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3페이지 의정활동 유공구민 시상 총 99개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수여하는 기준 등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은 전체 수여대상자에 대한 총 수량은 알겠는데 우리가 의정활동 유공구민들이 대체로 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셨거나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발굴한 게 아니고 대체로 주민센터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장님이 주는 상이 구청장님하고 좀 달리 명목은 의정활동 유공구민입니다만 의정활동과 별로 관련 없는 분들, 의전 순으로 본다면 구청장상을 드리기는 좀 뭐하고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사실 좀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그러다보니 의장님이 주는 표창이 가지는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 기준과 운영에 있어서 원칙들이 좀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연제구에 보니까 의회의 자문변호사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 자문변호사를 두는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연제구도 그런 케이스인데, 왜냐 하면 이것이 해당 법률과 관련된 질의 등에도 응할 필요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구의회가 수행하는 역할 중에 또 한 중요한 축이 민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민원이라는 것들이 집행부에서 행정 처분을 함과 관련된 민원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원들이 법률적 자문을 받는 기구가 집행부가 위촉한 구청의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변호사가 대단히 많고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자문변호사의 역할을 자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 사례 예산 배정 등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실효성 있는 정책자문단 구성 이런 것도 함께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디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정책적 제안 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업무보고 상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유관기관단체장 의정동우회 분들의 의견수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정책적 제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 자문 등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것은 6대 때에도 논의가 되다가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정책자문단 분야별로 몇 명이라도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분야에 대한 타 지역의 사례를 제공하거나 하는 간담회 정도를 가진다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2011년도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기준을 마련한 것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라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금정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대단히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행동강령을 별도로 제정한 지방의회 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도 대단히 좋겠지만 사무국에서 이와 관련된 케이스들을 좀 수집을 해주십사, 아마 우리 운영위원회의 소관 업무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반기에 원 구성하기 전까지 저희가 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의장단이 되시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신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준비작업과 공론화 과정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와 관련된 자료 등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