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설명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보면 경찰서 같은 데에서는 SNS로 한파라든가 더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홍보를 하는데 구에서도 그런 홍보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 구에서도 안전신문고 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메세지 같은 것을...,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것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기성동에 있는 농가라든가 비닐하우스, 축산농가 등을 위해서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서구민이나 일반인한테는 구에서 메시지 오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메세지를 보내드리고 웹 홍보를 통해서 가입하면 인터넷상으로, 핸드폰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웹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가 덜되지 않나요? 메세지 같은 경우 경찰서에서 보내는 것을 보면 대중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거의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그런 것이..,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그런 것을 위해서 홍보를 서구소식지라든가 이런...,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서구소식지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비하는 홍보이고 갑자기 생기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메세지로 보내서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에도 폭염이 몇 도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폭염주의보라든가 이런 안내메세지가 들어오더라고 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도 메세지를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보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신문고라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간행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재난이란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하는 안심골목길조성사업 예산이 4,000만원인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게 공모로 이뤄지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변동 같은 경우는 1구간하고 2구간 남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변동 예산하고 가수원동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이 구민공모사업으로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게 시비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작년에는 시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었고 이번에는 구민공모한 사업으로써 전액 구비로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변동은 작년에 하고 남은 부분인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시설비로 2,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변동 2,000만원, 가수원동 2,000만원 그렇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가수원 구간이 은아아파트에서...,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은아1단지아파트 뒤에 가수원시장...,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옹벽 얘기하는 거에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높이는 2m 정도 되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높이 2m에 길이 240m가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공모된 부분을 이번 벽화사업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사업추진은 자체 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수원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본 상황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네가 특색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개진 중에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그 추진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아직 구성은 안돼 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저번에 유천동쪽에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재능 기부할 분들을 제가 모집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에 공모사업 하는 것은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곳은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료비만 부담을 해 주면 재능 기부할 분들이 있고 또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모가 되면 주민들이 화합하는 데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게 되면 추진위원하고 저희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재능 기부할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주민들이 참여할 때 보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만 잡아주면 그분들도 정해진 색은 칠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추진위원회 의견을 집약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변동에도 한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잘됐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꼭 잘 됐다고만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작할 때는 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산 따 올 때까지는 잘 진행하고 관심있게 보는데 결국 시작하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전문가들이 보고 추진위원들이 그것을 여러개 놓고 선정하다보니까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갖고 이어나아가야 되지 않나. 한번 해 놓은 것을 다시 고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끝까지 관여해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완성되면 완성된 것까지 본 위원들이 심의하고 심사한 것에 대해서 끝났을 때 완공시점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서 끝과 시작이 항상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황식 위원님 질의에 부연질의 하겠습니다. 구민공모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시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대전시에 8개정도 동밖에 금년에 선정이 안됐더라고요. 그중에 보니까 서구에서 네군데를 심사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넣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이 좋은데, 물론 사업비는 똑 같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는 재정상 문제도 있겠지만 할 데가 많습니다. 특히 구도심 같은 데 보면 벽화그리기라든가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다가 남은 부분이 많은데 윤황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소한 재료비라도 지원해 주면 충분히 가능한데 재료비를 못해 주니까 문제가 있는데 여기 예산서 외에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재능기부하실 분들께서 재료비정도 요구하시면 골목길 조성사업 할 때 재료비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전반기 추경에 잊지 말고 재능기부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면 할 데가 많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하다가 재료비라든가 돈이 모자라다든가 그래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도마동 배재대학교 주변에는 주민들이 아파트단지에 벽화를 다 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20m 정도 남았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림동에 초등학교 양쪽 벽에 학생들과 함께 주민들이 모여서 재능기부를 했는데 더 이상 추진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도마동 지역에도 몇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추경에 꼭 재능기부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다못해 재료비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간식으로 빵이라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도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담당관에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13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행정업무 지원, 이 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사회복무요원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담당관 부서에서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무요원에 대해서 우리 구와 동에 근무하는 요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씨티투어를 하는데 1인당 3,000원정도 예산이 들고 그날 식비 및 다과 1만 2,000원이 소요돼서 57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대전시티투어를 통해서 대전지역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또한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복무요원들이 긍지를 갖고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련 질의 좀 드릴께요. 특별히 지정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특정관리대상시설은 1,010개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이 없어졌다든가 소멸된 경우에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경우라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겠으나 전년에 1,300개소가 넘거든요. 그러면 1년 사이에 1,010개소면 300여개소 차이에요. 그것이 멸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관리기간이 10년이상인데 10년이 넘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준기
홍준기위원
관리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에 적용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면 15년이상 공동주택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건축물이 생길텐데...,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15년이상 된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준기
홍준기위원
제외가 돼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명확하게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어떤어떤 건축물인지. 건축물하고 시설물이잖아요. 시설물은 빼더라도 어떤 건축물이 대상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시설물이 교량 육교라든가 물놀이 위험구역에 있는 시설물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준기
홍준기위원
관리대상시설물은 몇 군데 되지 않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건축물 98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건축물은 지방공공청사라든가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대형건축물 이렇게 해서 우리가 98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공동주택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공동주택도 별도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15년이상 된 것이 포함되는 거죠.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건축후 15년 이상된 5층이상, 15층 이하 건축물이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해가 갈수록 대상 건축물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실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치일 텐데 1년 사이에 300여개소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은 본 위원이 수치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왜냐 하면 2014년도에 있던 것 중에서 2015년도에 감소분이 29개소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1,343개소거든요. 그런데 1,010개소라고 하니까 그냥 봐도 330여개소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재난안전담당관님께 감사드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2016년에도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다 연관돼 있습니다. 다 연관돼 있는데 재난예방에 대해서 그리고 붕괴, 예방, 복구 다 좋은데 일단 축대라든지 위험지역에 현실적으로 주택에 금이 가고 있다는 민원 같은 게 들어오는 데가 있죠? 갈마2동만 해도 있는데. 공사하기 전에 아니면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오래돼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으니까요. 사실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들 대다수가 공사로 인해서 쩍쩍 소리가 나면서 금 가기 시작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현장에 나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안 제시가 없어서 주민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라든지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과 MOU를 체결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설주한테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저희가 시설물을 보수해 주거나 이런 사항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요. 위험의 정도나 강도를 시설주한테 말씀드려서 빨리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거기에 직접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저녁이나 새벽에 쩍쩍 소리가 나면서 갈라지고 방 벽이 갈라지고 했을 때 굉장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소리가 난 다음에 공직자분들이 가서 봤을 때 갈라져있는 상황만 봐서는 그 사람들의 피해정도나 정신적인 불안에 대해서 감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눈으로만 보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행정적으로만 하는데 그분들의 심적인 고통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공사든지 그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불안해하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그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업무를 하시면서 2015년도 기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몇차례 진행하셨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2015년도에는 소방서와 협약을 맺어서 우리 전 직원은 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구청에서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횟수로 몇차례정도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횟수로는 796명 전직원 했는데 25회정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중한 생명이 위태롭지 않도록 전직원뿐만 아니라 자생단체에서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동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담당관 쪽에서 주관해서 각 동 자생단체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심폐소생술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시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119시민체험센터 체험교육을 3월 15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3월에는 동별로 해서 230명을 심폐소생술이나 여러 가지 119시민체험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각 동에도 충분히 전파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도시환경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이번에 발족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개소를 축하드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동주택지원센터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황인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먼저 도시과 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한해도 새로 시작됩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환경국에서 많은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 제1구역 있죠. 