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한성율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춘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한성율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절곶 새해 일출과 함께 병신년 새해에는 의원님의 만사형통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주요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지원국 정책목표와 역점 시책, 부서별 주요 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지원국 정책목표는 군민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즐거운 문화예술 울주, 희망찬 관광 울주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방향과 역점 시책으로 소통과 참여의 군정운영,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성공적 개최와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조속 설치추진, 공격적인 공유재산 찾기를 통한 재정확충, 신뢰받는 세무 행정구현과 세수 확충, 군민 중심의 따뜻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자율적인 주민참여로 군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라사랑 국기선양 사업과 격의없는 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밝고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과 울주군에 근무하고 싶어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65 직원스마일 운동과 직원상하‧동료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조직 일체감을 조성하고 우리 군은 도농복합형으로 격무와 복잡 다양하지만 직원 후생복지 지원과 다양한 직원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자긍심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재능있는 소규모 예술가를 활용한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서울주문화센터와 웅촌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군민의 문화체감지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복원과 체계적 정비를 하겠습니다. 대곡천 암각화 정비, 언양읍성, 간월사지 등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인프라구축입니다. 산악문화센터 작은영화관 등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산악관광의 거점공간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성공개최로 영남알프스를 세계적인 산악문화브랜드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조속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품격있고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2016년도에 15만 명이 참여한 간절곶 해맞이축제는 사건‧사고없이 잘 되었다고 자평을 하면서, 5월 옹기축제와 내년 해맞이축제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옹기마을과 진하해수욕장 내실운영으로 외래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유재산 찾기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CCTV 구축사업과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예방과 주민재산권 보호 등 주민 생활 안정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노후 읍·면 청사 신개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삼남면청사는 연내 준공계획이며 온양읍 청사는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으며, 2017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고, 언양읍청사는 설계공모 중으로 2017년에 준공하여 주민불편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1,960억 원과 세외수입 262억 원으로 총세입 2,222억 원의 차질 없는 징수로 우리 군 재정기반을 안정화하겠습니다. 1조 원 시대를 앞당기는 세원 발굴 전략을 위하여 세정전문성 강화, 과세 정보력으로 새로운 재원 발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설기업 지방세 멘토링 시행과 지방세 고지세 외국어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와 소통하는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매의 눈’으로 감면 부동산의 철저한 사후관리, 완벽한 재산세 부과로 조세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소통, 협력하는 납세문화 조성을 통해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체납지도를 구축하고 무한추적기동 징수팀 활동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체납 없는 울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세외수입 등 징수협업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공정한 세무지도로 성실납세 분위기조성과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에서는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내손 안에 친절수첩을 제작 활용하고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합리적 행정추진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민원 통합관리 DB구축과 지적재조사 및 토지정보시스템 DB선진화사업,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현장중심의 지가행정과 선진부동산 거래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사소한 업무도 의원님과 서로 소통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울주를 위하여 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율부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 담당 입실) 윤정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정록입니다. 평소 22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성율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은 업무보고를 잘 듣고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좀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이하 전직원분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저희 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47페이지에 암각화 세계도시협의회 구성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지금 울산에 세계알프스산악관광도시협의회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거기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알프스 도시협의체에 우리 시가 가입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 군이 가입 돼 있는 게 아니고 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울산광역시가 전체 가입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암각화 세계도시협의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거지요? 누가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에서 주관을 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서 암각화 도시협의체가 구성되는 건 없고, 암각화 관련해서 각종 학술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국가간에. 도시협의체로 구성되는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울주군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먼저 시도를 해서 다른 국가에도 의견을 조율을 하겠네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만큼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산악관광도시협의회도 있고 국내에도 보니까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라는 도시협의회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벤치마킹하시고 살펴보시고 저희가 주관하는 만큼 앞으로 제대로 사업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잠깐만요. 이것하고……
김민식의원
아니, 진행을……
한성율부의장
그러면 막히니까, 김민식 의원님, 한 가지 더 하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울주뿌리찾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 사업 같습니다. 지금 여기보시면 용역범위라든지 역사수집, 자료수집 이렇게 해서 범위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어느 단체에 준다고 돼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디에 용역 주시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글쎄,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하는 데는 없는데요. 어차피 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는데, 울산에 저희들이 지역에 역사와 이런 걸 좀 많이 아는 쪽에 가서 하는 게 안맞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대체적으로 울발연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겠네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렇지요, 거기도 하나의 단체가 될 수도 있겠지요.
수진
정수진의원
앞에 제가 쭉 살펴보면 용역을 주고 나면 그냥 형식적인 용역만 거치고요. 용역에 대한 명확한 자료분석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실 때 저희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하고 그 결과물이 명확하게 다시 사업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정책방향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거를 용역을 주실 때 정확히 해주시고, 그다음 용역이 끝나면 전 의원님한테 용역 결과보고서를 전체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총무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암각화 세계도시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여기서 5개 국 정도 해서 10개 도시, 지금 송부해가지고 이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가지고 나름 그쪽하고 향후 계획에 따라가지고 진행된 게 그쪽에서 언급이 온 게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1월에 추진하는 기본계획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도시하고의 협상이라든가 아주 디테일하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각 국에 보내가지고 의사도 타진하고 필요하다면 방문단이 방문하는 것도 하고 이래 할 겁니다. 계획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거는 부분적인 계획이고요, 개괄적인 계획이고 기본적인 전체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고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해가지고 송부하고 취합하고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 보니까 MOU 체결하는 게 5월～10월로 개략적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처음 신규사업이란 말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더 주도명확하게 이거를 맥을 잡아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쉽게 말하면 그에 맞는 나라를 찾기 위한 과정도 힘들뿐더러,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러시아쪽 부분이 우리 반구대하고 유사한 쪽으로 나와있거든요. 맞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구색을 맞춰가야지, 이걸 위한 어떤 협의회 구성을 위한, 나중에 MOU 체결하고 나라마다 또 도시방문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4,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4,000만 원 가지고 소화가 됩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저희들 올해 계획은 뭐냐면, 그 나라에 연락해가지고 서로 하자는 기초를 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중점적인 암각화 도시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참여되는 단체가, 내년에 도시회의를 본격회의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어떤 기초를 다지는 거라고 보고 4,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러시아의 잘라부르가가 여기에는 민간교류에서도 언론사를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언론사에서도 여러 번 다녀와가지고 취재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해서 민간교류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숙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포용을 해서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어차피 하는데, 이게 그러면 5개 국이라고 하지만 향후 탄력적으로 더 유사한 쪽이 있으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올해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사실 보면. 그러면 MOU 체결까지 가능한 겁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아니, 이게……
