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김선태, 황천순, 전종한, 박남주, 김행금, 인치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선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과 황천순, 전종한, 박남주, 김행금, 인치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경우 양도 및 상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안정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236번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수사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양도 및 상속가능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택시 운수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택시총량제, 감차출연금, 교통과 의견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현재 국토부의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서 현재 147대를 감차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차를 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출연금하고 해서 감차보상금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양도·양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택시감차추진에 지연이 예상되고요. 또한 감차출연금 문제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태 의원님과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감차계획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우리가 금년도 6월 달까지는 감차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147대를 6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감차계획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국토부까지 가야 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실 겁니까?

일단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6월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

그러면 이 자체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용역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계획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언제까지 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감차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6월까지 계획을 제출하려고 천안시의 방침이 서 있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우리가 보상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감차위원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요?

현재 개인택시 거래가격으로 본다면,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도 같이 감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택시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거래가격이 1억 8,500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2억까지도 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147대면 3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거네요.

법인택시가 있기 때문에요.

147대 아니에요? 그러면 한 대당 2억이라면….

법인은 그렇게 안 가니까요.

그러면 147대를 감차를 하면 법인쪽에는 몇 대, 개인택시 몇 대 정해져 있나요?

그것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감차업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정이 된다고 해서 딱딱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차를 안 했다 했을 때 페널티가 적용됩니까?

그런 거보다는 앞으로 증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네요. 감차하지 말고 자연감차할 때까지 그냥 두면 되지 이 계획을 뭐 하러 세워요?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페널티가 없다면서요?

증차가 안 되죠.

그러면 증차하지 말아야죠. 있는 사람이나 관리해야 되지 증차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증차를 할 이유는 없죠.

국토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국토부의 방침이잖아요.

방침이지만 우리 시한테 어떤 페널티를 적용한다든가 강제조항이라면 문제가 생겨요.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가면 되는 거죠.

이번 관련법에서도 지역여건을 봐서 조례를 제정해서 양도·양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국토부에서는 자기들이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어떤 여건에 의해서 양도·양수를 풀 수도 있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은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47대를 감차를 안 하면 우리 천안시에 어떤 페널티를 적용해서 교통정책을 하는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행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조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승인해서 있는 사람이나 보호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요.

양도·양수하고 감차하고는, 양도·양수를 한다고 해서 감차계획이라든지 감차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약간의 지장이라든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시에서 해법을 잘 찾아서 처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예,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참고로 조금 전에 방청석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조례안과 관련된 분들이 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객관적 심의를 하는데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40대 그러면 연도별로 몇 대 정도 되는 겁니까?

2014년도에 40대 한 번에 나갔습니다.

한 번에 끝났어요?

예.

40대 나온 게 2014년 언제 나온 거예요?

4월 달에 발급해줬습니다.

이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개인택시 발급이 안 되었네요? 한번 딱 발급된 거네요.

예.

이때는 감차 얘기가 없었어요?

그 뒤에 없었습니다.

발급받고 나서 감차요인이 통보가 온 거네요.

예.

국가적으로 잘못한 거네요. 내줄 때는 뭐고 지금에 와서 감차하는 것은 뭐고,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겠습니까?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발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것을 발급해주고 나서 지금에 와서 또 감차를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택시증차부분은 해당 지자체소관이죠?

그것도 우리가….

택시 40대 증차, 2014년도에 40대 증차 하셨잖아요?

총량조사를 한 뒤에 그 결과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지자체의 권한이지 정부권한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서명의원이 50명입니다.

국회의원 발의가 50명?

예.

그리고 그 부분 분명히 말씀하세요. 2014년 택시 40대 증차한 권한이 지자체냐, 정부냐….

총량제 조사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어쨌든 천안시 권한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택시총량제 최종 조사해서 감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용역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 뒤에 한 것이고,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총량제 조사한 게 언제 나온 거예요?

2014년에 해가지고 결과가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작년 5월 정도에요.

용역발주를 언제 시작한 거예요?

14년 2월인가 그때 조사는 했을 겁니다. 방학기간 중에 했다고 해서….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 아니냐, 이런 지적 같은데 2014년 4월에 우리가 40대를 증차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총량제 조사가 2014년 2월에 착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결과가 언제 나왔는지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총량제 조사도 끝나기 전에 택시 40대를 증차시킨 거 아닙니까?