변동 일원 오거리 현재 공원조성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조성사업은 진행이 안됐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2～3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는 아니지만 전화가 왔습니다. 보상비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민들께서 청장님 연두순방 때 대체적인 의견이 감정평가가 저평가됐다, 보상가를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게 먼저 시작한 도마8구역과 도마시장주변에 보상가와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기간도 약간 차이가 있고 금액까지 정밀하게 8구역을 분석은 안했지만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1구역은 현재 공원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안나왔고 도로확장부분만 감정평가가 나와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아마 도마주차장지역과 체육관부지 조성하는 지역도 감정가가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같은 것을 행하면서 감정가가 너무 차이나면 주민들의 협조받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또한 문제점이 처음 할 때는 좋아요. 하고 나서 준공 뒤에 아시겠지만 재개발할 때 조합원들에게 투자비를 다시 회수하는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지금은 그게 소문이 났습니다. 과연 그게 얼마나 수익이 될지는 봐야겠지만 처음에는 국가에서 기획해서 다 공짜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재개발이 형성되면 단지내 조합원들에게 투자비를 다시 회수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광복위원
아닙니다. 엊그제도 나왔는데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국ㆍ시비를 투입해서 조성한 다음에 조성비를 조합측으로부터 우리가 회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 보상 차원에서 용적률인센티브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식들 하나요. 전혀 인식 안하고, 하고나면 또 대한민국 특성상 집단으로 붙어가지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잘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엊그제 도마ㆍ변동8구역 수영장 부근 휴지공장에서 불났지 않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그린페이퍼텍.
이광복위원
그로 인해 우리 준공단계에 있는 수영장 외벽에 다행히 다른 손상은 없지만 열에 의해서 금이 가고 했는데 저희가 2월 준공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2월 말입니다.
이광복위원
2월 말 준공하는데 지장 없겠어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이광복위원
날씨가 춥고 계속 강하되면 2월에 구정도 끼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주민들이나 외부에 2월말까지 준공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기온으로 인한 품질관리에 영향이 있는 것은 다 끝났고 기계라든지 장비 설치만 남았습니다. 기온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시설물에 있어서 온도차가 심한데 해놓고 해빙기인 봄, 여름에 그 부분에서 하자가 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공정도 있고 한데 최대한 열풍기를 틀든 어떻든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광고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전문조사요원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이 부분은 5개구청하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건비를 기간제로해서 조사요원을 확보토록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몇 명 정도 추가로...,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아직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 1명 내지 2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일전에 입간판부분이 일정부분 양성화된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아직까지 행자부로부터 세부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가지고 일단 인건비가 내려오면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현황조사부터 우선 해놓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전에 일종의 송사가 있었던 LED시계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결정이 났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승소했고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아직 진행중인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지금 진행중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게 소송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송이 결말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역시 그게 시선을 많이 빼앗아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 맞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을 안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도시개발사업 외에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광고, 거리 이런 쪽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찰이 많이 있는데 웬만하면 주민과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는 선에서 행정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홍보교육이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대규모인원이 동원되는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50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업무 회의가 있을 때 홍보물영상을 통해서 옥외광고에 대한 상영도 해 주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했던 사항을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홍보교육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옥외광고물 사용한다거나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 주민 어떤 회의가 됐든 간에 집합교육이 있을 때 광고물에 대해서 사전지식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만년동 같은 경우 보면 육교에 광고물현수막 같은 것을 붙이지 않습니까? 시 행사라든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지역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광고를 할 수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단 주민들이 육교라든가 어떤 지작물을 통해서 광고를 하면 불법이지만 어떤 얻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육교에 현수막을 내 걸면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은 법으로 정해진 지정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홍보하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시나 구 행사 외에 나머지 부분은 불법이라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정게시대외에 게시하는 것은 거의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시에서 하는 행사도 불법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시에서 행사하는 것도 행정광고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불법은 아니지만 도시미관을 위해서...,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주민이 하는 것은 불법이고 시나 구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와 있어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런 공익성 있는 공공홍보물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사전에 협의가 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차도 상단부분 아니면 보도육교 상단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아니면 구청 관련부서 공공홍보물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가능한 거에요 아니면 할 수도 있는 거에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할 수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사용료가 있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공공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보면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관계자나 여기에 불신하는 분들이 “관공서라든가 정치적인 거라든가 이런 현수막은 달아도 늘 눈에 띄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다 또 봐준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형평성에 맞게 이런 부분들도 교육할 때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해서 교육해 주면 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오해라든가 주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부분에라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홍보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지 못해가지고 행정을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인 KT인재개발원이 아무래도 여러 가구가에 대해 추진하는 것보다 KT에서 추진하는 게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KT인재개발원의 진행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KT인재개발원 내부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제안서만 제출해서 수용한 상태이고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KT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고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진행상태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진행과정이 없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내부적으로 KT사장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시하고 조율 중에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아마 곧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나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추진경과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다시 질의해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교통영향평가에 교통체증상황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또 주민들 숙원사업인 복지센터건립 이런 부분은 추후에 추진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고층화되어 가고 있는데, 38층, 34층, 33층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축과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앞으로 재난이나 화재대비해서는 현재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소방시설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공동주택건설사업이 과거에 비해서 고층화되고 다양화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구역도 7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비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보통 30층 이상 40층까지 거의 계획되고 있습니다. 건물 고층화 추세가 우리구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건설추세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도 소방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참석해서 건축할 때는 건축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건축심의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개최하고 또 경관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건설이 됩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방재대책에 대한 논의도 많이 토론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못 짓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추세는 그렇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도시과, 건축과 전문가를 통해서 재난 또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48쪽에 입간판 에어풍선 같은 것은 계속 단속을 하더라도 숨바꼭질하는 단속인데 이것뿐 아니라 몇 차례 본 위원장도 관련부서에 차량에 탑재해서 광고하는 LED간판 이런 것도 철저하게 단속해달라고 요청을 몇 번 드렸었는데 계속 숨바꼭질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관련부서에서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 단속요원들이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단속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의 광고가 나오다보니까 저희 손이 다 못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광고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15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5번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하고 쾌적한 클린환경 조성이 있는데 소요예산 단위가 맞는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56억 9,500인데요, 여기에는 모든 예산을 다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에만 소요예산이 아니고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및 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예산이 통합된 예산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쾌적한 클린환경조성도 전체적으로 합쳐서 110억이 됐다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엊그제 도마2동 청장님 초두순시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 한분이 다른 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안오셨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
환경 CCTV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했다고 하는데 블랙박스를 이용한 단속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다른 지자체 말씀이시죠.
