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센트럴파크호텔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조사특위 활동에 함께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김우식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업무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석하신 증인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8명이고 출석한 증인은 7명입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우식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우식 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우식 상임감사 황효진 도시주택본부장 이승우 건축사업처장 장관구 전)상임감사 유동수 (시공사) (주)미래금 대표이사 나태용 대야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오법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도시공사 도시주택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본부장입니다. 센트럴파크호텔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2008년도 11월달에 미완성 건물 상태로 호텔을 인수를 했습니다, 대덕건설로부터. 그런데 인수를 했던 배경은 2009년도 10월달에 도시축전 행사를 위해서 시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인수를 하게 된 배경이고 그 당시 인수대금은 488억, 이 중에서 토지비는 70억, 건축비 등 제경비가 410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호텔 당시에 인수를 했던 전경이 아래쪽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4층 정도 지하 3층에 지하 4층 정도 그리고 레지던스 건물의 일부가 지금 건설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서 다섯 차례 매각을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모두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시설을 본부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기착공에 대한 필요성이 또 시의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서 2012년도 12월달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해서 현재 송도 센트럴파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요는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 두 구분을 하겠습니다. 아래쪽 사진에 빨간선 쪽이 관광호텔 1층에서 16층 모습이고 오른쪽 레지던스호텔이 8층에서 22층 그리고 아래쪽 1층에서 3층은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지면적은 8,789㎡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관광호텔은 5,291, 레지던스호텔은 3,498㎡. 전체적으로 연면적은 7만 7,094㎡ 이 중에서 관광호텔은 4만 4,422, 레지던스는 2만 6,352㎡가 되겠습니다. 객실 수로는 전체 583실 중에 관광호텔이 300실 그 다음에 레지던스호텔이 283실, 전체 총사업비로는 관광호텔이 802억 이 중에서 공사비는 740억, 간접비로 62억, 레지던스호텔은 저희들이 매각했던 금액이 178억, 이 금액은 부과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설계자는 상지종합건설 건축사사무소, 시공자는 동원과 대야산업개발이 되어 있고 CM감리는 파슨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입니다. 사업협약서 및 제반계획서의 주요내용 중에 구조의 그림을 보시면 가장 정점에 인천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아래쪽에 OBK월드가 있는데 OBK월드는 교보증권에서 투자자로서 돈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인천도시하고 관계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천도시공사가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임대보증금 802억을 도시공사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802억은 OBK하고 미래금하고 임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전대차계약을 해 갖고 전대차계약에서 전대료로 802억을 내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금에서는 OBK한테 이 802억을 낸 부분에 대해서 매월 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3개월 단위로 현재 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공사는 미래금한테 건설비로다 802억을 지급해서 최종 건설물을 완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용역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래금에서는 이러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동원산업과 대야산업한테 시공을 줘서 공사비를 795억 비용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협약서 당사자들의 구분을 다시 정리를 하면 공사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우선매수권자의 부여자, OBK월드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전대차계약의 전대인, (주)미래금은 전대차계약의 전차인 우선매수권자인 수요자, 교보증권은 우선 협상대상자인 대표자, 사업협약의 주요내용은 임대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설치해서 관광호텔을 건설, 준공 후에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OBK월드가 되고 임대보증금은 E4호텔 건설비 관광호텔 건축 등을 위한 사업비로 802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주)미래금의 관광호텔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를 하고 미래금이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법인한테 반환하고 호텔 인도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은 운영사가 공사에게 관광호텔을 1,103억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은 공사와 임차인은 OBK월드하고 맺은 계약이고 주요내용은 임대보증금 1,802억을 선취하며 임대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대기간은 1년,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의사가 없을 경우 최대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5년 이후 전차인이 요청을 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가능토록 그리고 해제 사유 또는 기간만료 시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금융비용 부담은 없는 걸로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서는 공사인 임대인과, 전대인인 OBK월드, 전차인은 미래금으로 계약서가 만들어져 있고 주요내용은 임대보증금은 없으며 전차인은 임대료 1년치를 전대인에게 선납을 한다. 전대기간은 1년, 전차인은 계약갱신 거절의사가 없을 경우 최대 5년을 연장한다. 전차인은 총 5년간 책임전대차를 확약하고 공사의 50억 현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계약서는 당사자인 공사와 미래금하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기간은 체결 이후 본 건물의 준공, 임시사용승인 포함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공사비 및 간접비 등으로 총 802억으로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자금관리, 설계, 공사, 관리, 기타 본 사업 관련 일체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미래금은 건축주 명의 관련 제반 계약체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책임준공확약 및 공사이행보증금, 조기착공 및 준공을 위한 계약이행보증 50억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레지던스호텔 매매 계약은 당사자 매도인인 공사와 매수인인 미래금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매매 대상은 레지던스호텔 및 미완성 건물, 전체 매매금액은 178억 이 중에서 계약금 10%는 17억 8,000만원은 2013년 3월까지 수납토록 하고 잔금 90%인 잔금에 대해서 2017년 6월까지 160억 5,700만원을 납부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주)미래금은 레지던스호텔을 신탁개발하여 개발이익을 공사 명의의 신탁계좌에 적립하도록 하며 향후 미래금이 관광호텔 우선매수 행사 시 매수대금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개발이익 적립은 공사에서 못 짓도록 계약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추진실적으로 2012년 12월 11일 민간사업 제안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접수받고 2013년 1월 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결정이 돼서 공고가 됐습니다. 2013년 동년 1월 12일 OBK월드의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이 됐고 동년 2월 5일날 미래금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3월 8일날 공사도급계약서가 체결이 됐고 3월 11일날 사업확약서 및 제반계약서에서 매매계약서가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동년 3월 18일날 관광호텔이 착공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 6월 26일날 용역계약서 일부를 변경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2014년 1월 16일날 AG 협력 호텔 사용협약을 세방여행사하고 체결을 했고 8월 8일날 임시사용 1차 완료가 되고 9월 3일날 임시사용 2차가 완료가 됐고 2014년 11월 6일 종결 및 부제소합의를 위한 합의 및 확약서 미래금하고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추가공사비 정산분쟁을 예방, 관광호텔 명도 등 집행령 확보를 위한 제소전 화해 신청, 유치권 포기 확약 등 발생 가능한 분쟁방지를 위한 일괄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많은 현안사항이 있겠지만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관광호텔 전대료 미납 시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과 관련 제3자 매각이 가능하도록 계약변경 요구를 미래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분요구가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6월달에 레지던스호텔 잔금 수령일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고 2019년도 5년이 완료가 되는 2019년도 6월에 관광호텔 매매 및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협약 및 제반계약서 이후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전대차계약을 연장, 1년 단위에서 최대 5년 동안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2019년도 6월이 되겠습니다. ㆍ센트럴파크호텔 관련 행정사무조사 현안사항 보고서 이상으로 그동안 있었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보충자료나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김우식 사장님.

