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먼저 청년문제 해결과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특별하게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와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혁신기획관과 청년정책 추진부서 공무원 모두는 저성장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취업의 절벽뿐만 아니라 청년 1인 주거문제 등 다양한 청년문제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하고 청년주간과 청년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적극 반영하였으며, 청년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허브를 운영하고 청년활동 종합공간인 청년청과 청년 커뮤니티 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작년 11월 5일 3년간의 청년 당사자와의 정책협의와 연구,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은 그동안 청년정책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직업훈련 위주의 일자리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4개 분야 총 20사업의 패키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설자리 부분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사회참여기회 제공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미취업자, 장기실업 청년 3,000명을 선정하여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인턴십, 시험준비, 그룹스터디 등 취ㆍ창업에 필요한 활동과 활력을 제고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혁신기획관과 청년정책 추진부서 모든 공무원들도 위원님들과 항상 함께한다는 자세로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청년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청년정책담당관 구종원, 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 일자리정책과장 정진우, 창업지원과장 홍순성,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희망복지지원과장 안찬율,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이규석, 세종문화회관 문화예술본부장 박승현)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청년정책 관련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를 두고 있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숙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서윤기 위원장님 이하 신건택 부위원장님과 이신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질의답변에 전효관 기획관님께서는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사회 밖의 청년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고 청년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인데 니트(NEET) 플러스 청년 미취업자라고 업무보고서에 정의가 되어 있더군요. 니트는 일반적으로 자발적 구직포기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반면에 업무보고서에서는 사회 밖 청년은 외부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구직포기자를 뜻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상충되고, 정책의 대상을 정하는 기본개념 정립 차원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죽 질의를 하고 할까요, 답을 한꺼번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외부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5명의 변호사 자문결과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정책이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보장제도라고 얘기했고 스스로 실시한 법률자문에서조차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는 계속해서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두 번째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2015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와의 미팅 시에 청년과장과 청년허브 기획실장이 동행을 해서 청년허브 기획실장이 청년보장제도의 민간위탁 예정기관에서 왔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 공모도 하지 않았고 예산안이나 조례안이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민간위탁을 미리 내정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데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시에 반박자료를 통해서 민간위탁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앞서 말한 청년허브 기획실장의 주장을 토대로 보면 이는 서울시가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청년과장은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고, 당시 청년허브 기획실장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은 이유와 중앙정부와의 미팅에 청년허브가 동석한 이유를 말해 주기 바랍니다. 따로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뉴딜일자리에 관해서는 지난 행감에서 뉴딜일자리 본 취지와는 다르게 민간단체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많이 변질이 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진흥본부장은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청년혁신 활동가, 마을활동가, 사회적경제 혁신활동가 사업에 대해서 재고를 하고,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를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경진본부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되지 않은 사안인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나 정부나 청년정책이 불필요하다거나 모두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청년 하우징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청년보장제도에 대해서 상당수가 기존사업을 묶음, 패키지라는 점을 일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청년수당이나 청년 뉴딜일자리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수정을 하고 진행을 하자 하는 본 위원의 발언이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뉴딜일자리가 일반인들은 일자리인 줄 착각합니다. 뉴딜일자리라는 것은 직장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일자리 인큐베이터입니다. 일자리 가교 플랫폼이지요, 그 연결통로인데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가 일자리인양 오해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청년특위나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협의해야 할 부분과 시의회와 협의해야 할 부분 모든 것을 다 확인하셔서 제대로 정확하게 조례에 맞게 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답변 듣겠습니다.

이숙자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밖 청년에 대한 질문이셨는데요. 최근에 실업문제가 경기순환에 따른 문제인가, 이게 한국사회 발전단계에 따른 구조적 문제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는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니트(NEET)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트라는 개념을 어떤 학자들은 주관적 의지의 상태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객관적 상태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실망과 좌절을 겪는 청년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고, 특히 예를 들면 교육이나 일에 속하지 않는 청년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트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본 것은 대학의 경우에 장기 유예자들이 있습니다, 졸업 유예자들이. 그런데 이 대상층도 사회적 상태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니트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묶어서 사회 밖 청년이라고 저희가 개념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밖 청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청년수당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다섯 분에게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두 분은 협의대상이 아니다, 세 분은 협의대상이다 이렇게 결과를 받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청년수당에 대해서 사회복지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추었을 때 수급권 자체가 발생하는 것들이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단히 많은 확장적인 것으로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할 때…….