이광복위원
예. 블랙박스를 쓰다 남은 것을 모서리에 걸어놓고 촬영되면 그것을 빼와서 확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자체마다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은 우리 관내 같이 CCTV를 이용한 단속이 보편화를 이루고 있죠. 쓰레기불법투기가 더욱 성행하면 더 좋은 방법이라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CCTV을 설치하려면 대당 200에서 300 들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70만원정도.
이광복위원
그렇게 드는데 하다가 어려울 때 하는 것보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단속이나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다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주변이나 이런 데에 보면 전부 쓰레기 쌓아놓고 해도 단속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주민들 단속하기가 쉬워요? 동사무소 직원들 가서 보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씩 돌아다니는데 꼭 뭐 같아요. 쓰레기봉투 뜯어서 그 안에 뒤지고 있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한 방법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이 저희가 흑석지구에 그런 게 있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거의 그쪽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멧돼지가 농경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멧돼지가 가장 많고 고라니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인사사고라든가 그런 것은 없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아직까지 저희관내에는 없습니다. 멧돼지로 인해서 농경지하고 겨울철에는 분묘 훼손이 많이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많이 있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수렵할 수 있는 기간을 몇 개월 주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보통 3개월 이내로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원이 최대 400만원 주는데 그정도 지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에 흡족하지는 못하잖아요. 겨울에는 농경지피해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400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자기 농작물피해 예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최고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전기울타리 같은 것을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015년도만 해도 10농가에 지원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게 주민들한테 위험요소는 없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이 철선울타리를 하고 전기울타리도 있어요. 그런데 설치할 때 사람한테 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안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를 본 적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 지역이 보면 그래도 야생동물이 먹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농민들이 피해입는 인사사고 같은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서로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전에 대해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관리를 위탁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마 설맞이해서 전체 시설물에 청소 등을 새로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중이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설맞이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맞이 대비해서 공중화장실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기존에 위탁업체에서 한 것과 특별히 다른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가장 특이할만한 사실이 평소에는 공중화장실 청소를 1일 1회정도 합니다. 설맞이 특별기간에는 1일 2회하는 것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그 기간만큼은 한 차례 더 해서...,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리고 그전에 각 소관부서별로 특별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게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조금 힘드시더라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발생원별 맞춤형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다량배출업소 등 자율점검했던 사항이시잖아요. 계획 수립하겠다는 것이 어떤 취지로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음식물쓰레기 관련입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계획인데요, 집단급식소나 병원, 학교 이런 데를 몇군데 지정해가지고 그쪽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감량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발생원별 이게 그전에 쓰던 단어들이 아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요, 위에 보시면 집단급식소 등 627개소라고 하는 그 부분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이겁니다. 계획수립인데 구체적으로 이루고자하는 행정목표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겠다 이것을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발생원별이면 학교가 됐든 음식점이 됐든 현재 나왔던 양이 이정도인데 앞으로 이정도 감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그 계획을 실제적으로 실천해보고 됐는지 안됐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서 결과치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것을 우리 구청 주관으로 627개 전체 업소에 대해서 계획수립하고 하는 이 프로세서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전체가 아니고 저희가 몇 개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준기
홍준기위원
몇 개를 지정해서 하는 정도라고 하면 크게 원하고자하는 감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어요? 전체 학교라고 하면 관내 학교는 다 포함되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을 일시에 다 하기는 저희도 어렵고 하니까 부분부분 몇 개 씩 선정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라도...,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2015년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량시범사업을 했는데 5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효과가 사실 있어요.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종량기기로 계량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입주자들이 무게가 많이 나오면 많은 돈을 납부해야 되니까 많은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지원을 통해서 모든 아파트단지가 이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그것은 조금 내용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공동주택에 RFID방식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것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공동주택외에 음식점 내지 학교를 대상으로 감량을 해보겠다는 아주 좋은 목표예요. 그런데 이 목표를 기존에는 각 대상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시고 이것을 달성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써 주신 내용은 맞춤형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겠노라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자율점검하고는 조금 다른, 관에서 개입하고 지도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인가 하는 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는 이분들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여기는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치우지 않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배출되면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통해가지고 발생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기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기대하는 바가 아니고 과장님,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요. 만약에 발생원별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나름대로 RFID방식으로 가는 것이, 현재 시범중입니다만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은 동의하시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 외에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구 주민이 주민수는 주는데 세대수는 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 얘기는 1인 가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1인세대주라고 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공동주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세대주택 내지는 이런 쪽이잖아요. 이쪽에도 관심을 갖고 음식물쓰레기든 에너지든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당부사항이고요. 그 외에 학교나 일반 대형음식점들은 공동주택 못지않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괘념치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감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뷔페식당을 봅시다. 손님들이 남긴 음식물이 쓰레기가 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그것을 감량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자기 비용은 더 많이 나갈지라도. 그래서 그런 데는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펴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충분히 이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재활용 수집ㆍ운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하청 주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타자치구는 지역업체를 지정해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하는데 우리 구는 왜 그렇게 안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재활용품은 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뿐이 아닌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입찰을 통해서 준다든지 하청을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글쎄, 그 입찰 자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지명해서 지명된 업체들이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지 묻는 거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으로만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지역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저희가 봐서는 우리 지역에 재활용수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없다고 하면 대전업체로 제한은 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자격조건을 이렇게 줬습니다. 대전시에 재활용품선별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로 자격을 줘가지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경기도 업체가 1등을 했는데 거기에서 포기해서 2등인 대전업체가 했다고 들었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대전시에 작업선별장을...,
경석
김경석위원
1등을 했는데 선별장이 없어서 부적격처리 된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거기 까지는 안 알아 봤습니다. 경기업체는 입찰에 참여를 안했다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랬어요. 타 시ㆍ도도 어렵겠지만 우리 대전시 서구 자체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다른 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지역업체 살리기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국한을 뒀고 서구에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어서 대전시로 했다는 말씀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쪽 전반적인 업무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최종적으로는 우리 구가 조금 더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청소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울러서 제가 6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는데 주말이나 야간에 갑천변에 운동하고 여가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봄철 되면 많이 나오는데 수세식화장실을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답변만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어디를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마다 “대전시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쳇바퀴 도는 답변만 하시는데 환경과나 공원녹지과 어느 부분에도 대전시하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항상 답변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갑천이라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구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가 같은 답변을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에 대한 의지는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좋은 환경에 있는 갑천에 재래식화장실은 맞지 않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수세식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이 저희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업무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시에서도 문제가 보통 사업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기술직에 있다보니까 하수관로 작업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쉬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하수관로사업하고 상수도, 하천변으로 기반사업이 다 돼야 수세식화장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차례 요청했던 부분이 오수관로나 하수관로 상수도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예산상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대안으로도 얼마든지 수세식화장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오수관로하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문제인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방법을 풀어가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 오수관로나 상수도관이 연결돼 있는 수세식이 설치되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것에 상응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대전시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입장인데 좀더 연구를 해서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탱크를 조금 더 크게 묻고 물탱크를 하나 더 올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세식에 준하는 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좀더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시와 더욱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난번에 도마2동에 제비네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있죠. 