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조강석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 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6년 한 해도 65만 천안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로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안(조강석 의원 대표발의)(조강석, 서경원, 노희준, 김각현, 엄소영, 이준용, 박남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강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조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경원, 노희준, 김각현, 엄소영, 이준용, 박남주 의원님의 발의로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천안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 제정하고 전문체육과 학교체육 진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10조까지는 ‘천안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에서는 시장의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보호 및 육성 의무, 분야별 시책 수립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시장의 보조금 등을 지원한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순입니다. 의안번호 2237호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조례」, 「천안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천안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제정하고, 전문체육과 학교체육 진흥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의 관계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다만 운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도의 법규에 대한 심사라든지 공포, 이런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월달 운영비를 못 주게 되는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칙에 1월부터 주는 걸로 특례조항을 넣어서 부칙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럼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강석 의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반갑습니다. 밖에 눈도 오네요, 오늘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날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강석 의원님이 조례안을 참 잘 만드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월달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죠?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1월달에, 이게 다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운영비는 대개 봉급하고 하면 7,8천 정도 들 겁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희준
노희준위원
그동안에는 이렇게 조례에 담아있지 않아서 나중에 진행된 후에, 나중에 소급해서 줬나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 그런 규정이 법적경비 지급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때는 보조금 그냥 주는 조례에 의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주는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상당히 잘 됐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체육부문에서는 시 체육회, 생활체육이 있는데 두가지 겸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잘됐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보조금법이 개정되면서 법적근거가 미비해 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시비 100%고, 지난번에 똑같이 보조금 운영비 지급에 관해서 명시적 근거를 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시적 근거를 우리가 지금 근거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 지급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과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조례 이전에 법적 근거를 문체부에 우리가 계류 중인 법이 있는데 그 법은 통과됐습니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시행은 아마 우리 통합법이 준용되는 201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은 통과됐습니다.
박남주위원
3월 27일부터 되고….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 보조금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공백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나와있고 결국 문체부에 질의했을 때는 지자체의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의 어떤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어떤 질의답변을 저희가 받은 상태 아닙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소급해 가지고 1월달부터 주겠다 특례를 하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도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원래 법의 취지는 운영비인 이거를 남발하는 거, 지자체에서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됐는데 이것이 모법에, 새로 개정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인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요, 우리도 문체부에 질문을 했지만 타 지자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큰 문제 없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법 개정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혹시 이 개정이후에 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단체나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저희는 없어요. 이것만 가지면 큰 문제없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개정된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천안시 생활체육하고 장애인 체육하고 내가 보면 지급되는 보조금이 틀린 것 같은데 지금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생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그것은 운영비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인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아마 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거로 생각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잘 하시겠지만 하여간 장애인체육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줘야 되는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그렇게 크게 차별화를 두지 말고 어차피 조례도 만들어진 이상 지급되는 보조금액을 잘 형평성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염려스러워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운영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조금 더 촘촘히 해서 법이 개정되는 취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어떤 지출항목 내용을 보면 사실 적절치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담아내고 적어도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이 개정됐으며 운영비의 어떤 지출에 관해서는 한번 교육을 좀 필요로하고 시행규칙에 있어서도 조금 더 촘촘하게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손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떤 단체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이참에 맞춰야 되는 거지 또 다시 새로 하기는, 또 리모델링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시고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바뀌지 않도록, 또 운영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으면 받아들이는 단체의 단체장이나 그거를 집행하는, 어쨌든 현장에 있는 분들도 조금 더 시민의 혈세를 활용함에 있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지금 통합이 돼있나요?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아직 통합된 데는 없고요. 올해 안으로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시·군은 돼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는 올해가 전국체전이잖아요. 그게 끝난 후에 두가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통합이 돼서 새롭게 사무국장님을 선임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도에서 규약이 아마 1월중에 내려오면 그 규약에 의해서 저희도 일정에 따라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체육진흥 조례안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원활하게 천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희준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부위원장