그런데 잠시만요. 일단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청년수당을 먼저 하기 전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장제도이다고 세 분의 변호사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법무지원과에 의뢰를 했을 때에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할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법적검토 같은 것들을 의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기획관님은 다른 답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률자문을 구했을 때 결과가 세 분이 청년보장사업이 맞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률대상이 맞는데 그 당시에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건복지부와 상의 의논 없었다는 것이 지금 문제였잖아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자료에 10월 13일에 의뢰한 것은 사회보장제도 여부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법률자문은 11월 17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다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도 받았었고, 조례 개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내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일을 추진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진행할 때에는 저희가 11월 5일에 발표하고 11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10일 후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입니다.

협의하러 들어갔을 때 내용과는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11월 6일입니다, 저희가 갔던 것은.

11월 6일이라도 그때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기간이었지요.

행자위에서 의원님 발의로 조례 수정안이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지금 대법원 제소까지 간 것으로 소송 관련 보고서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응소를 할 예정이다 했는데 서울시 자체 내의 법률단들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대법원에 갔으면 뻔한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청년수당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대법원에 의뢰한 사항은 예산안 의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의결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의무는 예산편성 절차의 사전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내용이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맞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 기획관님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고 발생된 거예요.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하셨어야 한다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근에도 법률검토를 했는데 사전 예산편성절차가 아닙니다, 투융자심사처럼.

저희가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짚고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자, 잘못하다 보면 서울시 행정을 발목 잡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 예방을 해서 제대로 정책이 실행되려면 이러한 문제들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해서 청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논의할 때에도 협의신청만 내면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사전에 양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을 변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딜일자리, 청년일자리가 저희 일자리하고 많이 중복이 돼요. 그러고 보니까 기술교육원 그런 일자리하고 뉴딜일자리하고 중복되는 시스템도 있고요. 양질의 일자리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다음에 갈 수 있는 직업군을 만들어 놓고 배치를 해놓고 조사는 해 두셨습니까? 지난번 뉴딜일자리가 거의 3~4년간 유지가 되어 오면서 일자리와 연결된 것은 거의 6%~7%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의 650억에서 800억 그 정도 되는 비용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해 주고, 앞으로 뉴딜일자리 전환부분에서는 최대한 아무리 안 되더라도 50% 이상은 뉴딜일자리가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요한 얘기이신 것 같고요. 제가 조금만 맥락을 설명드리면 사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의 전 단계에 무엇이 있었냐면 청년과 관련해서는 행정인턴과 같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인턴을 운영하는 경험에서 쓰는 사람도 거기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어서 훨씬 더 행정인턴이라는 제도를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 이렇게 해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딜일자리사업이 직접 일자리매칭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청년들이 뉴딜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좋은 경험과 양질의 경험, 이후에 연결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적인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 경험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뉴딜일자리라고 하면 일자리로 연계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인되는 부분이 없도록 특별하게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뉴딜일자리라는 단어가 맞지 않는 것이지요. 뉴딜이라는 것은 새롭게 바꾸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험을 쌓게 한다든지 다른 내용의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하나만 추가하자면 11월 9일 보건복지부 미팅에 청년허브 기획실장이 동석했던 문제는 청년허브는 거버넌스를 핵심으로 하는 미션을 서울시로부터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문제가 왜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아까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공문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리고 청년허브라는 것 어떤 실ㆍ국장, 과장과 갈 때는 기본이 담당자끼리 가는 것인데 외부인사가 같이 동석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취지와는 다르고, 별개의 어떤 라인으로 가셨어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공식으로 그쪽에서 사전에 협의를 한번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러 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보러 가셔서 말씀을 한 내용이 오해가 많은 내용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때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안 하는데 그때 가셔서 이미 다 된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 내용을 진행시켰던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도 모르고.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그런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가 방침에 보면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은 서울시와 중간 지원조직 이런 데들과 추진단을 구성할 생각을 저희가 방침에서 명백히 밝힌 것이고요. 그 추진단에서 안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어떤 기관에서 실행하게 될 것인가는 별도의 절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전 내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성립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었다는 것 지적해 드렸고, 그다음에 일자리 확대 진행하는 부분은 경제진흥본부와는 많이 의견이 된 것입니까?

뉴딜일자리 확대요?

네.

