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조중범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저희 상수도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3개의 조문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35조5항의 요금 등의 감면입니다. 2015년 7월 1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의 경우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와 주거급여 등 7개 급여를 모두 지원하여 주는 방식에서 상대적 빈곤 수준과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수준별 4단계로 수급자를 선정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7월 1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내용에 따라 수급자 중 중위소득수준별 4단계 대상 중에서 감면 범위를 1단계인 생계급여수급자로 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 35조5항의 요금 등의 감면 중에서 신설 조문입니다. 3급 장애인 그 가족 중에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상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조례 제36조2항의 수도요금 등의 할인에 대한 조문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주계량기만 검침 고지하면 아파트관리인이 자가검침하여 세대별로 고지하는 공동주택은 328단지 8만 3,958세대가 있고 이들 세대에는 세대당 상수도요금을 월 100원씩 일괄 감면하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관리인들은 한국전력이 전기료 검침대행비를 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에 한국전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이를 받아들여 공동주택 수용가가 신청하는 경우 검침을 실제 시행하는 아파트관리인에게 할인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개정안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는 2015년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내용 다 정리해서 들었는데요. 어찌 됐든 이것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복지를 갖다 넓혀주자라는 것, 수혜를 좀 넓혀주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급여체계가 4단계로 나뉘면서 일정 부분 교육급여까지 수혜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정 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 것만 하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감면의 금액이 현행의 수준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대상자들을 보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의료급여도 되고 주거급여도 되고 교육급여도 다 대상자가 되세요. 이중에 어느 하나만 받으신다고 해서 그분 생활이 월등히 좋거나 그런 것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 형태의. 그러면 우리 시가 어쨌든 복지의 확대 차원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면 전체를 다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전체 다 수용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이죠, 이것이?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현행에 저희들이…….
정복
문정복위원
2억 9,600만원…….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리고 전체를 다 수용했을 때 4억 3,000만원, 그렇죠?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네, 한 1억 4,000만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한 1억 6,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이잖아요?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1억 6,000만원, 사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연간 1억 6,0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다지 크게 무리가 되거나 부담되는 금액 아닌데 전체를 다 확대하는 것이 어떠실지 좀 그렇네요?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사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더 잘 아시겠지만 원칙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 재정보전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자체가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저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맞춰서 일단 진행해 가고요. 차후에 2단계, 4단계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깐요. 이것은 어쨌든 지금 2억 9,6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을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아직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왜 안 받으세요?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안 받으신다고요?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안 받고 여기서 임의적으로 감면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상수도 특별회계 이것은 내가 쓰는 만큼 부과해서 오는 그런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사용자부담원칙 뭐 이런 것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감면해 주는 만큼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저는 2억 9,600만원이 당연히 일반회계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감면의 폭도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 일반회계에서 안 온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데요?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반회계로부터 저희들이 전출금을 받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하수도요금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하수도 조례도 조만간에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이것이 이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받지 않는 상태에서 특별회계에서 감면해 준다고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저는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이만큼 보전하겠거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면의 폭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2억 9,600만원도 일반회계가 보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특별회계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수도요금은 쓴만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만큼 일반회계에서 받지 않으면 이만큼을 다른 사람에게 더 부과하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조례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4등급으로 나눠져서 세부적으로 가고자 하는 현재의 개정안 내용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와 전출금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고 수도급수 조례만 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요, 이것이? 맞지도 않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럼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실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잠깐 토론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정회하고…….) 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흥식입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보고드릴 내용은 2013년 5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를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 용도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중 338필지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인접하여 있으면서도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허용 용도, 건축물 밀도 등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도시의 계획적·체계적 관리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2월 시흥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에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계선 관통대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보니까는 대개 경계선 관통대지 그 문제하고 우선해제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화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변경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경계선 관통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한 것인데 지금 5개 마을인가요, 지금? 5개 마을인가요, 지금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데가?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6개 마을 중에 5개입니다.
김영철위원
5개입니까? 이렇게 되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용도 같은 것이 좀 달라지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용도나 용적률 이런 것이 좀 달라지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주로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주거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떠한 영업행위 하는 것들이 다 규제되어서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게 됩니다.
김영철위원
여전히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조가 가능한가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현재 바뀌어도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다만 집 짓는 데 용적률 이런 것이 변화가 있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되고 단 아파트형 공장은 가능합니다.
