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3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16년을 맞이하여 강진군의회 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23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와 북한 DMZ목함지뢰 도발, IS무장단체 테러 등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사건사고가 군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우리 지역에서는 풍년 농사를 달성했음에도 쌀 제고량 부족으로 인한 쌀값이 하락하여 농민의 근심이 깊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군민 모두가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여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내일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 전라남도 공무원 유치에 성공한 것도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의 성과였으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6년은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처럼 슬기롭고 영민한 재능과 지혜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보다 더 활기찬 희망을 주기 위하여 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하여 존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묵은 때는 벗어버리고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강진군이라는 커다란 배의 키가 되도록 군정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의회는 강진군과 더불어 서로 대화를 통해 군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양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며 함께 성숙하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강진군의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해 제7대 강진군의회가 하나의 초석이 되도록 열린 의정, 공명정대한 의정을 통해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의 봉착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군민의 대외기관으로써 중지 모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의회는 기본원칙에 충실하고 군민 목소리를 더 크게 들으며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23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설명하는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전반에 걸쳐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진정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향 발전을 앞당기는 내실 있는 계획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시책인지를 확인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올해 현안업무로 추진되는 강진희망 10대의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을 군의회에 소상히 설명하여 군정 발전에 상호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에도 군민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가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국현입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1일 위성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월 12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기획홍보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과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변근영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기획 수립을 하고 있는 배대은 예산팀장입니다. 우리 군 종합감사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종남 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 언론사 보도 추진 및 군정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조경언 홍보팀장입니다. 이번에 규제개혁 및 SNS홍보로 신설된 이미란 규제개혁팀장입니다. 다음은 예산팀 김상현 차장입니다. 다음은 우성진 홍보팀 차장입니다. 다음은 윤치성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김영운 기획팀 주무관입니다. 끝으로 윤일영 기획팀 서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성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남교육원이 강진으로 이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12월 16일에는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이 개원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해였습니다. 822억 원을 확보하였고 가우도는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마량놀토수산시장이 흥행됐고 또한 초록믿음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감성여행 1번지 강진 조성에 따라서 푸소체험이 시행되었으며 강진오감통 운영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13회 최우수 연속 선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강진 광주간 고속도로 금년도에 착공하여 해가 되겠으며 강진군 철도시가 개막하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강진 희망10대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먼저, 작년도에 4대 핵심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개 3030프로젝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10개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사업소장께서 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강진미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획홍보실에서 총괄부서이면서 사업부서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탐진강 강진만생태길 조성과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진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등 테마가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시가지 짜투리땅에 대해서 녹색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유치 TF운영 및 국도비 확보 총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822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1단계로 금년 5월까지 사업 신청과 부처심의를 통해서 3단계 국회심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에 대한 동향파악을 통해서 금년에도 많은 사업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특 회계 예산 확보 및 사업관리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와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도 지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작년에도 28억 3,000만 원의 많은 특별교부세를 가져왔습니다만 금년에도 많은 특별교부세가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 운영으로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지방재정에 건전운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및 패널티 요소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고 민간이전경비를 절감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보조사업을 사전에 성과평가를 하고 정부감액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집행 과정에 투명성 강화, 보조금 관리강화에도 힘쓰겠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10%와 경상경비 5%를 절감을 해서 인센티브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굴을 해서 행자부 장관에 상을 받음과 동시에 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만 올해도 우수사례 발굴을 하겠으며 또한 채무관리를 통해서 재무구조의 건전성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재무관리는 2018년까지 상환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도 7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이 기금에 대해서도 성과 분석을 통해서 일몰제 적용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을 적정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조기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8위에 그쳤습니다. 금년에도 그에 못지 않게 노력해서 상위권이 되도록 조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군정계획 지정 및 평가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정책 심사분석 평가는 분기 1회와 수시로 해서 군수공약사업이라든지 강진희망 10대 및 3030프로젝트 지시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030프로젝트란 명칭을 바꿔서 3030현안과제로 명칭을 바꿔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내부평가 중점 대비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공공기관에 각종 평가에서 작년도에 38건의 28억 원의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7건의 32억 원을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군 정책위원회 자문 활성화입니다. 현재 군 정책위원회는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정례적으로 시행을 해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도에 정책동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사전예방 감사추진으로 신뢰 받는 군정이 되겠습니다. 사후적발 위주가 아닌 감사형태를 벗어나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금년도에도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예방 위주의 자체감사를 군 읍면과 사업소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고 또한 각 실과사업소에서 발주 의뢰된 설계에 대해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1억 원 절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2억 원 목표를 해서 일상감사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취약사무에 대해서 미리 업무를 선정하고 현장 확인 등 사전에 확인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즉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렴과 목민정신을 함양으로 청렴강진 구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를 통해서 청렴의 (청취불능)을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청렴도평가 대상 민원에 대한 서한문 발송과 공직자 자기진단 제도를 운영해서 전 직원이 청렴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통제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규제개혁 사례가 50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강진군의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16건에 대한 조례와 규칙을 재개정을 통해서 규제개혁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발굴추진사항 보고와 발굴공모제 등을 통해서 규제개혁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 및 자료 적기제공입니다. 금년도에는 경제총조사, 전라남도 사회조사, 통계연보 작성을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정확도를 유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홈페이지와 행정포탈 등에 대한 통제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약하는 강진의 변화와 비전 적극 홍보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일 신문과 TV, 인터넷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강진군 홍보를 하는 데 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기획홍보를 통해서 군민의 군정참여와 공감 확대를 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고 특히, 강진희망 10대 프로젝트와 역점사업에 대해서 집중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매체 등 효율적 활용으로 군정 홍보입니다. TV, 신문, 다중이용시설 등 내부매체와 남도답사1번지 강진소식 등을 통해서 군정을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16,000부를 발부해서 설과 추석 명절에 강진소식지를 배부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언론을 초청해서 팸투어과 간담회, 영상매체 등을 통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7현재 용산역, 광주 송정지하철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강진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SNS활용을 통한 군정 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SNS 활용한 군과 군민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외의 향우회와 이장회를 통해서 SNS를 통한 군민소통 공간을 확충하고 군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SNS서포트즈를 운영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하겠고 강진군 웹사이트 SNS모니터링도 저희들이 정보통신팀과 협조를 통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임 실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군정이 원만히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 사업이 계속 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새 사업을 한다고 하는 신청을 했을 때 그 편성에서 빼 버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이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도 있고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년도와 비교해서 거의 예산이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나오는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각 실과소하고 각 읍면업무 같은 것을 조정 역할을 해야겠죠?

예.

그런데 민원인들이 군정에 대해서 애매한 질문, 어느 과에 가야 할까 예매한 질문을 한다면 서로 같은 부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들이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회피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기획실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되겠습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실과 사업소 업무가 서로 자기업무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는 업무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군수님 주재하에 업무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면 바로 즉시 업무조정을 통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테마가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대해서 금년도에 간판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상가 120개소 거기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현재 시내 보도블럭을 보면 정비를 완전히 끝낸지 안 끝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걷고 다니기가 아주 불편하거든요.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제일 첫째는 상가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진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은 작년도에 박수철 군수님께서 노력하셔서 공모사업으로 8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보도블럭 높낮이 관계에 대해서 관계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완료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 나중에 임시로 했던 것은 별도로 시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준공이 되기 전에 기획홍보실에서 사전에 이행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포장이 안 돼서 그런가 몰라도 전신주 맨홀통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KT도 있고 한전의 맨홀통도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 기차가 지나간 정도로 소음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돼서 그러는지 그때 우 중에 설치를 해서 전체맨홀통이 (청취불능)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차가 지나가면 굉장히 듣기 싫은, 어떤 열차가 지나가는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그것을 고무마킹이라도 잘 못됐으면 다시 하는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중앙로하고 극장통에 하고 있습니다만 2개 사업장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형상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포장은 한 개 회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맨홀통이 움직이는 과정을 볼 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 중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석이 덜 돼서 움직여서 차가 지나가면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나 소리가 크게 난단 말입니다. 그것을 유심히 살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중으로 확인을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은 쓸 것인데 겉포장만 해 버린다고 하면 다시 일어나서 소리가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좋은 경관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16년 더욱더 도약하는 강진군이 되도록 전 직원과 더불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연결되어 있고 또 신규사업이 간혹 들어 있어서 신규사업에 한해서 몇 가지 방향성을 서로 의회와 제가 군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있었던 것들이 군민의 요구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0대 프로젝트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각 부서별로 각자 목표를 하나씩 잡아서 서로 더욱더 부서간의 경쟁구도가 되었다는 느낌을 확 받습니다. 지난번에는 특별하게 해당되는 부서만 되었고 업무연찬 수준에서 그쳤지만 올해는 각 부서별로 프로젝트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결과치가 연말되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1쪽에 읍면시가지 녹색공간 조성을 하셨는데 시내공원조성 이런 것들은 계속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투리 땅이 나오면 계속 만들어가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쓰레기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존이 되고 도시도 더 깨끗해 질텐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요. 유지관리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를 잡을 때도 기획실에도 조성하는 사업비는 이렇게 잡는데 지속적인 유지관리사업비는 갈수록 줄어드니까. 공원이나 소공원들 개수는 늘어가는데 유지관리비는 그닥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아이러니 합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고 유지하는 게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예산 잘 지켜서 그 곳이 지저분하다, 풀이 무성해서 모기가 생긴다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양산림과에서 읍시가지 자투리땅에 소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상당히 여름철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저도 지켜봐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 뒷받침이 되도록 하고 연중 유지관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서 TF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잡아놓으셨죠?

예.

아주 고무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 도의원님께서 전남 축협인회관을 강진군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말씀드리나마나 모두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TF에서 도의원님들과 도 연찬을 하셔서 이 부분을 전남 축협인회관이 작천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올 계획 목표이기도 하나 잡아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10대 프로젝트사업에도 공공기관 유치가 있습니다. 미래산업과하고 업무공유를 해서 그 사업도 반드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님과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14쪽에 기본적으로 군정기획조정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자체심사 분석평가는 올해 신규로 들어간 사업인가요?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하긴 했지만 금년에 특별히 시행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군민들과 더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신규로 계획을 잡으신 것이죠?

예.

저도 한 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정말로 객관적인 분석이 될지 궁금해요. 관에서 주도해서 내 업무평가를 해 달라고 관에서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얼마만큼의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강진군 발전에 이바지를 해 주실 것인지 그런 공정한 평가, 행정의 눈치를 보지 않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단이 여기에 선출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촉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2015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티타임 때도 잠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죠. 기차역에 강진군을 홍보하는 청자도 멋지게 걸려있고 강진군 상품이 어제 용산역에도 잘 팔리고 있다고 효자노릇을 해 준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진군 홍보입니다. 꼭 스팟에 내 보내는 거, TV에 내 보내는 거, 신문에 광고하는 거 이것도 물론 홍보이지만 기존에 있는 곳에 강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 진열하는 것도 홍보차원에서 강진군을 더욱더 여러 곳에 소개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 홍보팀들, 또 각 부처에서 관련된 것들 홍보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성과를 내면 기대치는 높아지지 않습니까? 올 한해 동안에도 홍보에 많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SNS를 이용해서 홍보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SNS이용한 게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SNS블로그단들도 우리 군은 참 체계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들을, 밖에 나가면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김명희 의원장님이랑 금토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만 그곳에서도 여성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강진군을 보면 홍보를 잘 하더라, 입소문이 제법 나 있는 것을 저희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2016년에도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들 눈보다는 부군수님께서 행자부 근무하실 때 밖에서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청자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상당히 밀어붙이다시피 했거든요. 저도 KTX 타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문춘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퇴보되지 않고 진보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한전에도 아마 청자가 들어갔죠? 사실, 저는 거기 보지 못했거든요. 거기 어떻게 진열이 되어 있는지 사진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가서 볼 수도 있겠으나.