김민식의원
아니, 기본적인 것만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MOU 기본을 한다는 게 MOU 체결이 되고 도시협의회를 내년에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MOU 체결까지도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MOU라는 거는 서로가 “우리 도시협의체를 해봅시다.” 이러면, 그래서 서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게 되면, 내년에 우리가 전체 도시협의회를 개최하겠다. 대대적으로……
김민식의원
좋습니다. 2017년도에 협의체를 개최하는 걸로 돼 있고, 이번에는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하고 그 나라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근본적인 틀을 잡아보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것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가 컨텍을 해서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우리 최종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된 내용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중간중간에 과정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58페이지 자율과 참여의 주민자치 실현에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12개 읍·면에 88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리고 또 여기 프로그램을 하는 중에서 군하고 시에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지요. 여기 예산이 3,8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 발표회 때 2년간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군 발표회에 지원이 3,800만 원인데 시에는 우리 울주군에서, 각 구·군별로 3개 팀이 나갔는데 여기 3개 팀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시·군 발표회 지원 3,800만 원인데, 그러면 시 대회 선정이 3개팀이 되어가지고 읍·면에서 나가는데, 여기는 지원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시 발표회가 먼저 있고 군발표회는 그 이후에 보통 보면 10월에 있고 이렇던데, 거기에 과장님이 현황을 잘 모르면 자치계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한성율부의장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자치계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발표회를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먼저 우리 발표회를 해가지고 엄격하게 선정된 데가 시발표회에 나가는 게 절차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발표회가 일정상 늦어지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전년도 발표를, 그러니까 올해 발표된 거를 내년에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팀을 선정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선정해가지고 나가는데 그 3개 단체가 나가는 데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지원을 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말씀 정확한데요.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군 발표회를 먼저 해가지고 상위입상자 3팀이 시 발표회에 나가는 게 그 수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어요. 시가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군이 하는 걸로, 그리하는데 이 3,800만 원은 12개 읍·면에 공히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금액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서생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시발표회에 나가고 있는데, 이게 연습을 한 달 정도 해야 됩니다. 시발표회가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려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비용이 만만치않게 듭니다. 연습할 때 간식비라든지 장비 그것도 보수를 하든가, 이런 게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이 있고, 또 시발표회에 가서 입상을 해가지고 상금을 받으면 입상한 팀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군 협의회에서 n분의 1로 가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좋지마는 그러나 참가하는 3팀에 대해서 아무 지원이 없고 연습기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시정을 해주는 것이 지도를 해주는 것이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의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하나는 뭐냐면 상금을 받아오기는 받아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참여하는 단체는 조금 얼마 더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한 단체는 조금 더 가져가고, 참여 안 한 단체는 적게 해가지고 차등이 있는 거고요, 그 외는 다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할 때는 우리 군 대회를 앞당기든지 해서 유도를 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왜 그런가 하면 3팀 외에 참여 안 한 팀 나머지 9개 읍·면에도 왜 이렇게 n분의 1로 돈을 줘야 되냐면 발표회 하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라고 돈을 주기 때문에 9개 읍·면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울주군이 많이 옵니다. 지난해도 보니까 엄청 많이 오던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군발표회를 당겨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발표회, 거기서 1, 2, 3등이 출전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도 군예산이 일단 지원이 되니까 그것가지고 예산문제도 숨통이 트이고, 사실은 시발표회는 예산 3,800만 원 중에서 여기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시발표에 참여하는 3개 팀이 결정이 됐을 때도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셔야만이, 요새는 의상도 굉장히 프로 못지 않게 화려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지원도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최길영의원
그리고 자치센터 수강생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수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울주군 내에 거주하면, 예를 들어서 서생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두동에도 참여할 수 있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 있는 사람이, 주소가 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군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렇지요.
최길영의원
그런데도 최근에 그렇지 않은 읍·면이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광역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이 울산광역시인데 남구나 중구사람도 오면 안 되는데, 경주시라든지 인접한 양산시라든가 기장군이라든지, 이런 인접한 읍·면에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 주소를 이렇게, 만일 기장군이다, 양산군이다, 경주시다 하면 담당이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읍·면에서 담당자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강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사료가 군비가 70%, 자부담이 30% 아닙니까? 강사료를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수강할 수 없습니다. 단, 주민자치위원은 주소지가 해당 읍·면에 없어도 사업장이 거기에 있으면 자체 위원은 할 수 있지만 수강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교묘한 게 주소를 타 시‧도 즉 말해서 경주시다, 뭐다 하면 이게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그 해당 읍·면에 주소를 신청을 합니다. 해가지고 프로그램 정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수강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각 읍·면에 지방자치담당자, 프로그램 담당자 있잖아요, 이분들이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계에서 우리 자치센터프로그램 수강생이라든지 자격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가지고 일관성 있게 조례대로 운영이 되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조례와 원칙과 법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거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전에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보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51페이지 한번 봅시다. 국민운동단체 특성화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국민운동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정형화되고 단체별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 단체별 특성에 맞춘 신규시책 발굴 및 활성화 도모라고 했는데, 그러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3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명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기존 각 단체에서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을 지금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건 아닌지.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이걸 하게 된 거는, 사실은 한 개의 유사한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개 단체가 국민운동단체가 이 단체도 하고 저 단체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걸 저희들이 중복성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걸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현재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사업을, 그럼 지금 자총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견학 이 부분도 그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걸 총무과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리입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단체가 하는 겁니다.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총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가르마를 타 보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가령 예를 들어 바르게에서 국기 쪽으로 국기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가르마를 타가지고 중복성을 없애자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롭게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몇 개는 새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대다수가 3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박동구의원
그런데 무슨 가르마를 어떻게 탄다는 말입니까? 예산 확보되어서 그 단체에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를……
박동구의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아니, 중복되는 거를 저희들이 단체별로 좀 특성에 맞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의 업무와 연계성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해마다 신년인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박동구의원
