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정왕2·3·4동 홍원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새출발을 다짐해야 할 새해 벽두부터 시흥시민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공기업인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악취방지시설인 에어커튼도 가동하지 않고, 출입구를 개방해 「악취방지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됐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 재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인근 우수관로에 불법으로 방류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을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흥시가 출자한 공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일입니까? 백주 대낮에 정상적인 관리 체계를 가진 공기업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법이란 불법은 모두 저지른 불법 백화점 같은 파렴치한 일이 시흥에서, 그것도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에서 일어났다는데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시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공단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정왕동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에 급급했다는 데에 정왕동 주민의 한사람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공기업은 공익성과 기업의 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한쪽이 부족해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0여 년 전 정왕동에 주민들이 입주하고 난 후 지금까지 정왕동 주민들은 소각로에서 나는 악취로 인한 피해대책을 호소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최근 배곧신도시 입주민들도 (주)아세아페이퍼텍의 악취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센터는 민간 기업인 (주)진도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해서 2004년에 다시 시흥시가 인도한 것입니다. 민간업체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흥시가 인수한 것인데 오히려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기업마저 몇 푼 안 되는 이익 창출에 급급해 이런 불법을 함부로 자행한다면 시흥시민은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아직도 시장이나 공단 이사장의 시흥시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불법을 조장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장과 이사장은 사건 발생 즉시 시민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려야 하건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직까지 묵묵부답인지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조속하고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강구 그리고 지위 고하를 떠나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추가로 언제나 시흥시의 뜨거운 감자인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최근 시 행정부가 아닌 언론을 통해서 시흥캠퍼스에 대우조선해양연구소가 25년간 무상으로 입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 연구소가 시흥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가시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간산업의 큰 축인 대우조선해양의 부활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부실경영으로 정책금융에서 4조원의 혈세를 투입 받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고강도 내부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요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가 있는 거제도에서는 1만 명이 실업자가 생긴다고 다들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생산직도 아닌 5,000여 명의 연구 인력을 꾸려 시흥에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상입니까? 건실하고 튼튼한 기업들을 놔두고 하필 회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부실기업을 시흥캠퍼스에 유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기업이라면 우리 시흥시민들이 무조건 좋아한다는 단순한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또한 서울대 마스터플랜에는 기업유치의 경우 시흥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산·학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으나 시흥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전혀 교집합을 이루는 상관관계가 없다 할 것입니다. 시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기업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곡에는 2,000억원을 주고 택지 매입을 했는데 시흥에서는 25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왜 시흥에만 오면 서울대든 대우조선해양이든 무조건 무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까? 대우조선해양에 제공되는 땅도 우리 시흥시민의 혈세가 들어있는 땅입니다. 시흥시가 그렇게 만만한 곳입니까? 최근의 서울대와 대우조선해양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보면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20만평을 채울 컨텐츠가 부족하니까 마구잡이로 빈 공간을 채우려고 부실한 진행을 하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에 3,000억원을 들여 개교한 서울대 평창캠퍼스의 경우를 보면 학생도 없고 교수도 없고 원래 5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기로 MOU를 맺었지만 현재 10여개의 기업만 입주해 유령캠퍼스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평창캠퍼스 운영비로 매년 250억원을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서울대라고는 해도 텅 빈 평창캠퍼스와 새로 시작 할 시흥캠퍼스 두 군데에 입주할 만한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흥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서울대 내부 자료를 보면 시흥캠퍼스에 무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1조 8,300억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을 환산하면 76년간의 시흥시 교육예산과 맞먹는 막대한 시흥시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빨리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성되는가가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