모처럼 도마2지역에 10년만에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에 있어서 그동안 주민들이 도마2동에 대해서 상당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고 여러면에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는 곳이 거기입니다. 와중에 생태어린이공원이 이번에 조성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조성사업설명회 때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다변화됐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린이공원이거든요. 물론 어르신들도 오실 수 있겠죠. 학교측에 관계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한명도 오신 분이 없어요. 과연 어린이들을 위해 진정한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어르신들이 왔을까요? 지금까지 서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시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공청회를 할 때는 주민들이 다양화 돼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동사무소와 관계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시간적으로 홍보하기 좋으니까 참석하시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 뒤에서 보이지 않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석하셔서 진정한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설계업체까지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심사숙고한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거기에 필요한 어머니들을 제가 주변에 모집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간담회를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간담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설계할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진행할 때도 그런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서 최대한 주민들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마2동은 상대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대외적으로 있는 것이 딱 그것 하나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면...,
이광복위원
너무나 공원이 없어요. 어린이공원 평수 몇평 됩니까? 제가 보기에 150평, 20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도마2동에 딱 하나 있는 공원이 그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제비네어린이공원을 생태어린이놀이터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의견도 많이 반영할테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국장님, 그동안에는 재개발문제 때문에 각종 시설비를 투입 못한다고 주민들을 설득해 왔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풀렸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주차장부지 조성하는 데는 저희가 나름대로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공사에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녹지사업비 같은 것을 사용 못합니까?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항목에 의해서 하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녹지사업비하고 구분이 다른 것이...,
이광복위원
지금 그런 낙후된 지역에 공원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재개발촉진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으면 저희가 필요하다면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든가 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게 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주차장으로 지정된 데가 어디 있고. 주차장으로 지정된 데가 없지만 주택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드리는 건의사항은 그러한 주택지역이 아직까지 가격이 싸니까 그런 데를 사가지고 공원조성을 한두군데 해줬어야 원칙이라는 거죠. 어떻게 인구가 2만 1,000 사는 동네에 어린이공원이 딱 이것 하나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과거에는 먹고 살기 어렵다보니까 공원보다 주택지 조성 비중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연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안 되면 후반기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가로수식재가 3월부터 4월에 있는데 지금 은행나무 이런 것 식재가 가능한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가로수식재사업을 하는데 두가지로 조사해서 설계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인데 첫 번째는 작년에 시에서 은행나무 암수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는 계획을 수립했어요. 구에 조사를 의뢰해서 우리도 통보해줬고 지금 기본적인 것은 암나무를 수나무로 연차별로 바꾸라는 계획이 시에 이미 계획돼 있고요. 우리도 이번에 가로수식재사업 중에서 일부는 가로수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결주지에서 식재하는 두가지 방안을 계획해서 조사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몇수정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본수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은행나무도 상가위주라든지 지금 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데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게 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원이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이 상가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지역부터 우선 식재를 해서 교체해주면 좋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할 때 상가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리고 생육환경을 보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봄에 자랄 때 그때 개선하면 가을까지 올라오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텐데 민원이 꼭 들어가서 지저분해가지고 환경이 안 좋을 때 그때 늦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원 같은데. 그래서 그게 봄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처리해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지난 다음에 하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새싹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면 다시 올라와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간이 3월부터 5월인데 그 기간에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봐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생육환경은 주로 보호틀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1～2월에 조사설계해가지고 3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전체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공원내에 우범지역에 보면 사람이 별로 안다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봐요. 그리고 사람이 안다니기 때문에 틈새에서 생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상반기 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황톳길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만년동 같은 경우도 봉사자를 15명정도 모집했어요. 황톳길 관리를 위해서. 갑천하고 더불어서 하겠지만 환경지킴이식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황톳길을 설치는 했지만 설치한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민원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방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제비네어린이공원은 생태놀이터조성사업으로 확정됐고요, 계룡어린이공원이 현재 어떻게 와있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12월말정도에 시에서 추가적으로 생태놀이터를 시ㆍ구별로 조사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계룡어린이공원을 응모해가지고 거기도 일단 확정은 됐는데 예산이 우리 예산편성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연말에 반영을 못하고 1회추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회추경을 5월중에 하면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시기상으로 제비네어린이공원이 완공된 이후에 되겠네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하반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생태놀이공간이라고 새롭게 하는 거니까 잘 해 주시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 이후에 계룡어린이공원에 적용하셔서 좀 더 낫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영진공원 바닥공사가 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만 기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쪽 윤용대 본부장님이 계속 국비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다고 얘기는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우리한테 통보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산에 관계돼서 서면상으로 통보된 사항은 없으십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두상으로든 뭐든 시에서 예산지원은 받기로 확답을 받은 상태인데요. 그 바닥공사가 일부 그렇답니다. 거기에 농구코트가 있어요. 그 부분도 만약에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바뀌게 되는 겁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처음에 판단할 때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공간이 처음에 나왔는데 그 공간만 한다면 1억정도 소요되겠고 광장 전체를 한다면 3억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계획은 일부만 하면 모양이 다르게 되니까 3억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3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자체는 탄성포장을 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농구장 같은 것이 있다면 그 지역은 우레탄으로 한다든지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투수블럭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그 지역에 맞도록 공사는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운동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그 활용도에 맞춰서 소재를 선택해 주시고 주민분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요, 한 말씀 드릴께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다른 과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좀 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부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최근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접한 겁니다만 모지자체에서 1년에 특정횟수이상, 금액도 1,000만원 이하든, 2,000만원 이하든 자체적으로 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회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일종에 예규로 정한 것 같아요. 조례까지 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관공 관납의 경우라도 소액 1,000만원이하정도 금액이며 수의계약을 특정횟수이상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어요. 국장님 보시기에 관내에 똑같은 것 500, 1,000만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기술을 요한다고 하면 공직자여러분께서 일하시기 불편함이 있으시겠으나 청소도구를 구입한다든지 특별하게 그렇지 않은 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가급적 수의계약을 한 업체 외에 다른업체로 계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일은 하고 있지만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자치국 소관이거든요. 거기에서 계약을 합니다. 물론 계약 할 때도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고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이 바뀌면 그런 규정이...,
준기
홍준기위원
법적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규정이 이뤄진다고 하면 우리 구도 그렇게 되겠죠.
