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0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금일 회의는 2016년 첫 회의인만큼 저를 포함해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 일곱 분은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올 한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공동 축분처리장 설치 반대 청원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공공축분처리장 설치 반대 청원(전종한, 김연응 의원 소개로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연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전종한 의원님과 함께 소개한 본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수신면 장산리 일대에 약 200억 원을 투입하여 천안축협이 3개의 농협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 공동축분처리장 설치계획을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인 수신면 장산5리 김영세 이장님, 수신면 발전협의회 장병복 회장 외 수신면 주민들은 부지 예정지인 수신면 장산리 산16-15번지 일원은 인근 주변마을과 가까워 축분차량 이동과정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인근 문화관광시설 홍대용과학관이라든가 상록리조트, 병천 순대거리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또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선정 과정상 주민들에게 부지선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않아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공동축분처리장 설치계획을 철회해주실 것을 강력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당해 청원 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원 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01호 천안시 공동축분처리장 설치 반대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공동축분처리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사항으로 청원인은 천안축산농업협동조합과 3개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 공동축분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처리 과정 및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 및 의견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관련 사업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동 축분처리 과정에서 사업 예정지 주변 인근 마을과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악취 민원 발생소지가 충분히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환경부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지침에 의해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업 시행자인 천안축협조합장, 그리고 천안시 관련 부서, 그리고 승인기관인 충청남도의 충분한 협의 및 절차 이행을 촉구토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 본 청원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은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위치 예정지역으로는 수신면 장산리 16-15번지고 부지는 약 2만 9,700㎡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0톤 정도를 퇴비화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에 국비 70%인 140억 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10%, 자부담 4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천안축산농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자연순환형 축산업 기반시설 구축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서 농협조합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2014년 3월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안내가 있었고 저희가 2014년 4월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정지는 병천면 매성리 61번지 일원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4년 9월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5년 1월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환경공단하고 천안축협에서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5년 12월 보조금을 저희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에 축협에서 사업부지에 대해서 잔금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6년 1월, 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6년 6월에 주민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6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6년 10월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충청남도에 신청을 해서 2016년 10월 재원 협의를 환경부 쪽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설치 승인이 나면 2016년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원과 관련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업무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 의견은 천안시가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데 지금 환경법도 강화가 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에 어려움도 많이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축산 악취라든지 처리 방류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총량제 관련해서 천안시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질좋은 유기질 비료를 친환경 농작물 재배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고, 축산농가 분뇨처리 비용을 감소해서 축산농가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화학비료 감소에 따른 비료 대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저희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주민이 집단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의회에서 청원을 소개하게 되면 최소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의회 와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처리를 뭐 열심히 잘하셨는데도 그랬든 뭐했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청원까지 소개되고 그거를 다뤄야 되는 마당에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정도는 표명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자, 수신 장산리는 어느 서류에도 이 축분 공공처리시설 한다는 것이 공식 서류에 아무 데도 없는데 왜 지금 수신 장산리가 난리인 거예요?

지금 아직….

환경부에 올라간 자료에도 축협의 어느 자료에도, 지금 어떤 서류에도 수신 장산리 얘기는 없는데 왜 수신 장산리가 문제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설명해보세요. 사업부지가 변경된 과정을 먼저 설명해보세요.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병천 매성리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신청하고 나서 행정부에서 타당성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역 업체에 타당성 의뢰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은 이 시설이 안 된다. 그런 법적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당시에 시간적으로 쫓기다보니까 우선 토지주와 협의도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간을 두고 부지를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환 지역을 성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옆에 부지를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그당시 성환지역 할, 저희가 부지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했지만 그 당시 내부적으로도 그 지역보다는 동남구 쪽으로 나중에라도 추진할 그런 계획의 생각이 있었고, 향후에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동면지역이라든지 수신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지금 현 장소가 토지주하고 위치적으로 괜찮다싶은 그런 거 때문에 거기와 천안축협에서 계약을 한 상태고 현재 등기이전까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지금 의회 와서 하신 말씀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시설을 병천 매성리 인근에 하려고 신청했는데 중간에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치게 되었고 거치는 과정에서 병천 매성리 지역은 불가한 걸로 판정이 되어서 국비는 우선 확보해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특정 아무 관계도 없는 지역을 그냥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지를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환읍 신가리 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에 있는 그 지역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거기에다 할 생각은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축산 세가 서북구 지역은 30%고, 동남구 지역은 70%입니다. 나중에 차후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고려사항 중에 그랬으면 처음부터 중간에라도 매성리가 안 되었을 때 수신면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그 쪽에 얘기가 없었던 사항이고….