청자박물관에서 의원님들께 사진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고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5페이지, 청렴과 농민정신 함양으로 청렴강진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이 예전에 했던 다산강좌 교육이 아닙니까?

그 교육하고 특별한 청렴교육은 다산수련원에서 개최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전에 했던 다산강좌는 그대로 진행하시고요?

다산강좌는 별도 사업입니다.

이 교육은 따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다산강좌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다산강좌가 맨 처음에는 우리 군민들이나 면민들이 호응을 해 가지고 교육장에 가서 보면 우리 군민들도 많이 와서 청취를 하고 강좌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 위주나 각 마을 이장님들 그 외에 마을에서 출입하시는 분들이 알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교육원이 강진으로 유치돼서 강진군으로서는 큰 경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발맞춰 다산강좌도 활성화 시키고 교육횟수를 줄이더라도 교육이 알차고 내실 있는, 또 강사님이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다산강좌를 진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다산청럼교육은 다산 수련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서울시 공무원들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한 3년 전까지 다산강좌를 해 왔습니다만 군민들 의견이 동원해서 받는다는 이러한 느낌들이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한 200개 정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과 협의를 해 보고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임병호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민복지실 팀장 및 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복지팀의 이병석 팀장입니다. 다음, 노인복지팀의 강한성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의 윤미경 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의 오정숙 팀장입니다. 위생팀의 서현미 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의 이상식 차장입니다. 통합복지팀의 김경 차장입니다. 위생팀의 김은숙 차장입니다. 노인복지팀의 장광식 차장입니다. 희망복지팀의 최은미 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무를 맡고 있는 통합복지팀의 김영미 차장입니다. 이어서 21쪽, 맛산업, 제1의 경제소득산업으로의 육성입니다. 우리 군을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의 1번지, 식도락여행중심지로 도약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감맛길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을 위해서 외식전문가 초청교육, 경영진단 및 컨설팅, 위생교육 및 선진지 견학과 강진한정식 팸투어, 가이드북 제작 등 홍보와 공동마케팅 지원을 하고 까망누리 흑염소 레시피 및 향토특산물을 활용한 음식개발,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에 맞춰 가을별미 먹거리장터와 강진한정식 상차림전시회를 개최하고 강진특산빵 상품화와 다산밥상 육성, 강진 회춘탕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홀로 사는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만들기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안부살피기, 응급안전돌봄, 건강 영양관리 등 노인돌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행복서비스로 어르신 50명에게 주 1회 밑반찬을 배달하고 80세 이상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4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매분기 1회씩 독거노인과 하루체험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에 맞춰 감성여행을 추진하는 등 홀로 사시는 어른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등 자원봉사! 함께가는 지역사회입니다. 전문 자원봉사단체 육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제고를 위해 상근인력 배치 등 자원봉사센터 역할 강화와 나눔포털등록,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지난해 창립된 자원봉사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자원봉사자 육성 발굴교육과 자원봉사 물결운동 캠페인 실시 연1회, 지역별 테마별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눔 2016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해피투게더 봉사단 운영, 직능별 기능별 전문자원봉사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지역정책에 대한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의 삶 질 제고 및 양성평등 명품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친화도시조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연말에 여성화도시 성과보고회 개최 및 자료집을 발간하겠습니다. 여성인재양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제3기 여성대학생 40명을 모집 운영하고 내년까지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40%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설치하겠으며 1인 1자격 취득과정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하고 2회에 걸쳐 남양주시와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5쪽, 학교폭력 제로화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제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회구성원, 인류 발전에 동반자로 양성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 및 문화공연을 확대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활동하는 참여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겠으며 청소년증 발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용역 중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권익 및 자립지원을 위해 감성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인 인기공연, 폭력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벽화그리기,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복지일꾼 소통공감, 맘 편한 힐링타임입니다. 우리 군 사회복지시설 관련 시설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제고로 복지욕구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복지일꾼 7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치유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를 초빙, 연2회에 걸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다산 정약용 선생 효 사상 계승 1+1 효 실천 운동 전개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인 목민심서 중 애민 6조의 제1조 양로 효 사상 부각 및 계승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효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과 10월 정로의 달에 자원봉사단체와 청소년 단체 등을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종 언론매체 및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복지 이장 제도 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이장에게 복지관련 과업을 부여하여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월 중에 이장임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읍면 293명의 이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연말에 우수읍면과 우수이장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음식점 SNS 홍보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SNS을 통한 음식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영세 음식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로 매출을 증가시켜 나가겠습니다. 관내 음식점 490개소를 대상으로 SNS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관광지, 숙박업소와 연계한 계절별, 테마별 맛집을 소개하겠으며 영세음식점 20개소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전수,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0쪽, 다문화세대 종합복지 정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사회 및 문화 적응을 위한 종합 복지정책 추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 정착금 지원 및 인터넷사용요금을 지원하고 12가구에 대한 고향방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언어와 엄마나라 말을 동시에 배워서 두 나라 언어를 수시로 구사하게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및 자녀 50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2중 언어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산모 도우미 파견, 한국어 교육추진, 이미용 홈패션 등 희망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 교육 및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맛의 1번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외식환경을 조성하여 맛의 1번지에 대한 대외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시설개선 3개소와 저온저장고 5개소를 지원하고 포장용지 및 위생용품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과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과 모범음식점 25개소를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원스톱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ㆍ해산ㆍ장제급여와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를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성화시키고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적정선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그늘 없는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질병 대비 의료과다이용자, 신규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 및 보건복지 관련 적정이용을 유도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의료급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급여기금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함께하는 보훈가족 예우 실천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 복지 향상을 위해 4ㆍ4 남포독립만세운동, 현충일 추념행사, 6.25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11개 보훈단체 육성 및 호국순례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35쪽,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인구의 약 85%인 9,94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이동목욕서비스, 재가노인 식사배달, 장수노인 생신상 차리기와 노인의 날 효도잔치,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인대학 마을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4개소 경로식당에 급식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330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6쪽,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마을경로당에 실내화장실 설치, 지붕방수시설, 냉방기 설치, 입식부엌 등 시설 개보수와 전기 사용량이 많은 7개소 경로당에 태앙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읍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와 마량복지회관 보수공사, 옴천 복지회관 증축공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시설 개선을 위해 강진군 노인전문요양원 노후침대, 휠체어 교체 및 화산노인학교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37쪽, 장애인 복지향상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미용, 하이패스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7개소의 장애인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 2개 분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행복체험 100도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상자 100여명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만물수리센터 운영과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푸드뱅크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을 위해 설과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위문을 실시하겠으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공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사랑나눔 캠페인과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취약계층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9쪽, 잡아라! 희망 키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민간위탁 8개 사업과 직접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자활기업인 황칠나라 등에 인건비 2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촉진 프로그램인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사간병 방문 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40쪽,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써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보편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3개 분야에 저소득층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6개 분야에 저소득층 노인행복 노후지원서비스와 2개 분야에 뇌병변 지체장애인 지원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감성1번지! 아동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어린이집 안심 보육을 위해 7개소의 어린이집에 115개소의 CCTV를 설치하고 보육시설운영비와 보육료 및 가족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아동의 꿈 놀이터인 드림스타트사업과 느낌표N쉼표 프로젝트, 특기적성계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아이들의 건강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관리와 아동급식지원 그리고 로타리와 연계한 저소득층 해외문화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42쪽, 균형 있는 가족의 삶 보장 서비스 강화입니다. 가정 지역사회 양육지원 강화를 통한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참새방앗간을 운영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겠으며 워킹맘, 대디 지원사업으로 읍면사무소에 고충 상담 및 가족정책안내 창구를 개설하고 가족관계 개선 교육과 워킹맘 대디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공유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등 지원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구 생신상 차려드리기,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조손가정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조손가정 아동 멘토 되어주기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조손가정 김장김치 지원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 건강한 식생활 및 공중위생환경 확충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위생시설 관리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연중 식중독 예방활동 및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정관리를 위해 유통식품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2개소에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과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우리 주민복지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민복지실의 역할이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더욱더 민원인 상대로 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고 그에 따른 업무적 스트레스가 매우 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건너와 용어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여성친화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결코 아닙니다. 여성이 몇 년 전에 아내가 편해야 가정이 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친화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사회에서도 그에 따른 역할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친화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 그것을 다시 한 번 인지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실장님께서 위원회의 여성은 40%로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또 제언을 드리자면 중복되지 않도록. 보면 저희도 물론 어떤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복되는 여러 개 위원회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도,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분들도 다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 분이 5~6개는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복되지 않는, 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일지라도 그 위원회의 역량이 닿는 곳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영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가 많이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위원들 수를 늘린다고 했는데 30%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40%가 되도록 다른 부서에 연락을 해서 40%가 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와 같이 거의 한 분이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해부터는 위원 선임 시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쪽입니다. 어린이들이 어제 뉴스에도 8살 아이가 냉동실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돼서 앞으로 학교밖 청소년 관리가 국가적 차원으로 더욱더 강력화 될 것입니다. 저도 지난 6대때부터도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서 지원조례도 제가 했고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강진군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운동하는 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학교밖 청소년으로 남아 있었고요. 정규 학교 말고 대안학교 가는 아이들이었는데 여기서도 뉴스만 접했습니다만 그 아이가 왜 학교를 몇 년 동안 가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느냐 하니까 대안학교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접촉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학교내의 학생들만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일지라도 학교에 소속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관리와 우리 강진군만의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청소년 복지상담지원센터에서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비도 받아서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편적인 지침에 의한 것보다도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 그런 프로세스 개발도 감독해 주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즈음에 연일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현재 전국적으로 9명의 학생이 장기 결석으로 남아 있는데 원인도 파악을 못 했다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 연락을 해 본 결과,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그런 장기결석 학생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인데요. 효 실천 운동 전개요. 여기 혹시 원플러스원이라는 이름에서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상 서로 돕자 이런 뜻에서 원플러스원이 나왔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소통하자 이런 뜻에서 만든 저희들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르신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이런 캠페인은 해도 되고 사회단체와 연결해서 해도 되는데 특별히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크게 잡은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효사랑 운동을 계속 실천해 왔고 운동도 했는데 효사랑 운동이 중요시 되어야 될 위기이고 요즈음 전국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이 솔선해서 나가보자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군민적으로 운동을 캠페인을 실시하고 해서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보자고 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는 없고요?

예. 저희들이 청소년달이나 노인달에 하는 프로그램 사이에서 그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올해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30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10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3세로 잡아놨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죠?