준기
홍준기위원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는 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정책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수의계약으로 맺어진 업체외에 별도의 다른 업체에게 그런 기회를 주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기회를 여러군데에 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준기
홍준기위원
예,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 국에서도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신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쾌적한 보행 및 녹색도시를 위한 가로수길 조성, 여기에 대해서 가로수가 고사해서 재식재할 수 있는 수량이 몇 그루인지 파악이 안 되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고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조사해가지고 결주지에 대해서 식재하고 있는데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지난번까지 고사목이 한 225본 조사된 자료는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25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225본이 고사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고사된 자료 자체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 외곽지역이라든지 대부분은 가로수 식재된 데가 토양이 척박하다든지 배수가 안된다든지 특히 작년같이 일정기간 가뭄 기간에 고사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간간이 상가 앞에는 한두군데 여론상 얘기되는 게 있었는데 상가 앞에 일부러 죽인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기온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기상적인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가뭄에 의해서 고사되는 나무는 수종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가뭄에 강한 그런 나무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토양이 척박하다 그러면 거기에 나무 안심을 겁니까? 흙까지 바꿔가면서 나무 심을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고사목에 대해서는 매년 봄철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주지에 대해서 일부 심을 계획을 잡고 있고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하는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결주지에 대해서 기본방향은 노선별로 수종이 선정돼 있어요. 그 노선에 맞는 있던 수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월평동 같이 회화나무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죽으면 무조건 회화나무로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잘 살게 한다든지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바꿔가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토양이 척박해서 고사했다든지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됐다든지 하는 데도 다시 심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결주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로수가 노선별로 심어지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매년 봄에 전체를 한번에 못 심지만 일부 매년 갱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할 때 땅이 나쁘다면 일부 객토한다든지 시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가물면 물주머니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가뭄이나 토양이 척박해서 고사된 그 자리에 다시 심은 경우가 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결주지가 발생됐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매년 일부씩 우리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거기를 빼놨나요, 아니면 다시 심었나요? 식재를 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매년 일부씩은 심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고사된 데에다 재식재를 했다는 말이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일부는 심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수종은 같은 것으로 했어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기본적인 방향은 노선별로 수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는데 한두군데...,
경석
김경석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다가 고사하면 다시 은행나무를 심는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 노선에 대해서는 은행나무를 심고있고 월평동 같이 회화나무...,
경석
김경석위원
토양이 척박해서 그러면 땅까지 바꿔 주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일부 토양개량도 너무 큰 것을 심으면 생육이 안되기 때문에 보통 직경 10센티미터 내외로 심어가지고 생육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가 주위에 어떤 공사로 인해서 고사했다든지 아니면 상가주인이 나무가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나무를 죽이는 행위를 했어요. 그런 것이 파악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사례도 몇 번 있었는데요, 만약에 상가앞에 공사하다가 죽였다고 하면 우리가 원인자가 밝혀지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간혹 언론에도 가끔 얘기되는 것이 농약을 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 우리가 경찰한테 의뢰한다든지 우리가 가서 해도 묵시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확증적인 물증을 공무원입장에서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수사의뢰를 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수사의뢰도 하고...,
경석
김경석위원
원인이 밝혀졌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경찰에서도 우리한테 통보 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경찰에 고발까지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나는 파악이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잡아달라고 의뢰는 하는데 거기에서도 증거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한테 결과 온 것은...,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뭐해요. 누가 죽이면 잡을 수도 없고 나무에 농약을 뿌린다든지 소금물을 계속 주기적으로 부어서 죽이고 그러면 우리 구는 다시 심는 방법밖에 없네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확실히 그게 증거라든지...,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우리도 고민중에 하나인데 잡을 수만 있고 확증만 된다면 우리도 다 변상을 시키고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죽이는 몰지각한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또 공사로 인해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해서 나무를 뽑았다가 다시 심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거에요. 그래서 고사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사하다가 죽였다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이 오늘 뽑았다 다시 심으면 내일 바로 죽는 게 아니고 1년이고, 2년이고 서서히 죽어갈 것 아닙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공사한 것은 사람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도 어렵겠네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잘 뽑아놨어요. 뽑아놔서 공사가 끝나서 다시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1년이나 1년 6개월 있다가 그 나무가 고사하면 자연고사인지 공사로 인한 고사인지 판단을 어떻게 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럴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받고 있어요. 진출입하려면 가로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식했다가 다시 심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확인해서 2년 내에 살면 되는데 나무심어가지고 보통 2년 안에 결판이 납니다. 그 안에 죽으면 보증보험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청구해서 한다든지 본인이 심으면 되고 아니면 우리가 보증보험을 찾아가지고 재식재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가로수 자체가 적은 인력으로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간판을 가린다든지 건물을 가려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떤 A, B 건물 앞에 나무가 있는데 어떤 것은 높이가 예를 들어서 10m로 결정돼서 전지작업을 했어요. 그 옆에 것은 11m이에요. 그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가로수가 3만본정도 되거든요. 우리 과에서 최고 많은 민원중 하나가 가로수예요. 많은데 솔직히 장사가 안되면 원인을 간판 가려서 안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중에 하나인데 또 우리 입장은 나가봐서 조사하는데 해줄 때 우리가 만약 한다고 하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그것 하나만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고 있어요. 높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을 잡아가지고 수형도 어느 정도 해가면서 간판도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선마다 어느 정도 수형을 맞춰가면서 전지작업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기준도 없고 사실 모호하죠. 어느 것은 많이 자른 것 같고 어느 것은 적게 자른 것 같고. 업주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남의 집 것은 많이 쳤는데 우리 것은 왜 조금치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고민이 많습니다. 가면 나와서 지켜보고 하는데 어려운 점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죠. 본 위원이 고사된 나무 사진과 함께 고사이유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4그루밖에 없었는데 오늘 225그루 나왔네요? 사진 찍고 자료 달라고 했더니 우리 서구에 4그루만 고사했다고 자료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된 자료예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글쎄, 225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가 있는데 사진까지 다 찍은 자체는 준비를 못한 것 같고요. 그 4본은 현재 있는 자료만 먼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문제점은 있죠? 지금도 본 위원하고 질의답변하면서 임의로 건물주라든가 상가주가 고사시킨 그런 경우는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지금 2년이면 거의 결정된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고사한 것 같지 않아요. 고사는 어느 정도까지가 고사예요? 잎이 안 나오면 고사입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볼 때 잎이 안나온 것은 당연히 고사로 보고 만약에 살았다 하더라도 30～40%가 아래만 몇 개 나오고 위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고사로 취급해서 다시 식재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식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 범위 내에서는.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해서 건물주가 재식재한 경우도 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보증보험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석