그러면 성환은 왜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방 말씀하시기는 국비는 빨리 신청해서 확보는 일단 해놔야 되겠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 우리 기존의 처리장 주변은 그런 문제가 없을 거 같으니까 거기는 그냥 번지만 빌려 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토지주하고 사전에 이야기 된 것도 없습니다.

자, 자….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신청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끄럽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어주는 게 그러면 천안시는 환경부에 허위 보조금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로.

아, 그 부분은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니 지금 설치할 의사도 없는 지역을 “여기에다 하겠습니다.” 해서 그거를 근거로 주변환경이니 운반에 걸리는 거리니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그 결과로서 국비를 확보했으면 허위 보조금 신청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이라는 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혀 없었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동남구 지역이 우선적으로….

토지주도 한번 안 만났으면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왜 말을 바꾸려고 그러셔, 남겨도 된다고 그러더니 말을 바꾸실 거예요?

아니 바꾸는 게 아니고 전혀 없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아니 그러면….

의지가 동남구 쪽에….

자, 과장님! 사업을 할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성환읍 신가리에다 할 의지가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사실 그럴 의사가 없었다는 거를 금방 말씀하셔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고, 자, 이거 정확히 해주세요. 사업할 의지가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자꾸 말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아니면 지금 번복을 하시든지.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사업을 신가리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최우선적으로 동남구 쪽에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두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타당성 조사를 신가리에 해.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간이 걸려도 적정지를 찾아서 그게 수신 장산리면 수신 장산리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넣었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장산리는 후보지로 올라온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성환 신가리도 땅주인도 만나지도 않았대매, 넣을 때.

아니 그러니까 거기로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법적인 거만 검토한 거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그거는 용역에서 문제없게 나오게, 적정하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번지를 집어넣은 거밖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부의 누가 충분히 그거 갖고 협의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도 속기에 남기세요. 환경부 누구하고 얘기했나.

전형률 서기관이라고요. 현장에 방문했었습니다. 거기 신가리도 갔었고요, 처음에는 병천 매성리도 갔었고, 그 다음에 동면도 갔었습니다. 세 군데를 다 갔었고 거기에서는 부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더 우선적으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옮기는 거라든지 나중에 이쪽으로 옮기고 저런 거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서 팩트는 이거예요. 뭐 절차적으로 필요하면 옮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환경부 서기관을 말씀하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환경부 서기관은, 거기 가서 “아, 이거는 사실 급하게 국비를 신청하다보니까 여기에는 할 곳도 아닌데 여기에다 신청했다.” 그랬고, 환경부 서기관은 “아,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들었다고요. 그래서 환경부 서기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후보지로 해서 여기저기 우리가 그 당시 떠올랐던 후보지를 가서 본 거지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환경부 서기관은 성환 신가리는 하지도 않을 거면서….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었고요….