지금 JCI에서 해왔지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반영할 때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온 부분에 사유가 뭐냐고 하니까 “지금같이 JCI가 하는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직영으로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올해 누가 했어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우리 총무과하고 우리 군하고 그다음에 JCI하고 그렇게 했는데, JCI도 사실은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전에는 JCI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했습니다. 이게 법이 JCI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행사하는 업체라든지 직접계약 집행으로 일반사업비로 한 겁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변경으로 인해서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맥에서 이번에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박동구의원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고 이래 할 때 항상 누누이 지적한 부분이 JCI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해오면서 꼴사나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년 지적을 했습니다. 신년인사회 하는데 각계각층의 원로급이라든지 이런 어른들을 모셔놓고 JCI 청년회장 젊은 친구가 올라와서 축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못마땅해서 의전상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분명히 직영해서 한다고 예산반영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해놓고 올해도 작년처럼 JCI가 하는 걸로, 명칭은 공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JCI들, 역대회장들 소개하고, 현회장 올라가서 축사하고, JCI 회원들 나와가지고 단상 앞에 가서 인사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지요, 왜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합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해서 한 부분이고요, 식당이고 케더링 업체는 그쪽에서 하는 데를 한 거고, 운영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까지 JCI에서 해오던 게 되어가지 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JCI에서 자기들이 해온 이야기들,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 속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박동구의원
아니, 됐어요. 내용을 알겠는데, 우리 행정이 예산을 주면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JCI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그걸 반영하라는 식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줍니까? 왜 행정이 끌려갑니까!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면 공동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와서 옆에 좀 허드렛일이라든지 뒤에 보조하는 부분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축사하고 소개하고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 하다는 부분을 몇 차례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소통 잘 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게 소통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예 뒷전이고 말이지,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의회에서 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한다면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안 생각합니까? 여튼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갈 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부분이 눈꼴사납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해 왔어요. 이번만큼은 다르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론 총무과의 집행부가,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그래도 소통을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오면 고과점수를 안 주기 때문에 기피부서가 된다. 그래서 의회에도 오면 누구든 간에 고과점수를 잘 받아서 다음에 오고 싶어하는 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건의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의사과 왔던 계장이 다른 계장들하고 서열을 보면 상당히 고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이번에 인사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 그 고참 3명 중에 1명을 삼석에 발령을 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소통을 잘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의회에 오면 그나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총무국에 기획예산실이나 회계정보, 총무과, 패밀리 그룹 측과 같이 레벨을 맞춰가지고 고과점수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식으로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참 계장이 다른 데 갈 때에는 좀 빨리 그쪽 부서와 같이 레벨을 맞춰서 승진이 되도록 도움을 바랬는데, 이번 에 보니까 그쪽에 고참들이 3명이나 있는데 거기에 발령이 났습니다. 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향후는 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특정인의 인사신분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인사의 어떤 특정인의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주무과는 주무과인데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그 분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니 저떻니 이야기를 드리기도 좀 그런데……
박동구의원
여튼,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잘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총무과 윤정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50쪽과 52쪽인데요. 신규시책으로 보니까 우리마을 행정주무관제하고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신규사업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현안 해결방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마을 행정주무관제가 보니까 12개 읍·면별로 다 있는데, 본청 직원들이 직접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어려운 부분들의 민원을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12개 읍·면이 있는데 그 부분과의 관계 설정, 일에 대한 중복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전부터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담당 실·과가 담당 읍·면제, 국별로 담당읍·면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행정지도라든지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의 측면에서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그 마을에, 마을변호사 제도가 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동네마을에 니가 그 동네 담당이고 민원하고 해결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내가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데, 내가 식당허가를 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지? 이러면 주민들이 군에 전화했을 때 열 몇 번을 전화해야 됩니다. 어느 과 찾아가지고 어느 과를 찾고, 어느 과인지 몰라가지고 물어물어 과 찾으면 담당자 찾고 뭐 찾고, 열 몇 번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의 폐단을 없애자 해서 마을행정 주무관제, 공무원에게 전화하면 어느 과에 누가 말로 담당자에게 물어가지고 다이렉트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무원들이야 여기 있으니까 아, 이 업무는 누가 담당하는지 알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위생식당 허가 내려면 진짜 많이 힘들어요. 결국 그런 분들이 하다보면 아는 사람 찾고 누구 찾고, 찾아서 알아봐달라 해달라는 식으로 하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담당주무관을 지정해놓으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박기선의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민원해결을 위해서 일선에 계시는 읍·면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본청으로 와서 과별로 민원을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적인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읍·면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대부분 본청 직원들과의 또 담당별로 책임담당제가 되다보니까 읍·면을 통하지 않고 본청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부분들이 사실상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읍·면을 지원하는 그리고 협력해주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평가가 된다고 보는데 담당제로 가면 오히려 주민들이 민원해결하는 데에는 신속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읍·면의 역할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본청 직원들한테 많은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염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읍·면의 읍·면장님과 긴밀히 협약하겠지만 그래도 본청직원들과 다이렉트로 주민들과 가서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는 부분들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시책으로 아주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계된 사업인데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럴려면 주민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 마을리더교육이나 등등에 대해서 사실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을 시키는 리더, 전문가, 컨설팅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과장님이 추진하는 계획을 보니까 신규시책해서 쭉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라든지 컨설팅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민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총무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나라사랑 국기 선양산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KTX앞에 역세권 일원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위치선정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위치도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뷰도 나와야 되고, 저희들이 하는 최고 좋은 거는 그쪽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 어린이들이 국기게양대 그림을 그리면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에 대한 장소였으면 좋겠고, 1차적으로 보고있는 데가 KTX 역 앞에 공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공원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쪽과 돌고래 있는 쪽하고 서너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걸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전문가가 보고 뷰가 나오는 대로 장소를 정할 겁니다. 