이번에 예산편성이 위원님들 도움으로 해서 확대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단장께 보고를 일부 받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철저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된 청년일자리정책을 이어나가라는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단체지원이나 시민단체 이런 쪽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개인의 각 장래에 중장기적인 직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연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1선거구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성중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각 지역활동으로도 바쁘실 텐데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 나와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우려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6개월 동안 우리가 청년을 위한 활동을 하자고 모인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시시비비 몇 가지 사안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 의미도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또 그 내용 중에 상당부분은 지난번 박원순 시장 발표 이후에 각 개인 의원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얘기됐던 내용을 여기서 시시비비 오랫동안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 청년수당예산안 무효확인소송 관련보고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예산안 집행정지결정 신청이에요. 기획관님, 그렇죠?

네.

만약에 예산안 집행정지결정이 받아들여지면 90억 원을 집행을 못 하죠?

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박원순 시장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상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나중에 일어날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의회에서 결의한 90억을 못하게 중앙정부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런 일이 번복되는 것은 사전적인 검토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그것을 우려하고도 박원순 시장이 강하게 밀어붙인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중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청년현실을 개선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점에 이런 사회적 논란 같은 것이 야기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의 개발과정을 조금만 제가 설명드리면 충분히 납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고요 청년들이 그야말로 당사자로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 정부의 정책에 참여해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비어있다, 그다음에 이런 정책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과 수십 차례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부터 수립해서 이렇게 발표되기까지…….

저희가 역사는 좀 깁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한 3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 1년차에도 청년들이 안들을 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청년들의 제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가 2년차에 청년들이 현실들을 확인하고 이런 현실들을 바꾸기 위한 대책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 와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고 하면 청년들이 실제로 충실하게 현장을 뛰면서 만들어온 정책인 경우에는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수용을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 이것이 시장님의 어떤 특별한 지시사항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전혀 아닙니다.

기획관님,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또 날이 갈수록 청년실업률은 높아져 가고 있죠?

네.

그 속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고령화사회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고령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정년을 단축할 것이냐 늦출 것이냐 이런 것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청년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다 신경을 써요. 물론 오늘 이 자리는 청년일자리를 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와있지만 또 급하게 몰려오는 초고령화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준비해야 될 큰 과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청년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1, 2, 3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1,500억, 그렇습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많이 늘려서.

네.

1,500억 안에는 서울시…….

아니요, 1,200억. 올해 예산 말씀이시죠?

네, 금년 예산.

1,200억 정도입니다.

1,200억.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어떤 일자리, 뉴딜정책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관님,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도 이 중에 하나로 포함시킬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얼마든지 준비해서, 특별하게 발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해서 갑자기 3,000명한테 50만 원씩 지불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좋은 안이라손 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얼마든지 뉴딜정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찾고 있고 이 내용에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특단의 대책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11월 5일에 발표한 것은 20개 정책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패키지정책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위원님 문제진단에 거의 동의하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사례 같은 것을 죽 보니까 고령화사회나 저출산문제 같은 것들이 특히 유럽에서 심각해지면서 청년층에 대한 선제적인 사회투자를 굉장히 늘리지 않고서는 국가나 미래라는 것을 구상하기가 거의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상태가 워낙 활력이 떨어져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 보면 부모세대보다 잘 못 살게 되는 첫 번째 세대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분노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회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어떤 심리적인, 그다음에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야 되겠다가 이 20개 정책사업의 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개 사업을 발표했는데 언론의 관심이 청년수당이라는 게 새로운 정책이다 보니까 그것에 집중되면서 사실은 또 정부나 이런 데서 반박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패키지정책으로서 포지셔닝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것 하나의 정책이, 왜냐하면 이 정책 자체가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상층도 굉장히 한정적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활력을 잃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아주 긴급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부나 어떤 분들이든 청년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정말 며칠만 같이 이야기하고 현장에 가보고 하면 쟁점이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한 흔적이 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민 끝에 발표하고 예산까지 의회에서 결의를 했었는데 그마저도 집행하는 데 발목을 잡힐 만한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고요. 또 제 생각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많은 일자리정책 사업 중에 지금 50만 원씩 그들한테 그렇게 단기적으로 몇 개월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기획관님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겠어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것이 특별하게 발표할 만한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네.