그러면 그 환경부 서기관 얘기를 왜 해요? 그 환경부 서기관이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안 할 건데도 넣은 부지인 거를 알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어야 과장님이 면피가 되는 거죠.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부 서기관 문제는 장소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여기가 되었든 저기가 되었든 큰 이제…. 변경은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시고요, 애당초 축협에서도 성환 쪽으로 검토하게 된 것은 병천이 동남지역이 최적지라고 검토했다가 동면이 안 되니까, 병천이 안 되니까 성환 쪽까지 검토한 가장 큰 배경은 그런 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기왕에 거기는 분뇨 처리시설이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1일 120톤 처리할 수 있는 그거하고 연접해서 같이 하면 사업의 효과성이 더 클 거라고 아마 그렇게 분석을 했을 겁니다. 내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들어봤지만. 그런데 거기에 또 설치를 하게 되면 문제는 어차피 성환지역, 북부지역이 상당히 도시화가 되는 지금 추세이고 또 북부지역도 도시개발이 되면 거기에 있는 생활하수도 성환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렇다고 보면 성환도 앞으로 하수처리 시설이 증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증설을 시에서 직접 할 때 이런 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으면 또 장애요인도 있고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아마 검토한 게 수신 쪽으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뭐, 이해할 수 없고요. 자, 위원님들, 사실 관계를 확인 좀 하고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담당 과장님과 청원을 소개한 김연응 의원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비 신청은 시에서 한 거죠? 축협에서 한 게 아니라.

예, 축협에서 사업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축협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축협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제안이 들어와서 시에서 국비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운좋게 14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오신 거고, 그렇죠. 이게 아까, 우리 천안시 축산 배설물이 1일 몇 톤 정도 돼요?

1일 한 2천3,4백 톤 정도 됩니다.

지금 처리하려고 그러는 분뇨처리장, 축분처리장 같은 이렇게 시설이 처리가 되는 게 몇 %나 돼요? 자연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 시에서 하는 거든지 민간에서 하든지.

전체 합치면 한 20%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 정도는 전체 2,300톤 중에 20%면….

개인 재활용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성환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으로 해서 15%나 20% 정도….

민간이 15% 정도 하는 거 있고, 그러면 20%하고 15%….

거의 농가 자체 처리가, 한 85% 정도는 농가 자체 처리고요….

그러니까 85% 농가 자체 처리를 전부다 하천에 방류된다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대화 같은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자, 잠깐만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이게 전문적인 용어라 헛갈려서 그런데 자체 처리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자체 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농가에서….

허가농가, 신고 농가가 적정한 시설을 가지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거를 자체 처리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80%가 자체 처리로서 적정하게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게 적정하게 처리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이 문제 있는 거예요.

적정하게 처리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 자가 처리가 85% 정도 되고 재활용 업체가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한 15%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제 법이 2020년부터 일반 농가에서 퇴비 만들어서 살포하는 것도 법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시설이 꼭 필요하고 제대로 처리를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야 또 농가에서 부실하게 처리되는 부분도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현 추세에 맞게끔 자연순환이라든가 퇴비화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적인 추세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냐 그 말씀을…. 그렇게 그 정도 되는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요?

예, 분뇨처리장 같이 필요로 하면….

지금 저희가 공공처리장에서 하루에 뇨를 120톤 정도 하고요, 퇴비는 한 200톤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

정확치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멀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그렇죠? 이 시설 갖고도 모자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거는 실제 얼마 안 되는 거죠. 나머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자기 어떤 축산을 할 때는 자기가 처리시설을 갖추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자체 처리는 농가에서 적정하게 처리되어서 나가는 걸로 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라든가 개인 재활용 업체라든가 이런 데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환경오염 총량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처리장이 있으면 환경오염 총량제에 기여를 한다는 거로 제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시군별로 할당되는 게 있더라고요. 오염총량, 저도 정확히는 그쪽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개발면적이 많이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이 처리장 하나가 여기 백석농공단지 하나 정도의 개발 여력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총량제에 지금 걸려있어요? 양이 어느 정도 차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확보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개발할 수 있는 오염총량 확보량이.

청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 정도 이해하고요, 그 정도 이해하면 꼭 필요한 시설은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해하려고 물어봤고, 청원서 내용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아까 위원장님 역정까지 내면서 하셨는데 지금 성환에서 갑자기 왔다갔다하다가 왔다는 거 이런 거 하고, 두 번째 항에 보면 차량 이동 과정에서 냄새죠, 그렇죠?