학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조모임을 해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실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이기 때부터 언어적 자극을 계속 해 주는 것이거든요. 엄마들이 어려워 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이 아이를 낳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한국말이 서툰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데 시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중언어의 필요성을 모르시기 때문에 아이에게 한국말로 하라고 해요. 그런데 엄마는 한국말이 서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모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기 때부터 엄마가 가장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말로 아이에게 언어적 자극을 주는 아이들이 뇌가 발달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하지 않고 학교에 들어오니까 기초학력 부족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8살부터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초등학생들보다도 아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계획을 확장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문춘단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연령을 낮춰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유치원때 하고 올라오지 않으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기초학력 부족으로 우리 일반가정 아이들과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주려면 아가 때부터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반인이 갑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0.0001%라고 하던가요. 아예 희박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기초생활자에서 기초수급 딱지를 떼는 것이 일반인이 갑부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활센터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이분들에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여러 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청소 용역부터, 화장실 청소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보니까 자활에서도 우리 지역 청소를 해 주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인근 지역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렴하게 인건비뿐만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활에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의 폭력이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지역 자활분들 일 할 수 있는 공간은 제공하되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얼추 맞춰줘야 될 텐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의 사회갱생프로그램이잖아요. 강진군의 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돼서 기초수급자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을 보면 우리 군 내에서 가장 사업비도 많고 직원분도 많고 해서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26쪽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캠프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규로 금년에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47개소에 4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스트레스 해소를 시키면 고객들한테 더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박 2일 일정으로 주작산 휴양림이나 이런 곳에서 힐링교육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70명에 1회 한해서 사업비는 500만 원인데요. 1박2일로 우리 관내 주작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주작산 휴양림을 활용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사회복지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고생이 많거든요. 가서 보면 밤잠도 설쳐 가면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신규사업인데요. 복지이장제도 도입을 만들었는데 주민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면 관련 조례개정 등 제도적으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재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복지이장 임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제2조에 이장님 임무가 있는데 복지임무를 명시해서 복지임무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넣어서 2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우리 이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잘 하시고 이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홍보 교육을 잘 하셔서 잘 전달되고 우리 군의 취약계층의 복지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합니다. 우리 군의 복지예산이 잘 쓰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식당지원사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식당에는 우리가 시설개선을 2개소, 저온저장고 5개소를 지원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선정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선정하고 계세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이 되면 현장도 보고 그 다음에 영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봐서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강진읍을 상대로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각 읍면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만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강진읍에 업소가 많아서 비율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화장실 등 시설개선 3개소하고 저온저장고 5개소 선정을 할 때는 있는 데는 제외를 하고, 사실상 큰 업소 같은 데는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현장을 잘 봐서 없고 어려운 업소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우리 복지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 때 과도하게 또는 낭비성 복지 지원 예산 같은 것을 우리 군민 의견도 들어보고 하셔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어떠한 부분이 과도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우리 군청 돈 많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 때 직접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구나 돌출해서 혹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기존에 근무를 하면서도 복지예산에 대해서 많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많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또 와서 보니까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감도 느꼈습니다. 다만 복지기금이라든가 예산이 줄줄 새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거의 우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들이 국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갑자기 바꾸긴 어렵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해 부족이나 홍보부족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뜻은 우리군 진짜 돈 많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 점을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 군에서는 복지예산 정책이 뒷받침할 때 어떠한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실장님의 자신만의 마음으로 이 사항은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기대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관련 업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까지 강진읍에 거주하고 계시는 여성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행정에 지원이나 수혜를 받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 쪽 여성분들께서는 많이 접촉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분들이 접촉을 많이 하셔서 소외받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하셔서 면 단위 여성분들도 참석을 하셔서 같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데 거리상 그런 제약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읍면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최대한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 팀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욱더 발전된 강진군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계획했던 3개 실과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강성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팀 백경자 팀장님과 김선 주무관입니다. 상가발전팀 임창복 팀장과 위진희 차장입니다. 마케팅팀 임성수 팀장과 김도형 주무관입니다. 투자유치팀 이재희 팀장과 임진모 차장입니다. 4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 강진희망 10대 프로젝트, 강진미래비전 3030프로젝트, 역점추진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강진희망 10대 프로젝트 사업인 강진오감통 운영입니다. 강진 오감통은 야외콘서트, 밴드음악 페스티벌, 기획공연 등 음악을 중심으로 음식과 관광을 융복합한 새로운 문화복합공간입니다. 강진 오감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노래가 흐르는 강진 만들기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신규음악콘텐츠로 지역민과 하나되는 오감통, 맛집1번지로 변신하는 먹거리장터,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음악콘텐츠로 지역민과 하나되는 오감통사업은 야외콘서트, 기획공연, 음악대학 운영, 유명가수와 함께 하는 노래교실, 밴드음악 페스티벌, 가수와 팬이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등 다양한 음악콘텐츠를 군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맛집1번지로 변신하는 먹거리장터 사업은 오감통 내에 입점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간담회 개최를 통해 경쟁력 있는 먹거리장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통해 입점업체별 점수운영제를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강진전통시장과 오감통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과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공공기관 및 강진산단 투자유치입니다. 성전면 송학리와 명산리 일대 약 20만 평 규모의 전남개발공사가 431억 원, 우리 군이 101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 조성 중인 강진산단은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강진산단 유치업종은 신재생에너지, 환경산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으로 분양가격은 평당 30만 9,000원입니다.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TF를 조직하고 빛가람 에너지밸리 협력업체 등 300여개 타겟기업을 선정하여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환경산업진흥원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망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우량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광역 지방자치단체,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강진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공공시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강진읍 노래도시 조성입니다. 강진읍 노래도시 조성사업은 강진 오감통을 중심으로 강진읍을 음악이 흐르는 도시로 만들어 군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진읍을 노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를 유치하고 감성과 낭만이 가득한 감성음악촌 조성과 음악으로 하나되는 하모니 강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악이 맛있어 지는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유치사업은 최종 선정은 3월 중으로, 지원 규모는 국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남도, 강진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강진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성과 낭만이 가득한 고품격 감성음악촌 조성사업은 2월 중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후 음악카페 창업지원, 지역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악으로 하나되는 하모니 강진 만들기 사업은 색다른 볼거리, 즐길거리를 창출해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강진읍시장, 골목상권을 유입하여 지역상권 회복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군민자치대학으로 군민 역량 강화입니다. 군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게 농어업인 서비스 종사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교육 강화로 지역발전에 최대 자원인 사람 역량 강화로 앞으로 10년, 20년 후 강진미래발전 동력화와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로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8개 대학에 10개 과정을 모집하여 2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정별 전문교육과 연 2회 통학강의 등 학사일정을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군민이 학사일정에 참여하여 소통하는 대학 운영으로 입학생들이 졸업까지 꾸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단순 교육을 넘어 교육성과의 재능기부 등 지역화합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강진 발전의 원동력인 젊은 청년층이 하나되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9월 창립한 청춘어람 강진군 청년연합회를 중심으로 읍면 청년회 활성화는 물론, 젊고 패기 넘치는 청년층의 지역발전 참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젊은 강진만들기 주역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청년의식함양 교육, 웃어른과 함께 하는 좌담 감성코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솔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향토뿌리사업인 명품 가업 육성을 통해 가업 승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가업 승계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워크숍 및 간담회를 통해 2, 3세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명인 명품 명소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 군을 빛낸 명인 명품 명소를 발굴하여 강진만의 ONLY1 BEST1을 찾아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가꿔 나가고자 합니다. 2015년에 안정균, 임채근, 수제김, 까망토 등 4건을 추가하여 현재 명인22, 명품15, 명소20 등 총 57건의 명인 명품 명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1월 중에 명인 등 신규지정 공고를 하고 2월 중 특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군비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지원사업은 신규개발사업 및 감성관광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사업등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실과소 자체심사를 거쳐 3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진을 빛낼 수 있는 새로운 명인 명품 명소 발굴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명인 등 홍보책자 제작 및 명인 명품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청자축제 시 명인 명품 명소 홍보 판매관을 설치하여 강진만의 미래전략사업의 육성으로 군민 소득을 창출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강진 골프장 조성입니다. 도암면 학장리 산 7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강진 골프장은 500여억 원의 민자 100% 사업을 유치하여 27홀 대중제 규모로 2018년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05년도에 강진군과 주식회사 삼공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08년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강진골프장 조성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투자자인 주식회사 삼공이 2013년 7월 3일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사실상 투자가 어려워 제3의 신규 투자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재투자기업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향우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신규 투자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강진 골프장 준공과 개장을 2018년 10월까지 목표로 두고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자본투자를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사업을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사람유치,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기존 민간투자사업 실현과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기반 구축을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유치활동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여 강진 CC성전리조트, 강진테마파크 등 전남도와 관련 기업 등을 연계한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조기 정상화, 투자환경 개선, 원스톱서비스 행정, 지원 맞춤형 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전 직원이 세일즈 행정을 추진하여 다양한 인맥유지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강진 희망 프로젝트 마케팅 추진입니다. 강진군의 미래 20년, 30년 후 먹고 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는 10대 프로젝트 성공적인 정착과 프로젝트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10대 희망 프로젝트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겠습니다.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통해 종합적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홍보마케팅을 펼쳐 프로젝트의 중구난방식 홍보, 마케팅의 낭비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해 대외적인 관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 수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강진희망 주민설명회 개최, SNS홍보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와 주민 참여도를 높여 지역 주민에 발맞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프로젝트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피드백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가 시의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평생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평생교육 기반 조성으로 군민 누구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센터를 운영하여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자격증 취득분야 등 취업과 창업에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15개 내외 과정을 발굴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확대편성 운영에 힘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성 및 은퇴자 취업 및 창업지원, 재능기부를 통한 평생학습 공동체 육성지원 등 더욱 내실 있는 평생교육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 비문해자, 노약자 등을 위해서 찾아가는 행복드림배달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명 내외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10인 이상이 모일 경우 찾아가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향우를 통한 지역홍보 및 소통 강화입니다. 경향 각지 향우 관리를 통해 이를 군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군정 홍보 및 군정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향우회 명단을 2회 정비하고 22개 군 향우회원 557명과 29개 읍면 향우회원 6,035명을 대상으로 군정 및 고향소식 알리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강진출신자 공직자 모임인 정석회와 각 향우회 정기총회 등에 참석하여 군정 현안사업 설명 및 각종 기업유치 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강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강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 선정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되는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사업 3차년도로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상인참여 CM송 제작홍보, 오감통 SNS기자단 운영, 오감통 전광판 설치, 온라인 사고팔고 장터 업그레이드, 디지털광고판 제작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대표 먹거리와 통합장디자인 개발, 타지자체 시장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체험마당 등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하겠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상공인들과 방문객들을 위하여 시장내 아트전시장, 길거리 음식점 비가림시설, 야외공연장 무대 디자인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 읍면민의 날, 벼룩시장 등 지역한마음 프로젝트와 토요가족시장, 강진시장 감사축제, 만화홍보물 제작, 오감통 할인행사,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이 강진시장을 방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9쪽, 재능기부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재능기부참여 희망자를 분야별로 지속 발굴하여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 지식이나 재능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더불어 함께 하고 화합하는 군민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에는 4개 분야 11개 단체에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재능기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 희망분야를 자유롭게 신청 받아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나눔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의 끼를 표출하고 싶어 하는 꿈들을 찾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숨어 있는 사람 발굴을 통해 지역 자원화 및 재능기부문화 확산으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과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지식 재능기부 희망자를 군민자치대학 등과 연계해 군민교육에도 강사를 초빙하여 참여와 나눔을 통한 군민 의식개혁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미래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오감통이 완전히 마무리될까요?