이것은 40대가 2014년도에 나갔지만 2013년도분이 14년도에 나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리를 하자면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정부 정책에 입각해서 그 이후에 증차된 택시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함한 일체 양도·양수를 금지시켰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해당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차원이나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대비 택시가 과잉 공급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각 해당 지자체별로 택시감차를 몇 대를 할 것이며 이런 용역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차는 어떻게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 11월 28일자로 해서, 감차정책의 일환이었겠죠. 정부가 양도·양수를 금지시켰던 것은 감차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2014년 4월에 다시 2015년 6월 달에 국회의원 50여분이 의원발의로 해서 다시 상속을 포함한 양도·양수를 다시 허용해주는 개정안을 내신 거고요. 다만 그것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의안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전국 244개 지자체 중에 증차가 된 곳이 52군데죠?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52군데로 알고 있고요. 인근 아산시가 120여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천안시는 40여대 있습니다. 아산시는 작년에인가 의원발의로 해서 120여대를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현재까지 12개 해당 자자체가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안을 발의해서 공포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천안시도 지금 147대를 감차하라고 용역결과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심의하시게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심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의원발의가 되고 했지만 행정부의 정책이 감차냐, 증차냐, 감차를 정했다면 감차를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그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차대상은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행정부 정책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40대도 어쨌든 증차가 아닌 이상 감차정책으로 결정이 된 이상 고민을 해봐야 될 의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한 저한테도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큰 틀에서 감차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처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되게 된 경위가 개인택시 권리를 찾고자 하셨던 분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런 감차계획 자체에,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감차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정부발의로서 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이 개정되었고 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심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에서 끝까지 이것이 안 된다고 반대했다면 사실상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총량제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우리 행정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많이 상의를 해왔는데 총량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동의가 되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량조사할 당시에도 우리가 대처를 잘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총량 자체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천안 같은 경우는 차가 포화상태다 이렇게까지는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거거든요. 택시를 한번 잡으려면 힘들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택시 자체가 이렇게까지 포화상태가 되어서 천안에 147대 정도 감차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도 결국에는 큰 틀에서의 감차정책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이 조례를 통해서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만약에 오늘 통과가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40대가 자연감소가 되면 그 다음에 천안에 계속적으로 증차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장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것은 돌아가시는 것밖에 없는데 40명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100대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100대가 해결되지 않으면 역시 또 증차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총량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차부분이 자꾸 논의되면 한 발작도 나갈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0대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법인택시라든가 1,500명 그분들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택시를 받으려면 전체적인 총량제, 감차 이런 큰 틀의 변화가 없으면 그분들도 현재 개인택시 심의하고 있는 분들, 이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그분들한테 다시 택시가 증차될 수 있는 게 요원합니다. 100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혜택을 종국적으로는 이 조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큰 틀에서의 변화가 생겨서 천안이 이런 감차계획 자체에 변화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증차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차를 받게 되면 그분들도 양도·양수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절차로 가야 되는 것이지 단순 40명 통과가 안 되어서 이분들이 없어지면 나머지 100대 정도, 이 100대가 해결이 안 되면 증차는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택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택시 때문에 걸려서 못 다니겠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택시를 잡으려면 택시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 주먹구구식 정책 이것 때문에 지금 천안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개인택시 40명 이분들도 천안시민이고 이분들의 권리를 사실 의회에서도 보호를 해줘야 될 상황이고, 그게 전혀 일말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저희도 이런 조례를 상정조차 안 했겠죠. 그런데 분명히 중앙정부의 문제 때문에 자치단체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런 큰 틀에서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개월 전부터 이해관계자분들하고 면담도 했었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김선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 보셔야 될 것이 이것은 40분만을 위한 구제, 한시적 조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앞으로 천안시는 2009년 11월 28일 정부가 택시 양도·양수에 대한 총량이나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양도·양수를 금지시킨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환원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비단 40여분만 구제하는 이런 한시적 조례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택시를 증차와 감차와 밀접하게 연관 있는 조례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조례가 오늘 제정되고 나면 당장 40여분이 이해관계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증차를 함에 있어서는 계속 연관이 있는 조례거든요. 그리고 감차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지금 감차정책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보조금 주고 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냥 제비뽑기 해서 누구 희생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도비, 시비해서 지난번에 정화조 차량 감차할 때 보조금 줬듯이 분명히 택시도 감차요인이 없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감차요인도 당장 지금 이 시간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5년 후, 10년 후 앞으로 미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정책이거든요. 감차요인이 필요했다고 했을 때는 공짜감차가 아니라는 거죠. 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보조금 줘서 감차를 시켜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양도·양수는 2009년 11월 28일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면서 감차정책을 한다면 이것을 증차는 계속 시켜주면서 앞으로 감차가 필요하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줘서 감차시킬 수밖에 없는,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 이런 사실 중차대한 조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40여분들이 받고 있는 부담감이나 여러 가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고견을 잘 주셔서 앞으로 택시정책의 증차부분, 감차부분, 또 40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오늘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