예.

냄새 문제 아니면 시설 안에서 처리과정에서의 냄새, 이런 거 때문에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누가 있겠어요? 주민들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다고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주민들과의 거리는.

주민들과의 거리는 그 청원서에 있듯이 가깝게는 500미터에서 1키로 이렇게 죽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최첨단 시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도 지금 보통 압롤차량에 완전 밀폐시설로 해서 냄새를 최소화 시키고 그 차량이 분뇨를 싣고 이동 과정에서 냄새 안 나게 하고요, 싣고 와서도 그 처리장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 입구에 대면 차폐 시설을 해서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닫히게 해서 차량이 그 분뇨를 내릴 때 차단시설이 내려와서 밀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냄새를 최소화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 이동 동선이 마을을 관통하나요? 마을 주변에 있나요? 가까이. 주 통로가 그러니까.

주 통로에는 지금 수신 쪽에는 없습니다.

민가가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택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그 주변이 몇 백 미터밖에 안 떨어졌고, 특히나 그 주변에 바로 앞에 한 500미터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홍대용 과학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죠? 그리고 그 뒤로가 상록리조트고. 그래서 이런 주변여건이 있는데 시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성환에다가 추진하려고 하던 거를 충분한, 왜냐하면 부지 선정 시에는 사전 그 지역 주민과의….

공청회나….

그럼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기 전에 벌써 계약을 해놓고 지금 와서 알아보니까 또 잔금까지 치렀다.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최첨단으로 한다고 해도 분뇨 실어 나르는데 냄새 안 날 수는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아무리 시설 좋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당연한 거 같고요, 아까 입지 선정에 대해서 위원장님 했으니까 넘어가고 또 한, 6번에 보면 타 시군 조합원의 축분을 반입할 수 있다. 여기 시설이 커서 이런 우려도 있으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 사업명에도 있지만 지역단위 통합 관리센터라는 사업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축분만 처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외지 거 들어온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뭐냐면 농가도 이 시설에 위탁을 하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이 퇴비장도 저희한테 어떤 농가 거를 받는다는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쪽에서. 그러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 차량에도 GPS라든지 이런 거를 다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 모르게 외부에서 갖다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관내 거만 받으시겠다.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하루에 몇 대나 들어와요?

차량 크기에 따라 다른데 보통 24톤 정도 규모면 하루에 10대 정도면 되는 거로….

1일 처리량이 200톤이니까 9대나 10대 정도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입지가지고 성환하고 공교롭게 수신은 우리 천안시 지도로 보면 정 반대잖아요. 북쪽하고 남쪽 끝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성환에서 수신 쪽에 옮겨온 이유에 보면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하나의 이유를 들면서 동부지역이 또 축산농가가 많다. 그래서 거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입지선정으로 했다. 최종적으로. 이런 문구를 제가 봤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지금 저희가 12월 현재 통계를 보면 동남구가 69.9%고 서북구가 30.1%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주요 가축만 한 거예요.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연응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큰 사업이고 한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인허가 절차니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고 이제 그거를 할 단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름에 오창 청주 가다가 봤는데 플래카드를 봤어요. 그쪽에서, 여름에. 나도 그냥 그쪽에 큰 이해관계가 없고 여기 사는데 이 내용을 아는데 어떻게 주민들 접촉 한번 안하고 축협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벌써 이슈화 된 게 여름이면 6개월이 넘어 7개월 넘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작이 되면 타당성 검토를 다시 또 하고요, 또 주민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다는 거는 입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그쪽으로 선정하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땅을 샀다며요? 축협에서 땅 사놨는데 어떻게 하려고….

어쨌든 그 사업 대상도 토지를 놓고 다시 그 부분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한 거는 딱 그것만 토지만 놓고 타당성 조사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시설이….