예, 작년에 기반시설이라든가 거의 100% 완료를 했고 보완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감통에 대해서는 먹거리 장터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음악창작소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음악창작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확보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국비 10억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할 수 있겠습니다.

먹거리하고 음악창작소하고 별도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먹거리부터요. 먹거리가 작년에 오감통을 개장하고 운영을 몇 달 해 보니까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먹거리장터에 대해서는 한정식 2개소와 일반음식점 9개소로 총 11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의도를 했던 특화된 음식이 오감통에 가면 준비되어 있다는 희망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음식점 운영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취소를 추진을 해서……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오감통 몇 달 운영을 해 보고 새로운 사업으로 잡고 가는지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장사를 안 하고 현재 문 닫고 있는 업체는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장사를 안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거기를 활용할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음식점이 좀 좁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결을 해서 더 넓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은 제3의 특화된 음식을 기존 상태에서 공모를 해서 들어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어떤 것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전체적으로 한 번 재평가를 받겠다고 하셨죠? 사업비 있죠?

평가는 저희들이 음식점에 대해서는 평가는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한 군데가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정식만 분주하게 돌아가고 나머지 식당들은 문 닫은 곳도 있지만 문 닫지 않고 하는 곳도 그분들의 성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숙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음악타운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지요. 사실우리 군이 녹색대학, 주부대학, 무슨 대학 때문에 안 그래도 정신이 없었는데 요즈음 악기들까지 해서 전 군민이 무엇인가에 참석했을 거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특성상 한 사람이 5~6개씩 기본적으로 등록해서 섭렵하는 거예요. 하시는 분만 하시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읍을 제외한 면 단위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지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다른 곳에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이 너무 그게 강합니다. 읍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읍면에 있는 분들도 일부 몇 분이 참여하고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행사들이 읍에 계신 분들 위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많으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행복드림배달강좌를 만들었는데 과연 이 1~2명 강사가 한 곳에 10명 이상씩 모아질까 그게 관건이긴 해요. 그렇다고 한 두사람 가르치려고 강사가 가서 지속적으로 한 두 번은 가능하지만 악기나 여기에서 잡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는 한 두달 수업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지속 가능한 비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회성으로서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잡았으니까 지속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은 지켜보는 부분인데요. 음악장착소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만 젊은 친구도 음악창작소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전해듣는데 아직 체계가 안 잡힌 건 사실이고 그분들에게 가능성은 다 열어드려야 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업비 가져다 오는 사람들 숫자 채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기득권을 잡지 않도록. 먼저 하시는 분들이 기득권 잡고 나중에 따라오는 분들에게 소외감이나 그곳에서 적응하기 힘든 쪽으로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들은 부분이 벌써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음악으로 하나 되는 하모니 강진 만들기 그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군민 누구나 밴드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창조지역사업으로 3년간 15억 국비사업까지 해서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음악창작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확보를 해서 그런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을 해서 군민 누구나 음악을 배우고자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폭넓은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게 기본 목표이니까요. 그 목표에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 본질이 흐려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기득권 세력이 생겼습니다.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입니다. 우리 시장 상인 중에 청년 상인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청년 상인이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부모들이 하는 사업을 같이 도와주고 있는 청년들은 4~5사람 정도 되는데 별도로 거기에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돕다가 아버지꺼 물려 받아서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물려 받을 때는 거기에서 어떤 비전이 보여야 물려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래시장이 젊어져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차고 있는 재래시장은 어느 지역이든지 활성화가 안 되고 발전이 덜 된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진 시장도 좀 더 젊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부모사업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젊은 청년들이 우리 재래시장에 처음부터 정착하기는 힘들지라도 부모사업을 물려 받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청년들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것을 저도 아주 관심있게 봤습니다.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활성화시켜서 청년들이 재래시장에서 역동적으로, 젊은 기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토요장터라고 해 가지고 토요일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특산품을 만드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시장에 나와서 어떤 물건을 팔고 음악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청년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활기차게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진 시장과 연계해서도, 사실 성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구성을 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청년들이 몰려야 되는데 너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성전까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벌려 놓은 곳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안 하려다 했습니다. 마량에서 큰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재래시장을 이야기하면 자리다툼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재래시장 임대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역개발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성한 오감통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게 독점해서 이용하도록 하지 않고 누구나 와서 어떤 활동을 한다면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난전에서 생선 파시는 분들, 무언의 자기 자리거든요. 새로운 누군가가 오면 그 자리의 텃세가 심해서, 지금 마량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강진부터 재래시장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강진재래시장과 병영시장, 그리고 마량시장이지 않습니까? 현재 두 곳이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강진읍시장을 보면 3년 전하고 최근의 강진시장하고는 상당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3~4년 전에는 관심을 못 끌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라는 사업을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 지원을 받아서 계속 2년 동안 그쪽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여건 조성을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도 강진시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되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그런 사업이 있다면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더 그런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래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창작소와 연결해서 그 부분은 사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몰라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더라고요. 그러나 음악창작소와 관련해서 평생교육으로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것은 지역민을 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 군이 홍수에요. 문화창작소와 연결해서 저희가 음악창작소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 몰라서도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더라고요. 음악창작소와 관련해서 평생 교육으로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역민을 위한 것이죠?

예.

너무 우리 군이 홍수에요. 무슨 대학의 홍수, 배워서 남 주자고 했는데 이 배움들이 무슨 대학, 무슨 대학 해서 음악창작소까지 평생 교육에 연결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은 그만큼 경상적 비용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자랑이기도 하지만 또 그 속에 우려도 있습니다.

평생 학습은 노래도시 강진, 이런 차원에서 밴드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대 희망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여러 대학을 동시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골고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센터는 어느 분이 관리하셔요?

미래산업과 사람중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이 거의 오후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직원들도 힘들어 하던데.

저희들이 평생 학습은 되도록 여러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반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만 이게 음악으로 하나 되는 하모니 강진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올 한해에도 꾸준히 추진을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도 감성 강진,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강진군의 미래를 위해서 2016년에도 수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진군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직원님들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강진산단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48쪽입니다. 강진산단은 성전 성왕리 그 앞쪽에 산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 공정률이 97%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단조성에 대해서는 97% 조성이 되고 있고요. 진입로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4월 정도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에도 미래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성전은 성전산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많은 농지와 땅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들도 광주나 목포를 가다가 보면 알겠지만 직선도로에 4차선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흙을 떠다가 산을 하나 만들 정도입니다. 우리 성전면민들도 그러지만 우리 강진 관내에 군민들도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공정률이 97%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부지는 정리가 다 되어 가고 업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 체결한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분양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7개 업체가 지난 12월 달에 전남 도지사님하고 같이 MOU체결을 해 가지고 1월 달에 분양계약서를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공정률이 97%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조금만 하면 다 완공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놔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그만큼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넓은 산단이 조성이 되었는데 분양을 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 되겠고 또 전남개발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조성한 산단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산단이나 농공단지에서 봤을 때 해놓기만 하고 분양이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업체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게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분양비는 없습니다만 분양할 대상지가 12만 평입니다. 12만 평에 대해서 3년 이내에 100%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혁신도시 내에 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벨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혁신도시하고 강진하고 30분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강진산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지역으로 강진산단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각 지자체와 별도의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세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철도가 광양간 철도라든가 강진~광주간 고속도로라든가 그게 되면 입지조건이 훨씬 좋다는, 신마항이 개발됨으로써 제주도와 물류가 직거래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는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남도 개발공사와 전남도와 같이 강진산단 조기 분양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조기에 100%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체가 한꺼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회장님들 뵙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다른 지역보다 최대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권이나 중부권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업체가 입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성전지역은 광주고속도로나 철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교통이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점도 최대한 살려서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감통에 대해서 저는 추진하고 우리가 운영했던 과정인데 오감통을 운영하시면서 강진 지역에 있는 식당들 운영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오감통이 생겨서 기존에 강진읍 음식점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항상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은 오감통의 주요 타깃은 외지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감통뿐만 아니라 강진시내상가 전체적으로 다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주목적은 거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더 잘 살아보자 그런 식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들 일부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이 설치를 했으니까 운영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군에서도 간섭을 많이 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기존 상인들 쪽에서는 오감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부 계층에서는 또 이 소리를 가지고 악성루머를 붙여 가지고 폄하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듣다 보면 왜 그러한 소리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강진군의 많은 공직자들, 공무원들 또는 핵심자들이 공무원들끼리만 서로 이야기하면 안 통해요.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좀 놀고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여론을 형성하신 분들도 이해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감통 먹거리장터에 대해서는 시내상가에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공무원들 다 그쪽으로 가라 했고 군수님이 간부회의 때 지시했다는 루머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사실 저희들은 오감통을 미래산업과 입장에서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홍보를 하고 싶은데요. 거기만 너무 올인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초창기에는 의식을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자유경쟁체제로 가서 정말 음식을 맛있게 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왔습니다만 살아나가려면 정말 친절하게 하고 맛있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경제를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자유경쟁체제로 놔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오감통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착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감통도 입주업자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성전 강진산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준공하신다고 그랬죠?

모든 시설은 2월 달에 완료가 되고 실제 준공은 연말 정도 가능합니다. 입주가 가능한 시기, 모든 기반 조성이 되는 것은 2월까지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준공은 연말 정도 가능합니다.

저희 자료에는 2월 준공이라고 해 놨으니까. 강진산단이 도나 전남개발공사하고 준공 후에 분양 마무리 기간을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분양공고를 3년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내년 7월까지 분양 완료를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시점으로부터 3년이겠죠?

분양공고일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시작이 됐네요?

공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분양공고 3년 동안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준공도 다 되지 않고 있는데 분양공고 했던 시점으로 했을 때 몇 개의 업체라도 계약을 해야 될 건데 계약을 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실정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개 업체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해 왔고요. 전남도에서 지난 연말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본격적인 분양계약이 들어갈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전 부지가 분양이 되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양이 늦어져서 우리 군이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더 힘껏 노력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산단 분양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군민자치대학 있잖아요. 이 자치대학에 과별로 다 수료할 수도 있죠?

한 사람이 여러 대학을 갈 수 없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과정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처음에 하다 보니까 중복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절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기본지침을 실과에 전달했습니다.

1년에 두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금년에 녹색대학 가서 졸업하고 내년에 마케팅대학 졸업하고.