네.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1년 됐습니다.

벌써 1년 되셨어요? 지금 센트럴파크호텔 건설사업이 사장님 오시기 전이죠?

네.

내용은 충분히 다 숙지하셨습니까?

큰 줄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인천광역시에서 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죠?

네,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 센트럴파크호텔 건설사업을 보면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이렇게 사업구조가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인 얘기를 질문하겠습니다만 이런 OBK월드나 미래금 이런 중간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건설시공사를 직접 도시공사가 1대1로 해서 이 센트럴파크관광호텔을 이렇게 다 인수받아서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상황을 왜 직접 안 하고 여러 가지 모양새를 바꿔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 당시에 도시공사의 재정여력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었고요. 아마 건설경기도 그 당시에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유찰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이런 구조로 제안 들어온 이런 사업형태를 취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 2008년도 11월달에 현재 미완성 건물을 인수금액 488억을 주고 인수했잖아요. 그 인수금액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당시에 인수금액을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사가 이걸 필요해서 인수했다기보다는 아마 인천시에서 부도가 나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그 건물의 어떤 처리, 그 이후에도 도시축전이라든지 하는 이런 아시안게임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숙박시설 부족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2008년도 11월달에 그런 상태에서 했다라고 치면 실제 목적 그 취지대로다가 2009년도에 도시축전행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이걸 했어요, 사용을 했어요, 못 했죠?

그 도시축전에……. (관계관을 향해) “그때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안 됐죠?” 도시축전에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한다고 치면 그 당시 빨리 어떤 이유라든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 행사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되고 계속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진행하다가 2014년 아시안게임 때는 활용을 어느 정도 했죠?

관광호텔 부분은 활용을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100%?

네.

100% 다 했어요?

네.

100% 다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금이나 OBK월드의 설립연도 보면 OBK월드가 2013년 2월 5일날 설립이 됐어요.

네.

그런데 미래금이 2013년 2월 5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OBK월드는 한쪽에는 1월달이고 한쪽에는 또 ’14년 5월 30일이라는데 이게 어느 게 맞아요?

OBK월드와 미래금은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죠. 우리 요구자료에 낸 거 보면 이거 자료 낸 거 보면요. 89페이지에 있어요. OBK월드 설립연도가 2014년 5월 30일이고 미래금이 2013년 2월 5일이거든요. 그런데 추진현황 보고에 보면 거기는 1월달, 2월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승우 본부장님 맞죠?

네.

OBK월드가 2013년 1월 10일날 설립을 했다. 미래금은 2013년 2월 5일날 됐고 자본금이 5,000만원씩. 그런데 요구자료에 보면 OBK월드가 설립연도가 2014년 5월 30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월 10일날 OBK월드 유한회사가 설립이 됐고 그리고 자료에 보내드린 OBK월드 주식회사는 등기연도가 2014년도 5월 30일로 같은 회사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어서 연도가 좀 약간 다르게 돼 있습니다.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인데 이름만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주식회사 OBK월드고 그리고 OBK월드 유한회사?

네, 처음에는 유한회사로 자료에 의하면 유한회사로 왔다가 주식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됐습니다, 그거 됐습니다.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김우식 사장님.

네.

투자자가 교보증권 아닙니까?

네, 교보증권 컨소시엄입니다.

거기서 OBK월드를 경유해서 우리 인천도시공사에다가 임대보증금을 802억원을 받았죠?

네.

받아서 바로 전액 다 미래금으로다가 사업비를 지급을 했고 전액 다 지급을 했습니까, 미래금으로?

그 금액은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되는 상태에 따라 기성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다가?

네.

그런데 보면 지금 거의 다 사용했잖아요?

네, 다 사용이 됐습니다.

한 푼도 없죠?

지금 일부가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관계관을 향해) “얼마 정도 남아 있나?”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사업자를 동원건설산업이라든가 대야산업개발에서, 수급인이요. 수급인.

네.

공사비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다 정확하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다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래금에서 OBK월드로다가 지금 전대료를 주잖아요, 전대료. 그것 사장님 아세요?

네, 압니다.

내용이나 금액에 대해서도 아시고?

네.

지금 얼마나 전대료를 냈죠? 우리 OBK월드한테.

미래금이 OBK월드에 현재까지 낸 총금액이 111억입니다.

111억이죠?

네.

그러면 이 전대료 받은 금액은 OBK월드가 어떻게 사용을 하죠?

지금 현재 그 거래 구조가 OBK월드가 802억을 조달을 해서 도시공사한테 보증금으로써 납부를 했고요. 그러면 OBK월드는 802억을 조달했기 때문에 조달했던 금융비용이 이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자를 미래금으로부터 전차료의, 전차료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그 금액을 다시 이자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1억이 그동안 받았던 전대료가 111억인데 그 사용 용도가 거의 다 이자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OBK월드라든가 교보증권이 자산사업가가 아닌 이상에 일정 부분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 내는 부분까지 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OBK월드에서 이런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이런 거래 관계를 가지면서 아마 그런 자기 수익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업 설계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호텔이 100% 다 완공이 됐습니까?

관광호텔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금에서 사업주로 돼 있죠?

전대차 계약을 맺어서 미래금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유주 권한이 지금 미래금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주 명의가 돼 있고요.

건축주?

네, 현재 미래금의 지위는 전차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을 미래금에서 공사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아직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나요? ’19년 6월달에, 이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소유권은 미래금으로 돼 있죠?

네, 미래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광역시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빨리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미래금에서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것?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미래금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완벽하면 소유권 이전은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에 복잡하게 걸린 권리, 의무 관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처장이 보고를 드릴까요? 정리해서요.

간단하게 좀 해 보세요.

네.

도시공사 건축사업처장 장관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건축주가 미래금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금에서는 지금 도시공사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지금 현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레지던스호텔이 완공이 되면 일괄적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현재는 변경하게 되면 관광호텔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라는 사유로 현재는 지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 맺은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협약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지던스호텔이 ’17년도에 계획으로 보면 완공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잔금도 ’17년도에 주는 걸로 돼 있고.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못 하겠다 미래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지금 레지던스호텔이 현재 상황이 10%밖에 계약금을 받은 상태고 지금 공사도 전혀 진행이 안 되는데 그게 ’17년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레지던스호텔은 지금 골조가 완성되어 있고요. 내부 칸막이 공사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약 1년이면 완성할 수 있다고 지금 미래금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1년 이내에 완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기간 내 레지던스호텔은 완공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공기상은 가능한 공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하고 미래금하고 약정 맺을 때 그것을 관광호텔하고 레지던스호텔하고 동시에 다 완공됐을 때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냐 이런 거죠. 그게 협약이 돼 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딱 계약, 협약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 명분도 없는데 왜 미래금에서 그런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대처를 잘해 나가야지 어떻게 보면 미래금이라든가 OBK월드 이런 사업자들하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어요.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해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는 여러 차례 관광호텔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도시공사로 변경할 것을 여러 차례 공문으로 촉구했고요.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종결협약서 이행을 위한 이행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우식 사장님.