김경석위원
보증보험을 이용한다든지 건물주가 알아서 다시 재식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경우는 자료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분명히 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 자료로 볼 수 있게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어디서 어떻게 고사해서 어떻게 시정명령을 내려서 다시 재식재를 했는지 볼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김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사목에 대한 자료 충분히 인지하셨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석 위원이 요청한 고사목 관련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물론 적은 인력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해소하기 힘들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불합리한 곳에 서구의 예산이 흘러가서 서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원인자가 있으면 당연히 원인자가 변상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이 적법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우리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 자료를 보고 세부적인 것은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고사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고사시켰던 사람이라든지 고사된 이유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인 준비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고의로 가로수를 고사시켰던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철저히 내용을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지만 말씀하시기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어떤 결과는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행정절차라고 봅니다. 이를 테면 고사시킨 사람도 범죄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찾을 수 있으면 찾지만 못찾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공원녹지과장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나무를 고사시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귀동냥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고 자료가 오면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설계용역할 때 설계용역업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주민의견을 우선시해서 설계에 반영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방금전에 김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수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가로수를 새로 식재한다든지 아니면 결주지에 대해서 보식을 할 때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수목선정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로수가 키가 크다보니까 집앞 가리는 문제, 간판 가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키가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한 크기의 가로수를 식재한 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더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유성쪽에는 공원이나 이런 데 여름철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충 포집기를 공원에 많이 설치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장이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구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금년에는 각 공원에 해충포집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대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있는 중에 우리 구청앞에 샘머리공원 저류지 시설공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내용을 파악도 못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시예산으로 시에서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지 말고 충분히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이 아주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샘머리공원 저류지 공원설치공사 진행상황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저류지 공원은 시에서 50억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설계과정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가 복잡한 것 같아요. 작년부터 계속 그런 설계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서까지 나온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도 설명이라든지 협의를 할 계획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구의 의견을 제시해서 최대한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올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추진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잘 알겠고요. 대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구 관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본 위원에게 간단히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샘머리공원 저류지시설공사 또 청사 앞마당에 진행하고 있는 자연녹지공원사업 등등 해서 우리 관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면적이 1,000헤베, 3,000헤베 정해져 있을텐데 3,000헤베부터인가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MOU체결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1만헤베이상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공사장하고 MOU체결을 했다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몇 헤베 이상 조례로 돼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몇 헤베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은 세대가 150세대이상하고 공동주택이 아닐 경우 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지역인력이라든가 자재, 장비, 업체 이렇게 해서 지역에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조례에도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조례에도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조례에도 있는데 사실 강제규정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른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구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여러과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지금 건축과니까 건축과만 말씀드리겠지만 큰 건물 공사현장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유하고 계신지 잘하고 계신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시에서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조례.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그 근거로 해서 건축부서에서는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또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건설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우리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잘 지켜지나요? 잘 안 지켜지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도감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켜질 수 있도록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60% 이상 쓰게끔 돼 있네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하도급은 70% 이상이고 일반 자재구입이나 장비는 60% 이상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1만평방미터 이상 신축건축물이나 150세대이상 주택건축물 현장은 잘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거의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맞아요, 과장님?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실태조사라든지 감리점검을 통해서 하도급률이라든지는 거의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잘 지켜지고 있는 거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자치구의 조례가 잘 지켜져서 우리 서구에 큰 건축물이 많이 생겨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마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엊그제 방문했더니 지하에 철거까지 다 끝났는데 주민들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32억이 어디까지 편성된 사항이죠? 도면을 정확히 파악 못해서 마감재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여기서 지난 번에 도마1동주민센터 연두방문때도 제가 참석했었는데 집기류를 제외한 나머지 인테리어까지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실내인테리어까지 다 포함됐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이광복위원