성중기 위원님 질의에 아까 문제의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이 활력을 잃는 게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도 청년실업이 구조화되다 보니까 일정한 인센티브를 청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 게 지금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노동연구원조차도 자율적인 활동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분석결과가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창조경제도 대통령이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창조경제시대에 자격증과 학원을 통해서 취업활동 지원수당 같은 것들 정부에서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자율지원 하는 형태로 바꿔보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의 사업목표액도 많은 숫자를 한 게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이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상의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효관 기획관님, 제 질문에 대해서 죽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특위가 오늘 첫 번째 회의고 업무보고 받고 하는 자리인데 짧은 6개월 동안 저는 실효성이 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서울시 시장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당위성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보다는 적어도 우리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입장에서 우리 청년특위에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청년일자리라든지 청년을 위해 우리가 어떤 가교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그 말씀을 하시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서울시의회에서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대단히 획기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년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누구나 나는 이런 일을 해 보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 저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저희들과 같이 현장에도 가고 청년들과 토론회도 하고 해서 정말 빈자리,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자리 문제를 잘 푼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실효성 있게 풀 수 있도록 현장과 청년들과의 토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시가 세계적인 모범사례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저도 청년수당예산안 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기한 이 소송은 합의하지 않고 예산안 의결을 했다고, 그게 위법이라고 제기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을 의결할 때 한 번도 예산과 관련해서, 꼭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채택하는 예산을 중앙정부에 일일이 다 협의하고 그 예산안을 확정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중앙정부에서 진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도 여러 경로로 대화를 나누어본 바에 따르면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 분야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당되지 않는 지방자치사무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홈페이지 구축, 교육사업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면 학교의 화장실을 고쳐주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복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회보장기본법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은 지방사무 전체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확대해석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안 자체를 의결하는 것이 사전절차로서 협의과정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이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저희 법무팀에서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의회가 예산안을 정당하게 심의하고 의결하려면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된다가 보건복지부의 논의인데 이 부분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조금 더 확장해서 과잉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아마 대법원에 가서 집행정지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스물다섯입니다. 스물다섯 살 먹은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했는데 지금 아이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얘가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될지 방향을 못 정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지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야, 너 명문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 아니다,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빠가 청년이었을 때는, 진짜 일자리가 너무 많았지요. 오히려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었지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가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와서 뭐, 좋은 대학 안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데 해먹고 살만한 것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빠, 장사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왜, 장사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거든요. 걔가 장사에 취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 망할지 흥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애가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고요. 걔가 청년시절에 큰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해서 경험도 쌓고 뭣도 쌓고 하면서 자기 갈 길을 찾아가야 될 아이가 그럴 자리가 없어서 선택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청년수당도 청년들이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한번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지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라고 봐요. 나는 서울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다 50만 원씩 줘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든지, 연구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하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3,000명에 한해서 규정해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을 지금 보건복지부가 트집을 잡고 건다는 것 자체가 치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고성장사회에서 저성장사회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능력을 개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언론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회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있지 못하고, 또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준비 정도가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 조금 준비를 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회에서 어떻게든 활용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어야 된다 이것은 저는 국가적인 책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사업을 만들 때 행정 내부에서도 일부 반론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해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갈 각오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법적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계속 저희 에너지가 쏠리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일들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누구라도 만나서 같이 가보고 이야기하면 어렵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대화기구 같은 것도 제안을 해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려고 만나면 이게, 저희가 사실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과도 따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막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그래서 아마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아이들의 미래가 과연 있냐고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의 미래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청년들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헬조선이라는 말도 청년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청년들한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이런 정책들을 서로 논의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것들을 트집을 잡고 흠집을 내려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슬픕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18페이지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찾는 일자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간단하게 찾는다면 식당이나 이런 데 서비스하는, 서빙하는 그런 일이라든가 하여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르바이트 자리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기술교육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학 나왔어도 마땅히 취직할 수 없는 아이들한테 진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기술교육원이 중요한데 과연 이 기술교육원에서 지금 현재 청년들이 희망하고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을 지금 파악을 계속 니즈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교육원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 변화에 맞춘 학과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졸업했을 때 그분들이 현장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은 활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교과목 외에 새로운 교과목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마 민간교육기관이 아니고 공적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수요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교육도 교육이지만 교육을 받은 분들을 연결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이런 일들이 중요해서 그런 역량들을 훨씬 더 강화해서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청년들이 요즘에 아주 좋아하는, 그리고 하고 싶어 하는 과목을 조사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가르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 이런 2020 프로젝트를 해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좀 더 확대해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요. 왜,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예산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청년들한테는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발전특위가 몇 가지 소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관심분야가 2015년도 청년문화사업 관련해서 지원계획, 지원예산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 지원현황과 2016년도 계획을 지역별로, 사업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김혜련 위원입니다. 혹시 사회 밖 청년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저희가 사전 연구해서 진행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사회주택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현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그 전해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현황과 계획?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하고 있고요. 9대 청년비례대표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환영하는 마음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실업이라든가 주거문제, 부채문제 정말 총체적인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년이 중요한 이유는 청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또 청년은 성장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힘을 잃고 어두워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것 다함께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수당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요즈음 굉장히 원하는 것을 보면 하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무슨 일자리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한 달에 단 10만 원 정도만이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청년수당을 통해서 그런 방안으로 지원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을 보면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 집중한다기보다도 정부정책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청년수당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것을 보면 청년대상으로 해서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어떤 정치적 알력다툼의 대상으로 청년이 놓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청년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말 대상을 확실히 해서 반대 의견을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일경험으로 대체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인턴제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직업훈련이라든가 인턴제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어떤 마땅한 대가들이 지불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대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험도 중요하고 그래서 인턴제 같은 형식으로,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 공적 부분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 청년의회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일부 저희가 행정아르바이트 관련해서 그때 시장님한테 어떤 청년이 “얼마 받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시장님이 “다른 데보다 많이 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청년들의 입장에 맞게 저희가 식비나 휴가나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서 진행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게 그냥 인턴은 경험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청년들의 인력을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비용도 없이 우리는 경험을 주지 않느냐라는 말로 정말 포장을 해서 서울시에서조차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매우 답답했습니다. 서울시에서라도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인턴 경험 같은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는 허드렛일로 젊은 인력들을 이용하고 그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낭비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청년비례대표로서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고용 현황이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나요?