정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염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의도는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국기선양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그래서 설치해 놓고 앞에 건물이 와서 보이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서너 가지 곳을 주도면밀하게 해서, 해놓고 나서 누가 보더라도 반듯하게 시설이 돼줘야지, 이중삼중으로 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미연에 체계적으로 잘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리고 57페이지 주민과의 대화로 소통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부터 주민과의 대화가 계획 되어있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 부분을 늘 지적을 하지만 제대로 운영상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아까 앞선 시간에도 동료의원들도 이야기한 게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이야기했지만,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것과 연계해서 이동군수실이 있거든요, 이동군수실은 좀더 세분화 한 다양성을 가진 집단이랄까 마을 이런 쪽이고, 이거는 전체를 놓고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각 읍·면에 현안문제를 내부적으로, 쉽게 말하면 언지를 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특정 열 몇 개를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중복성을 방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진정 자기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려는 사람은 커트 되어버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분들도 대외적으로 읍·면에 중요한 사업을 이야기하지마는 일반 주민들도 공공의 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마을의 현안문제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컷하고 단절하는 것보다는 그런 다양성을 가진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말 그대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접근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덧붙여서 이동군수실 또한 특정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하는 것도 있고 기업이라든지, 특히 하다보니까 노동자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은 배제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거의 낮에 하다보니까. 다양한 계층에 의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해놓고 늘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좀 더 다양성을 가질려면 청소년도 해보고, 대학생들도 취업난 여러운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보고, 중복성을 피해서. 또 직장인들도 해보고 여성도 해보고 장애인들도 해보고, 이런 다양성을 해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풀어갈 수 있는 쪽으로 맥락이 돼줘야 살아있는 주민과의 대화로 해가지고 행정을 개선해나가는 거고 구현해 나가는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 부분에 특화성을 가져가지고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기게양대 문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잘 되고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국기게양대가, 옛날에 제가 알기로 에펠탑을 처음 할 때 프랑스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반대를 하고 그 사람들이 프랑스의 예술의 도시에 맞지 않다 해서 반대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적인 관광지는 안 되더라도, 전에 정수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 나라사랑의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과의 대화는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한정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하더라도 많이 듣도록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동군수실의 문제는 직능단체, 좋은 말씀이십니다. 노동자와 학생, 청소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속 왔던 사람이 오고했던 사람 하지 말고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 부분도 앞으로 바꿔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맨 밑에 인권위원회, 주민과의 대화 소통 행정구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위원회 구성도 3년이 지나가지고 했어요. 2년정도 되네요. 2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여기에 교육도 연간 3회 시키고, 인권위원회 홍보물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인권이라면 울주군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폭넓은 부분이예요. 여기에도 인권 신장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내용들이 정리된 걸 알려내고 군에서 이런 인권위에서, 인권 쉽게 말하면 행사하는, 사업 세부계획도 알려내가지고 그 결과물도 했는 걸 알려내 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인권위원회가 작년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인권위원회에 운영기본 가이드라인이랄까 책자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우리가 만들겁니다. 만드는데, 지금까지 못 만든 거는 시에서 덜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올해 지침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식의원
시하고도 연계해서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으니까 충분히 해가지고 군민들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역할기능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포함한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안타까운 부분이나 앞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더 주문을 드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체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제가 몇 개의 당부의 말씀은, 의원들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최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위원 관계 기억해 주시고, 연계해서 시설공단에도 같이 협의해서, 최길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치위원이 어딘가에 가면 정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치위원장이 우선인지 아니면 마을에 이장단협의회가 우선인지 위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읍·면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보십시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어느 누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정립이 돼야 할 건지, 항상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대로의 기능이 있고 이장단은 이장단 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양립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하지, 내가 우선이고 니가 우선이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은……
한성율부의장
아니지요, 조례에 의해서 자치위원이 되어 있고 이장단 관계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것도 조례에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이장만 조례에 있지, 이장단협의회는 없잖아요. 있어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이장도 이장조례가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이장단협의회 읍·면별로 조례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협의회는 조례가 없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없잖아요. 주요사업에 보면 또 다릅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이장조례가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이장조례는 있지, 이장협의회 읍·면별로 없잖아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려는 요지를 압니까? 원래 주민자치센터 읍·면장을 센터 소장으로서 운영하려고 한 겁니다. 그만큼 위상이 있는 자치위원회예요.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정립해서 연구를 해서 읍·면에 내려주시기를 본 의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반상회 문제가 나왔는데 반상회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말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별로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가지고 군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모든 주민의 대화 안 해도 반상회를 통해서 다 올라올 수 있도록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지요?
이동철의원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
이동철의원
총무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이전 기록물 정비해놨네요.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거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이동철의원
청사이전 대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올해 첫 사업이네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이동철의원
역사가 우리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군수님께서 과별로 신규사업을 많이 만들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이동철의원
이거는 주요업무 해놨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보는데, 신규사업하고 주요업무사업 어떻게 구분됩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신규사업은 지금까지 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고, 주요업무라는 거는 전에부터 계속 되어온 업무인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글을 올려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철의원
청사 이전은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청사 이전은 처음 하는데 기록물 관리는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동철의원
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해갖고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이 원전있는 지역이거든요. 원전하고 연계해갖고 계획을 짜는 겁니까? 어떻게 짜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해양원전과에서 원전방재라든지 제반시스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민방위에서도 도입을 넣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거는 해양정책과 자료도 봤고 여기도 봤는데 예산이 나눠져 있고, 어쨌든 협력해갖고 소통을 잘 해갖고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조입니다. 평소 늘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과장님, 식사 잘 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철의원
문화관광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앞 시간에 설명을 쭉 하셨는데 83페이지 서울주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은 시에 투·융자심사대상이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철의원
심사 받은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차질 없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진행 상황을.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27일에 490석으로 재정투자심사가 다시 수익안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 아마 다시 신청을 하고 투자심사가 2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한다고 하니까, 현재 규모를 당초에 490석 부분이 걸림돌이 됐으니까 통과하는 데에 사실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석, 390석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 아시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조정이 자체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90석이 빠꾸됐는데 또 450석이 이래 가면 또 안 될 것이니까 한 400석보다 좀 안 되게 해서, 울주문화예술회관이 387석이니까 그 정도로 해서 우선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당초에 했던 거 하고 좀 추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예, 그래서 중간에 한번 보고회 할 때 제가 가서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이제 서부권에도 보면 시장님께서도 2030해서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설명도 하셨고 또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뭘 더 키운다든가 이래 하기 힘드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투·융자재심사가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하시고, 그 이후에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덧붙여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한성율부의장
예.