네.

이사회를 하시죠?

네.

최근에 한 이사회가 언제죠? 작년에 7월 24일인가요? 최근에.

이 호텔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네, 이사회의 몇 번 했는데 가장 최근에 한 이사회가 언제냐 이런 얘기예요.

최근은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7월달인데요, 7월 24일날.

네.

거기에 이사 우리 김우식 사장님도 돼 있네요?

네, 어디에 이사를 말씀입니까?

아,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164회 이사회 회의록.

네, 저희 도시공사 이사회는 당연히 이사입니다.

사장님도 이사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회의내용을 보면 한도섭 씨가 전에 시의원이죠? 전에.

네, 그렇습니다.

이 양반이 의장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사회는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로 구분을 하는데요. 사외이사는 시장이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이사는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7월 24일날 것만 보면 김우식, 전상주, 이승우 이 세 분은 도시공사 시장님이 임명하는 이사고 나머지 한도섭, 안용배, 송원영, 강원구 이분들은 사외이사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회 회의내용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무슨 아군과 적군과 하는 그런 싸움 같은 회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1년에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몇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까?

거의 매월 1회씩 합니다.

그러면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아니, E4관광호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 가지고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광호텔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사항들이 상당히 여러 차례 구조되고 있어요. 다 검토를 해 보셨죠? 그런데 보면 매번 끝마무리에는 원안대로 처리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매끄럽게 진행해서 누구든지 한 점 의혹 없이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도시공사에서 공모 시 평가자 명단 있죠. 평가자 명단하고 평가 배점표 좀 부탁드리고요. 최초에 대우건설에서 책임준공 확약서를 아마 냈을 거예요. 책임준공 확약서하고 미래금하고 동원산업개발도 똑같이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했죠. 그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E4호텔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장님.

네.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런데 준공이 났나요, 건물이?

지금 임시사용 허가를 받는 중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부분 준공만 했죠?” 현재 부분 준공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광호텔이 임시운영인데 당초에 준공 일자보다 준공이 안 돼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가사용 승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꼭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원래 아시안게임 때 이 호텔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 시기를 당겨줄 것을 시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그전에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아시안게임 때 사용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시안게임 때 사용하려고 한 것보다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그렇게 맞춰나간 것 아닌가요?

그때 정황들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사업에 구상을 하고 있는 조건에 공개경쟁입찰을 먼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입찰을?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면 입찰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입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이십니까?

아니, 당초에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체.

802억입니다.

그러니까 802억 아니에요. 802억짜리를 입찰을 안 보고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특정 업체를 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아니, 그때는 공모를 했었죠.

공모를 했는데요?

공모해서 교보컨소시엄이 됐고 교보컨소시엄이 OBK월드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고 도시공사, OBK월드 간 사업협약을 맺고 OBK월드는 미래금한테 시공을 맡기고 그런 구조로 현재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OBK월드가 건축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냐 이 말이죠, 건설업에 관련된 자격증.

아닙니다. 원래 OBK는 시공사가 아니고요. 도시공사와 교보, OBK월드는 교보컨소시엄이 OBK월드라는 이름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법인 간에 사업협약을 맺고요,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 다음에 OBK월드는 미래금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공사를 맡기는 시공계약을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가 그렇게 지금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건설업체가 맡게 된 업체는 어디예요, 그러면?

미래금과, 미래금에서 동원건설산업과 대야산업개발이라고 하는 데다가 직접 시공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대야건설에는 얼마에 줬어요?

그 금액 관계는 자료를 제가 좀 봐야 됩니다. 외부…….

관련자들 관련 담당하시는 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금액이 대야건설에는 얼마에 줬고 미래금에는 얼마에 줬고 동원건설산업에는 얼마에 줬어요?

건축사업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현재 동원건설하고 처음에 미래금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공을 하다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야산업개발이라는 건설회사를 하나를 더 시공사로 선정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동원건설산업이 분쟁이 일어난 사유가 뭐예요?

건축주인 미래금에 의견 대립이 되면서 여러 차례 공사가 정상 진행이 못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대립 내용이 뭐예요?

상당히 시간이 오랜 내용인데요. 소소하게 아주 여러 사사건건 미래금하고 동원건설에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뭐 현장…….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동원건설이 금액이 얼마에 낙찰을 받았어요? 처음에, 최초에. 802억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도급계약을 평당 570만원에 동원건설하고 최초 계약을 체결했었고요.

그러니까 평당 570만원이면 전체 공사비가 얼마예요?

약 790억가량 됩니다.

790억원에…….

750, 760억 정도 됩니다, 도급비.

얼마라고요?

동원건설하고 722억에 최초 계약을…….

722억? VAT 포함, 별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722억에 VAT 별도?

네.

이때 입찰 봤어요, 아니면 수의계약했어요? 동원건설하고 미래금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네.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면 업체하고 자별한 관계라든지 특수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분쟁이 일어났죠?

처음에 제안할 때 당시에는 대우건설을 시공 예정자로 해서 제안이 들어 왔었고요. 이때 대우건설은 평당 670만원에 시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고 저희가 조달하는 용역비 802억 가지고는 이 부분이 안 되고 570만원으로 하는 것이 이 사업비 구도를 맞출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러면 동원건설에 570만원에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호텔이 몇 급 호텔입니까, 그게?

4성급 정도, 4성에서 5성급 정도.

그러면 전국적으로 4성급이나 5성급 지을 때 평당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다른 시공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평당 570만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인근에 송도파크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에 실행가를 가져다가 실적공사비가 이 정도면 송도파크호텔의 수준이 되겠다 판단하에 평당 570만원을 전체 사업비 중에 공사비로 예정을 하고 구도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동원건설하고 570만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4성이나 5성급 호텔에 비교했을 때 실공사비가 570만원이면 충분히 이 호텔사업은 지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은 내셔 가지고 미래금에서 동원건설에 당신네 이 금액에 수의계약 하겠냐 그러니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VAT 별도로?

네.

그런데 하다가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그만뒀어요. 그것 왜 그만뒀냐 이 말이에요.

