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선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과 황천순, 전종한, 박남주, 김행금, 인치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경우 양도 및 상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안정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한 저한테도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큰 틀에서 감차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처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되게 된 경위가 개인택시 권리를 찾고자 하셨던 분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런 감차계획 자체에,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감차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정부발의로서 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이 개정되었고 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심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에서 끝까지 이것이 안 된다고 반대했다면 사실상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총량제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우리 행정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많이 상의를 해왔는데 총량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동의가 되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량조사할 당시에도 우리가 대처를 잘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총량 자체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천안 같은 경우는 차가 포화상태다 이렇게까지는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거거든요. 택시를 한번 잡으려면 힘들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택시 자체가 이렇게까지 포화상태가 되어서 천안에 147대 정도 감차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도 결국에는 큰 틀에서의 감차정책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이 조례를 통해서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만약에 오늘 통과가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40대가 자연감소가 되면 그 다음에 천안에 계속적으로 증차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장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것은 돌아가시는 것밖에 없는데 40명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100대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100대가 해결되지 않으면 역시 또 증차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총량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차부분이 자꾸 논의되면 한 발작도 나갈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0대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법인택시라든가 1,500명 그분들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택시를 받으려면 전체적인 총량제, 감차 이런 큰 틀의 변화가 없으면 그분들도 현재 개인택시 심의하고 있는 분들, 이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그분들한테 다시 택시가 증차될 수 있는 게 요원합니다. 100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혜택을 종국적으로는 이 조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큰 틀에서의 변화가 생겨서 천안이 이런 감차계획 자체에 변화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증차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차를 받게 되면 그분들도 양도·양수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절차로 가야 되는 것이지 단순 40명 통과가 안 되어서 이분들이 없어지면 나머지 100대 정도, 이 100대가 해결이 안 되면 증차는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택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택시 때문에 걸려서 못 다니겠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택시를 잡으려면 택시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 주먹구구식 정책 이것 때문에 지금 천안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개인택시 40명 이분들도 천안시민이고 이분들의 권리를 사실 의회에서도 보호를 해줘야 될 상황이고, 그게 전혀 일말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저희도 이런 조례를 상정조차 안 했겠죠. 그런데 분명히 중앙정부의 문제 때문에 자치단체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런 큰 틀에서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