노희준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3조(운영비 지원에 관한 특례) 제12조 제2항 제8호, 제13조 제2항 제8호 및 제14조 제2항 제7호의 운영비는 2016년도 1월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조강석 의원님, 체육교육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의원
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없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시장제출)
10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천안시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자녀양육비, 교육비 부담,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주택마련 비용 부담,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회의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화 국민인식조사 결과 저출산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반 국민 6명 중 여섯 명은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 환경을 조성코자 조례 제명을 천안시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 셋째 이상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를 각 1회 30만 원씩 지원토록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238호 천안시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 시 교복비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셋째 자녀를 낳으면 출생에서부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뭐 뭐가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 출생축하금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양육지원금이 월 5만 원씩 해서 1년간 60만 원 지원해줬는데 그것은 현재 한시적이기 때문에 2017년까지 지원하면 그건 매듭이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봐서는 중고등학교 교복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같아요. 셋째 자녀한테는 100만 원 주고 월 5만 원씩 그것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셋째 아이 낳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 문제도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100만 원, 양육비 5만 원씩 준다고 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번에 저출산 고령화 3차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정부에서부터, 그래서 거기에서 큰 타이틀이 네가지가 나옵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요즘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타이틀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 문제와 또 하나는 결혼을 할래도 주거 공간 마련이 힘들다 해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정책, 그거하고 또 총괄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니까 그 부담이 어렵다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도 좀 지원책을 강화하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해도 늦게 하고 그러니까 만혼과 비혼에 대한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개선을 해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큰 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선과 방향을 같이 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원책도 있지만 저희가 올해 미혼남녀 만남의 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한 세 번, 네 번 정도 계획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달에 저희가 한번 했는데, 물론 거기서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해서 또, 다만 몇쌍이라든지 그래도 이루어져서 근본적인 그런 것이 해결이 된다면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제가 봐서는 미혼남녀하고 만나서 셋째 자녀를 낳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첫째나 둘째 낳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셋째 자녀를 낳는다면, 우리 천안시에 셋째 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됩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5년간 통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셋째 자녀 이상 1년에 한 693명 정도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700명 계산을 해서 30만 원씩 따져가지고 보니까 저희가 이번 예산이 4억 2,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지금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셋째까지 안가고 둘도 안 낳기 때문에 보니까 첫째부터 지원책을 많이 하는 데가 또 일부 있더라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첫째는 저도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셋째 자녀 정도를 둔다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500만 원씩 주죠? 400만 원인가 500만 원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거기보다 재정규모도 크고 또 복지시스템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셋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모든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냥 이거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이거 중·고등학생들 한번에 30만 원씩 두 번 하면 60만 원인데 그거보다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입학금, 등록금을 면제해준다든지 하여간 부모들의 후생복리측에서 고생을 안 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오늘 이러한 의제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셋째 자녀를 낳을 때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주는 게 더 좋은 거지 교복 이거 한 벌로 해가지고, 하기야 뭐 없는 사람들은 좀 도움이 되겠지만요.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고소득층도 조금 있겠지만 거진 다 보면 저소득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특별하게 혜택을 줘서 아이만 많이 낳으라 그래서 많이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셋째 아이를 낳으니까 나는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보고 나한테 좋더라, 이런 게 홍보가 됐을 때 진짜 진정한 셋째 아이를 낳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로 조례안을 만드는 건 좋겠지만 앞으로 근본적인 셋째 아이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아이들 진짜 잘 낳을 수 있게, 세 명 이상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한번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요 아무튼 올해는 제가 이 만혼에 대한 만남을 적극 좀 추진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것에 대한 것도 다시 또 무엇이 있나, 뭐 효율적인 것이 있나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혹시 세 자녀 가지신 분 계세요? (손 드는 이들 있음) 여기는 그래도 높네. 이상입니다.