주민들 말씀대로 새로 이사가는 집에 20년 다 된 책상이나 집기, 비품 그런 것 좀 없앨 수 있도록 새로운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비품에 대해서는 별도예산을 수립해서 책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비품예산을 새로 성안시켜야 되고요, 건축과에서 성안된 예산은 내부 붙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20년이상 노후청사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진단 후에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진단 결과 20년 이상이니까 어느 동사무소도 쳐낸 게 없어요. 급한데 부터 순번을 정하셔서 주민들 소유나 의원들 입장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순번대로 동사무소를 하나씩 하나씩 리모델링해 나가시든지 아니면 신축을 해 나가시든지 해 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동사무소를 관리합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쾌적한 환경 청사시설 유지, 우리 청사 내에 흡연장소가 있어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별도 지정된 흡연장소는 본관 옥상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여기 2층 얘기하는 거에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8층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보면 본 위원은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주차장이라든가 우리 출입하는 입구쪽에 보면 벤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로 흡연하시는 것 같던데 흡연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추세가 관공서 건물이 금연건물로 지정돼 있는데 건물 내에서 흡연장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8층에 흡연장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흡연하시는 분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이번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성안시켰어요. 8층에 직원휴게시설을 좀더 해 주면 8층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보면 이 주위 의회 앞에서도 주차장에서 의원들이나 직원들도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흡연하고 그런 광경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담배를 피울 권리를 박탈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좋고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자라도 하나 만들어놓으면 옥상은 옥상대로 활용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민원인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분들 흡연하는데 주차장에 서서 하는 모습도 보기에 안좋고 해서요. 이런 데도 보면 저쪽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정자나 휴게소 비슷하게 만들어 주면 흡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근본적으로 서구청 내가 전부 금연지역으로 지정돼있고 보라매공원도 금연구역인데 관에서 나서서 흡연정자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단속해야 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흡연자들은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법적으로 조항에 돼 있어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일하는데 있어서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예전부터 피우지 않았던 부분도 아니고 피우던 것을 몸에 해로운 것은 알지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차라리 그러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담배 자체를 없애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하여튼 8층 옥상 휴게공간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직원들이나 오시면 우리가 들어오는 정문 입구 옆에 이런 데 벤치에서 공무원들이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흡연장소를 만들어 주면 그 부분에서 직원들이 마음 편안하게 흡연할 수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눈치봐가면서 하는 흡연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한테 크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계시는 수백명의 직원중 몇%가 담배 흡연자인지 모르겠지만 흡연할 수 있는 쾌적한 청사환경 이런 것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해줘야 되지 않냐. 공무원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어라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위나 권리는 보장되어야 되지 않냐. 공무원은 몸에 해로우면 술, 담배 다 끊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금연을 철저하게 계도도 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는데 1층 벤치라든지 그런 데에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흡연장소 외에서 금연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하고 우리가 8층 휴게공간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면 그쪽으로 더 많은 흡연자들이...,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사실 의회에도 없어서 보면 지하실 들어가는 입구에서 피운다든가 사실은 안피는 사람이 입구 들어갈 때 담배피고 있으면 흡연하는 사람 냄새도 역겨울뿐더러 그런 장소가 있다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 분들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 좋은 환경만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처우개선이고 쾌적한 환경인가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옥상에만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옥상까지 갔다 왔을 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흡연에 관계된 사항은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과도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흡연자와 금연정책이 서로 부딪치는 상황인데 하여간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금연정책에 대해서는 금연정책에 맞게끔 행정지도를 함이 맞을 것 같고요. 물론 흡연자에 대한 어려운 점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금연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이상은 더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공간이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에너지절약 시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절감률이 17%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15%를 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목표는 17% 절감을 대비해서 우리가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18.5%의 절감효과를 거뒀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2009년도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면서 이때 대비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목표치는 09년도와 11년도의 평균사용량이라고 하셨고요, 올해 주신 것을 보면 07년에서 09년도 평균사용량 대비17%에요. 기준이 달라진 거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만약에 이 수치라고 하면 올해 17% 절감을 달성한다고 하면 작년에 비해 어느 정도 절감되는 겁니까? 사용량으로 봤을 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계량화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하고 자료가 07년도에서 09년도 평균 사용량 대비해서 절감시책이 나오거든요.
준기
홍준기위원
항상 그 기준이 변치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2015년 작년업무계획보고에는 2009년도하고 2011년도 평균사용량 대비 15%를 절감하겠다고 하신 것이거든요. 올해하고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만약 그게 맞다고 치면 07년에서 09년 평균사용량의 17%라고 하면 작년에 거기에서 18.5%를 절감하셨고 거기에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료상 보면 작년하고 저희는 안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셨다고 하니까 기준연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비교분석을 이번에는 목표를 2007년도, 2009년도 목표로 절감량을 산출했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연도가 변하지 않도록, 저도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2007년도, 2009년도가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연도를 2007년도, 2009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기준연도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변동없이 기준지 수량화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목표를.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작년 실적이 18.5% 절감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대비 올해라고 본다면 오히려 절감목표는 줄어들었다는 뜻인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2007년도부터 09년도에 평균사용량 대비해서 작년도가 18.5%를 절감한 것이고 올해는 2007년도에서 2009년도 평균사용량 대비해서 17%를 절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작년 절감한 데서 또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물론 그것은 아닐텐데 작년에는 목표를 15%로 잡으시고 18.5% 달성하셨고 올해는 그 목표자체를 17%로 상향하셨다는 말씀이고 작년정도의 성과를 낸다고 하면 당연히 이정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를 실내온도 조절하는 것으로 주로 주셨어요. 이것 외에 다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이것도 온도도 조절하지만 휀코일유니트라고 해서 난방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그것의 노후화에 따라서 그것도 대대적으로 정비했고요.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절감측면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조기 효율화도 높였고 고장난 휀코일이라든지 성능이 뒤떨어진 휀코일 교체로 인해서 성능을 높임으로써 에너지절감 효과도 있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시설면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셨던 것 같고 공직자여러분들이 절감운동내지 다른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지금 개별적으로 난방용품을 따로 쓰지는 않으시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등은 어떻습니까? 현재 청사내에서 쓰는 등이 다 LED등인지...,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청사 내가 LED교체율이 55%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올해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계신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올해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사하고 의회까지 합쳐가지고 시에 에너지절약 시책에 의해서 5억 5,000만원을 추가로 교부금 요청을 했어요. 그것이 오면 동사무소까지 전체 다 LED등으로 90% 이상 교체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청사에서 에너지절약한다는 차원이 공동주택에서 절약하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청사에서 구체적인 방법, 작든 크든 실천 방안을 가지고 절약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공동주택관리센터가 있습니다만 그쪽에 그대로 확산되고 절감하는 쪽으로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처럼 시설만 바꾸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 한계에 도달하겠죠. 지금 아시다시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주차장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에너지절감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반 구민들에게 확산되도록 전개되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저희 서구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분쟁율이 많은 서구인데 물론 적은 인원가지고 이 많은 세대 단지수를 지도관리가 힘드시겠죠. 그래도 주워진 환경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실태조사나 행정지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감사를 했을 경우 감사의 권한으로서 시정지시나 할 수 있겠지만 고발건이나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됩니다.