예,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 대학을 다 섭렵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점은 그 사람이 열과 성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대학을 다니다 보면 뭐가 있더라는 그 말까지는 못하겠지만 그 때문에 등록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점을 잘 살피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적은 예산이나마 살리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상자 수강생 선정을 할 때 감안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놓치지 말고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1쪽에 보면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주는 것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청년들이 소득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도로 늬앙스가 풍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창업,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좋겠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특화시켜서 정말 청년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욕을 불어 넣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몇 년째 예산을 투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전 단계로써 금년에 이런 청년들이 정말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초창기에 해 보자는 첫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속 청년들이 지역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읍면 청년이 670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지역에서 보면 같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읍에는 인적 구성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덜 그렇습니다만 면 단위로 내려가면 이 청년회원들이 대부분 청년회원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조기축구회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나름대로 다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대외적으로 본다고 하면 읍내 다솜회라든가 라이온스 로타리클럽, 사회단체에 가입해서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왜 이런 부분을 하냐면 우리 청년회 활성화를 시키고 일 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하면 청년회에서 할 수 있는 이들만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일반 사회단체에서나 청년들이 하는 일하고 반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멘토들을 인용을 한다든가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한다든가 여기에 맞는 정확한 내용이 정립이 돼서 일자리창출을 한다든가 내고향 바로 알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부분 명료하게 나눠져야 할 것 같아요. 일상에서 하는 사회봉사라든가 지역의 행사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상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비전을,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지역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성토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회가 가야 될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월 회비로 다 운영을 해요. 청년회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다른 단체에 들어갔으면 다른 단체의 회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분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두 세군데, 많게는 네 군데 정도 봉사단체에 가입이 됩니다. 그분들의 어떤 소득이 다른 데에서 창출되는 것보다 전부 자기 일하는 그 부분에서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청년회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회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자금 운용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병행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봉사만 하도록 유도하면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봉사는 꼭 청년회가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청년회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소득사업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결집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 대해서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주면 군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각각 실제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기 본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사업에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본업하고 상관 없이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병행이 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청년들이 나와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분담을 정확하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 농정팀장입니다. 최재용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황인준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윤영문 식품유통팀장입니다. 김진근 차장입니다. 김영덕 차장입니다. 윤영준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강진희망 10대 프로젝트, 3030프로젝트, 역점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택배를 이용한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300호의 참여 농업인을 선정해서 마케팅교육을 실시하고 1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해서 연매출 30억 원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마케팅으로 농수특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강진 건강 10대 농ㆍ수ㆍ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ㆍ수ㆍ축산물 중에서 인지도가 높고 차별화가 가능한 10개 품목을 선정해 공동브랜드화 해서 브랜드파워를 높이고 가공시설 및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군 대표품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 농업소득 주력품목 집중 육성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벼 대체작목으로 가장 적합한 식용 연 15ha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국산밀과 유기농 겉보리, 프리미엄 호평쌀 계약재배 면적을 늘려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입니다.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교육은 6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벼 무논점파 재배면적을 700ha까지 확대를 해서 생산비와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여갈 계획입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은 8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경영관리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4개 법인에는 육묘장, 광역방제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쌀 품질고급화를 위해 호평벼, 새일미, 새누리벼 등 순도가 높은 우량종자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전국최고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화훼시장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분화생산시설과 하우스고온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화훼재배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유통 활성화 및 감성문화 마케팅입니다. 유통활성화를 위한 가공시설과 포장재를 지원하고 온ㆍ오프라인 감성문화 마케팅으로 신규고객 유치 및 농특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공선출하장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선 딸기와 토마토를 공동선별 출하하고 앞으로 다른 품목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농식품 가공 6차 산업입니다. 향토자원의 고부가 6차산업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타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향토자원 발굴 및 관련 농식품 공모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반찬사업 및 하우스맥주, 막걸리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전통주 제조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농특산물 수출확대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가능품목 집중발굴 및 수출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알선하고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농업인이 행복한 선진농정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마인드 함양과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선진 우수농업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40개 마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220여 명에게 2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안정성 높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경지면적의 11.5%인 1,500ha를 획득할 계획이며 제초용 새끼우렁이를 공급하고 인증을 받은 농가에는 장려금과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 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지원입니다. 쌀 소득 등 보존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원하여 농가경영이 안정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토양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유기질비료 13,278톤과 토양개량제 6,518톤을 공급하여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상토를 공급해서 우량묘를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수렁논 여건개선사업과 다랑농지 합병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농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농가 일손절감과 농작업 편의도모를 위해 소형, 중형, 대형 농기계와 광역방제기, 종자소독기, 지게차를 영농기 이전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농업인 안전 건강 보호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재산과 신체적 손실보존 차원에서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을 추진하고 농약 살포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영농안전장비 및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인 전동운반차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원예작물 생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 원예생산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시설 원예를 장기적으로 재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작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경감약재 지원과 원예작물 생산력을 높이는 시설과 에너지 절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틈새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다목적 소형하우스와 인삼, 버섯 등 생산시설 현대화 및 특용작물 농자재를 지원하고 양파종자 및 마늘종구와 방제약재를 공급해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수제차 품평회를 개최하여 강진 야생차의 이미지를 높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고소득 농식품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차별화된 청자 떡 생산을 위한 성형기, 포장기, 냉동기 등을 공급하고 농산물 수급조절용 소형 저온저장고를 공급하고 농식품가공산업, 강소식품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76페이지 보면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영농하시는 농가들은 본인들이 직접 농약 방제를 했기 때문에 안전장비들이 상당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업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장비들이 상당히 효과와 효능이 좋아서 광역방제기라든가 무인헬기 방제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농업현장에서는 대부분 농가들이 광역방제기 이용이나 무인헬기 이용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직접 방제하는 비율이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을 보면 방제복하고 마스크, 보안경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가들을 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관에서는 정상적으로 농업인들 안전을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방제복이나 방제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농작업환경도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에 지원했으니까 계속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방향이 전환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참고로 광역방제기하고 무인헬기로 방제 하고 있는 총 면적의 13% 정도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농가에서 직접 살포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동안에 경운기, 고성능분무기로 살포할 때 이 사업이 쭉 있었어요. 중간에 없어졌다가 금년에 도에서 시행을 하게 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금년에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다음에 제가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기계를 활용해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한다든가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게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여 주시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직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토양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 공급하고 토양개량제, 규산질 공급하고 상토공급하고 그 아래에 수렁논, 다랑농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객토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선 본예산에는 성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남부농협이나 도암농협이나 한들농협은 어떤지 몰라도 강진농협에서는 조합원 환원사업 일환으로 해서 객토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농가가 자부담으로 해서 약 30%씩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성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도 그 사업을 했습니다만 객토업자가 객토를, 함량이 좋은 객토를 해 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돌 같은 게 섞여서 여러 가지가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해결은 됐어요. 그런데 이 객토사업은 친환경농업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다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 생산함에 있어서 지력증진, 땅심을 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소 사육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볏짚도 수거를 해서 사료화 해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감하고 추경부터라도 조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강진농협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들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군, 농협, 일부 농업인들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토양개량제 규산질을 공급했을 때 우리 농가에서 살포를 하지 않고 노면에 방치를 하고 뿌리지 않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최근 도암에 가서 봤는데 간척지 있죠? 그런데 그쪽 지부에는 여러 지역에서 와서 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있는 데가 규산질 개량제가 그대로 쌓여 있어서 위에는 포대가 다 헤져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 보기도 싫고 왜 이게 지금까지 있냐 했더니 다른 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쪽에 내려달라고 하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가셔서 직접 보시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산질 무단방치하는 물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부는 워낙 안 하니까 앞으로는 방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받은 농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기 때 그 농가에는 공급을 하지 않도록 지침이 강화가 됐어요. 하여튼 무단방치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잘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쪽 75페이지입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 있죠?

예.

광역방제기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면 쌀 농업인 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조직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언젠가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 법인체나 영농회사보다는 우리 농협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 이거 신청을 받거나 사업 결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예, 앞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법인에 하는 것보다는 농협으로, 지금 농협에 광역방제기가 있죠?

예, 도암농협하고 강진농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농협에도 있으니까 공급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공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인한테 주는 것이고 들녘별 경영체사업이 있습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12개소인데 교육하고 컨설팅 8개소가 있고 시설장비가 4군데 있는데 금년에 이 사업을 도암농협하고 한들농협에서 유치를 해서 광역방제기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농협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격이 농협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회사 법인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한 66페이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농협 쪽으로 해서 한다는거죠?

농협도 자격이 됩니다. 뒤쪽에는 회사법인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따로 조례나 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아시다시피 뒤쪽에는 도비사업이 되겠고요. 앞쪽에는 국비사업이에요. 재원이 다릅니다.

그래요. 여기는 시설 장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만 그렇다면 농협에서 기 하고 있는 농협이나 하지 않고 있는 농협이라든가 농협이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앞에 것이 사업비가 보조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90% 지원을 해 주거든요.

아, 사업비에 대해서 90%를 보존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럼 비율이 훨씬 높은 게 아닌가요?

예, 훨씬 높습니다. 뒤에 것은 보시다시피 5대5이고 앞에 것은 9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이나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법인체 쌀 농업회사라고 하면 그 몇 사람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즉 우리 농민들이 공동으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고요. 농협에서는 했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거의 다 농협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방제를 쉽게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도 이용을 하려 했었는데 병충해 방제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가령 목도리병 약을 한다고 하면 이삭을 피는 시기에 맞춰서 그 직전에 농약을 살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기계는 한정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10일 뒤에 해 주겠다고 하고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광역방제기가 두 번째 나온 농가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에는 농업인 회사하고 법인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농협 쪽에 더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할 때,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우리 농촌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사상 유례 없는 풍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쌀값이 20kg 한 가마당 4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 쌀값은 우리가 받는 것이 4만 원이라고 하지만 택배비를 부담해서 주는 것도 있고 해서 약 3만 8,000원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벼를 40kg를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한 가마당 8,000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떻겠어요. 고민이 대단하시겠죠. 그 고민 속에서 살다 보니까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소비가 안 되니까 우리 강진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가 죽게 되겠죠. 그러면 장사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투정부리고. 이게 바로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어려운 점을 조금이나 위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새로운 작목,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일을 하다가 면적이 줄어든 밀이라든가 유기농 겉보리 품질고급화 그런 쪽에 추진을 하고 특히, 마케팅 생산한 농수특산물을 행정에서 전담하고 농협과 협력해 우리 농가 소득이 보다 안정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너무나 쌀농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대체작목으로 연을 주력품목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쌀농사하고 비교했을 때 소득의 차이는 늘 (청취불능)을 통해서 보고 하고 그래서 나와 있지만 전년도 우리 군에서 연을 수확했던 총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연이 작년에 약 1,500톤 정도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톤 생산하셨고 그러면 kg당 단가 결정에 의해서?

작년에 1,000원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셨을 텐데. 금년도 우리가 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수확을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2015년도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야 할 것이 현재 거의 다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수확시기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수확은, 연은 9개월 동안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3, 4개월 할 줄 알았는데 9개월 동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일부는 수확 중에 있고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수확을 하고 판로를 하고 위탁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확을 할 때 수확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수확을 안 해서 골치라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품목주력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차원에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아야 재배면적도 더 확대되고 우리 군에서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끼어들어서 우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분야도 개척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수확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를 올해 한 대 살려고 그래요. 한 대를 사서 내년부터는 이걸로 수확을 할 계획이고. 우선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기 인프라 구축된 365영농법인을 끌여들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확기를 앞으로 확보를 해서 재배하는 농업인이 생산을 해야만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됩니다. 소득도 더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없더라도 우리가 법인에서 하든지 저도 쭉 구상을 합니다만 하게 되면 세척도 해야 되고 선별해서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농협하고 하든지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생산농업인들 조직화를 하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수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논직파재배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계속 확대를 하시는데 전년도에 공공비축 수매장에서 수매거부를 당한 일도 있죠?