의무고용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3%?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에서의 청년비율이라든가 정규직의 청년비율 정도,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지금 서울시 전체 통계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네, 서울시 내에서.

저희가 이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가통계가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것들이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정치로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청년 고용하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한다기보다도 현황이 파악 안 되셨다면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진행을 앞으로 6개월 동안 할 텐데 그 안에 현황이 파악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의 정규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의 비율들을 보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정규직 중에서 또 청년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나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청년의무고용 신규자 3% 규정이 있는데 아직 투자ㆍ출연기관 중에서도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년들의 비정규직이나 인턴문제 같은 것들이 저희가 생각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인턴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에 보면 인턴을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 업무를 인턴으로 하여금 대체하게 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인턴을 쓸 경우에 그 인턴의 경력설계와 관련된 교육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좀 더 인턴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후의 경력으로 잘 연결될 수 있는 조치들을 서울시의 공적부분에서라도 만들어보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 문제는 저희가 특정한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무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종합적인 파악을 한 다음에 관련대책을 따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시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항상 보면 파악하신다고 하고 나중에 기간 끝나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신혜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연구형태로라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강력하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외에 지도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이것이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에서도 지금까지는 약간 유보될 수 있는 것들을 강력한 의무규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올해 아마 각 출자기관들에서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 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지금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없는데 의무화니까 할 수 있다고 앞서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의무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기 때문에 아마 수용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관들에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의무규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의무규정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저도 이제 방금 얘기를 들었는데 공기업담당관에서 기관평가와 성과금 같은 것을 측정할 때 그 기준지표로 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 저도 잘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주거 빈곤율 이것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급물량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도 임대주택이나 1인 가구 원룸 이렇게 확보를 하실 텐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의 임대주택 계획이라든가 몇 만 호를 하시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대상만 청년으로 바뀌어서 공급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로 청년대상으로 되는 어떤 공급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파이는 똑같은데 청년 대상층으로 하는 그런 어떤 파이 나누어먹기 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청년정책 중에서 주거정책에서 내용을 바꾼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연립을 개조해서 시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제공하는 사업들에 실제 주거가 필요한 대학생이라든지 취업준비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층이기 때문에 서울형 리츠사업인 경우에도 신혼부부나 이런 대상은 되지만 주거취약계층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소해 볼까 해서 사실은 앞에 임대주택 물량 외에 저희가 청년들의 주거 빈곤층에 맞는 공급물량으로 4,500호 정도를 계획해서 이것을 실질화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주택국과 수십 차례도 더 이야기한 사례여서 올해 사업이 잘 안착되면 진짜 주거 빈곤의 맞춤형 청년대책으로서 전환점이 되고 올해 모델이 되면 내년도에는 훨씬 더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채문제 해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청년부채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더니 대학생 학자금대출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리고 이자율이 낮아져서 굉장히 좋기는 한데 문제는 쉬워진 만큼 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나중에 또 그것을 갚으려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바로 바로 생기면 좋을 텐데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부채가 점점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할 당시에 어떤 재정적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든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금대출을 갖고 있는데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악성부채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와 협력해서 일부 그런 것들을 전환시켜 주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부도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는 정부의 사업에서 좀 빠진 부분의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청년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는 사실은 일부에서 계속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에 시범적으로 건강한 금융생활을 하기 위한 민간협력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정책사업을 좀 더 발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대책은 마련해 가야되는 상태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함께 고민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2015년 예산집행 현황, 불용률 그리고 미집행 원인 등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보장 추진계획 2020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고용 현황 아까 3% 의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서울시 내의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가 서울시 공공일자리 부분에서의 %, 달성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두 번째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관련 신년회가 있어서 잠깐 참석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기획관님, 혹시 우리가 청년정책을 만들고 또 이렇게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같이 함께 청년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일반 교육과정 다 끝나기도 하고, 또 끝나지 않았지만 이런 사회조직에 포함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특별히 사회조직이라고 하면 어떻게 큰 테두리에서 서울시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나요?