미래금의 지휘를 잘 안 따른 사항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호텔을 지으려고 했는데 어떤 거를 잘 안 따라서 그랬냐 이 말이에요. 뭐 리베이트를 달라는데 안 줬는지 하도급을 어디다 또 재하도를 주라는데 안 줬는지 기타 어떤 파트는 어디 누구누구한테 하청을 줘라 했는데 안 줬는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

그 당시 현장에서 보고된 사항으로는 현장관리하고 하도급 업체 선정 또 공사 내용 뭐 진도 여러 방면으로 동원건설과 미래금에 분쟁이 있었던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게 장기간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지만 본 위원한테 하도급 업체가 이러이러한 불평, 불만이 있고 지금 얘기한 동원에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동원이 못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밝혀드리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동원에서 대야산업개발인가요, 거기로 갔죠?

네.

대야산업개발 사장님은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오법균 씨입니다.

대표이사가 오법균 씨예요?

네.

그러면 이 오법균 씨는 얼마에 하청을 했습니까? 동원에서 570만원에 하셨잖아요?

건설시공자가 공구를 분할해서 공정으로 분할해서 두 개의 시공자가 된 겁니다. 골조 일부를 동원건설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야에서 전부 했습니다.

공사가 전체적으로 넘겨 준 게 아니고 우리는 이 금액에 하겠다고 그랬다가 하도급을 여기 여기 줘라 해서 안 주니까 또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은 그러면 골조는 동원에서 하고 나머지 공사는 대야에서 하라 그렇게 합의를 봤다 이거죠?

네.

그러…….

합의가 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도 동원건설하고 미래금은 법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미래금이…….

아니, 사업을 하는데 동원건설에서 골재를 하겠다고 얼마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전체를 하겠다고 계약을 했다가…….

아니, 글쎄 전체를 하겠다고 그랬다가 하도급 문제 또 미래금에서 어떤 지시 문제 이런 것을 안 들었기 때문에 불평, 부당한 얘기를 하니까 동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조만 동원에서 하고 나머지 대야에서 하겠다.

네.

그러면 그 나름대로 미래하고 했든지 동원하고 했든지 계약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공사 얼마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 그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보충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러면 골조는 얼마에 했어요?

지금 골조한 동원건설하고 분쟁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 요청하신…….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에 하셨냐고.

그것 확인 하겠습니다. 요청 금액하고…….

금액을 몰라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말씀하세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인천도시공사건축사업처장 장관구,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미래금 대표이사가 동원하고 지금 대야에 관한 내용은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에 채택이 되신 분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정창일 위원님, 대야건설 증인하시는 분도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쪽에 앉으세요. (자리를 가리키며) 저쪽에 앉으시고 사장님 이쪽에 계시고.

질의하시죠.

722억 중에서 대덕이 한 게 얼마예요?

그 부분은 준공서류라는 거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지가 한 필지로 돼 있습니다, 토지가.

지금 관광호텔 쪽에는 가사용승인을 받고 있지만 내부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제가 좀…….

네, 말씀해 보세요. 나와서 거기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 하도 증인이 많으시니까 뭐. 안 주는 이유, 20억에 대해서.

지금 예술장식품이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뭐?

예술장식품이요. 또 그 다음에 일부…….

예술장식…….

품.

품?

예술장식품.

이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조형물하도록 약정돼 있는 부분 또는 건설백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한 부분 또는 관광호텔이 이제 임시사용승인은 받았지만 준공도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감리완료보고서라든지 각종 서류들이 아직 덜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가로 완공이, 완성이 제출되면 802억 용역비 중에 전부 지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완성된 용역 부분에 대한 대가가 일부 약 일이십억 남아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도시공사 장 처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803평 증가에 대해서 관광호텔이 15층이었는데 16층으로 한 개 층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서면동의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 승인의 배경은 약정대로 관광호텔을 1만 2,680평 면적을 확보하려니까 16층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1만 2,680평을 맞추려니 15층이 16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층수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승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4년 11월에 종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지금 미래금에서 말씀드리는 803평 증가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이 포함된 합의서를 종결협약서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공사는 다 하셨는데 또 돈을 안 받겠다고 미래금에서 했어요?

네, 그렇게 합의를 했으니까요.

맞아요?

레지던스호텔로, 관광호텔에서 늘어난 803평이 레지던스호텔 부분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관광호텔 약정이 1만 2,680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803평이 레지던스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계약상 문제 삼을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803평에 대해서 해 주신다는 얘기네?

레지던스호텔…….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레지던스호텔 개발은 미래금에서…….

그럼 안 해 준다고 업체에서 가만있어요, 또 소송을 할 건데?

미래금에서 자금 투입을 해서 레지던스호텔은 개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803평이 레지던스로 재편입이 돼도 사업비 추가 조달은 다 미래금 책임입니다. 저희는 관광호텔 짓는 것만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정리를 하시자고요. 그러면 미래금에서는 레지던스호텔 쪽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고 도시공사에서는 미래금에서 그쪽은 다 하기로 계약이 다 돼 있는 상태니까 우린 줄 수 없다는 얘기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미래금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네, 하세요.

도시공사 사장님. 세부사업계획 내역서 보면 계약서 있죠?

네.

계약내역. 여기 보니까 도급 공사비는 1만 2,680평 곱하기 570만원 평으로 산출할 것이며 이는 면적이 변경돼도 총액은 변동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계약서에요.

네.

그러면 미래산업에서 주장한 내용이 지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네, 서로 주장하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그럼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하고요?

네.

그렇게 하셨는데 미래산업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저기…….

아니, 지금 그 민간기업에서 803평에 대한 공사비용을 산출한 것을 주지 않기 위한 내용으로 질의를 한 게 아니라 협약내용을 제대로 하셔야 맞다는 얘기를 도시공사나 미래산업 쪽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OBK월드랑 미래금, OBK월드하고는 사업협약을 맺는 거고요, 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도시공사와 OBK월드는 사업협약을 맺었고 OBK월드는 미래금하고 전대차계약을 맺어 가지고 건축주명의를 미래금으로 하여금 건축을 하도록 했고 미래금이 대야산업하고 동원건설산업하고 거기에서 시공하도록 시공발주를 했고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공사 하도급에 관련된 내용은 미래산업의 책임이지 도시공사에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직접적인 책임은 저희는 없습니다.

분쟁이, 803평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미래산업하고 지금 하도급, 어디 산업이시죠, 회사가?

주된 분쟁이 거기 있는 분쟁이고요. 지금 도시공사는 OBK월드와 802억이라는 그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라는 사업협약을 맺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 802억을 미래금한테도 802억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도록 그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면적 늘어나는 것을 승인해 줬어요, 그러면요?

그거는 뭐 그 당시 정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뭐 구두로 그런 부분들을 동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서면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협약 맺을 때 추가로 면적 정산은 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고 또 만일 이렇게 면적이 증가가 됐으면 계약변경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계약변경이 서면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지출할 근거가 사실은 현재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미래산업 쪽에서는 면적이 늘어나면 설계변경 요청을 해야 되고 계약도 추가 계약을 하셔야 맞잖아요.

