지 저는 건축허가 내주지 마라 해서 앞에 건축과장님하고 실랑이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은 제 생각이고 민원인들 약자 편에서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다른 용도로 하는 방안이 어떻나 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약자를 좀 적극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새로 발령 나셔서 업무파악하는데 고생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2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추진인데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에 경로당 수리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건설사가 조금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집을 무료로 고쳐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조금 여유가 되면 우리 관내 있는 경로당도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가능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단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형건설공사장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디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만덕5지구 같은 대형사업장에 주공이 착공하게 되면 그런 협조가 가능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경로당 고치기 사업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조금 있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이것저것 하려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영 안 준다는 말은 안 하고요. 조금은 드릴 테니까 다른 데보다는 낫게 안 고치겠나 싶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22-8페이지 희망 집수리 사업 추진에 체크해 놓았습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앞에 보면 봄여름가을겨울 현장도 자주 갑니다. 거기도 민원이 참 많습니다. 피해도 많고 먼저 막힌다 해서 갔는데 그 앞에 보면 기로사라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구청 복지과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미루고 못해주고 있는데 건물도색하고 방수공사 일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소장 만나서 부탁을 드렸더니 검토해 보겠다 이야기합디다. ‘좋은 일 좀 하이소.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건설업을 하시는데 지역 어른들 어머니, 아버지분들 계시는데 좀 기여해 달라’고 사정하고 부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논해서 검토하겠다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금방 문영남 위원 말씀같이 좋은 일을, 저도 건설해 봤습니다. 업체한테 조금만 부탁하면 이런 것은 조정해 줄 겁니다. 바로 앞입니다. 데모하는 것도 내가 못하게 했고 주변사람들한테 어른들 보고 이야기 좀 해라 좋은 일 하는데 이러면 되나 하고 말리고 역할을 하라 해놨으니까 중간역할을 하셔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올해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경로당 수리를 중점적으로 한 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어차피 구에서 예산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바로 앞집입니다. 봄여름가을겨울 바로 앞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짧게 부탁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올해부터 상반기 실시하면서 작년에 저희들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서 드러나는 비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동 대표님하고 관리소장님하고 아파트의 내규를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선발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또는 아파트관리비를 둘러싸고 비리 같은 것이 많이 점검됐는데요. 이런 부분을 놓고 올해는 운영교육을 하겠다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강화해서 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북구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은 총 98개 단지에 입주자대표분하고 안전관리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 상반기에 집합교육을 한 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윤리에 관한 교육 그리고 방범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강사를 초빙해서 주택관리사협회나 소방서, 경찰서 등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민들과 동 대표 내지는 아파트실무자들간의 소통이라든지 분쟁들이 조금씩 자꾸만 커져가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파트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관여를 해서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끊이지 않는 민원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관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80.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분쟁에 관한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면 부산시의 공동주택감사청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구청 조직으로 자주 대화하고 방문을 해서 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올해만큼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줄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동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 주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만-윤리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만-개인적인 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큰 분쟁이 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좀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저희들 구청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협회 쪽에서도 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문제점들을 저희들보다는 먼저 캐치하실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나가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거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건축되고 있는 공동주택도 있고 다른 건축물도 많지만 작년에 보니까 김철홍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문굿모닝힐이 건축되면서도 주민들과의 마찰, 지역주민들간의 분쟁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구에 와서 데모도 하고 시위 때문에 많이 시달리시던데 이런 일들을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잘 연결하셔서 민원이 잘 생기지 않도록 올해만큼은 이런 분쟁들이 그칠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북구청에 잠깐 계셨죠? 예전에.