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조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광복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488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구의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88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목적 및 지원범위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최근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노력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개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는 추세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범죄피해 구민에 대한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제정으로 인해 소요되는 회의수당과 지원금 등의 예산이 조례제정 후 추가 편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 확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별표의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 표준수수료가 1만원이고 우리 구에서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수수료를 표준수수료 범위 ±50% 초과 징수하고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시 2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1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부과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