박기환 처장이라는 사람은 파면을 당했고요. 다른 여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용민 본부장은 작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사로 참여를 하셨던데?

그 이사분은 작년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퇴임을 하셨고요, 박기환 처장은 이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면적 정산이 제대로 안 되면 소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산업 쪽에서는?

네, 부제소하고 종결합의서는 합의해서 전부 다 서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03평 포함해 갖고 하는 걸로?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갖고 협약서 체결을 하셨냐고요?

(관계관을 향해) “그 협약서 내용은 그렇게 맞습니까, 장 처장?”

’14년 11월 4일날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총액이 변동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용역계약서 별지4호를 인용해서 종결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 나태용 대표 얘기하는 거랑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ㆍ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로 돼 있지 803평 늘어난 것을 레지던스로 가져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을 향해) “어느 문구에 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지러 온 것처럼…….

읽으라고 그러세요.

읽어주시고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사장님.

네.

그 협약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할 건데 일부 내용에 대한 것은 확인을 했지만 추가 레지던스 쪽으로 이관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책임회피성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자료나 제반내용을 주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지금 민간기업에서 엄연히 면적이 803평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요구, 공사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잘못이나 책임도 도시공사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 미래산업 쪽에서 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문구를 명기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야산업개발 쪽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와의 분쟁소지가 아니라 미래산업하고 분쟁소지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도시공사도 면적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었고 또 미래산업도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요구를 하든가 추가비용 요청을 해서 계약을 새로 하셔야 되는데 그걸 실기한 부분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양쪽 다 분명한 시시비비에 대한 책임규명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또 보충질의하실 분이 있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나온 얘기에 대해서 나태용 대표님께서는 미래금에 지분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이 구조 자체가 OBK월드가 총 공사비가 80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선은 802억입니다. 그 802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공사하고 OBK월드하고 호텔을 통째로 임대를 하기로 했고 임대보증금으로 OBK월드가 도시공사한테 802억을 줬고요.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802억에 대한 이자만큼을 계산해서 그 이자되는 만큼을 전대료로 계산해서 그 전대료를 미래금이 OBK월드로 내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그 계산을 해 보면 그런 계산이 안 나오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율을, 전대료를 냈다는 얘기예요, OBK월드에다.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임대차계약을 할 때 OBK하고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계약은?

네, 임대계약을 OBK월드하고 했죠.

그러면 그 전대료가 거기에도 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이 2건입니다. OBK월드하고 임대차계약이 있고 OBK월드하고 미래금하고 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저희가 임대자이기 때문에 같이 전대차계약에 아마 저희 명의가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더 싼 이자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OBK월드를 꼭 주장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답변은 담당 처장이 드리겠습니다.

OBK월드는 미래금에서 교보증권을 끌어다가 만든 SPC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금이 SPC하고 금리를, 전차료를 매번 낼 때마다 그때 변동금리에 따라서 미래금이 선택한 금융회사의 합의에 의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사가 이 전차료를, 금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거나 교보증권을 고집하고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미래금에서는 바꿔달라잖아요.

미래금에서 바꿔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OBK월드의 임대계약이 해지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임대자인 OBK월드에 해약이 되면 이제 또 다른 구도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레지던스 매매계약 잔금을 내야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약정이 되어 있으며 또한 레지던스호텔의 개발은 신탁개발에 의한 방식으로만 가능하도록 약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미래금에서는 레지던스의 잔금을 다 낼 테니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 신탁개발 안 하겠다. 그러니 신탁개발에 대한 약정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탁개발하도록 한 취지하고 반하기 때문에 잔금을 낸다고 해서 레지던스호텔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신탁개발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구도는 레지던스호텔 쪽에서 개발이익이 관광호텔을 매수하는 쪽에 자금이 투입하도록 하는 구조이고 도시공사는 대덕호텔로부터 인수한 금액 정도를 이제 미래금으로부터 거둬들이면 되는데 관광호텔 영업만 해서 하고 10년 후에, 5플러스5 10년 후에 가버리면 헌 호텔이 남게 되고 그러니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개발을 신탁개발로 해서 개발이익이 관광호텔 인수에 투입되도록 하는 그런 구도로 약정을 최초에 했던 겁니다.

그러면 미래금에는 관광호텔 부분은 인수를 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의지가?

증인 답변, 위원님이…….

답변하시죠.

김우식 사장님 답변하세요.

신탁개발로 가되 지금 저기만 당기면 어떤 문제가 있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본취지가 관광호텔 개발이익을, 관광호텔 우선매수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관광호텔 우선매수 할 때 매수자금으로 레지던스호텔의 개발이익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탁개발 형태로 애당초에 계약이 맺어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취지를 지금 와서 흔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흔드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시간을, 기간을 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잔금 납부하는 것은 2007년 6월 이전에만 납부하면…….

이전에.

그게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만 납부하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죠.

그러면 잔금 납부할 의사가 있다면서요, 지금.

신은호 위원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공사 사장님.

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답변할 당사자가 도시공사에서 나오셔도 돼요. 합의 및 확약서에 이거 하셨죠?

네.

이거 2014년 11월 6일자인가요?

네.

여기 보면 도시공사 사장 당시 사장 유영성 씨, 주식회사 미래금 나태용 대표이사, 대야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오법균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을 제가 보면 인천도시공사, (주)미래금, 대야산업개발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8 E4 블록지상에서 관광호텔 및 부대시설의 개발사하고 종결에 관한 사항 및 지상의 레지던스호텔 부분 근린생활시설 포함하여 이하 레지던스호텔이라 하고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을 합쳐 본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의 정산 향후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 및 확약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주요내용이고 그 다음에 전문을 보면 12조 미래금의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주)미래금 본건 합의 및 확약서 지구단위계획 등 취지에 반하여 본건 건물의 면적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는 다만 본건 합의 및 확약서 제1조1항에 따라 확인한 관광호텔의 증가면적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하거나 용역계약서상의 당초 연면적의 근접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을 변경할 경우 소유권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이에 협조한다라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뭐예요? 연면적이 늘어나서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803평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 미래금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좀 다른 해석, 미래금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 조항 문구는 803평이 증가된 것은 서로 확인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금을 추가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것하고 그래서 미래금은 향후에 이제 803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한다고 하면 이런 행위들을 할 때 도시공사가 이에 행정행위를 협조한다라는 뜻으로 이 조약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 증가면적이 변경되거나 늘어날 경우에는 소유권이 토지공사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11월 6일 맺은 계약서 앞쪽에 보면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것을 전제로 미래금은 별도의 금지행위들을 나열한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게 매입하셨죠, 11월달에?

네.

