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성기양입니다. 의안번호 제2473호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시흥시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이 각 시설별 운영 조례에 분산되어 있어 적용과정에 혼란이 야기됨으로 여성비전센터의 수영장 사용료 관련규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향후 사용료 변동, 상위법 감면기준 변동 등 조례 개정 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이용의 편익과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의 수영장 사용료 등 관련 규정을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변경하여 공공체육시설 요금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여성비전센터의 수영장 요금은 신·구조문대비표 별표5번과 같고, 개정 시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2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와 같아지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과 소통하는 정부3.0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정비하되 자치법규의 주요내용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의 제명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도에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우리 시의 자치법규 306개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그중 184개 조례 493개 과제를 정비대상으로 개정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단순히 반영하는 등 일부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과제 유형별로 보면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이 1개 조례,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불일치하는 등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9개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이 13개 조례,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이 14개 조례, 법체계 문제 및 인용조문 오류 등 46개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주요내용은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 납부 의무화 제도에 따른 「지방세법」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되었으나 동 제도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동 제도 시행 시기를 당초 2016년 1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로 「지방세법」 부칙이 201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의2 관련 부칙 조례 제1488호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개체수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조치와 동물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현실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식 및 보호, 구조조치 확대를 통해 소유자 등의 책임의식 강화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고 및 동물의 보호·관리 방법 및 반환 및 처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 보호조치 시 소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부동산 경기 부진 등 국가경제 여건에 따라서 2015년 4월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됨과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 시 도시개발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서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균형발전사업단"을 신설하여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그리고 특별관리지역(광명·시흥공동주택지구해제지역) 관리전략 추진, 그리고 토취장 개발전략 추진 등 우리 시 권역간 균형있는 중장기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균형발전사업단"을 신설하며, 균형발전사업단에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별관리지역과" 신설하고자 하며 균형발전사업단 및 도시교통국의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의 최종 승인 내용이 상정된 안건내용과 일부 상이하여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수정의결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의결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2조 중 균형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9년 2월 21일까지"에서 "2018년 2월 21일까지"로 하고, 부칙 제3조제2호 중 "2019년 2월 21일까지"를 "2018년 2월 2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균형발전사업단으로다가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주된 요인이 뭡니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잘 아시겠지만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한시기구가 한 번 연장해서 5년을 하고 2월 2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새로운 기구를 또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곧신도시 사업 일부하고 저희가 또 광명·시흥지구 폐지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따른 사업하고 또 저희가 토취장 지역에 대한 사업을 연계해서 새롭게 균형발전사업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으로 해서 연장은 더 안 되는 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한 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됩니다. 그것은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다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런데 그 일부 사업이 남기는 했지만 그 사업 일부만 가지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연속시킬 수는 없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 일부 사업만 남아서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일부 사업에 관련한 부분을 본청으로다 끌어들여서 진행을 하시라고요, 그냥. 사업단을 다시 만들지 말고. 그러면 되잖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 사업단을 더 확장해서 조직을 이렇게 확장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기존에 저희가 한시기구 같은 경우에는 뭐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한시기구, 4급이 존재하는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저희는 그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기 보다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시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8개 팀에서 9개 팀으로 증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청의 인력이, 본청은 지금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전부 힘들어 하고 피로가 누적이 돼서 전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업부서들이 거의?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새롭게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팀이 하나 늘어나고 인원이 4명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그 인력 부분은 업무를 조정하면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안으로 들어와서 하면 되잖아요?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인력들이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인가요? 교통행정과인가? 아, 도시교통국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각 분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사업단을 꼭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배곧신도시 사업 플러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사업을 연장해서 전체적으로 이 기구를 이끌어나가야지 이것을 또 폐지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한시기구가 존재하는 이유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4급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시 허물어서 이것을 본청 국으로 합친다면 또 국이 너무 커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새로운 사업으로 포함해서 새롭게 균형발전사업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또 이 부분 한시기구는 승인권한이 도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도에서 승인을 해온 부분이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한시기구로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회에 이렇게 가겠다라는 먼저 계획안을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도에서 먼저 승인받았으니까 의회에서는 쫓아와라." 이렇게 가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의회간담회라든가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리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 부분은…….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의회에다가는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도에서 승인 다 받아놓고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쫓아오려면 쫓아오고 너네 마음대로 하라는 이러한 식이 아니냐 이거야?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계속 도하고 협의 단계에서 기관문제라든지 이런 사업문제라든지 문제가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이 승인이 되면 바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절차도 거치고 하는 부분을 거쳤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승인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2월 의회 회의가 없고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의원님들께 상정해서 의결해달라고 사전 양해 좀 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원 증원 안 되게끔 현재의 조직으로 그대로 그냥 균형발전사업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요, 조직 증원 없이. 지금 내부에 각 부서에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정말 매일 야간작업들을 하고 그래서 내부의 직원들은 과로에, 정말 업무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 부분은 저희가 운용의 묘를 기해서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는 먼저 다 작업들을 해놓고 의회에다 보고하는, 지금 대동제도 마찬가지예요. 대동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만 대동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7개 권역으로다 지금 내부방침 다 서 있죠? 행정자치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죠? 