김영철위원
아파트형 공장은 가능하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하여튼 이 5개 마을이 이번에 변화가 오는 것인데, 변경이 되는 것인데 동네주민들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동네주민들은 변경하는 것 자체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충분히 의견수렴을 좀 하신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경계선 관통대지 편입하는 것이요. 지금 쭉 몇 가지 몇 개의 조서를 보니까 지나치게 왜, 만약 공부상에 600제곱미터(㎡)가 있는데 해제되는 면적이 오백구십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경계에 이만큼 걸쳐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 필지 전체가 다 풀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어요? 그냥 경계에 걸쳐 있으면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먼저 그렇게 했고요. 먼저 이미 해제는 된 것이고 그 해제는 됐는데 2013년 5월 달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 보신 것은 우리가 관통대지라 해서 그린벨트 해제해 주려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해제는 됐고요. 해제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랑 용도를 맞춰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용도를 맞춰주는 것?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당시 2013년도에 제가 몰라서 그냥 넘어가기는 했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제해 준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때도 어떤 지침에는 그런 부분을 알아서 이렇게 조율하는 부분이 없고, 단 거기에 걸려 있으면 하도록 그런 지침이 주어져 있었으니까 그렇게…….
정복
문정복위원
걸려 있으면 하도록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아이고, 이것은 그랬다고라고 하면 대단히 큰 혜택을 주신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나 도시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잘 안 맞는 부분이 좀…….
정복
문정복위원
이렇게 되면요, 이것이 또 정형화 됐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또 부정형화 된 것이잖아요, 그 필지에 따라서 자르다 보니까? 나중에 또 몇 년 뒤에 그러면 바로 옆에 대지와, 그러니까 이것 해제된 면적과 그 옆에 또 다른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 정형화 문제는 이미…….
정복
문정복위원
당시 그때 정형화를 해서 반듯하게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그렇게 됐어야지 그냥 토지 생긴 대로 그렇게 해서 다 이것을 해제해 줬으니 이것은 도시 꼴도 안 되고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관통대지 자체는 다 정형화 된 것은 한 필지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번에는 용도만 맞춰준 것이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이번에는…….
정복
문정복위원
아이고, 당시에 이것이 좀 문제가 있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를 그린벨트 우선해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절차를 보면 이 소규모 단절토지의 한계가 있잖아요? 1만 제곱미터(㎡)…….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1만 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조원희위원장
1만 제곱미터(㎡) 이하였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1만 제곱미터(㎡)에서 조금 오버(over) 되는 그런 토지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1만 제곱미터(㎡) 이내의 구거라든가, 도로, 하천 이런 공공성이 있는 그런 토지는 이 1만 제곱미터(㎡)에서 제외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어떤 민원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1만 평방미터(㎡) 이내로 그렇게 정해져 있던 것을 3만 평방미터(㎡) 이내로 이렇게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들으셨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지금 뭐 그 해당 상임위원회는 어느 정도 통과가 됐다는 소식까지 듣고 있거든요.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해제는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은 아마 조율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3만 평방미터(㎡) 이내면 가능하겠네요,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런 계획 언론을 통해서 국토교통부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정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왜냐하면 그런 대상되는 데가 만약에 그린벨트 해제 절차 신청이 들어오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섯 군데 변경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이 절차가 우리 시의회 의견 청취가 되면 지금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공동위원회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원희위원장
공동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이것을 심의하게 되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절차를 빠르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 집행부로부터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보고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집행부로부터 기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7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작성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현장방문한 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이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본 결과 참 답답한 현실을 어쩌지 못 하겠네요.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지 근 30년이 넘은 도로들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떻게 해볼 대책이 없으니 참 갑갑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갔다 온 현장들 외에 연한이 20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시설을 할 계획이 없는 곳들은 토지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과장님께서 좀 그런 의견 수렴하는 장도 만들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개인의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강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규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 외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해서 빨리 토지주들의 이익을 좀 만들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관련된 절차를 좀 정리해서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우리 문정복 위원님 지금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해제 건수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이것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랑 협의를 했는데요. 현 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는 "존치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딱 몇 개 이렇게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자체가 우리 2020년이면 자동해제가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또 법이 마련되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또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같이 그냥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좀 전에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주민들과의 의견이나 현장실사를 통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373개소 전체를 지금 그중에 해제할 그런 곳은 없고 존치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이네요, 도시정책과에서?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현재 검토한 것은 그렇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시 각 필지마다 내지는 도로마다 별도로 조사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뭐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 우리 시에서 매수 절차를 밟아주시는 것은 밟아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꼭 필요치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문정복 위원 발언에서도 나왔지만 과감히 해제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2020년이 오려면 아직 멀었고, 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2020년에 자동 해제가 됐다가 다시 재 묶어버리겠다, 똑같이."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봐요? 그래서 꼭 도시계획시설로 해야만 되는 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해제절차를 밟아주시는 것도 맞다. 그리고 그것이 꼭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공원 부지 같은 곳도 어떻게 보면 필요치 않은데 공원으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요. 전에 민원도 들어왔던 우리 목감동 쪽에 조남동 그 마을 안에 조그마한 쌈지공원 만들겠다고 공원계획 세우셨는데 거기는 공원으로 전혀 안 맞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히 해제절차를 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은 금일 도시계획시설 현장방문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제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