이게 대덕건설에서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던 E4호텔이죠?

네.

당시 그 명칭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대덕건설이 법정관리 부도상태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매각할 때,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사유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도시축전에 활용될 목적으로 이것을 빨리 도시공사가 인수해서 도시축전에서 활용돼야 된다라는 시의 정책적인 시장 결심을 받아서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시축전이 2009년도에 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골조공사해서 기초를 다져놓은 이런 E4호텔에 대한 민간사업자인 대덕건설에서 진행하고 있다가 중단된 호텔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시장 지시에 의해서 도시축전에 숙박업소로 쓰기 위해서 매입했던 이 단추부터 당초에 잘못 꿰어졌고 사업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도시축전도 당시에 내용을 우리가 점검을 해 보면 엉터리 같은 행사였었어요. 시민 혈세를 몇 천 억씩 낭비를 하고 사람이 참여를 안 하니까 강제동원하고 또 입장권 할인해 갖고 각 학교마다 참여해 달라고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도시축전을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자금여력도 사실 여의치 않고 그런데 이 큰 금액을 들여서 당시에 488억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큰 금액을 들여서 민간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그것도 법정관리상태고 부도가 난 회사 거를 매입한 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특혜를 준 거예요, 이거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단초부터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도시공사에서 관리책임 있는 분들이 시장이 지시하더라도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다가 부도난 회사 걸 우리가 인수하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시축전에 대한 대비로써의 지역 민간 숙박업소를 이용하거나 다른 호텔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해 갖고 완공도 하지 않은 그런 사업을 448억을 들여 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산가치가 정말 그렇게 있는지도 의문될 사항이고 당시 평가에서, 이런 사업을 해 갖고 지금 문제 야기를 시키고 인수ㆍ인계해서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지체해서 몇 년 동안 방치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면 인수ㆍ인계 매입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못 했으면 이후에 사업진행하면서도 절차적 하자나 문제가 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감사 내용을 보면 엉터리같이 했어요. 민간사업 제안공모 및 사업협약 관련 내용을 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으로서의 중복 참여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변경시켜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문제가 있고 법률적 하자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 당시의 정황을 소상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서는 시에서 이것이 부도난 회사의 건물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걸 그냥 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음에 이거를 인수하는데 꼭 도시공사가 이런 식으로 인수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았느냐 또 인수하는 금액이 적정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소상히 알지는 못합니다.

과정을 보면 대단히 과정상의 내용도 불투명하고 사업 적정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려할 만한 그런 사항으로 전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보편적 가치에 보더라도 이건 적합하지 않아요. 도시공사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시잖아요. 자금력에 대한 내용은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영 책임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정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정에 대한 것이 잘못됐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무자가 말씀하시지만 도시축전에 숙박업소로 쓰려고 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진행과정에 대한 그런 문제 사업성에 딜레이 되고 어쨌거나 리스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도 민간사업자 제안공모하고 사업협약 관련 내용도 잘못됐다고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이렇게 하는 절차적 문제 변경안 내용도 잘못됐고 사업구성은 사업구조 변경 자체도 부적정하다고 지금 감사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절차적 과정이 미비한 법률적 그런 하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그중에 치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치유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초에 건설사업 구조를 보면 인천도시공사 그 다음에 대야산업개발 수급인이 대우건설이에요. 임대법인은 임차인이 대주인가요, 여기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 절차적 과정을 정확하니 지키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바뀐 과정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분쟁의 소지를 만들고 있고 그 책임은 도시공사에 있어요. 민간사업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행한 사업과정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이런 내용은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려면 문서로 정확하게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고 또 협약을 내용이 변경되면 그렇게 변경해서 계약서를 체결해야 맞아요. 그 건설과정에 면적이 803평 늘어났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민간기업에서도 803평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구두상으로 합의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계변경요구를 안 하고 면적을 803평을 증가시킨 내용도 민간업체도 책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공사를 하다가 보면 설계변경요건이 없어도 그 공사금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설계변경요구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공사현장에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 일어나요.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요인이 발생했는데 설계변경요구를 안 하고 면적을 803평을 추가 건설해 준 거는 내부적으로 무슨 내략이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공모가 있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 문제 있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지금 시공사 측에서는 803평에 대한 합당한 건축비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도시공사에서는 우리는 그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시공업체에서 설계변경요구를 하게 되고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해 주는 이런 절차를 통상적으로 거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런 설계변경요구를 하거나 어떻게 설계변경이 됐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현재 남아있지를 않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보려 그러면 관련되는 회계장부를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회계 관련되는 장부로부터 그런 수치들을 저희들이 현재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할 당시의 설계도면은 있잖아요? 당초에 E4호텔로 승인 받아 갖고 대덕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설계도면 인수ㆍ인계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그거 받아 가지고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하고 사업계약할 때 그 설계도면 가지고 계약하셨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설계도면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용 알고 있으면.

사업 협약 당시에는 간단한 도면, 개략도면 한두 장 정도로 사업협약이 체결되었고요. 이 시공을 위한 도면들은 그때그때 즉시즉시 시공 전날까지 도면을 확정해서 그려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공사를 해 본 적도 없고 실제 공사를 해야 할 주체도 아니잖아요, 도시공사가요. 맞죠, 사장님?

저희가 CM을 둬서 사업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면도 없이 공사를 하는 게 맞아요? 기초적인 도면 한 장 가지고 공사하는 게 맞냐고요?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받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계약체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대야산업 사장님도 도면 없이 했다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사실 전문가 집단입니다. 제대로 사업관리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 시 감사에서 노출이 됐었던 거고요. 이미 그 당시에 사업실무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내용들이 내부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걸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감사 때 사후조치를 하도록 문책이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전부 이행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 실무자들 문책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사업비 증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이 여태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진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줄기차게 제가 지방의원을 ’98년도부터 하면서 선출직에 있는 행정집행권자 대통령을 비롯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군수ㆍ구청장까지 책임실명제 해라, 이걸 법으로 책임실명제 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안해서 국회에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본인들에 대한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산 부실에 대한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왜냐 그러면 선심성 예산 집행 안 할 것이고 부실사업에 대한 것 안 할 겁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구상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는 아무도 책임진 일이 없어. 경징계나 중징계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정부에서도 저희 해외자원개발 해 가지고 몇 십조씩, 몇 백조씩 갖다 투자해도 책임진 사람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거에 이런 의사결정이 있을 당시에 어떤 시급했던 다급했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 당시에 시간에 좇기다 보니까 사실은 합당한 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를 못하고 구두지시에 의해서나 또 아니면 구두로 합의하거나 해서 진행됐던 사실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어떤 내용들의 얘기가 오갔는지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488억을 주고 매입하면서도 그런 후속조치나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도 넘겨받지 않고 돈만 주고 그냥 급해서 시장 최고책임자가 빨리 매입해서 그 숙박업소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부도난 사업장을 우리가 인수인계 488억을 주고 매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책임질 답변 아니시면 답변할 필요 없어요.