그래 협의해서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의회에다 보고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라고 이러한 형태로 나올 것 아니냐 이거야?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 협의하기 전에, 협의해서 행정자치부하고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의회에서 쫓아와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협의하기 전에 시의 방침을 의회에다 보고해 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는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먼저 다 결정을 해놓고 의회에 갖다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동제 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동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7개 권역으로 대동제로 지금 가려고 행정자치부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고 거의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동제가 행정자치부하고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의 분할이 잘못됐다. 이것은 7개가 아니라 6개로 가라." 뭐 이러고서 주문을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7개든 6개든 5개든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결정된 것은 없는데 행정자치부하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협의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결정단계가 되면 결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기 전에 시에 어떠한 방침이 서면 의회에 와서 먼저 간담회 때 의회에 와서 먼저 보고를 하고 진행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균형발전사업단에 인원 증원이 없는 현재의 인원을 갖고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 공무원 수가 그쪽으로 증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아니, 일부 저희가 도시정비과가 도시교통국으로 올라오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기존에 배곧공사과에 남은 보상문제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개의 팀을 더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인력은 저희가 설계할 때는 33명에서 37명으로 4명이 증가한 부분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홍원상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은 있으나 또 한쪽 부분에서는 사실 배곧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과에서 추진해서는 저렇게 거대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거의 90퍼센트(%) 정도 와 있는 상태이고 이미 모든 사업이 그 안에 무엇을 넣겠다고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작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져나온다면 과에서 과연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사업만 갖고 끌어가기는 약간은 조금 미비하니 여러 가지 우리가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함께 묶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고 있는 배곧신도시 만큼은 반드시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특히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물론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이미 배곧은 지금 저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런 조직이나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을 끼워 넣기 위해서 기존 사업에 지장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물론이죠. 잘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마무리가 그러면 언제, 그러니까 배곧신도시의 사업은 대략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저희가 공정을 좀 살펴보니까 단지 내 기반시설 완료시점은 올해 12월 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시설물 인수인계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설치 공사 6개교 신축공사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조경공사 그런 것들이 다 끝나려면 한 2018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이고요. 또 아울러서 서해안로 우회도로 등 5개 광역교통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올해부터 그것이. 또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한 2019년까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아직까지도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부수적인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과장님. 그러면 일단은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 있는 과들은 그러면 존재하면서 새로 추가되는 과가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특별관리지역과 이렇게 3개 과가 다시 추가 신설된다는 의미이신 것인가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미래지원과"가 "사업지원과"가 되는데 거기서 가지고 있었던 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연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배곧신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정비과"가 없어지면서 "배곧공사과"가 맡고요. 또 "군자개발과" 그것이 개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에 토취장하고 그다음에 특별지구하고 관리하도록 그것은 "특별관리지역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3개 과가 운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의 명칭만 바뀔 뿐 업무 이관은 그대로 지금 같이 하시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으로 종료를 하고 새로운 토취장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언제쯤 할 것인지 그 계획이 나온다면 또 필요하다면 그때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형태로라면 그대로 지금 이충목 단장님 체제로 계속 가시겠다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일단 이제 직제는 그렇습니다. 직제는 그렇고요. 현재로서는 명칭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상 없어지는 것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없어지는 것뿐이지 업무는 계속 연장선이라고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배곧신도시 사업이 포함돼서 새로운 사업 연계해서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연계되는 시점은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직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들이 지금 용역 단계에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야 되겠죠, 지금서부터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토취장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토취장 사업은 그러면 언제쯤 시기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글쎄요. 거기에 대한 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거기 관련 사업들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롭게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되겠죠.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토취장 사업에 대한 것은 구체적 방안, 어떤 계획조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사업의 연장선으로 지금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홍원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마무리 단계의, 배곧신도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 홍원상 위원 말씀대로 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아직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조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배곧신도시 사업에 대한 일부 플러스 새로운 사업을 연장해서 저희가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새롭게 출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업무를 계속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폐지하고 아예 없앤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이것이 한시기구인데요, 이것이 우리 시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인력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각 시·군이 이렇게 별도의 한시기구를 좀 운영을 하면서 별도 정원을 도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 인원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개발 시로써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다시 이런 것을 좀 한 번, 두 번까지만 가능하지, 이 사업으로는. 다시 또 하려면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좀 포장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이 한 80퍼센트(%) 됐지만 아까 우리 행정과장이 얘기했지만 새로운 미래 배곧신도시가 할 사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마무리 짓기까지가 한 2018년, 2019년 정도 가야 웬만큼 마무리가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토취장,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포장한 것이 토취장하고 시흥·광명개발지구 이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아직 여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지만 토취장 사업은 지금 개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경제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구가 되면 토취장 개발사업 용역 결과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님들이 널리 우리가 부족한 인원의 개발 시로써 이런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수단으로 이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토취장 개발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죠?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오나요, 이것은?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균형발전 사업단에서 이것을 전부 맡아가지고 이 3개 사업을 토취장하고 시흥·광명지구하고를 맡아서 하면…….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든 것인데요. 그렇다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만들어질 때 우리 배곧신도시가 몇 년 안에 이 사업을 완성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러면 몇 년을 보고 하셨기에 이미 두 번밖에 못 하는 것 다 알고 계시고 사업을 시작하신 것이잖아요?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저희가 계획서 내기는 도에 2018년도 아, 2016년도…….