땅값이 과장님, 30억 들었대요, 축협에서. 자료에 보면 30억 들었는데 우리가 30억 대줄 거예요? 다른 장소로 옮기려면. 미리 선정 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주민들이 있으면 이해하고 설득하고 찾아가서 계속 이해 구하고 여기밖에 될 수 없는 얘기를 해야 되고 이래야지 하루아침에 가서 여기에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반발 안할 주민들이 누가 있어요? 우리 집 앞이라도 나부터 반대할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위원장님 현장방문도 얘기하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만히 뒷짐 지고 있으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뭐 이 자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못을 박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냥 하시든지 해야지 이거 행정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되겠어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주민들 이해 설득 구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종담 위원님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사실 관계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오염 총량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오염 총량제는 수신에 설치하나, 성환에 설치하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 설치하나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수계가 달라서 저쪽 금강수계, 이쪽은 총량제 적용을 안 해요.

아니, 축분 처리를 결국은 이게 꼭 여기에다 했다고 꼭 그 수계에 있는 것만 처리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우리가 우리 지역에 공공축분처리장, 이런 공공시설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환경부는 많은 지침도 주고 절차를 두고 법률을 통해서 각 단계별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매뉴얼화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각 관련 법률이나 지침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하지 못한 거를 질책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거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설을 하는데 왜 이렇게 책임감 없이 어떤 세련되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거를 질책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우리 가축사육 제한조례 몇 번 개정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했어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주변 축산농가로 인한 민원이 많고….

무슨 민원이죠?

악취 민원….

악취 민원이죠. 그때 우리가 1키로 전부 바꾸고 했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작년에 목천에 돈사 방문했었죠?

예.

거기도 처리시설 굉장히 보완을 많이 했는데 민원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죠?

예, 예.

그 이유는 아무리 저감시설을 현대화 하더라도 거기에서 막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 거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거는 맞아요. 지금 보면 분뇨 발생량이라든지 처리시설을 보면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거는 맞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종한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의 문제점을 제가 짚고 싶은 거예요. 열린 시정, 우리가 시민과 소통을 한다는 거는 시민과 어떤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관련해서도 법적으로도 환경부에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하면 부지 선정 시에는 예정 부지를 미리 주민들한테 예고를 해주고 그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미숙했던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절차를 지금부터 다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지금부터 다시 한다면, 어떻게 버스 떠난 뒤에 버스를 어떻게 다시 되돌려요.

환경부에서 일단 그 사업 추진상에 타 도나 타 시군에서 추진을 할 때 민원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 이런 거예요.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어떠한 명백한 주민 동의 절차라든지 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도 거기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의견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을 때는 주민들이 동의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 보세요. 병천면 매성리 61번지 일원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성환 신가리로 했다가 슬쩍 끼워 넣기 해서 토지 다 매입해갖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 절차를 밟는다면 어떤 시민이 동의하겠어요. 이거는 수신면 장산리 주민뿐만이 아니라 전체 62만 천안시민에 대한 허위 공문을 작성하고 배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정부에 대해서 국비 따오는 거 이전에 시민에 대한 허위 공문을 만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란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저희는 허위라는 거보다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하고 할 때 성환읍 신가리에다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다 알았을 때는 대한민국 사람, 특히 천안시민이라면 여기를 하는 걸로 알지, 병천 장산리로 한다고 이해를 하겠어요? 모든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국비 따오는 시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한번 바꿔 생각해봅시다. 수신면 장산리에다가 국민체육시설 야구장 짓는다고 국비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불당동에다 야구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쪽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허위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저희는 그런 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일단은 국비를….