김영철의원
86페이지에 보시면 영남알프스 입체영상관 5D 건립 돼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번에 제주도 가서 5D를 입체영상을 봤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잘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추진개요에 보면 소요예산에서 민간 3억이 돼 있거든요,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철의원
국비, 군비. 민간 3억 이거는 어떤 차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게 6개, EBS하고 저희 군하고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6개 업체가 공동 컨소시엄으로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민간 3억은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박사들, 연구원들이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주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490석에 따른 이 규모 부분 때문에 사실로 문제에 봉착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30%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통과되고 난 후에.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지금 390석～400석 정도로 해가지고 최종 그런 거는 한 410석, 420, 430석 이 정도 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약간 조정이 가능하고요, 당초에 160억을 했거든요. 160억을 해서 120억으로 지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김민식의원
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재정투·융자 재심사를 받으라고 한 요건 중에 보면 사업비도 축소해야 되고 사업규모도 축소해야 되지만 관리운영 수익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문화복지회관, 문화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전국에 조사를 해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수익을 많이 내고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고심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120억 정도로 맞췄는데 좌석은 크게 돈이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은 120억에 지금 맞췄습니다. 160억에서 40억을 줄였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 40억을 줄였을 때 어쨌든 규모가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축소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제반적인 여기 각종 사업규모에 갤러리부터 쭉 해서 다목적실, 음악실, 카페, 동아리방 있는데 여기 관련도 다 이게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거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건축비도 줄고……
김민식의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40억이 줄기 때문에.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비도 줄고 다 하죠.
김민식의원
그래서 했을 때 당초 지금 계획한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재정투‧융자심사하고 이걸 다 봤을 때 더 축소될 수도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니, 160억에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할 때는 120억으로 올리니까 120억으로 심사를 받아야 되죠.
김민식의원
그래 이 120억을 받았을 때, 40억 감액돼가지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 플러스 마이너스 30% 한다면은?
김민식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160억 총예산에서 지금 40억이 줄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재심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다른 제반적인 시설도 규모가 축소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랬을 때 이 규모를 봤을 때는 무난하다 이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무난합니다.
김민식의원
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가이드라인이라기 보다는……
김민식의원
기준설정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를 용역을 준 게 아니라서, 일단은 당초에 160억에 맞춘 건축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쭉 있는데 490석에서 120석으로 줄여보니까 한 120억 정도로 산출되는 그런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상 120억이 통과되면 실시설계를 할 때 세목 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에는 큰 틀에서 재정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세세하게 이렇게 다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자리가 얼마이고 용도가 얼마고 공연장이 얼마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받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식의원
아웃트만 일단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받고 그 이외의 부분은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 감안이 될 수 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의견수렴만 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당초보다 축소되면서 접근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도 서울주 부분에서 또 상당히 큰 숙원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 심의를 받을 때 잘 받도록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통과됐을 때 이후에 부분을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문화관광과장님, 89페이지 울산 간절곶 해맞이행사 정말 올해는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의원
평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간절곶 해돋이행사 유래에 최고 많은 인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또 좋고 준비에도 또 만전을 기해주셨는데,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특별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다만 이제 총괄하는 부서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해경이나 이런 컨트롤타워하는 그런 주문이 재작년에도 주문이 있었는데 그런 게 하나의 사무실 속에서 일사분란하게 좀 돼야 되는데 지원하는 부서가 전부다 떨어져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물론 짧은 시간에 진행을 하지만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데, 그 부분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지정 부분이 2월에 시에다가 재신청한다 하니까 그거 되고 나면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해서 전체를 한 데 모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주관해서 또 행사 모든 이런 거는 또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이런 건 있어도 일단 전반적으로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제가 산림공원과에서 작년에 주차장을 또 확보했잖아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의원
대규모로 한 40억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래서 주차문제도 좀 많이 완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셔틀버스가 그전에는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막 정체가 돼 있었어요. 대기하는 차가 엄청 많았는데 올해는 소통이 잘 돼서 즉시즉시 이렇게 차를 계속 비우고 나가고 손님 실어오고 이랬는데, 1월1일 새벽에 보니까 진하에서, 이제 내년에 행사할 때 진하에 배차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에서 들어오는 차가 그 관광객을 실어서 간절곶까지 오려고 하면 차 자리가 없는데 사람 줄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진하에 배차를 해서 거기서 빨리빨리 실어나르도록……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공영주차장 쪽에 진하 거기 말이죠?
최길영의원