지영
홍지영위원
2016년?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올해 2월 20일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이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된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늦어지는 사유를 들으려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다 직접 들어야지 사유도 다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국장님?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거기 배곧신도시 공사,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지금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딱딱 우리가 계획 낸 것하고…….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지금 시행이 안 돼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가 개발 시로써 일은 많은데 인력 증원은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기구라도 좀 만들어서 인력을 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요, 국장님!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의 진행과,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요.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별도로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리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이 됐었는지, 또 앞으로의 남은 사업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조차 거기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그것은 한번 제가 미래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한 개만…….)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한 개만 더요. 좀 궁금해서요. 만약에 이 균형발전사업단으로 저희가 오늘 만약에 잘 된다라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자치부의 인력 지원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단으로 인해서 별도의, 그러니까 있는 인력을 가지고 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인력이 보강이 되는 것입니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아닙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닙니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복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경기 부진 등 국가경제 여건에 따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됨과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 시 도시개발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이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폐지하고 "균형발전사업단"을 신설하여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특별관리지역 관리전략 추진, 토취장 개발전략 추진 등 우리 시 권역간 균형 있는 중장기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설되는 "균형발전사업단"의 존속 기한이 경기도에서 2018년 2월 21일까지로 최종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의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2항 중 "2019년"을 "2018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472호 「시흥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던 조항이 삭제되고 재정보증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조항을 신설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72호 「시흥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의안번호 제2475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미래지원과 소관의 배곧신도시 부지 대부안입니다. 대부 대상은 배곧신도시 부지인 정왕동 서해안로 405 내의 3개소로 대부 면적은 총 2,641회배(㎡)이며 용도는 상2-4-1블록 모델하우스, 지역난방공사 및 상4-1-1~2블록 건축공사 가설사무실입니다. 대부기간은 2016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로 계약종료 시 부지는 원상회복 예정이며 대부 금액은 총 7,54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75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석현입니다.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회복지사업에 의거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작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협의체 관련 법 조항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되는 법체계의 변화에 따라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대한 제명 변경과 동 보장협의체 신설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할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개념에서 사회보장 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 및 기능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설 등의 사유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명칭을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보장을 기존의 보건복지 이외에 고용·주거·문화·환경 등 사회보장 전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과 역할 변화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구성,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을 규정하여 동 단위의 민간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등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0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각 협의체에 운영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안(손옥순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의사일정 제11항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손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손옥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 코리아문화수도를 유치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이 보장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문화수도 시흥을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문화수도 지원 및 지속적 발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문화수도 조직위원회 설치근거, 구성, 역할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실행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문화수도 추진단 설치 근거 및 역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희돈입니다. 손옥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과장님 그동안 코리아문화수도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왔습니다. 이렇게 조례까지 왔는데요, 지금 1월 달에 개막식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1월 달이 그냥 지났어요. 그러면 1월 달에 개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그 예산 저희가 12월 달에 예산 때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긴급하게 잘 돌아가겠구나!, 앞으로 잘 진행되겠구나!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우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21일 날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 좀 상세하게 추진계획하고 일정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우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주문도 해 주시고 해서 각종 행사들은 4월 이후로, 동절기 지나고 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4월 이후로 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또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행사는 4월 이후에 본격화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부족했던 준비 기간하고 그 시간을 그 기간 동안 활용해서 좀 충실하게 준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선 21일 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1월 달, 아니 2월 달까지는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안은 지금 잡아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충실한 사업계획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저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총괄할 조직위원회는 지난주에 출범을 했습니다.