「우와」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대단하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세 자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태아보험에 대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예, 태아보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가 5만 원씩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1년을 주면 사실은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5만 원씩이 아니라 3만 원씩 5년 정도를 주게 되면 그 보험을 3만 원씩 해서 5년을 넣어주고 18세까지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번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천안시민들 세 자녀 가진 부모들한테서 이런 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시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점차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셔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 의원 중에 문화복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그 정책이 사실 굉장히 좋은 거 같다. 그래서 그 5분 발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전체적으로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래서 도에서도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가 만약에 예산이 3만 원씩이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라도 어떤 예산이 설 수 있다면 만 원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보험 쪽으로 가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들어서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계속 좀 하겠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좀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도하고도 제가 한번 협조를 해서 지원책이 가능토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천안시가 인구 비율이 상당히 낮고 2020년도나 이때는 반으로 줄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 같아요. 우리 출생축하금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과장님, 맞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것 같은데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산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인 거 같아요. 시작점으로 해서 널리 알려서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아까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 가족들이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낳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가 자꾸 주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 중에서, 이걸 토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심도있게 하셔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복 하나 30만 원 주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 찾아갖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9페이지에 보면 셋째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만 원을 지급했을 때 천안시에서 아기들 태어났을 때 찾아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 신청….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셋째 자녀를 낳아도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 이건 신청주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부 3.0 시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올해부터 출생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그거와 관련된 거를 전부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원스톱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신청을 해야지 된다 그러는 것에 조금 천안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신청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셋째자녀를 낳으면 정말 축하하는 건데 찾아서 지급하는 게 어떤가 이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입학생들이 3분의 1로 줄기 시작했고 2018년도부터는 학교가 폐교가 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표현된다고 하더라고요. 고육지책으로 지금 천안시가 중매를 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이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해서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축하금, 어차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가 되긴 하지만 좀 더 지금부터 깊이 고민해서 장기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인데 셋째 자녀부터는 고교생활을 이렇게 좀 무상으로 할 수 있게 열어준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보험 부담스러운데 보험이라도 들어준다든지 일시적인 그런 어떤 축하금에 머무르지 말고 예산 확보하려는 건 어쨌든 부서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어떤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창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위원님들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조례안 개정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김각현 위원님 말씀주셨던 것처럼 일회성 지원으로 그쳐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방향을 좀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제대로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우리가 깊게 새겨야 될 부분이고, 특히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제안주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해줘보시고 또 사례가 없다면 선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인구 늘리기에 그렇게 중점을 두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어느정도 10여년 이상 있었고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은 덜 하는 것 같아요. 아까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지원금도 많이 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우리 시도 유입 인구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향후에 경제 인력을 육성한다는 차원 뿐만이 아니라, 천안시의 인구정책 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꼭 제도화해서 우리가 미래에 준비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토론회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과 협의해서 지금 제안되는 여러 가지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진짜 심도있게 고민하시는 부분이니까 함께 노력해서 새로운 제도를 찾아내고 천안시가 새롭게 제도를 정착하는데 도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서북구 보건소장입니다.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39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사항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조례 제명을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나. 상위법령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각종 용어를 정비하며, 다. 시장의 책무 및 장려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 및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중복지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239호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대한 시장의 책무, 장려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삭제한다 그랬죠?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 이전에는 위로급 지급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시비로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복 지급하던 거를, 국가에서 지급하는데….
각현
김각현위원
국가에서만 지급하는 겁니까?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예, 5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540만 원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장기 기증을 미리 예정 신청한 사람들 있죠?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혹시 홍보나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시나 정부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장기 기증에 대한 홍보나….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안내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장기 기증하게 되면 처음에 할 때 하고요,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별도로는 하지 않고…. 죽으면, 이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한다고 사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가족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고서 가족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다?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그것도 좀 모순이 되는 거 같은데, 내가 장기 기증을 한다고 사인을 했는데 그게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못한다 그러면, 본인이 한다 그랬는데 본인의 말이 가족들로 인해서 안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모법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각현
김각현위원
예?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이 장기 기증 위로금 지급은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뺀 거네요, 말하자면.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이전에는 얼마씩 줬던 거예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저희는 작년에 한명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물에 빠져서…. 17살 먹은 한 명 해서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중복이 된다 그래도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뭐….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아니 국가에서 주는 돈이 뇌사자의 경우 장제비하고 의료비하고 진료비 상환 해가지고 각 180만 원씩 54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신청을 하면 54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가지고 이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는 거죠?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이것도 그렇고요. 종전에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체 조직에 관한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 같이 믹스돼서 한 조례가 됐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인체조직도 다 한꺼번에 되는 걸로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35페이지에 보면 거기 순환관광버스를 배우자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순환관광버스라면 뭐를 지칭하는 겁니까?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천안버스 말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도 아니고 그냥 셔틀버스….
경원
서경원위원장
시티투어….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천안시가 운영하는 거.
소영
엄소영위원
천안시 시내버스를 그러면 무임승차한다는 거예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시내버스가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는 버스….
소영
엄소영위원
시티투어?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시티투어를 안 할 때도 많고 이런데 시내버스도 아니고 시티투어 1년에 몇 번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한두 분 타실 분들이 있나, 그래서 그게 순환관광버스를 뭐를 지칭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인체조직 기증자 해서 사회단체 등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540만 원 이렇게. 그런데 혹여나 이렇게 한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어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없어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두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대통령령에 장기이식 등록기관이랑 어떤 조직 기증자 등록기관이 천안시 보건소로 되어 있나요? 저희가 등록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죠?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이 조례 저기는 동남구, 서북구보건소에서 접수 등록을 하고요. 시청, 구청 민원부서 거기에다 장기 인체 조직 기증 접수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등록기관이 어디예요? 천안시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양 보건소.