예, 그렇죠. 농협 있는 데 진하 농협마트 앞에. 거기 승객이 나오는데 줄이 엄청나게 서 있어요. 이걸 내년에 참고하셔서 좀 수송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올해는 제일 하이라이트가 불꽃놀이 있잖습니까? 제가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꽃놀이를 올해 정말 멋지게 잘했어요. 잘하고, 약 10분 정도 이렇게 터지는데 광안리 정도는 안 됐지마는 정말로 멋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의 환호성 속에서 그걸 좀 지켜보면서 정말 새해 소원도 기원하고 간절히 이렇게 간절곶에 와서 비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게 불꽃놀이가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이래서 이런 것도 또 잘 됐고 떡국이나 이런 기타 행사하는 거는 잘 됐는데, 또 한 가지 문화공연 하면서 올해 첫해부터 간절곶에 노래가, 그 노영철 가수가 우리 서생에 계신 분인데 게스트로 올라가서 그 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돼서 우리 간절곶 노래에 대한 홍보가 되고 우리 간절곶 홍보도 되고 전국에 계신 관광객들한테 엄청난 효과를 얻었는데 유튜브에 많이 뜨고 이래서 지금 본인은 정말 기분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점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푸드존 트럭 이거는 운영을 어디서 했습니까? MBC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아, 그래요. 푸드존을 산뜻하게 이거는 좋은데 쫙 일렬로 대놓고 맞은편에 또 부스 텐트를 쳐놨어요. 흰 텐트를. 이렇게 치다보니까 거기서 가로변에나 방파제 쪽에서 오시는 사람들이 통로가 또 막아지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맨 끝부분에 그냥 무작위 텐트를 쳐가지고 술도 팔고 이래서, 그게 우리 산림공원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싸우고, 그런데 이런 거는 내년에 이런 사람은 못 들어오게, 올해도 보니까 푸드존 트럭은 질서정연하게 돼가 있으니까 좋습디다.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물건을 사먹기 위해서 거기 또 부스를 이래 쳐놓으니까 길을 다 막아버려요. 이런 거 내년에 좀 개선해주시고, 그다음에 잡상인이, 그 한 집이 텐트를 크게 두 동 쳐가지고 그 모양새가 안 좋습디다. 그거는 정리를 좀 해주시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원래 푸드트럭이 14개 들어가기로 했는데 고향사람 푸드트럭을 왜 안 집어넣어 주느냐 해서 추가로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아무튼 올해 간절곶 해돋이행사는 성공리에 전국에 계신 많은 관광객이 와서 우리 지역 홍보가 많이 안됐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낭만이 있는 진하해수욕장 운영에 대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82페이지입니다. 올해는 보니까 샤워장 재건축도 있고, 사업비가 많지요? 양질의 좋은 모래도 2억5,000만 원 또 넣고,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의원
지금 진하에서 22일에 군수님하고 상가협의회에서 면담을 신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연락이 없습니다마는 부속실에서 그런 게 면담이 있다고 이러는데, 지금 수산과에서 퇴적된 모래를 이렇게 매년 옮기는데 양질의 모래가 아니다 해서 “왜 이거를 넣노” 하는 이런 문제로 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2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외부 모래를 좀 갖고 오려고 생각하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거는 그렇게 좋은 모래를 좀 추진을 해주시고,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우리 강길부 의원님께서 국비 5억을 확보하셔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1회 추경에 9억 편성하면 한 14억 정도 가지고 이안제 125m하고 그다음에 지오튜브 그게 80m입니다. 명선도 섬하고 그 목을, 그렇게 설치를 하면 내후년부터는 모래 이동이 좀 적지 않나 생각되고, 매년 반복되는 모래 이동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게 전체사업비가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정비사업으로 돼가 있습니다. 이래서 순위는 전국에 16위에 들어가 있어요. 진하해수욕장이. 140억을 가지고 이안제, 도루제 그다음에 지오튜브 그다음에 모래 양빈 17만㎥ 이렇게 해서 전체 140억인데, 나사는 순위가 6위라서 올해부터 합니다. 이런데 진하는 순위가 늦어져서 좀 늦어지는데 그래도 못 기다린다 해서 올해 14억 정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효과가 있는데, 너무 성격이 급한 분들이 돼서 당장 하루아침에 좋은 모래로 바꾸려고 하면 그 많은 모래가 어떻게 바꿔지겠습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이 409억을 들여서 모래를 지금 완전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또 모래가 유실이 안 되도록, 침식이 안 되도록 그런 시설을 다 했습니다. 우리도 벤치마킹이 됐는데 그래서 해수욕장의 생명은 백사장의 모래에 있습니다. 모래의 양질에 따라서 해수욕장의 사활이 걸린 겁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샤워장 이거를 20평 정도 되네요. 이거를 재건축을 한다고 예산이 또 올라와있네요. 2억을 들여서,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샤워장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시 뜯어버리고 새로 합니까, 재건축을?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거를 조금 더, 사실상 보면 샤워장이 저 밑에 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밑에 쪽에 하나 하고 그거를 조금 보수를 할까 이래 생각중인데, 원래는 이게 개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군수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해운대해수욕장에 가면 모든 시설물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상에 없습니다. 이래서 지상에 있음으로써 그 해안에 조망권을 막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거를 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임해사무소라든가 이런 게 전부 지하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되는데, 지금 해수욕장을 봐야 되는데 볼거리를 막잖습니까? 건물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해운대도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지하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최길영의원
거기에 해양수족관도 있고 아쿠아리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보다 더 큰 해수욕장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한번 거기 가서 현장 벤치마킹을 해서 지을 때도 검토를 해서, 기 지을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91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지금 올해 9월30일～10월4일까지 5일간 개최하기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진행이 내일모레 우리 산악영화제 관련해가지고 조례 심의가 올려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본영화제 관련해서 계획도 여러 가지 부분들 반영,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영화제 추진 전문위원 5명을 채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사무국 운영하는 거 외에 또 별도로 전문위원을 채용한다 이 소립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원래 작년에는 시설공단 소속으로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설공단에서 산악영화제 쪽에 사무국을 운영하는 부분들을 부담스러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영화제가 2년, 3년 진행하고 나면 법인화를 하는데 저희들 이제, 물론 4번에 걸쳐서 준비는 해봤는데 본영화제는 처음이거든요. 처음하고 나면 법인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설공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부담스러워 하고 또 회계 부분들이 시비 10억을 받아오니까 20억이 되다보니까 또 투명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택제 다급으로 다 이렇게 뽑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인사공고 나서 면접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산악영화제 사무국을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을 해왔잖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별도로 시설공단 소속으로.
박동구의원
그 팀들이 이렇게 제1회 세계산악영화제를 개최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해왔었는데 이 인력을 가지고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 소리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5명 팀장 중에서 홍보팀장은 그만뒀고요. 나머지 4개 팀장은 그대로 지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세계 3대 산악영화제로 우리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중에 울주 마운틴 필름페스티벌, 그럼 ‘UMFF’라는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합니까? 시에서 다른 명칭을 넣어달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런 여러 가지가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내일모레 우리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조례로 지금 올라와있고 해서, 그 부분은 영화제 추진위원들이 거기는 보면 감독들, 산악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다루기는 다뤄야 된다고……
박동구의원
그러면 우리 영남알프스 계가 문화관광과 내에 신설 됐잖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의원
복합웰컴센터를 관리도 하면서 또 산악영화제도 이 영남알프스계에서 합니까? 지금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계로 업무분장을 새로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세계산악영화제는 문화예술계 쪽으로 이관했다 이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의원
여튼 캐나다 밴프가 지금 벌써 ’76년부터 시작이 됐고 횟수가 한 40년 가까이 된다, 그죠? 캐나다 토론토는 벌써 한 64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튼 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올해 우리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3대 산악영화제에서도 손색이 없는 산악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수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74페이지에요, 거리공연 활성화로 주민문화 향유기회 확대해서 신규시책으로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거는 기간이 이렇게 3월부터 10월 이렇게 돼 있는데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특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인데 우선에 3명～5명하는 이런 팀들을 우리가 예술인을 발굴을 할 겁니다. 해서 3월부터 요소요소에 공원이나 주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 주말에 배치를 해서 관광을 축제마당을 열고자 그렇게 작은 축제 위주로.