그때 강승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파악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원인은 작년 같은 시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리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일어났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뒤로는 조용히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사항이 주민들에게 전파가 된다면 우리가 추진하려는 일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되거든요. 그 재배를 하면서도 큰 태풍은 아직 안 만나 봤습니다. 큰 태풍도 오지 않았는데 농가가 재배를 등한시 해서 경영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실을 거두었다는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권장하는 주체자 쪽에서는 작물재배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출장도 나가서 현장도 보고 그렇게 빨리 빨리 조치가 됐더라면 그러한 사항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처음 할 때 크게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교육도 했고 (청취불능)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센터에서 공동으로 해서 현장 지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거울 삼아서 이번에 (청취불능) 제작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교재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단지가 선정이 되면 단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보다는 교육을 강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도 하고 우리 농업 분야에 각종 보조사업이 끝나면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늘 우리가 말만 했어도 이러한 것이 잘 달라지지 않고 있으니까 지도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보조사업이 끝나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군민들이 행정에서는 시키는대로 하게 하는구나 하고 행정을 신뢰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점을 차분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떠한 일 때문에 이러한 일이 늘 발생되고 그러는가 생각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지적해 주셔서 실은 그때로 보고 드렸지만 사후관리 기능이 조금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른 업무가 늘어나니까 그러죠. 그래서 지적하신 후로 아시다시피 시설물은 10년, 일반장비는 5년 아닙니까? 사후관리 대장을 거의 정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를 사용한다든가. 또 그제 제가 대구를 가다가 봤습니다. 대구 입구에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황인준 팀장과 출장을 가면서 일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것을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면 철거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농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특히, 관내에 하우스가 공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우스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변동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제를 지정해서 하우스 위치를 전부 그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성전 오산마을에 가면 누구 것이 어디 위치에 있다, 인공위성으로 보면 금방 알거든요. 현지실사를 직접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놓고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요도만 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거의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서 보조금 받으면 바로 성과로 거양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한 보조금,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줬는데 생산적인 가치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의 사장으로 돌려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계도하셔서 많은 군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이윤재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신기은 팀장, 환경정화팀 박병철 팀장, 축산경영팀 한상춘 팀장, 한우산업팀 김경국 팀장, 환경정화팀 오명종 차장, 축산경영팀 김병용 차장, 한우산업팀 한창효 차장, 환경관리팀 이춘재 주무관, 환경관리팀 고여정 주무관 이상으로 참석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3030프로젝트 3건으로 건강 증진형 축산업 집중 육성 외 2건이고 역점 추진업무 사항으로는 강진군 한우산업발전 안정기금 조성 외 12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증진형 축산업 집중 육성이 되겠습니다. FTA 등 축산 환경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축종 발굴을 통해서 브랜드화를 추진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4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 건강축종 사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흑염소 등 건강축종사육시설 지원으로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건강축종 개량관리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투입해서 흑염소 개량관리를 위한 기표 및 장착기 설치 지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축종 사양관리 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투입해서 흑염소 사양관리 카우 브러쉬, 개량 저울 등 기자재 지원으로 경영비 경감 효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축종 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투입해서 포장재 파우치 등 건강축산물 생산에 따른 판매 관련 각종 포장 등 박스 등의 재료비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이 판매로 이어져서 소비 대중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강진착한한우 브랜드 및 유통이 되겠습니다. 관내 한우단체와 유통법인을 유도해서 강진착한한우 명품화 및 직거래 유통확대로 한우 소비화를 극대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사업으로써만 첫 번째, 강진착한한우 홍보마케팅 및 판매유통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강진착한한우 대도시 직거래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600두 이상을 상품화하여 저희들이 홈페이지와 쇼핑몰 8개소 등과 함께 롯데백화점, 수협, 농협 등 대형마트에 별도 입점 등을 통해서 인터넷 온라인과 홍보마케팅을 통해 대도시 소비자를 집중 공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착한품질, 착한가격, 착한생산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부각해서 신뢰를 확보하도록 해서 특히, 신문, TV, 지역 케이블 등 연중광고를 통해서 브랜드를 본격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진착한한우 대도시 소비자 2만 명 고객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품관 사업관과 축협으로 투톱 직거래판매시스템을 운영해서 대도시 이동판매행사, 초청행사 등을 통해서 공격적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진착한한우 직거래 판매장터입니다. 저희들이 한우먹는 날 행사와 연중 행사들은 마량 놀토수산시장 홍보 등 4월의 벚꽃, 8월 청자축제, 10월에 예정되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에 강진착한한우 직판장을 개설해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곤충 등 미래 축산자원 소득화 지원입니다. 활용가치가 높은 기능성 곤충 사육으로 미래 전망 있는 곤충 산업화를 유도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곤충사육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해서 곤충사육시설을 지원, 미래의 전망 있는 곤충사육 육성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고 두 번째로는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곤충사육시설 내 외부시설 및 저온저장고 등 설치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활용가치가 높은 곤충을 자원화해서 고소득 축산 기반 구축과 함께 곤충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강진착한한우 발전협의회 구성과 강진군 한우산업발전 안정기금 조성입니다. 강진군 착한한우 관련단체 중심으로 자체기금을 조성, 향후에 한우가격이 폭락에 대비한 농가소득보전시스템을 구축, 자생력을 갖춰서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진착한한우 발전협의회 구성입니다. 금년 2월까지 한우협회, 강진완도축협, 강진한우명품화사업단 3개 단체를 중심으로 강진착한한우 브랜드 홍보 활성화와 한우산업발전안정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진군 한우산업발전 안정기금 조성입니다. 16년부터 연차별로 하되 2개 단체인 강진완도축협과 강진한우명품화사업단 2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강진착한한우 브랜드를 사용하는 단체 및 법인은 우선 참여하는 등 추후 확대 구성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2월까지 안정기금운영 규약을 제정하고 또 발전협의회 구성 및 계좌를 설립함과 아울러 두당 3만 원까지 적립을 해서 관내 참여단체에 도축시 월 단위로 적립금을 모금해서 연간 목표로 500~1,0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 한우가격 장기간 폭락시 대비하여 사료구매자금 이자보전, 교육, 견학, 컨설팅, 연구활동, 홍보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경영안정과 한우산업발전 안정화 등 경쟁력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유전형질 최우수 한우암소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유전형질 최우수암소 육성관리로 강진한우를 대외 경쟁력을 제고해 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강진군 윤전형질 최우수암소 선정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한국종축개량협회 D/B에 따른 관내암소 중 유전형질이 우수한 100두 선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형질 최우수암소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1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최우수암소 육성하는 데 혼합조사료 4,000만 원과 우수암소 송아지 장려금 1,000만 원, 총합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서 100두를 시작으로 매년 추가 선정 등록관리를 추진하되 우수암소 지정 등록에 이어서 이표 장착을 3월까지 하고 두당 100포씩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고 송아지 생산 시 장려금은 두당 10만 원으로 하고 그래서 생산된 우량송아지가 자가 육성 및 관내로 입식이 되도록 지도하여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관리를 통한 보존 및 생산으로 강진한우 개량사업을 가속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강진착한한우 족집게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강진착한한우 사양방법 개선을 통한 편의제공 및 맞춤형서 한우개량 교육 효과로 등급 향상에 따른 농가소득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첫 번째, 선진한우사육 우수농가 사례 파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가로 관내에 20농가, 관외에 10농가를 한우개량 사양 질병대응 우수 분야별로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한우사양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두 번째로는 강진착한한우 족집게 가이드북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중심 기술분야를 7월까지 정리, 협의 결정하고 관내에 선도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우수개량, 사양방법조사 용역을 통해서 분야별 우수사례를 최종결정, 10월까지 가이드북을 공급 제작해서 한우선도농가와 노하우를 전파하고 고능력우 생산을 독려하고 한우농가 확대 양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강진만 춤추는 갈대숲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강진만에 분포 서식하고 있는 1,131종의 생물 다양성을 활용한 생태체험을 위해서 수변공원 및 생태관을 설치하여 볼거리와 함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첫 번째, 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써 14년도에 8억 원을 투입해서 377m 외 2건 사업을 완료했고 2단계 사업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 준공예정으로 갈대탐방 데크 872m와 목교 및 경사로하고 3단계 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으로 12월까지 목표로 갈대탐방 데크 500m, 배다리, 쉼터, 탐조대 등을 통해서 총 데크로는 1,749m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동면 삼신리가 있습니다. 사업비로 11억 원을 투입해서 총 국공유지 등 32,464㎡를 포함해서 지난해 공유재산 취득승인안 29,459㎡를 포함해서 61,923㎡를 사업양으로 책정해서 생태관 및 진출입과 함께 수변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상수원 관리지역 보호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상수원 보존지역을 체계적인 관리로 맑은 물 공급원 확보와 함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으로 첫 번째, 탐진호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직접 지원으로 4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기계 유기질비료, 마을회관 시설보수, 마을회관 운영비 등 일반지원 2억 7,400만 원, 총 6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옴천 친환경지구조성 연구용역입니다. 2015년에서 2016년까지 걸쳐가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500만 원을 투입해서 토하서식장 조성 및 백련 식재로 청정산촌의 힐링 학습 공간 조성과 함께 6차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특화품 토하서식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옴천만 월곡리에 4ha의 토하서식장을 조성해서 5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상수원 관리지역 내 수질개선과 주민의 복지 및 소득향상을 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야생동물 보호와 피해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수렵단체 일원화로 유해조수 피해가 없는 농업형 기반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단체 83명으로 있는 수렵단체를 일원화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개반 20명으로 하여금 사업비 500만 원 활동비 지원을 통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함께 연중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해야생동물 관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상금 지급 2,000만 원을 투입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3,300만 원, 총 5,500만 원을 투입해서 야생동물방지단 관리체계를 개선, 효과적 포획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서 농민들의 농업의욕 고취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으로 첫 번째, 환경정화센터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20톤에 매립시설이 40,000㎡를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기오염측정 및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2차 연소실 내화물 교체 및 시설 개보수와 함께 1억 2,200만 원을 투입해서 소각시설 기계시설 개보수와 함께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업체를 선정, 차질없이 운영하고 매립장 침출수, 배제수,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강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비닐 영농집중수거 2,8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2억 6,800만 원, 하천쓰레기수거 및 처리 4억 1,100만 원을 가지고 월별 대청소의 날을 3월과 11월에 묵은 쓰레기 일제수거와 함께, 또 관광지에 대해서는 5월, 8월, 10월에 3번 실시하고 사회단체 담당교육 4개 단체를 지정해서 자율청소를 실시해서 깨끗한 강진 만들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300만 원을 투입해서 1개 반 2명을 주 2회 점검해서 31개소의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해 집중 관리를 통해서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수입개방 대응한 한우고급육 생산이 되겠습니다. 한우 개체관리를 통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능력우 생산 확대로 한우산업 선진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진 한우개량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한우개량 맞춤형 정액제 지원 외 4종 3억 9,900만 원을 투입해서 한우개량 기반구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급육 생산으로 한우개량 가속화입니다. 금년말까지 혈통한우경매시장 출하장려금 외 4종을 2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한우사육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한우개량사업을 가속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강진착한한우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 한우축사시설 개선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건강한우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외 6종 융자 포함해서 1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품질 한우생산과 지역대표 우수브랜드 확보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양질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 절감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경정농가와 축산농가 소득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금년도에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일반단지 조사료 운송비 외 5종에 대해서 자담 포함해서 35억 9,100만 원을 투입해서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해 가서 조사료 경영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료 전문단지 확대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으로는 조사료 전문단지 4개 단지 외 2종에 대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26억 4,100만 원으로 국내 조사료 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및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친환경인증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육단계부터 친환경 사양 관리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에 있어서 축산물 인증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으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외 5종, 자부담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친환경축산업의 확대 정착으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기반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대책을 추진해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공급해서 그런 기반을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해 가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가축방역약품 공급과 함께 가축방역사업 외 9종을 자부담 포함해서 23억 9,000여 만 원을 투입해서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으로 사전예방과 함께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전염병 발생 최소화에 함으로 인해서 경영농가의 경영 향상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야 FTA 대응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축산물 경쟁력 강화로 틈새소득 축산물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축산분야 FTA 대응방안 추진으로는 FTA 폐업 지원사업 외에 8종 자담 포함해서 5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FTA 농가소득보전 등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과 재난예방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올해는 우선, 전년도 같지 않고 한우가격이 좋고요. 또 예측하기를 총선 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향후 내년까지는 가격이 괜찮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안정이 되어 있다면 안심하고 축산농가들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신규사업 중에서 특별히 보고서에서 보면, 한우 관련된 신규사업만 들어갔어요. 그만큼 한우 축산농가에 대한 우리 군의 관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적으로는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지만 특히, 신규사업으로 표명할 수 있는 것이 한우가 암송아지하고 비육송아지하고 가격이 270~280만 원 정도 평균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앞으로 지속된다고 보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폭락 시 저희들이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자는 취지로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은 놔두고 신규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진군의 축산농가들의 품질이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신규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진만 갈대숲, 이것이 의회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고 어떤 게 과연 강진군을 위해서, 또 어떤 게 농토 가지신 분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때문에 의원들 간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농토 가지신 두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농토가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농토소유주가 강력하게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사업장 현장을 여러 번 가서 현지 확인을 했고 의원님들도 한 번 가셨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있는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생태공원계획을 조성해 할 것이고 차후에 저희들도 의원님이 걱정하신 주차장 문제라든지 제방 위에 고수부지 등도 두 군데를 탐사했습니다. 거기도 700여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농토가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더라도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농토를 가지신 분은 말할 것 없고 주변 강진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는 필히 필요합니다. 공문이 왔는데 날짜가 취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잡혀 있는가요?