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5년 전에 건축계장으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서 북구 관내의 사정을 잘 아시겠다 싶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만덕5지구 관련해서 착공이 올해 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착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일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원주민들 재정착을 위해서 국공유지평가다, 또 인근에 있는 분들 소음, 비산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을 것이고, 지금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상학초등학교, 만덕중학교 학교 측 학부모님들끼리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나 구성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체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긴밀하게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관련되는 민원들이 조속히 해결이 되고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항상 문제가 터지면 봉합하는 것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미리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 전에 한 번 주택공사하고 미팅을 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나머지 재건축 재개발 쭉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는 곳, 희망을 가지고 의미가 많이 보이는 곳 특히 시영아파트다 만덕대진아파트다 만덕대진아파트에서도 하실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잘 되는 곳은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부산시 정책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 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22-7페이지 한 번 보시면 소유자 중심의 내실 있는 정비사업 추진해 놨는데 구포8구역이죠? 구포2동사무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아시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구포2동사무소는 구포7구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 해제지역은 없으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듣고 잘 아십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구역축소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주변에 아직 안 가보셨죠? 마을입구 어귀에서부터 전부 빨간색, 노란색 플래카드를 붙여서 동네가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입니다. 문제가 많은데 앞서 건축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좀 신경 쓰셔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도 들고 주변여론도 그렇습니다. 대표자들 만나서 설명도 다 듣고 했습니다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22-11페이지 보시면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요. 제가 참여도 했고 이웃집이고 해서 늘 가고 교육도 같이 받아보고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어렵게 딴 부산시 사업인데 주민들은 이 사업이 들어오면 크게 무슨 변동이 있는가 싶어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잘 챙기셔가지고 대리 마을 주거환경사업이 2차도 같이 연속해서 이어 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이나 주변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잘 챙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범사업 성격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북구에는 재개발 재건축구역 해제된 곳이 상당히 많고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그 분위기가 다른 구로 확산이 되고 시비나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비록 구역에 대한 사업비가 30억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알뜰하게 잘 계획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금액이 사실 너무 적고 거리가 생각보다 너무 폭이 좁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데 주민들이나 저나 마음이 똑같습니다. 한 번 잘 챙겨봐서 주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2016년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박대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정녹지과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정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 일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살도 안 찌시고 산도 타시고, 23-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하단 부분에 보면 백양대로 가로화단 조성사업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대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구포초등학교 앞에서 구남역까지 약 1.2㎞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 화단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폭은 1m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m인데 금액이 이래 많이 들어갑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주로 수목식재 부분이 되고 화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경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2억 원을 가지고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도로변에 말이죠? 인도?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도변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어서 키가 낮은 나무를 심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계속 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봐주시면 하단 부분에 구포대교 낙동제방 꽃길조성 제가 알기로는 구포2동에 동장님이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 안 되어서 지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구포대교 및 낙동제방(구포삼거리～구포역)중앙분리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 원 그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청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대교 및 낙동제방 꽃길조성사업은 구비 5,000만 원 예산으로 구포대교 중앙분리대에 꽃화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포대교 보면 작년에 구포대교 양쪽 난간에 꽃화분을 설치해서 꽃을 식재하고 관리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양쪽 난간에는 꽃화분이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분리대 쪽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막하다 해서 흙을 넣어가지고 화단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은 어렵고 해서 고정된 화분을 설치해서 꽃을 심어서 거리를 밝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낙동제방 꽃길조성은 구포역 있는 데서 해서 사상구 경계까지 낙동제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 겸 보행자들이 산책도 하고 하는데 그 산책로변 그리고 낙동제방 쪽으로 보도변 쪽으로 꽃을 파종하고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낙동제방 위에 도로변입니까? 