수진
정수진의원
지역의 작은 축제를 하고 또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금방 3명～5명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술인들이 저희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우리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페스티벌 할 때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그때 우리가 사실상 3명, 5명 되는 예술단체들을 좀 몇 달 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안을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게 이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 그래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 지역에는 또 그다음에 예술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예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KTX 같은 데에 보면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말마다 저희 공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신규시책도 있으시고 웰컴투 옹기마을 운영 그다음에 옹기마을 그다음에 세계산악영화제 저희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축제랑 연관을 시켜서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연관도 시킵니다. 복합웰컴센터 그런 행사할 때는 거기 주말에 또 이렇게 시키고, 연계를 시킬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8개월간 해서 몇 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많으면 더 많이 시행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뒤쪽 페이지에 보시면 월켐투 옹기마을 운영도 그와 연계해서 제가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번만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체험위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원래 작년에 시에서 2억 들여가지고 추진을 해서 오다가 우리가 매칭으로 받은 사업인데 이번에 우리 관광축제팀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근무를 해서 옹기마을에 사람을 많이 불러모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새로 연구를 할 겁니다. 아까 산악제도 ‘다’급으로 뽑듯이 여기도 두 사람이 다급, 마급으로 새로운 사람이 충원이 되면 전담인력 들어가고 우리 관광계장하고 관광계 차석이 거기 나가서 상시근무를 하면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라든지 아니면 체험이라는 게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옹기마을이 외따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체험행사만이 아니고, 저희가 그 옹기마을을 가려고 하면 시내에서 가시는 분들은 진하나 이렇게 거쳐서 많이 가게 됩니다. 옹기마을을 거쳐서 진하를 가게 되고 이러니까 진하에 행사가 있거나 할 때 같이 체험행사를 겸해서 하게 되면 옹기마을도 갈 수 있고 진하도 같이 갈 수 있고 주말에 한번 나와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와 더불어 아까 앞에 거리축제 같은 경우도, 거리공연도 같이 접하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같은 코스에 있거나 연계돼서 하면 저희 홍보 효과도 뛰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국제 홍보마케팅도 있는데 그리고 저희 씨티투어나 이런 코스들도 같이 다 연계를 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사람들이 한번 나오는 게 어렵지 여러 번 잘 나와지지 않기 때문에 주말 같은 데 오전, 오후 이렇게 다 둘러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잘 연계해서 문화관광과에 행사들이 많은데 문화관광과만이라도 이 행사에 접목을 해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그래서 저희 울주군의 문화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과장님, 권영호 의원입니다. 81페이지 대곡천 암각화군 종합정비 추진 있죠? 이거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전리 들어가는 거기하고 이쪽에 하고 두 군데 같이 합니까? 이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대곡천에 연관돼있는 천전리 각석 쪽하고 밑에 반구대하고 전부다 그 일대에 암각화가 있는 군을 전체적으로 해서 학술용역 마스터플랜으로 국비 1억을 받아서 1억5,0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착수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간보고회는 한 4월 중에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2월로 돼 있는데, 4월에 한번 해서 이거는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잠정등록이 2010년에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2018년에 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중간보고 남았고, 이게 그러면 박물관은 혹시 다시 개축하거나 이런 거는 시에서 한다는 거 이런 건 알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시의 소관이니까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권영호의원
그런 건 시에서 하는 거고, 구체적인 건 모르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리고 천전리 반구대암각화 거기 일대가 한 4년 전엔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환경지정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의원
혹시 이런 걸 해가지고 한4년 전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하고 연관돼가지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새로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지정돼 있는 부분들을 다 종합정비를 잘 해서 자연 그대로 있는 부분들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게 그 목적으로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래서 혹시 본 의원은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환경지정지역인가 그걸 또 다시 문화재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아마 상당히 반대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우리 간월사지 정비 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의원
이거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가 보물 제370호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건데 1960년도쯤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여래좌상 이게 좀 밑에 습기도 차고 이래서 부식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것만 지금 정비를 다시 옮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당초에는 그거를 옮기는 거 복원, 신축하고 옮기는 게 돼 있었는데 이게 작년 10월15일에 문화재청에서 옮길 때 그거를 어느 지역에다가 한 군데를 옮기면 그 지역에만 우리가 시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간월사지 내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시굴·발굴을 하고 난 뒤에 위치를 선정해서 하라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하고 군하고 저희들 시‧발굴 조사비가 3억2,500만 원씩 해가지고 6억5,000만 원을 당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시‧발굴을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신축자리를 찾아서 옮기도록 그렇게 돼있으니까, 먼저 시‧발굴조사를 시급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어떻든 발굴조사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은 여래좌상 이거만 지금 옮기는 걸로 돼있지 간월사지를 복원한다거나 이런 거는 계획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간월사지 가에 이쪽 부분도 같이 합니다. 담장 부분도 있고 같이 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권영호의원
쉽게 해서 건축만 안 한다 이거네? 다른 거는 지금 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석조여래좌상을 옮기는 자리도 또 밑에 파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그래 계획을 잡았는데, 그 간월사지 전체 다를 보면 이제 담장 부분도 일부는 담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시‧발굴조사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문화재청에서 한번 발굴을 하고 난 다음에 위치선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거는 시‧발굴 조사 한 이후에 당초에 신축하는 부분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권영호의원
물론 발굴조사해서 자리나 위치나 다 나오겠지마는 기본 보면 옛날 그 절터가 그대로 있거든요. 아직까지 밑에 주춧돌이라 그럽니까, 그거는 지금 그대로 보존이 돼가 있잖습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래서 지금 여래좌상 이거를 처음에 당초에 옮기는 거를 주민들은 지금 다시 절을 복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많이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런데 절터는 그대로 복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일단 그거는 발굴을 한번 해보고 금당 이전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그 틀을 복원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권영호의원
어떻든 빨리 이거를 조사를 하고 난 후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관광벨트가 아마 그 간월사지가 상당히 전통도 있고 유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빨리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복원이 될 수 있었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도 앞으로 발굴조사 할 때 같이 겸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하십시오.
김민식의원
동료의원이 대곡천 암각화군 종합정비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한 대곡천과 연계된 천전리 각석하고 암각화군 인근 주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종합정비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 일대 전체 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거를 학술용역을 통해서 의견을 우리가 받습니다.