아니,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그거를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냐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내부적인 거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전체 시민의 문제가 된단 말씀이에요. 이게 행정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전체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1,900여 공직자가 우리 시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탄을 받게 되고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관성 없다는 행정을 계속 나타내는 표본이 이런 거가 일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단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거는요, 어떤 법률적인 절차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을 갖고 시민과의 동의를 거쳐서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어떤 시민의 동의를 구하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런 작은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일을 하니까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니 국장님,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너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공감을 하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애당초 성환 타당성 조사할 때도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왜 거치지 못하냐면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아마 애당초 타당성 조사도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비를 올렸던 거 같은데 더 바람직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금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주민 동의라든지 협의라든지 다 거쳐서 하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게 주민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이런 시설이 안 된다는 그런 게 팽배해있어서 사실상 주민한테 동의를 받아서 신청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다 동의를 받아서 전제 조건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어느 지역에도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동의받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과정, 절차는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고, 어쨌든 타당성 조사할 때도 성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아마 주민 동의는 구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주민 동의 구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예를 들어 부지 예정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 그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런 현상이 수신면 장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우선순위가 나와서 거기를 매입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의회에서 이렇게 이런 절차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죠.

예,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짚는 거지….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님비현상,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혐오시설, 가축분뇨시설 조차도 지금 축산농가라든가 반대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 작년에도 했지만 반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짚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지금 보고 자료를 통해서도 꼭 필요한 것만은 제가 이해를 할게요.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어느 정도 설득과 이해와 그런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뭐, 국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이니까 공직의 경험을 통해서 주민 동의 받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말의 심정이나 내용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행정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실제 이런 시설 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사회 합의를 어렵게 이끌어내서 하는 데 있어요. 파주 같은 데도 그런 사례의 전례가 있어요. 대신 누구나 원치 않는 시설, 그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끈질기게 설득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일정하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면서 설득해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다른 데가 반납한 걸 자기네한테 달라고 그래서 갖다 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통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식 행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축협이나 시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주민대화를 통해서 찾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 답답한 게, 의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 훌륭한 시장님 계시고 훌륭한 공직자 계신데 의회라는 것을 왜 만들어요. 어떤 민주주의 하나의 형식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주민의 대표기관의 어떤 요구나 목소리는 되게 중요한 거죠.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이 문제 나왔던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 사업은 이러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해당 주민하고 충분히 설득하든 또는 그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사업 추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었고, 당시 담당 최병호 국장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맞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진행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면 의회에 바로 보고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작년 12월 15일날 보조금 집행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해야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와서 의회하고 협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의회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인식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에 그런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뒤에 말 들리기는 해당 사업주는 이 사업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분은 “아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네, 물 건너갔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주가 완전히 뭐 배 째라는 식의 사업을 하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감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위원장이면서 동시에 소개한 의원으로서 우선 내용적으로 다분히 주민이 반대한다는 거를 떠나서 이 사업이 우리 시에 필요한데 그러면 진짜 필요하고 이 시설이 얼마 정도의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 고민이 현재 녹아있냐, 저는 그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병천, 동면, 수신 거는 과거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훨씬 전에 몇 십 년 전부터 농협이 자체적으로 이 퇴비공장을 만들어서 자체로 처리해오던 데예요. 관내 축분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20톤의 케파를 채우지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계속 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조합이 시설을 증축하려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축한다는 거를 제가 얘기해서 아는 거지, 이 사업 계획할 때 그거를 따져보거나 충분히 하지 않으신 거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는 뭐냐,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축협이 하겠다고 서류 올라오니까 그냥 전달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우체국이나 똑같은 거야. 편지가 오면 우체부가 바로 우편 주소지 쓰여 있는 데로 갖다 주는 역할밖에 안 한 거예요. 천안시는 축분 처리와 관련해서 천안시의 정책과 어떤 계획이 여기에 녹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침 어디를 봐도, 지침에는 꼼꼼하게 하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전에 이 사업은 최초의 출발부터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필요성 여부, 설치 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먼저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절차 이행이 되냐,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죽 보면 지금 200톤이라고 산정한 것도 신뢰가 솔직히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아우내농협에서 하고 있는 20톤짜리 지금 그거 16톤밖에 못 채우고 있는데 그거에 열 몇 배가 되는 시설을 짓는다는 건데 아까 말씀대로 지역 내 발생하는 그것이 2,300톤 적정하게 자체 처리하는 것이 80%, 거기에다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거, 민간 처리하는 거 제하고 나면 200톤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향후에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발생할 거를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관련 지침에도 과거에 시설을 지원받았거나, 농가 개별적으로든, 또는 적정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는 신고 된 시설, 허가 지원 시설은 제외하는 거예요.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시설, 미신고 시설 위주로 하게 되어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200톤이라는 것이 실제 맞아요? 또 더군다나 그 시설 설치하는 장소가 과거에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처리하던 지역이야. 그리고 지금도 처리하고 있어. 그것도 향후에 증설을 하려고 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자리에다 놓고서 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업에 천안시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필요한 시설 아니라는 사람이 없어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천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있는 홍대용 과학관 이런 데가 500미터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장산리 언저리에 있는 가구 수는 설치하고자 하는 그 주변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500미터….