아니면 제방 위에 자전거길 위쪽입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산책로변이 되겠습니다. 사상구 경계 쪽까지가 되는데 사상구와 비교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꽃을 심어서 사상구에 뒤떨어지지 않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걷고 하는데 사상하고-전에도 이야기했지만-비교가 너무 많이 된다. 물론 북구가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신경 써서 적은 금액이지만 알차게 가꾸어서 신경 쓰신 만큼 효과가 기대되고 효과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박대성 과장님, 계장님들 특히 노계희 계장님은 구포2동에 있다 오셨는데 일 잘 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신 분입니다. 청정녹지과에 천군만마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금곡 무장애숲길 조성하지 않습니까? 올해 청정녹지과의 가장 큰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포2동에 무장애숲길이 있는데 지난번에 김정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숲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휠체어가 교차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걸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장애인들 산행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어려움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 무장애숲길 조성사업도 역시 구포 무장애숲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포 무장애숲길 같은 경우에 잘 설치했다고 반응들이 좋고 또 외부에서도 견학도 간혹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행하기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장애숲길을 조성할 때에는 기존에 맞게 설치한다고 합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좁아서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폭을 보통 1.5m로 해서 하는데 2m로 넓힌다든지 하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산림이 그만큼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포 무장애숲길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금곡 무장애숲길을 조성할 때는 교행 폭을 넓게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교행 폭이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중간에 잠깐 쉴 수 있는 이만큼의-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휠체어를 몰고 가서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중간 중간에 그러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포 무장애숲길도 올라가는 사람도 보이고 내려오는 사람도 보일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의자도 설치해 놓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불편이 없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포 무장애숲길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된 것은 더 잘되게 못된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명품숲길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과장님 저하고 무장애숲 많이 가봤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약수터까지는 교체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교체도 안 되고 중간에 교차하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람들 말이 이왕 하는 거 휠체어 두 대가 교체가 되어야 되지 교체가 안 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도 가서 황당했습니다. 의원되고 나서 갔는데 김효정 위원님 말씀은 교차하는 것 고속도로 하듯이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 교체가 되고 원만하게 되는데 한 번 해놓은 것을 다시 교체되도록 폭을 넓혀서 하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 좀 감안해주시고, 중간 중간에-아까 과장님 말씀대로-잠깐 쉴 수 있는 공간에 등받이 의자 그런 게 미비한데 그것을 좀 보완하셔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김효정 위원이나 저나 일반인들이나 장애인들 전체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무장애숲 정말로 좋습니다. 부산시 외지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소문이 나서, 이것은 더 잘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안 좋겠나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 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청정녹지과 사업을 보면 꽃길조성이다, 공원이다 참으로 올해는 푸른 북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니까 전부 다 사업이 3월에서 6월까지, 4월에서 6월까지 착공 및 준공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시행하다 보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공사 대부분이 1월에 시작해서 6월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 재정조기집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구가 작년에도 재정조기집행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6월 안에 마치지만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설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거는 과장님 재능이고 수완이시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 혹시 모든 사업이 6월까지 완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려움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구포대교에서부터 낙동제방 꽃길조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에 연계해서 정확한 위치를 어디라고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까? 구포삼거리 지금은 제가 구의원되고 나서 행정감사 때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팻말 세워져 있는 가운데 공원같이 조성해 놓은 화단이 안 있습니까? 구포삼거리 부분 혹시 잘 아시겠습니까? 구를 알리기 위해서 2년 전에 까치나 입간판을 세워서 해놓은 화단 부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위치를 구포삼거리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생태공원 입구 모텔 앞 화단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거기에 꽃을 계절별로 심어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영경
문영경위원