서울 청년정책의 특징 같은 것인가요?

네.

저희 서울시 자랑인 것 같지만, 사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서울시 청년정책을 엄청나게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 만들면 청년위원회로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청년정책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앞서갈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청년 당사자들의 활동과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의 빈자리라든지 사실 조금 청년들의 변화양상 같은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정책의 또 하나의 장점은 고용문제지만 타 실ㆍ국과 연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청년활동수당금을 6개월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청년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 기술교육원으로 연계할 수도 있고, 뉴딜일자리로 연계할 수도 있고 해서 단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연계되면 되게 효과적인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이 ‘청년내일희망’ 일구데이(매칭데이) 그것 올해 3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통합서비스 강화와 관련해서 49쪽에 보면 우수 구인기업 발굴이 나와요. 저는 궁금한 것이 청년들이 사회조직에 속해야 하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우수 구인기업 발굴에 대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발굴기업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과 같이 함께 연계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알리고 또 홍보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실패도 하고 실패를 딛고 그런 것들을 좀 일자리나 이런 자기 할일을 찾아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혁신파크 안에 있는 허브기능이잖아요. 허브센터도 그런 기능을 해 준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그런 구인기업 발굴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조금만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자리 매칭은 사실 구인이나 구직 같은 경우에는 민간포털 같은 것들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특징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예를 들면 서울잡스 같은 그런 것인데 서울에도 청년들이 가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인데 청년들이 모르고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매칭해 주는 것을 서울잡스 같은 것을 통해서 그 기업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발굴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일자리 매칭데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첫 번째 중소기업으로 선택하는 것을 가장 꺼리는 이유는 첫 번째 직장이 끝까지 간다 이런, 왜냐하면 한번 높은 임금을 받는 데 못 올라가면 그 밑에서 계속 돈다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과 연결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중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확대해서 서울형 일자리 매칭 같은 것을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에 이것이 책정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멘토단위 있잖아요. 특별히 그런 구인기업에서 또는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 직업을 실현했거나 자기가 그런 것을 실현해 본 멘토단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별히 이런 것들 홍보를 저는 대학교에 가서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가서 이렇게 연계하는 홍보활동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것조차도 집에 있는 청년들, 아예 외톨이로 틀어박혀 있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러면 그 청년들과 같이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좋은 정책을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못 오잖아요. 특별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시 정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서울에 와서 주거도 해결하고 정말 잘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서울에 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각 구에 또는 자기 동네에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그런 매칭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점을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때 질의드렸던 일경험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인턴십 관련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어떤 현황 같은 것, 그리고 그들에게 지불되는 금액 정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신건택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게 된 근간은 서울시민들께서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서울시민들이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 계층들, 그다음에 장애인, 베이비부머 세대인 관계로 한꺼번에 retiral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또 우리 국가의 미래가 되는 청년들에 대해서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자식을 기르는 또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또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같은 고민을 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소송을 제기한 중앙부처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질책하고, 또 한 쪽에서는 그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조차 그것을 디베이트(debate)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서울시를 질책하고,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릴 때, 저도 어렵게 컸어요. 저는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직장을 가져서 첫 번째 제일 먼저 월급 받으면 물에 빠지지 않은 고기를 먹어보겠다는 것이 작은 소망이었어요. 여러 형제들 중에 가운데 끼어서 자라다 보니 고깃국을 끓여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 형 오다가 바로 막내동생한테 가고 저는 맨날 국물만 먹다보니, 그런데 그게 가능했지 않습니까? 어지간히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일자리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면 대학입시보다도 더 힘든 입사경쟁을 치러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근무했던 회사를 보니까 98명 뽑는데 원서가 2만 장씩 들어오고요.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기획관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청년들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국가적 책무 당연한 것이지요. 