그것도 500미터예요?

홍대용 과학관은 한 700미터 내외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병천에 순대, 그러니까 병천순대나 이런 관광유치가 지금 저희 천안시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사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제가 정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냄새로 인한 관광산업단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병천 순대거리 같은 경우는 아마 이동차량에 의해서 그런 영향도 있을 거로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밀폐형 운반차량으로 인해서 그런 거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많이 필요한 거 같고요, 주민들 많이 오셨는데 천안시에서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지금 장소는 어쨌든 결정이, 매입은 했지만 결정이 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최종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한 소리가 최소화 되고 또 꼭 저희 천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꼭 필요한 만큼 천안시에서 과장님,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시고요, 부딪히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시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씩 다 하신 거 같고요, 저는 이 타당성 용역의 결과도 상당히 신뢰를 좀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희망 농가가 131농가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계세요?

예, 예.

1일 처리량이 200톤입니다. 물론 희망 농가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겠지만 희망 농가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봤을 때 그런 200톤을 131농가로 나누면 1.5톤이 나와요. 하루에. 하루에 1.5톤 이상 배출하는 거는요, 규모가 굉장히 큰 농가라고 봐야 돼요. 그거는 여기 지침에도 나온 대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농가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 데는 반입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셔요? 지침에 있는 내용은.

그 부분은 처리 용량이 여유가 있다든가 하면 가능….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온 시설은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인 거예요. 공공처리시설은. 그죠?

예.

그러니까 허가시설이나 자체 처리하는 거로 의무화 되어있는 시설들은 여기에 원칙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라고요. 못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계획 용량이 200톤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요.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이거를 사실은 축협이 해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는 그거에 대해서 신뢰성을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은 해봤어요? 예를 들면 전문가들 불러서 자문을 받았다든지 우리 축산식품과 안에도 유능한 공무원이 많지만 그래도 외부의 교수, 그리고 전문가 불러서 타당성 연구가 이렇게 납품되어서 천안시에 왔는데 이게 맞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거는 전문 업체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또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축협이 사실 이것도 공익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축협의 주장이나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원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지적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지침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과다하게 용량을 잡지 마라. 그래서 농협 따로 설계 따로 발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의 사례로서 물량을 많이 잡는 거예요. 과다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환경부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증을 따로 하는 것이 이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다시 검토되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 생각이 너무 편하신 거야. 그 사업도 그냥 국비 신청하기 위해서 신가리고 일단 넣어보고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때 가서 또 따져보고…. 왜, 애초부터 항상 우리 법률 구조나 사업구조는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사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뭐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곳곳에 보여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자체 처리는 적법하게 운영하는 거로 본다면 실제 이 시설 필요가 없어요,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농가들이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위원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또한 각자 농가에서 제대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에서 누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기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일부 이쪽으로 위탁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많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농가 입장에서도 처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대부분 민원이 야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면 천안시 전체적인 악취 민원을 이쪽에서 일부 수용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 효과가 분명히 있죠. 어디에다 설치하든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가는 거고, 그래서 환경부나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원님들 일단 한 번씩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