대덕호텔을 민간으로부터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와 또 그 다음에 투입된 건설 원가를 CM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이 부분은 후에 감사원 감사를 1년 동안 받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입과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을지 몰라도 정책결정에 대한 E4호텔을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축전 때문에 매입한 거잖아요. 도시축전이 잘 된 정책이에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절차적 과정에 대한 과정은 거쳤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설계도면에 이런 거 다 인수ㆍ인계 제대로 안 받았어, 한 장짜리 기초적인 도면 가지고 지금 공사 시작하셨다고 지금 말씀 본인 입으로 하셨잖아요.

그 도면 한두 장 말씀드린 거는 미래금하고 사업협약할 당시에 말씀드린 거고요. 대덕호텔을 인계할 때는 대덕호텔 도면을 다 인계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디에요, 대야산업 사장님은 도면도 없이 시공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업협약 당시에는 미래금에서 그려온 한두 장짜리의 개략도면이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 설계도면이 인수ㆍ인계 받은 거를 협약체결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서 그럼 설계변경 그런 개략도면이 있었으면…….

위원님 그러니까요.

사업내용이 바뀌면 설계변경해야 되잖아요.

민간대덕호텔을 인계해 올 때는 그 도면을 다 인수받았고요. 그 도면하고 지금 미래금하고 사업협약한 도면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뀌었어요? 설계도면이 바뀌었냐고요?

그렇습니다. 미래금이 제안한 내용으로 도면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왜 도면이 없이 공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미래금하고 사업협약할 당시에 도면 한두 장짜리를 미래금에서 제안한 것이었고요. 그것이 시공 전날까지 도면을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도면을 해서 진행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ㆍ감독 누가 하는 거예요?

CM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도시공사하고 협약한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하고 미래금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용역대로 잘 되게…….

아니, 용역계약 체결하면 관리ㆍ감독 책임 있어요, 없어요?

포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 CM을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번 시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전문가 집단인데 그 CM을 감독할 수 없도록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을 누가 했어요? 도시공사에서 한 거 아니에요? 잘못은 본인들이 잘못한 거 지적받았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협약서를 그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만들어야지 본인들이 협약서 만들어놓고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냐고요. 미래산업한테 왜 민간업자한테 얘기해요? 민간업자들은요, 본인들이 유리하게 사업구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공사 직원들이 거기에 현장에 나가서 지휘ㆍ감독을 하는 과정 중에 미래금에 여기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는 사업자한테 폭행까지 저희 직원들이 당한 사례가 있었고요. 제대로 지휘ㆍ감독을 할 수가 있는 업무구조를 형성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구조를 협약할 때 업무협약을 할 때 누구하고 협의해요, 도시공사하고 협약서 체결하죠?

그래서 그 협약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러면 못 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물론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금 도시공사가…….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요? 아니, 지금 그 사업 진행하다 폭행당하고 그랬으면 법률적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거 무서워서 못 했어요? 그거 없어서 못 하셨냐고요. 거기 어디 폭력집단이에요? 합당하게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구조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당시에 법적으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당시에 없어서 잘 확인은 안 되지만 그랬던 사건이 있었다…….

여기 도시공사에 오신 지 얼마 되셨는데요?

이 사업을 맡은 지 1년 됐습니다.

그 전에 어디 계셨어요?

도시공사에는 근무했습니다. 이 사업은 담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폭행당한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업무 인수ㆍ인계 받았으면 모든 책임이 지금 하고 계신 당사자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없으니까 난 잘 모른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자리 물러나셔야지.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시민들의 혈세로 월급받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도시공사예요. 권한행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요? 법률로 보장 받은 그런 협약체결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을 누락했거나 점검을 잘못해서 빠뜨렸어요. 그래서 민간업자들한테 그러면 결국은 도시공사가 협약내용을 체결할 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했다는 얘기라고요. 그거 본인들 책임이지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냐고요. 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매입한 과정에 대한 절차적 과정은 검토를 해서 감사를 국가에서도 1년 넘게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국가에서 감사한 내용을 절대로 존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은 지금도 의문이 들고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 부분은 도시공사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면 시가 시켜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

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유제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리위치 좀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 앞에 좀 앉혀서 할 수 있게끔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유동수 감사님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금 대표님 앞자리로 자리이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시공사 질의, 앉아계세요. 제가 질의드릴 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감사님 나오셨죠,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황효진 감사님.

황효진 감사님 이쪽 앞쪽, 이쪽 앞쪽으로 자리위치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우리 황효진 감사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미래금에서, 미래금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계약한 것에 보면 용역계약서가 있죠?

네.

그쪽의 내용을 보면 감사처분요구서에 보면 총사업비의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미래금이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추가 공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803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야산업인가요? 그쪽하고 추가공사 비용에 대한 부분은 미래금하고 대야하고의 문제지 우리 도시공사하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서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중에 합의 확약서가 있죠?

네.

이쪽에 왜 레지던스호텔 쪽으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그 당시에 실무를 보거나 당시에 일을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사후에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일단 미래금 측에서 803평에 대해서 증축공사 요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증축공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전에 이게 사전 설계도서도 없고 즉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설계가 계속 진행되고 공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만 2,680평을 일단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또 하나는 아시안게임을 해서 300실이란 요건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300실의 요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803평이 증축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 공사를 실제로 지휘ㆍ감독한 분들하고 도시공사와 내부적으로 하고 협의, 아까도 이야기 증언도 했지만 구두협약을 통해서 이 증축을 허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공식적인 문서상에서는 803평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1만 2,680평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층을 올린 것에 불과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나머지 한 층을 올리면서 당초 15층인데 나머지 한 층은 뭐냐 이거는 나름대로 레지던스 쪽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뭐 이런 내부협약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인 용도변경이나 사업변경이 잘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관광호텔 쪽으로 이 한 층이 다 들어오면서 803평이 결과적으로 증축이 됐고 그 증축에 대해서 아마도 추정키로, 추정키로 이것을 이 금액을 보상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으로는 계약서에 명백하게 우리가 증축에 대해서는 허용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지도 않는다는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9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803평 증축에 대한 비용을 요구했지만 우리 경영진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합의 및 확약서가 지금 황효진 감사님 계실 때 작성이 된 건가요?

네, 11월달에 제가 있을 때 했던…….