여기에 지방정부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밸런싱해서, 서로 코웍(co-work)해서 전체적인 그림 그려서 동시에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디베이트(debate)하게끔 만든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이것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 책임이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다가 왜 이것 협의사항인데 협의 안 했느냐, 이것은 법으로 협의사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왜 논의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 봐라 이만큼이나 논의를 했잖아라고 반박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깊은 고민과 연구와 학습이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 아이들한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지고 볶고 싸우는 와중에 눈치 보면서 이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내 미래를 설계하고 내가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수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적격심사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제가 들어가서 적격심사 과정을 봤는데 아까 김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트렌드가 예를 들어서 IT, ICT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위한 공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기술교육원에서 교육받는 친구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0만 원씩 주던 것 25만 원으로 올렸지요, 중간에 교육 탈락하지 않게끔, 경제적으로 조금씩 지원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적격심사 들어가 보니까 눈에 확 띄는 것이 과연 이러한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PT하는 내용 보고 제출한 자료 보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평가해서 제일 높은 점수를 득한 쪽이 이제 3년간 교육원을 맡아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량평가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트렌드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것이 심사위원들한테 어필이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엄격히 그런 것들이 실천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관님,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 정량평가 같은 것을 넣는 것은 되게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신혜 위원님 아까 청년부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청년부채의 거의 대부분이 대학학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학자금제도가 지금은 대출기간이 끝나면 바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구직이 잘 되지 않고 인컴(income)이 없으니까 못 갚고 그러다 보니 악성부채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학자금을 대출받게 되면 사회에 가서 구직활동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임금이 어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게 인컴으로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상환을 유예시켜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 굉장히 중요한데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눈을 돌려보자, 해외로 글로벌하게. 그런데 지금 해외 취업하는 친구들은 보통 보면 거기서 유학을 했거나 아니면 지인의 소개, 혹은 개개인이 해외에 있는 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데도 개개인이 어떻게 연줄을 찾아서 가는, 그러다가 혹시 거기서 잘못되면 그 나라의 실업자가 되어서 국내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공공기관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해외 일자리에 대한 인폼도 제공을 하고요, 또 그들에 대한 어떤 신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런티(guarantee)도 해 주고요, 그들에게 취업정보도 가르쳐 주고요, 이러한 일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꼭 국내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글로벌한 시각도 키울 겸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 대한 연구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해외와의 지역교류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을 짜다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케이무브(K-Move) 사업을 되게 대량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가 조그맣게 해서 감당이 될까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 케이무브나 이런 데 참여한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서울형 이런 해외교류 같은 게 가능한지 한번 올해 연구를 해 보고 내년도에 위원님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한번 시범으로 해 보는 방법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막말로 한국에서 아침밥 먹고 필리핀 마닐라 가서 점심 때 일보고 저녁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때 사고방식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에 아까 김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직장 구하는 것도 직업 구하는 것도 객관식이었어요. 지금은 아주 어려운 주관식 논술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아이들한테 새로운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보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아서 질문은 제대로 못 드렸는데 특위활동 하면서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서윤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년수당에 관한 부분이 3,000명이라는 그 내용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도 정말 정부와 다 같이 함께, 서울시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열어줄 수 있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무슨 꿈을 꾸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도 엮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특별히 아까 행사초청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사회적경제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 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생태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자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청년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그런 행사에, 아니면 그런 모임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