맞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우리 구를 상징하는 모형을 꽃 기둥 위에 설치했다가 그게 너무 낡고 오래되어서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 구를 알리는 간판은 달지 않기로 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앞으로는 나라사랑하는 그런 차원에서 태극기문양을 넣는다든지 우리 구를 상징하는 마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꽃을 심을 때 태극기모형으로 심는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들 오면 거기가 많이 왕래하는 교통요충지이고 많은 동선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인데 사계절별로 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계절별로 하십니까 아니면 1년에 2번씩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꽃을 조성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절별로 꽃을 갈아서 심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꽃을 심고 나면 바로 물을 주고 해서 가뭄을 타지 않도록 물주기작업을 한다든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부분을 너무 오래 똑같은 모양으로 꽃을 심고 하다 보니까 꽃 종류도 그렇고 신선한 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쁘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면 북구가 더 환하게 구민들이나 외부손님들을 맞이하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꽃 종류라든지 현재 그냥 꽃 기둥을 크게 올려서 그 옆에 작은 꽃을 심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디자인 변경을 해서 눈에 띄게 예쁘게 보완해 줄 수 없을까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북구가 이번에 꽃길 가꾸기 등등 환경에 대해서 예쁘게 정비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예쁘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 이하 조현삼 계장님, 노계희 계장님, 구상호 계장님 올해도 북구 청정녹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23-5페이지 등산문화 향상을 위한 숲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사업이 1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각종 민원처리, 등산로 노면, 시설물 정비는 올 상반기까지 완료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상으로는 1월에서 10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10월까지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주민들이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월 이내에 다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2월이나 3월 정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산이 다 소요되어서 작년에 받은 민원을 올해 1월부터 6월 안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풀베기 작업이야 8월 이후에 풀이 많이 나니까 10월까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북구가 꽃길을 조성하고 녹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보기가 참 좋습니다. 옳은 길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철로변 녹지조성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시비 1억, 국비 1억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기찻길 옆에 보면 장미가 많이 보입니다. 옆에 철로변 옆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오래 되어 가지고 죽은 것이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시비, 국비를 더 보충해서, 장미가 참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미를 보기 위해서 철로변 쪽으로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보충을 하셔서 신경을 써서 안 그래도 보니까 수목도 식재하고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하는데 2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더 좋게 철로변 쪽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거기도 꽃길조성한다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또 아까 보충질의에 낙동제방 꽃길조성이라든지 화명동에 가면 장미마을 정비, 사실 화명동은 장미마을이 명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 할 정도로 주민들이 모임 같은 걸 하면 장미 구경해서 전부 거기서 식사를 하고 주위 사람들이 하루 몇천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미마을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족구장을 곧 옮기는데 그 부지에 신경을 써서 아름답게 해 주시고, 특히 올해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특히 금곡대로·학사로변 꽃길조성입니다. 여기도 롯데카이저에서 화명교까지 또 학사로에서 대림쌍용에서 화명2교까지 하시는데 잘 신경 써서 북구가 정말 꽃길조성을 녹지과가 잘 한다. 주민이 보기에 뭔가 변화가 왔다 이렇게 할 정도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정기수 위원장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로변 녹지조성사업 금곡대로·학사로변 꽃길조성, 장미마을 정비 등 평소 늘 장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꽃길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꽃길조성사업, 장미마을 정비사업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숙희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숙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이숙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숙희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6-9페이지 역점시책으로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실명제 활성화사업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에 보면 구간담당자와 청소구간, 청소시간, 연락처 등의 현황을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홈페이지에 현황을 게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담당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표지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로변에 부착해 놓고 주민들이 담당환경미화원에게 청소하게끔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올해 역점시책에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실명제는 우리 지역에 98개 구역으로 간선도로변과 이면도로변에 구역을 나누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지금 7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전부 다 가로변 쪽으로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구간별로 담당자 성명과 청소하는 시간, 청소행정과 전화번호를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현재 게시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상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청소상태가 불량한 구역이 있는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지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게 됩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칭찬사항이라든지 민원 같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언제든지 세 가지를 접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상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우선적으로 먼저 해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교육 시키면서 그리고 구역도 청소구역을 나누다 보면 좀 쉬운 구역이 있고 또 힘든 구역이 있습니다. 