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총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월 달까지는 전체적인 세부 프로그램까지 확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실행계획 수립하면서 실행해 나가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과정이 준비가 애초부터 어설프게 시작을 한 사업이다 보니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셨는데 선거가 살린 것 같습니다. 선거 아니었으면 1월 달에 개막식 했어야 했고 지금쯤 막 계속 행사가 진행되었을 텐데 선거가 살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진행 잘해 주십시오. 저희 기대 많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수고하세요.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조례에, 조례 제4조제5항3에 보면. 5항3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3항.) 3항에 보면 "시흥포럼의 기능과 역할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흥포럼이라는 것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칭하시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제정된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 성격의 기구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시흥포럼 이것이 지금 새오름포럼을 갖다가 여기에 하려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포럼이라는 것이 어떤 행사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어떤 단체라든가 조직을 지칭하기도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문화도시시흥포럼이라는 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둘 수 있도록 11월에 제정된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수도…….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시흥포럼이라는 것을 이 행사를 앞두고서 급조해가지고 이것이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조직인데 문화수도시흥조직위원회가 이미 구성을 해서 출범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1년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이 시흥포럼 기능을 함께 좀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로다가 그냥 가버려야지 왜 포럼이라는 문구를 써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는, 시흥조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 근거를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시흥포럼의 기능까지 2개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말고 그 기능을 이 시흥조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 규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조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내용이에요? 지금 저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움직이는 상황이 어디까지, 뭐 좀 믿을 만해요, 지금 하는 사람들이?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조직위원회가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께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다 지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지난해에 크지는 않지만 선포식부터 시작해서 선포식 그다음에 또 중앙언론에 대한 홍보 그리고 주제하고 EI(Event Identity)까지 다 지금 조직위원회가 비용 들여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가져오기 위한, 유치하기 위한 스폰서십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도 어렵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떻든 간에 이런 계획들이 확정이 되고 이래야 그 기업들도 확신을 가지고 지원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빨리빨리 좀 진행을 시켜서 구체화하는 것이 결국 조직위원회 쪽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냥 간판만 갖다 걸고 그냥 우리 지금 시 예산을 갖고 코리아문화수도가 진행될 그러한 조짐이 다분히 있는 것 같은데, 다분히 보여요, 지금.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이번에 행사 지금 진행이 끝났나요, 하고 있나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체코 인형전시…….
원상
홍원상위원
체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16일까지 전시기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월 16일까지? 그것이 지금 코리아문화수도와 연관된 행사입니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체적으로, 어디서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저희…….
원상
홍원상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에서 체코문화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각종 언론이나 보도에 보면 코리아문화수도와 관련, 전부 코리아문화수도 거기에 들어가요. 코리아문화수도로 인한 체코 무슨 공연 이러한 식으로다 나와요, 지금?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애초에 유치할 때부터 코리아문화수도하고 연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체코가 2015년…….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연계를 했다면, 지금 바로 그거예요. 체코하고 코리아문화수도가 연계를 했다고 하면 코리아문화수도가 개막식이 있고 난 후에 초청을 해서 그러한 행사를 해야죠. 코리아문화수도와 연계해서 계속 섭외해왔던 부분을 왜 개막식도 안 하고 왜 코리아문화수도와 연관된 행사들을 지금 진행하느냐 이거야?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그 유치목적에도 지난해 2015년 이후로 문화수도가 필센(Plzen)인데 체코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도 좀 관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수도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분위기도 조성하고 붐업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체코 인형전시회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수도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언론보도나 이런 데에 지금 계속, 저희가 제공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개막식도 안 하고서 코리아문화수도와 연관된 그러한 행사들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한 것과 지금 맞지 않잖아요? 코리아문화수도의 모든 행사는 개막식이 있은 후 4월 총선 이후로다가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공식 문화수도사업 행사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도 통과가 된 것이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듯이 코리아문화수도와 연관을 해서 추진을, 섭외를 계속 해왔던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그렇게 발언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체코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라도 4월 이후에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야?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현실적으로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일단은 전시일정들이 쭉 지금 잡혀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정이…….
김태경위원장
저, 과장님! 답변 좀 줄여주시고 홍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이것 지금 손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말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업무보고 때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식으로다 그 순간순간들만 피하기 위한 그러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때 다 그렇게 얘기했어.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놓고서 지금 모든 언론이나 시에서 내는 모든 보도자료나 코리아문화수도와 연관해서 체코 인형전시인가 뭐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업무보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업무보고 때 하여간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와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완성품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용납 안 할 것입니다.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하고 모든 그 일련의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하여간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