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건의 조례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서구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 보건소에 새로이 인사이동을 통해 보건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시게 되신 저희 장주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24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총 3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249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월 15일자로 민원봉사과장에서 발령받은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정진숙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저희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는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구민에게는 일하는 행복을 주고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도농교류 촉진을 통하여 행복이 있는 경제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로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으로 오신 정진숙 실장님 다시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반구축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75쪽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있죠. 그리고 중소기업 자립기반 육성 지원. 지금 저희들이 예비사회적기업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그리고 또 사업개발비 그리고 마을기업까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큰 폭은 아니지만 몇 개씩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요즘 모든 것들이 다변화되는 시기가 상당히 짧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변화내용도 여러 가지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이디어 상품이라든가 상품개발을 하는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앉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이런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잘된 도시들이 있어요. 운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잘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잘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를 현장을 가서 직접적으로 담당부서에 계신 담당자들만이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활용을 하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같이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함께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에 어떠한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경에라도 계상을 하셔서 올리신다면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류명현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잘 될 수 있고 또 새로 진입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그런 측면에서 변화를 줘서 지금까지의 품목이나 업종과 달리 좀 더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또하나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새롭게 잘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지원센터니 뭐니 이런 데가 계속 새로 신설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소한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원센터가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죠?

지원센터가 선정이 되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때 그때 닥쳐서 하시지 마시고요, 거의 담당하시는 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담당하실 분이 정해지셨으면 미리 거기에 대한 숙지차원에서도 가서 대전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담당자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그동안 축적돼 왔던 데이터라든가 우리 구에서 앞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에 참고될 그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아직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된 것에 대한 것은 좀 십분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일단 우리 정진숙 민원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환영을 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진숙 실장님께서는 일자리정책실장으로 계신 적이 있으셨죠?

예.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경륜을 통해서 이 업무보고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 준해 가지고 1년동안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 한치도 차질없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직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구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정의료기관이 63개소입니다.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침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분들도 거리상이 있기는 한데 저희 결정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