준용
이준용위원
양 보건소가 등록기관이 된다….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읍면동 민원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현재 지금 천안시 보건소에서는 장기 기증이라든가 조직 인체 기증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어 있죠?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지금 정확하게….
「2,500명요」하는 이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2,500명이 지금 장기 기증에 대한 서약서 쓰신 분들이 2,500명이다 그 말씀이시죠?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예, 서약서 쓴 사람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지금 100만 원씩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한분 아까 말씀드린 뇌사자….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2,500명 중에 딱 한분만 현재 되어 있었다?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그러면 장기 기증이 앞으로 국가적이라든가, 어떠한 우리 신체 일부를 떼어내서 내장이든 기타 등등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회복권을 주고 있는 건데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장기 기증에 대한 노력을.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저희는 장기 기증에 대한 홍보, 아까 김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이나 이런 관공서에 홍보물을 비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장기 기증자한테 보건소 진료비 면제라든가 추모공원 화장비 면제, 시티투어 이렇게 하는데 추모공원 화장비가 대략 얼마정도 비용이 되죠?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10만 원 정도….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보건소 진료비 같은 게 대략 얼마 됩니까?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1,100원….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니까 천안시 보건소에서도 정책적으로 잘못됐네요. 어떤 장기 기증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또 홍보의 마케팅, 매개체가 분명히 될 수 있을 텐데 매개체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것들을 시티투어 버스, 그다음에 보건소 진료비 1,100원 면제, 추모공원 화장료 면제, 참 제가 볼 때는 2,500명이면 보건소에서 저희가 1년이든 2년이든 격년제로나 한번 2,500명이 한번 모여서 장기 기증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감사의 자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2,500명이 파급하는 효과가 더 클 거 같아요. 그분들의 어떤 구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그런데 천안시 보건소에서는 장기 기증에 대한 이런 조례안 같은 거를 지금 모법이 바뀌다 보니까 갖고오셨지만 어떠한, 우리 천안시에서 정말 이건 좀 무책임하게 전혀 이것에 대한 어떤 예우 같은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에서 100만 원 지원한 거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제비 지원이라든가 진료비 지원 이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정도에서 장기하고 인체하고 합쳐지면서 장제비 540만 원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 이렇게 바뀐 거 뿐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건 어차피 지원이 안되는 거고요. 그렇죠?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540만 원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고, 천안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어떤 세가지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도 조금 한번 검토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으실 거 같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장기 기증이 더 활성화된다 안된다는 것보다 이런 거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 천안시에서는 조금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마치셨습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음은 박남주 위원.
박남주위원
장기 기증에서 유가족들이 이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장기 기증 이후에 유가족들이 심리적인 어떤 고통이나 그런 것들을 또 상당히 사후에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유가족들은. 그래서 지금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기증에 지금 우리가 명시되어 있는 조례에 있는 거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런 장기 기증 지금 한분이시라면서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예.
박남주위원
특히 또 아들, 자녀를 그렇게 해서, 결정은 또 부모님들들이 하시다보니 그게 굉장히 아직까지 어떤 유교적인 그런 사고가 있어서 신체를 훼손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증 결정 이후에 굉장한 어떤 심리적인 미안함이라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기를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어요. 혹여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스스로 극복할 수도 있지만 신청하게 되면 심리상담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기증한 유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아닐까, 그리고 기증하겠다고 서약을 했지만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면 기증하려고 신청서를 쓰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추가로 한가지 더 얘기하자면 추모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하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봉안당 이용하는 거 있죠? 봉안료까지도 면제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 거 같습니까?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리상태 관계는 저희가 정신보건 쪽에서 그쪽에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것이 조례에 지금 시행하는데 포함이 되어있다면 이 명시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하는 근거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하거나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했다가는 그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지 않지만 대부분 뇌사라든지 신체 장기 기증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건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자연사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받는 유가족들의 심리적 부담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살뜰하게 챙겨주는 것이 좀 더 장기 기증을 독려하는 그런 법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또 한가지 추가로 얘기하는 건 어차피 화장시설도 우리 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화장만 해서 그치지 말고 봉안하는 것까지도 시 지자체가 책임져주면, 그거 큰 예산 들고 하는 거 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확대해서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좀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도 한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위원장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작성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