성적이 나쁜 분들은 안 좋은 나쁜 부분을 조금씩 돌리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변 청소상태가 불량할 경우 주민들이 시정요구를 어디다 해야 할지 막막해서 불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실명제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작은 것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종량제봉투에 외국어병행표기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는 이유하고 효과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에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보면 다른 외국어는 흰 종이에 면적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글로 해서 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출하는 것, 요일별이라든지 배출시간 이런 걸 적어놓은 것을 뒷면에는 영어로 해 놓았습니다. 좀 더 면적이 할애가 된다면 주로 많이 사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봉투 자체가 10ℓ, 20ℓ로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영어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인들만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영어가 공통어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영어를 이번에 부착시켰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전에 행정감사에서 분리배출하는 요일을 너무 글자가 적어서 크게 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했는데 외국어까지 병행해서 쓰게 되면 무리수는 없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앞면, 뒷면을 했기 때문에 글자는 우리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쇄를 할 때 좀 더 잘 보이도록 했고요. 그리고 앞면에 하고 뒷면에는 이면으로 해서 외국어로 표기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부터는 저희가 잘 볼 수 있게 글자 크기가 커지게 됩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보면 잘 보이는 수준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외국어병행표기를 하시겠다니까 구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은 편리한 면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이숙희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16-8페이지 깨끗하고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공중화장실을 다녀보니까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곳은 그럭저럭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용을 많이 하는 구포시장 부근이나 이런 데는 좀 청소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2016년도에도 정리 정돈 잘 해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14개소인데 구포시장 쪽은 제일 유동인구도 많고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옆에 또 구포여성전용화장실도 있고 하는데 지금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용화장실을 시설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나 들어가 보면 정말 저희들도 상도 탔고 했기 때문에 상태가 많이 좋은 상태인데 지금 구포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손을 보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고장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손을 볼 수 있는 외부의 도색부분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라서 외부도색과 그리고 구포화장실 간판 이런 부분하고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이 고장 나서 그런 데도 교체를 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1,000만 원이지만 수시로 고장 사고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서 다른 지역보다 특히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구포시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여덟 명을 받고 있는데 하절기 여름철에는 10명이 배치가 되는데 평상시에는 공공근로 여덟 명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구포 같은 경우는 한 네 명 정도가 돌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고속도로 휴게실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구포시장이 사람들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거든요. 비교해 보면 항상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요. 구포시장 화장실에 가면요, 그리고 고장 난 곳이 한두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담인력을 두고 고쳐나가고 항상 신경을 써야지 구포시장을 이용하는 북구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내에서 오는 모든 주민들이 구포시장화장실을 이용할건데 좀 신경을 써서 저기가 우리 얼굴이구나 판단하시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좀 더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하시고 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가 청소 잘 되어 있는가 보는데 깨끗하게 하고 또 청소요원들이 어디에 사는지 참 즉시즉시 잘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구포시장 남자화장실에 보면 과장님은 안 가보셨죠? 밤에 가면 좀 썰렁하고 옆에 여성화장실 전용은 잘 되어 있는데 남자도 같은 사람인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더위라든지 시설, 화장실 관리하는데 12군데라 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14군데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4곳에 화장실 들어가면 옷걸이 거는 것이 미비하고 문짝, 문고리도 한 번 점검해서 조금 있으면 봄인데 깨끗하고 산뜻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구포시장 화장실에 손을 볼 때 전체적으로 안에 문고리라든지 고리 같은 것 옷을 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천장 부분,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이런 부분도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깨끗한 이미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시는 김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손잡이라든지 장애인시설 그것도 해 주시고 동사무소나 관공서 가면 화장실에 장애인 시설이나 노약자 시설이 미비하던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보통 일반식당이나 음식점 이런 데도 우리가 화장실 관리합니까? 안 하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해서 모든 식당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큰 식당 이런 쪽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장애인 시설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하시는 김에 마지막까지 잘 하셔서 이숙희 과장님 잘 하셨다는 소리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물상 영업실태를 조사를 합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정기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물상은 1,000㎡ 이상 되는 쪽에만 허가사항이고 일부 이런 쪽에는 일단 24개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폐가전제품 취급 이런 것을 잘 가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원래는 고물상에서 폐가전을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할 때 철저하게 올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