이 내용에는 그 803평에 대해서 레지던스호텔로 받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그거를 803평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이 없었던 것이고 곧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우리 용역계약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증축한, 추가되는 부분에 총사업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금에서 책임을 지기로 된 거고 이거를 아까 전에 미래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레지던스호텔 쪽으로 넘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특혜인 거예요. 그걸 그쪽으로 넘겨줘 가지고 레지던스 사업의 합리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넘겨주기 때문에 803평을. 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원칙에만 입각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서류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금에서 어쨌든 간에 미래금에서 우리 도시공사의 협의 없이 증축을 했고 구두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식적인 문서상으로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 당시에 803평 증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보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종결합의서에 명시했을 겁니다. 이 803평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호텔에 대한 원가 보상은 안 되더라도 향후에 레지던스 부분으로 이전시켜 주겠다라고 명시적으로 합의했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경영진이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상에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는 거죠?

네.

미래금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증축한 거는 계속 요구해 왔고 그래서 실제 실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측결과 803평보다 좀 작은 면적으로 실측이 되는 걸로…….

몇 평으로 나와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40평 작은 763평입니다.

현재 그럼 늘어난 거는 763평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경제청에 신고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803평.

신고된 건 803평이고 실제 늘어난 건 763평이라는 거예요?

네.

그건 왜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 담당자께서 말씀…….

그 부분은 벽체중심선을 마감재를 뺀 쪽으로 아니한 이런 아주 경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가 머무는 층을 바닥 면적에 넣느냐 안 넣느냐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 지금 사업부서하고는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금 대표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유동수 감사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인천광역시 감사실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보셨나요?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유동수 전 감사께서 2011년 2월부터 몇 년간 근무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질의할게요.

네, 계속 질의하세요.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시공사 감사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감사님으로 계셨잖아요?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에 우리가 강원도로 연찬회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최 뭐, 최 누구죠. 강사가 있는데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센트럴호텔 잘 있냐, 전국적으로 화제고 조소거리입니다, 지금. 거기에 마치 전혀 상관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하는 게 맞죠. 했어야죠.

유제홍 위원님, 그리고 제가 말 도중에 유동수 전임 감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언론사나 여기 지금 현직 집행부, 아마 수백여분, 수천여분이 TV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유동수 감사님의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아시겠어요?

추가질의 좀 있습니다.

진행하시죠.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분이 안 좋으셔도 잘 원활하게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감사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열받지는 말자고요. 열받아서 좋을 거 없잖아요. 1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선급금 지급 보증서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감사님. 선급금 지급, 지금 고려호텔 감정가격이 300억인데 그중에서 근저당가 최고금액이 250억이 돼 있고 4순위에 미래금이 50억 지급보증을 해서 선급금 지급이 50억이 됐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받고 일부는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다잖아요. 왜 받으셨다고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미래금에게 위탁계약을 한 것은 관광호텔을 짓는 겁니다. 관광호텔을 짓는 거고 미래금은 동시에 도시공사로 하여금 레지던스호텔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광호텔은 802억을 가지고 우리한테 도급공사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레지던스호텔은 178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7억 8,000에 계약금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체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급공사고 하나는 자체공사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지 이 802억은 도급, 관광호텔 짓는 데 사용돼야 되고 이 돈을 가지고 자체공사인 레지던스호텔을 짓는 데 사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가 구분돼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게.

당연하고요. 안 되어 있다면 어떤 의혹을 받느냐면 802억으로 관광호텔을 지으라고 한 자금을 자체공사인 레지던스호텔 짓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 좀 조용히 하세요.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중간에서 답변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금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고 802억을 관광호텔에 짓는데 사용됐다는 회계자료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법균 증인! 지금 질의답변순서가 아닙니다. 왜 자꾸 중간에 끼어서 하세요!

이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E4호텔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회계가 정리가 안 돼 있던 거예요. 803억을 우리 도시공사로부터 받아서 이게 관광호텔에만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레지던스호텔로 넘어갔다고 하면 전용된 거죠.

네, 유용된 거…….

횡령이라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네, 요청은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요청, 요청하면 두 번도 줄 수 있고 세 번도 줄 수 있어요.

네,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가 얼마 나와 있어요?

감정을 우리가 감정가는 약 300억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뺀 부분 기 투입된 부분을 빼고 나면 한 15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면 150억 정도를 투입했다는 얘기인가요?

당초 미래금이 주장하기를 구두로 주장하기를 100억 이상 투입됐다고 했는데.

투입을 했으면…….

그러니까 회계장부에 나타나야 됩니다.

장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부에도 없는 걸 어떻게 인정을 하냐는 얘기예요.

장부에 나타나는 게 저희들이 미래금에 지급한 금액 차이가 약 58억 납니다, 더 많이 잡힌 금액이요. 원가로 잡혀 있습니다, 공사원가로. 관광호텔 원가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잘못처리 됐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회계적인 문제를 떠나서 58억을 만일에 추가 투입했다는 것이 803평에 대한 증가분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레지던스호텔을 짓는 비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 주장했던 미래금 측에서 레지던스에 100억 이상 투입됐다는 것이 충분히 평가를 다 해도 58억 정도밖에 안 되고 58억을 레지던스 인정한다면 803평 증액에 대한 투입 빼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회계자료고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들이 이렇게 회계자료에 이렇게 해석이 되니 당신네들이 그거를 반증하려면 입증자료를 요청을 많이 했는데 자기들은 미래금에 관련된 자료만 주겠다, 미래금과 직접적인 관련된 자료만 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대야산업와 관련된 장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성청구자료 관련된 하도급자료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제출이 안 돼서 확인을 못 하면 시민의 혈세가 전용됐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 시민의 재산을 의회에서 지키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위가 열렸고 그런 행위들이 벌어졌던 전임감사님들하고 불러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몇 번이고 요청해 가지고 시간 끌기 가면 도시공사가 배겨날 재간이 없어요. 법으로 가면 천 년, 만 년 갈 거냐고요. 이거 지금 소유권에 대한 문제하고 우리 ’16년 8월달에 임시사용승인이 끝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위가 있는 거고. 제가 이 특위 마무리할 때 요청하겠지만 어쨌든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야 오법균 사장님 나가셨나 보다. 나가셨구나. 혹시 동원에서 나오셨나요, 동원건설산업? (「동원은 오늘 증인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당시 참여했던 직원의,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대야 사장님 오셨으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입니다. 대야건설…….

앉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 건설회사를 과거에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나서 팔았던, 잘돼서 팔았던 어떻게 파신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로 내셨단 말이죠.

레지던스호텔의 개발방법은 신탁개발로 약정이 돼 있어서 레지던스호텔 잔금을 다 납부한 연후에 신탁개발 형식으로 개발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야건설은 자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미래금이 개발하도록 저희하고 약정이 돼 있는 겁니다.

미래금하고 결국은 대야하고는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추가질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법균 대표님 질의 준비해 주십시오. 2013년도에 대야건설이 다른 곳도 건설을 하고 있었나요?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