왜 그게 그렇게 되어 있냐면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만 방금 우려하신 그런 분의 목소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설득해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지 실사도 했고 그래서 차근차근 농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청회 할 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꼭 알려주셔서 함께 참석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현장의 분위기를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때도 칠량에 화장장, 임협에서 하려고 할 때 주민공청회 할 때 저희들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듣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결국은 임협에서도 그것을 포기 했는데요. 저희들은 주민들께서 농토 가지신 분들의 개인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92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축제기간에 임시화장실을 임대해서 사용하죠?

예, 일부 그렇습니다.

축제장 내에 기존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일부 야외 임시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상당해요. 하루에 100만 원 이상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화장실 민원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도 가 보고 저기도 가 보고. 했다가 간다고 하면 그 사이에 해 놓고 했는데 금방 어질러져 있고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화장실이 31개소에요. 그럼 위탁을 19개에 줬습니다. 자체관리는 12개인데 자체관리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주로 관광지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자체관리는 관광지 외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자체관리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엔분의 1을 하면 1년간 사업비가 불과 150만 원 이 정도 돼요. 그러면 화장실 하나 1년 동안 관리해 주면서 그 업체에서는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왔다갔다 유류대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느냐 질책만 할 게 아니라 웬만만큼 은 값을 지불하면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화장실 신축관리 실과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다 실과에 안배가 되어 있는데 2016년도부터는 환경축산과로 일원화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2016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을 일원화해서 같이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액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도 웬만큼 주면서 깨끗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1년에 150만 원 정도 주면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추경 때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화장실 보수하고 관리예산이 일원화 시킬 때 그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필수예산을 반영해서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1년 동안 환경축산과 더 노력해 주시고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재남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축산을 위해서 과장님 열심히 고생하여 주시고 직원님들 함께 고생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2쪽 아래쪽을 보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폐비닐 같은 것을 했을 때 각 사회단체나 농가나 수거하는 상인들이 수거는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폐비닐 kg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필요 당 가격은 자연환경, 거기에 매각을 해서 단체로 입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같은 경우 새마을단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산을 하면서 나온 랩포장지 같은 것은 그냥 놔두면 업자들이 무료로 가져갑니다. 저희들한테는 돈도 주지 않고 장갑이나 한 타스씩 주고 가져가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들이는 가격을 봤을 때 우리 지자체하고는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인근의 한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인근의 지자체에서는 곱을 주고 사야 하는, 그렇게라도 해서 환경을 정화시키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우리 군에서는 용역을 줬다는 것이죠?

미화요원들이 정화센터에 납품을 하게 되면 정화센터에서 일괄 취합해서 관련 폐기물 수집업자에게 하고 있는데요. 일반사회단체에서 직접 폐기물 수집해서 납품하게 되면 아마 가격이 조금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데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화물차의 적재량이 적기 때문에 아마 정화센터에 납품을 하면 소규모 양이라도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있다가 정화센터에서 일괄 폐기물 수집업자에 폐비닐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가격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수거하는 데 이 업체도 차량이라든가 운송비라든가 적정한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소규모 양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연 2,8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더 해서 하는지 모르고 아니면 사들이는 금액이 낮게 책정되면 그 업자가 이익이 많을 것이고 사들이는 업자가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남는 이익이 적을 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팔지만 그 업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사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고 팔 것인데 그 차액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사들이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가 있죠?

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전라북도 지역에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죠?

고창하고 김제하고 두 군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전라남도와 가장 가까운 고창은 영광하고 10km 된다고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법정 제1전염병이라고 할까 이런 병은 발생이 안 나야 될 것인데 발생을 해서 축산 쪽에 계신 과장님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4개단으로 해서 이 방역은 예전에는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운영비를 받고 방역을 했는데 지금은 축협에서 일괄 다 맡아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각 면단위 청년회나 농업경영회나 성전 같은 경우는 성전한우업체에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방역비를 가지고 운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축협에서 제대로 하는가 해서 그리고 잘 오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방역을 하게 되면 사전에 예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방역하고 난 다음에 축산과에서 농가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가까지는 방역활동사항만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방역한 다음에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가축방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역활동사항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검증하고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표시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병이 안 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묘안을 창출해서 좋은 생각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0두 이하는 방역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10두 이상은 자가방역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에 전화 한 통화만 해 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전에 성전 한우협회에서 맡아서 방역을 할 때는 지나가는 길에 축사가 있으면 두수 개의치 않고 방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축협차량이 방역하고 가면 다 알죠. 그때 당시 구제역도 발생해서 축산과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제대로 방역을 했는데 요즈음에 와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고 축산농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셨다가 제대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강진군에서 한우가 1년에 생산된 매출액이 얼마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8,000두 정도 한우가 있는데 매출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약 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다고 보면 쌀 생산액이 1,200억 원 정도. 거의 그 정도 차이가 되는데 그래도 쌀은 정부에서 가격 보장을 해 주고 그러니까 쌀값이 좀 싸서 그렇습니다만 판로는 다 팝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우리 한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폐업지원으로 해서 소규모농가, 즉 암소를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농가를 폐업지원을 해서 상당히 감소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28,000두 정도 있습니다만 듣기로는 향후에 2년 정도는 한우가격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을 보면 비육우하고 암소하고 260~280만 원 사이 평균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은 300만 원대도 있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기초가 약간 무너졌기 때문에 2018년보다는 더 가지 않겠느냐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항시 가격이 좋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고 좋을 때 대안을 강구해서 기능을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저희가 축산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이렇게 가격이 좋은데 언제까지 갈 것 같냐고 물었을 때 축산농가 절반 이상들은 뭐라고 하냐면 많이 가봤자 3년 안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렇습니다. 농사나 소를 얼마나 한다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축산농가들도 시장원리에 따라가야 하는데 과장님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저희들에게 예산적으로 많은 지원을 통해서 강진 한우가 발전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명품관을 통해서 판매 활성화를 기하고 언젠가는 지원이 어느 정도 가격이 좋을 때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한우가 외국에 있는 소보다는 경쟁력 측면에서 지원이 없으면 살아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가 싶어서 신규시책으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하고 시험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을 금년에 해 보자는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전달하는 내용이 우리가 군에서 축산농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해서 얼마 보조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미리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축산농가한테 앞으로는 축산동향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는 정보를 실질적으로 미리 전달되는 강진군 축산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기금 조성해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한우단체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나름대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료 파종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조사료는 전문단지하고 경영체 합쳐서, 전문단지가 1,200ha, 일반단지가 2,300ha로 해서 4,500ha 정도 조사료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조사료 생산 기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면적만 확보하는 조사료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관리를 잘 해서 수확량이 많이 나와서 조사료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면적만 불려서 관리를 안 하면 수확량이 적게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사료 파종 면적보다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해 가지고 수확량이 더 나올 수 있겠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면적보다는 관리하고 관리를 통해서 수확량을 증대시켜서 조사료 생산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들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현장감사를 한 번 나갔지 않습니까? 그랬지만 참 관리를 잘 해서 재배를 잘 해 놓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파종만 해 놓고 신고해서 관리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비가 좀 잦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종을 해 놓고 관리를 잘 안 해 놓은 곳은 없어요. 그러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배수를 잘 해 가지고 잘 키워서 수확량을 많이 낼 것인가. 어느 시기에 비배를 관리를 해서 더 잘 되게 할 것인지 그러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조사료 재배농가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행정쪽에서나 기술지도 해 주는 데가 있냐고 물어보면 거의 그런 소리는 안 해 준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수확량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갖춰줬으면 해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품종별로 체계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름대로 조사료농가로 하여금 조사료 수확부터 비배관리 등을 저희들이 책자로 가이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 책자를 통해서 조사료 비배방법 등등을 정리해서 10월까지 그 속에 담아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제역이 발생해서 윤재남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각 마을 앞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 구제역 때문에 도로에 깔아놓은 게 있죠? 생석회를 깔아놓으셨죠?

예.

그러면 그 뿌리는 것이 형식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생석회를 무슨 의도로 뿌리는 것입니까?

구제역은 공지전염이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는 바퀴에 생석회가 묻음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바퀴에서 발생되는 접촉성 구제역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을에 배부를 했는데요. 일부는 대규모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우제농가, 즉 이런 가구에 적정량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석회석이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양이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충분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방역활동이니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어요.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이어에 묻어 있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 마을 쪽에 뿌려진 생석회를 보면 1m도 채 안 될 정도의 거리에 뿌려놨다고요. 그러면 차륜이 한 바퀴 회전할 때 안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최소한 한 바퀴 회전할 때의 닿을 수 있는 면적까지는 뿌려줘야 형식적으로 그게 맞는 방역인데 그렇지 않고 20~30cm 간격에만 뿌려 놨더라고요. 그렇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형식적인 명칭뿐인 방역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 곳에 나누어 뿌리지 말고 목에만 뿌릴지라도 효과적으로 바퀴가 다 닿을 수 있는 면적에 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현지 출장을 다니면서 대규모농장 4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농장입구에 석회석을 뿌린 것을 확인하고 성전 2개소, 도암, 신전 등에 방역활동을 하고 점검을 하고 다녔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회석 면에 배부하면서 석회석 살포방법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그런 사례가 되어 있는 곳은 점검해서 다시 석회석을 살포해서 방역활동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만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생석회로 해서 방역활동을 했다고 느껴지지 그 좁은 면적에 이해가 가지 않는 방역을 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사항 쪽에 내용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수질이 오염되면 특히, 소류지 같은 곳에서는 녹조현상이 발생되죠?