이광복위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내에서 그 사람들한테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시정명령하는 것이 우선이고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이행이 안될 때는 저희가 2차로 수사기관에 처벌요구를 합니다.
이광복위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힘을 내서 빠른시일내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 간에 분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위원님들 동의하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비나 관리의 투명성이나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도 반상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달사항이 잘 전달되고 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활성화하고 공동주택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주자나 입주자 관리사무실이나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절감하고 이런 이론들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일반주민들한테 전달되는 사항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준비돼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할 계획인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윤황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간에는 반상회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주민들이 만날 기회도 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서로 협력하는 좋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없어지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이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주민들이 결속할 수 있는 사업 자체를 계획해서 오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게 하나의, 이 방법이 다는 아니겠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라인별이라든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도 서로 상대방을 모르고 전혀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아는 사람끼리 싸울 일은 없어요. 조금 서운하더라도 참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주민 동대표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같이 사시는 분들이 서로 급박하고 다 바쁘기 때문에 소통이 없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해야 할 일들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방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윤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금 자료 2번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학교를 운영해서 작년에도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이해도 하고 어떤 지식도 저희가 전달해 주면서 주민들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쟁도 예방할 수 있고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면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법적으로도 교육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아카데미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정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주체한테는 교육을 통해서, 관련지식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동주택주민학교 운영이라든가 아카데미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공동주택에서 분쟁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저번에 우수아파트 주택선정 때문에 도안동에 가봤는데 도안동 같은 경우 보니까 젊은 세대가 많고 구성원이 굉장히 잘돼 있고 시설이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하고 매우 차별화가 돼 있어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위락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분들끼리 자체 카페라든가 SNS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송년회도 같이 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게 활성화돼서 주민들과 같이 더불어 어울리는 공부방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전파하면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짓고 있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들이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부방도 있고 주민들 체육을 위한 탁구장, 사우나실, 골프연습장 어떤 데는 수영장까지도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만나서 어떤 결속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건물들은 주로 아무것도 없었죠. 테니스장 하나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화합하고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단계부터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다 고생들 하시고 황인덕 센터장님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중책을 맡았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고 또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식적인 출범을 축하드리고 기대가 큰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4개 단지에서 의뢰가 왔었던 것을 조사하시고 알기로는 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시고 그중에 일부는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 목적이 민원분쟁을 해결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기해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2015년도에도 실태조사를 요구한 단지를 대상으로 아니면 어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6개단지를 했습니다. 6개단지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 단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까지 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만큼 이런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불법소지 어떤 관리비라든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기해서 분쟁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공식적인 첫 번째 활동이어서 실태조사를 해보신 것이 그전에 공동주택관리계하고 달랐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센터장님께 여쭤볼께요. 실태조사를 하셔보니까 과태료부과처분도 두건 있으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관리계에 있을 때 하고 센터의 임무로 조사를 진행했을 때 하고.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지난번 조사감사 때는 참석을 못했었고요, 임명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는 조례도 없었고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완전히 할 수 있게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놨고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조사,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조사나 감사 이때는 어느 분이 어느 정도 규모로 움직이신 거죠? 전문가들이 같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직원만 갖고 실태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이런 분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30명 위촉해놨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센터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조사, 감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활동인만큼 지금은 실태조사입니다만 의뢰한 단지에 한해서 조사한 것이고 추후에는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실 것 아니겠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하시면서 아무래도 조사기법도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런 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다른 단지들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기존에 공동주택시설물관련 지원했던 것 외에 이것도 조례개정사항입니다만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중복지원이 가능한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기술지원은 공동주택단지에 노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주관통도로, 경로당 이런 노후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공동주택노후시설 지원사업비이고 공동주택활성화는 주민단지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아까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어떤 물리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공동체활성화는 소프트적인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하나의 단지가 두 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것은 두가지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어느 특정단지만 집중해서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골고루 다 모든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사업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단지에서 두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심사단계에서 A라는 단지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이 자금지원 가는 것이 다른 단지와 형평성 차원에서 안된다 이렇게 만약 접근한다고 치면 각 단지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모임이잖아요. 예를 들면 마을신문을 한번 만들겠다든지, 그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접근한다고 치면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5년내에 지원자금 받은 경우에는 탈락할 수 있지 않겠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적용범위를 딱 규정해 놨어요. 이런 지원사업비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지원은 연도에 사실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한을 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많은 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단지에 지원사업비도 주고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비도 중복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례가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 질의하고 달리 가셔서 그런데 저는 그것은 중복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의견인 거예요. 5년내에 지원받으면 다음에 지원 못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내 주민들께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셨는데 시설에 관계돼서 5년안에 받았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 자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것과는 달리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혹시 단지별로 지원 공문 나간 상태입니까?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아직 안나갔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예시사업을 가지고 계신게 있으세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작년에 한 사업이 5개 있었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사업내용이 뭐죠?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다모아에서 어울림마당, 도안아이파크에서 클라우드하우징 기반 구축, 도안리슈빌에서 소통 및 공동체활성화, 초록마을에서 주민화합 한마당, 효성타운에서 마을사랑 그림그리기, 글짓기 마을화합잔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1회성 행사의 느낌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어울림한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마을축제 비슷한 그런 성격인가요? 행사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내용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공동체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1회성 행사가..., 주로 행사는 1회성 행사지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목적이 관리비절감이고 관리의 투명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비절감이라든가 재난안전관리, 생활공유사업, 문화교양강좌, 마을주민화합, 친환경녹색생활 이런 마을소통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당부 삼아 말씀드릴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안동에 도안마을신문이 활성화 되고 잘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 아무런 지원없이 주민스스로 만들었고 그분들이 지역의 많은 일에 구심점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건데 그런 형태의 것이 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지 1회성행사 무슨 축제한마당 이런 것에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마중물처럼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첫기금처럼 쓸 수 있는 것으로 지원되는 데 중점을 둬야지 우리 서구민축제 따로 있습니다마는 축제같이 이런 1회성 예산은 가급적 배제돼야 한다고 본 위원이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생긴 것을 환영하고 센터장으로 취임한 것 자체를 축하드립니다. 장종태 청장님께서 후보자시절에 관리비 30%를 절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서구민들의 많은 득표를 해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범 처음부터 무거운 숙제 같지만 오늘 급히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센터가 시작되면 30%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국장님, 센터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을 꼭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준비를 위한 대답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최고의 목표는 관리비 절감이라고 봅니다.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하나 문제가 분쟁이 많았는데 이런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