예.

그런데 모 지역에는 수질이 오염이 돼서 녹조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혹시 민원을 접해 본 사항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수질로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곳은 못 들어봤습니다.

제게 들어온 민원으로 봐서는 소류지가 수질오염이 돼서 녹조현상이 너무 심해진다, 이러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현상이 나왔는지 관에서 검토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제기라면 신전 어간리에 저수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돼지농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대화시설을 작년에 자비를 들여돼지 농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을 자비를 2억원에서 3억 원 들여서 현대화시설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그제 가니까 그 위에 한 농장은 악취가 안 나고 그 밑에 정진비씨 농장은 아직도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시설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악취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검증해 봐야겠다는 소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저수지에 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을 보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차근차근 점검해서 종전에 시설 개선하기 전과 후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이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시대입니다. 소류지에 녹조현상이 발생되면 수질이 떨어져서 친환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니까 그 점을 미리 참고하셔서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미리 조사를 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이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전년도에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8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다는 아니니까 작년에 시설개수를 작년 말에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거기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부근의 소류지 관리를 하신 분들의 주변의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보시고 수질도 파악해 보시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1쪽, 야생생물 보호와 피해예방이 있죠? 거기 밑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이 2,000만 원이 서 있고 예방시설 설치지원 3,300만 원 서 있네요. 그런데 1년 동안에 농민들이 애써 가꿔온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동비 지원에서 500만 원 책정이, 작년보다 조금 더 섰죠?

100만 원 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저한테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도 활동비가 적어서 실제로 그 돈을 어디에 기부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피해농작물 1년에 얼마나 보상을 해 줍니까?

100% 보장이 됩니다.

예방시설 차원에서는?

그것도 전기철조망 등 다 지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세워서 많이 해 주란 것보다 좀 활동할 수 있도록. 83명이 하는데 6만 원꼴 되네요. 그럼 1년 동안 연중 피해가 겨울에도 논둑 같은 데를 많이 파헤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론 포획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피해방지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윗분들과 연계해서 추경에 나름대로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애써 가꿔온 농작물을 피해도 피해지만 맷돼지가 퍼져 버리면 시내까지 나와서 사람 피해도 있고 등산객도 피해를 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영 해양산림팀장입니다. 송향수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김강훈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송방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해양관리팀에 근무하는 이승일 차장, 조성대 주무관입니다. 수산진흥팀에 근무하는 이승열 주무관입니다. 산림경영팀에 근무하는 김혜정 차장, 황현진 주무관입니다. 산림관리팀에 근무하는 최보길 주무관입니다. 101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강진 희망 10대 프로젝트인 마량놀토수산시장 운영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은 3채3무를 바탕으로 신뢰형 마케팅을 통해 작년에 18억 8,000명이 다녀갔으며 37개 부스에 15억 8,000만 원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포토존, 햇빛가림 등 경관을 고려한 시설물을 개선하고 있으며 개절별, 시기별, 차별화는 이벤트를 추진하고 운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친절교육, 컨설팅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놀토수산시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신마항 화물선 취항입니다. 신마항이 오는 2월 24일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화물선 취항을 위해 4개의 화물선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개선,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도 23호선 확포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성전산단 등과 연계한 육해상 물류거점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3030 프로젝트인 강진만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해양관광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26억 원으로 해상북카페 및 가우도짚라인 창륙장,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토하 서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토하서식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옴천일대 4.5ha에 7억 1,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토하서식단지를 조성하고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패류메카 조성 및 어업 보상입니다. 양식장비 임대사업 및 고소득 참굴단지 조성 등 11종에 38억 원을 지원하여 강진만을 패류메카로 조성하겠으며 수자원공사와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어업인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초당림 개방 및 힐링 공원화사업입니다. 초당림 물놀이장은 작년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데크쉼터, 물놀이장 등 시설을 보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김기훈 회장님께서 공무원 인솔 아래 초당림 개방에 동의하였기에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최고의 치유 및 힐링공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석문공원 사랑플러스 구름다리 조성사업입니다. 만덕산과 주작산 휴양림을 연결하는 사랑플러스 구름다리 조성사업은 올해 6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및 석문공원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등산객이 자주 찾는 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황칠, 녹나무 등 소득작목 집중조림사업입니다. 소득작목을 집중 조림하여 지역특산품 개발,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황칠, 녹나무, 편백 등 특용수 조림 124ha를 조성하여 임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은산 브이랜드와 오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물과 수목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군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구암정 전망대 설치사업과 보은산 브이랜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화장실, 샤워실, 주차장 등을 보완하여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군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마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1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 및 수협입판장 회차도로 등을 완료하고 경관개선 및 지역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및 주민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수산물 유통 및 가공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및 유통기반의 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포장재 등 10종에 21억 원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 수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지역 활력 증진과 귀어귀촌(청취불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7년까지 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억 원의 사업비로 귀어귀촌센터 리모델링 전문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귀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어선 어업의 생산 활성화사업입니다.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출어 경비 절감 등 원활한 조업을 위하여 연안어업 미끼지원사업, 노후어선 대체사업, 다목적 인앙기 설치사업 등 7종에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고소득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사계절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사계절 푸른강진을 만들기 위해 1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국도 23호선, 강진 IC교차로 등에 느티나무, 유채, 구절초 등을 식재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문임업인 소득 기반과 여건 개선으로 산림경영주체로 육성 발굴하기 위해 올해 표고재배사 시설, 저온저장고 지원 등 1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자연이 함께 숨쉬는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7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7억 2,400만 원으로 휴양림 진입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 등 사업을 추진하여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페이지로 보면 103쪽입니다. 가우도 공중하강체험시설 착륙장 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해양산림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양청 관광시설 사업으로 8억 원만 우리 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지원한 것입니까? 이 자체 사업시설도 해양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착륙장 시설을 우리 해양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착륙장 부지가 확보됐어요?

예, 부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부지가 확보됐어요?

해양관광체험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다쪽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토지 매입을 했어요? 토지 매입이 어렵다고 그러길래 어떻게 해서 추진이 이런 정도 되어 있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토지 매입이 잘 되었다고 하면 아주 좋은 일이겠죠.

면적이 200㎡입니다.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능해요.

예,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조성 확대를 보면 가공시설이 금년에는 상당히 많네요.

작년에 이월된 사업 5억 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환경축산과에 질의했던 환경부 주민지원사업이 군비하고 자담까지 포함해서 5억 1,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예, 5억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옴천면 일원으로 나온 26억 9,500만 원은 별개에요?

26억 9,500만 원 2018년까지, 이 사업비는 영산강환경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할 예상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금이 2억 5,000만 원은 똑같은 내용입니까? 밑에 영산강유역청에서 지원하는 거요.

예, 똑같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일부 지원받고 군비도 일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기금이 15억 7,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기금하고 전체?

2018년까지 포함된 금액이 5개년 계획으로 26억 9,500만 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포 멸치젓 포장용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동료 의원님께서도 전년도에 남포 포장재를 추자멸치로 포장이 된다고 해서 강진지역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남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추자멸치젓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포장용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의미로 질의를 하셨던 거예요.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포 멸치 하신 분들이 6분 정도 되는데 별도로 간담회를 해서 강진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진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간담회조차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는 바꿔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강진 발전을 위해서 조언이 나오면 적극 반영해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인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첫 예산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안 됐고 재작년에는 일부 됐었는데 작년에 안 되고 올해 2,000만 원 처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그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분들하고도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정도로 서로 의견교환을 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진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거쳐서 강진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강진군에서 옴천 토하를 조성하는 면적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지금 2014년부터 옴천면에 3ha 정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매출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업이 옴천면에 토하조성면적이 3ha 정도 기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매출은 김동신 사장님이 최고로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4억 원 정도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강진군 전체 11어가가 하고 있습니다.

옴천만이 아닌 강진군 전체 토하매출이요?

예.

우리가 옴천토하양식하에서 친환경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런데 토하를 재배양식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친환경이 아니면 토하를 양식할 수가 없어요. 친환경축산과에서도 수질개선을 위해 백연과 토하단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수질이 조금만 불량하면 토하가 있던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소류지가 있었던 곳도 그 위의 산에서 벌채만 해 버려도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를 잘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옴천 토하를 우리가 강진군의 명품으로 늘 권장을 합니다만 내용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출품 만들어서 출하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강진군 상표를 달아가지고 이 품질이 조금만 떨어져도 지장이 오기 때문에 이 품질은 우리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토하가 옴천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칠량에서 일부 나오고 있지만 제일 문제는 가공할 때 업자가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계속 출장을 못 나가기 때문에 주로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지도를 잘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제게 들어온 민원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관에 해 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관상수 사후 관리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산림소득작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6억 3,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 액수를 중요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강진읍내에 식재된 관상수를 생육상태를 살펴 본다면 타군 타시에서 와서 보고 강진은 가로수나 관상수 관리를 진짜로 잘하는 군이구나, 전지전정도 잘 해 놓으면 다른 시군에서 진짜로 강진은 이런 것을 잘 하는 군이라고 이름이 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상수 사후관리를 물었던 것이고 앞으로 잘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진으로 들어오는 초입입니다. 즉, 의료원 쪽이에요. 의료원 쪽을 보면 관광1번지라든가 감성1번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입구 환경을 살펴보면 과장님 생각으로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입구에는 소나무하고 홍가시 일부 식재되어 있는데 좌측에 호수공원에도 일부 단풍이나 여러 가지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장소가 비좁아서 여러 가지 나무를 식재 못하고 있는데 작년 말쯤에 홍가시 식재했습니다. 더 추가 식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강진이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강진군의 첫 얼굴입니다. 그러면 이 군에 들어오니까 역시 가로수나 관리도 잘 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올 때 왜 옷을 입겠어요? 거울을 보고 왜 옷을 챙깁니까? 관광1번지, 감성1번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강진입구를 감동 있게 만들어 보십시오.

예, 지금 쌈지공원이라든가 가로수식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아름다운 강진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마량놀토수산시장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은산 브이랜드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부지 및 주차장부지 토지 매입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정도나 매입이 됐습니까? 4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브이랜드 바로 아래쪽에 매입이 됐는데 승용차 6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 저수지 아래쪽은 멀기 때문에 GS 그쪽에 땅 소유자가 있는데 그쪽과는 별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면적은 확실하게 잘 모르고 60대 주차 면적이요?

예,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주차를 못하고 또 가는 사람들 하는 말이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할 데가 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갔다와본 적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요. 여름에는 방학 때나 주말에 보면 읍내 사람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관광객이 와서 놀고 갑니다.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공원부지도 마찬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차장 부지 더 합니까?

주차장 부지는 저수지 아래쪽에 1,500평 정도 면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유채 심어놓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의뢰한 상태입니다.

아, 그럼 저수지 아래쪽까지 주차장을 더 늘리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일부는 확보 해 놓고 일부는 감정평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셔서 브이랜드에 피서가는 군민들이나 외지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