김민식의원
학술용역을 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이래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카이네틱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김민식의원
잘 모르면 이거,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입니다. 잘 모르면 정말로 조심스럽게 285호 암각화 부분, 천전리 각석 지금 이 부분은 147호 아닙니까, 국보.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285호 암각화는. 이 국보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종합정비라는 미명하에 훼손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네틱댐 관련해서는 오늘도 언론에서 나왔더마는, 지금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수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전문위원들, 위원들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누수로 인해가지고 붕괴되는 문제점,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용역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하겠지마는 학술용역이라면 적어도 이런 기본베이스 바탕 위에서 접근이 돼 줘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이네틱댐 관련,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문화재청이나 시나 같이 연계해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지금 나름대로 학술용역만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한다 이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학술용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천전리 각석에서부터 암각화 일대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화재 있는 그대로를 보호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두고 하는 것이고, 지금 암각화 쪽에 카이네틱 하는 부분들은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런 용역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존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문화재청에 결정된, 문화재위원들이 결정된 부분들을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학술용역에서 카이네틱을 하라 마라 이런 거는 안 들어갑니다.
김민식의원
포함해서 어쨌든 국보 문화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돼야 될 사항이고요. 중간보고회가 4월에 있다 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 내용을 지금 위원회만 보고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원래 2월에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4월……
김민식의원
아니, 2월에 하는데 늦어지는데, 2월에만 보고하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중간보고에는 우리 관계자들하고 군수님하고 그런 쪽에서 합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그 책자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 중간보고회 내용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은 더더욱 우리가 신중성을 기해가지고 접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본질의 한 개 해도 되겠습니까?
한성율부의장
예, 이왕 한 김에 하세요.
김민식의원
87페이지 행복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공약사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공약사항.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8차 전략환경평가를 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여기서 제기했던 내용들과 지금 언론상으로 나왔던 내용과 그 차이점이랄까, 지금 문제되는 쟁점사항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보십시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마지막으로 한 부분은 법원에 소송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전에 주민감사청구해서 생태측 우선 원칙하고 환경부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그다음에 전략환경평가대상인데 왜 안했느냐하는 부분 이 3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주민감사위원회에서 각하결정이 났기 때문에 또 생태측우선의 원칙은 법에도 보시면 알겠지마는 단서조항에 행정기관장은 넘어갈 수 있다고 딱 돼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환경부 가이드라인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일부로 위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위배를 안 하고 하니까 자연환경이 더 훼손되기 때문에 군립공원위원회에서 최종보고를 해서 거기서 10개 노선 중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리고 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그때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으로 하면서 환경부장관이 국정감사 때도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훼손이 오히려 더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더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전략환경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한 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그때 보이콧해서 회의진행을 1차 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질의, 답변을 받아서 한다고 해서 일단락이 되었는데, 12월30일에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이 확정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경영향평가 2차를 진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의원
2차와 연계해서 그러면 사업도 가속화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럼 다른 환경단체하고 관계설정이나 이 부분에는, 그 소송 관련 문제 그 부분은 다 각하돼서 문제처리가 다 된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소송은 얼마전에 자기들이 법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소송을 했고, 소송은 이미 우리 주민감사청구위원회에서 각하처리됐고 아시겠지마는 작년에 환경청장 주재로 8자 회담을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합의가 된 사항이고, 경제성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니까 그거는 중앙부처에 맡기면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안전성 부분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스위스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안전한 거는 없고 그다음에 환경성 부분은 환경청이 제일 전문가니까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가면 찬반 양측의 식생조사를 공동으로 하겠다고 8자 회담 때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합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진행을 하는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뭐 어떻게 도리가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럼 지금 소송은 진행 중에 있네요,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소송을 자기들이 하는 그거는 뭐, 소송이야 소장 써서 제출하면 소송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기들이 환경부에 질의, 답변 받고 나서 하라고 해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김민식의원
행정절차상 진행은 문제가 없다, 쉽게 말해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관련되는 자료가 특별한 게 있죠? 지금 어차피 환경단체에서 나온 합의사항 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거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문서화하지는 않았고요. 환경청장 주재 하에 상호간에 합의해서 했고.
김민식의원
문서화 안 된 합의가 어딨습니까, 그러면 구두상으로 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구두상으로 그때 합의를 했습니다. 8자 회담이 그때 이제……
김민식의원
그럼 구두상으로 정리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김민식의원
예, 그거를 정리한 내용을 좀 주십시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서면합의도 없이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두상으로 해놓고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인데.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갈등조정협의회를 3번 했고 또 합의가 잘 안 되니까.
김민식의원
갈등조정협의한 거는 2014년도 했잖아요. 2015년도 10월까지 했잖아요, 3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환경청장이 다시 한 번 더 책임자를 불러모아가지고 부시장, 군수님 그다음에 저쪽에는 말 그대로 핵심 멤버들이 다 와서 이렇게……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항목으로 정리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문서화하지는 않았고요.
김민식의원
아니, 문서화 안 해도 쟁점된 내용이 정리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적어드릴까요?
김민식의원
아니, 그 정리된 걸 달라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머릿속으로 정리를 했죠.
김민식의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를 어차피 하게 되면 그 쟁점사항 된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합의상으로는 안 했지만 구두상으로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출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정수진 의원.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한 가지 추가질의아까 동료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여쭤보려고 합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전문인력 5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전문인력 5명이 다 채용이 됐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게 22일인가 면접을 두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이게 재공고가 났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1명이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프로그래머가 1명씩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재공고가 난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밑에 다른 팀장들, 팀장도 1명 또 있는데, 1명씩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1명 들어오면 무조건 같이 재공고해서, 면접을 따로따로 볼 수 없으니까, 같이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무국장하고 프로그래머하고 그쪽에 프로그램팀장하고 이렇게 1명. 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재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지금 원서접수가 15일까지 해가지고 다 들어왔는데,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까, 추가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들어와가지고 22일인가 면접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추가로 몇 분들이 들어오셨나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다 이제 들어왔고, 이제 1명 들어와가지고 다음에 1명 들어오는 거는 면접을 진행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니까 지금 몇 분 들어오셨냐고요. 그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 1분 들어왔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무국장 1명 들어왔고 프로그래머 1명 들어왔고 홍보팀장 2명 들어왔고 나머지는 각각 2명씩 들어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몇 분 안 되시겠네요.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5명이 뽑히죠. 전체 다 들어온 사람은 7명 들어왔네요.
수진
정수진의원
2분만 탈락되시고 나머지 분은 다시 그대로 되신다는 말이네요. 1분은 들어오시면 그분이 역량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채용을 하게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역량이 안 되면 면접에서……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그게 기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년간 가까이 그렇게 임시적으로 뽑는 그런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럼 지금 이분들 뽑는 분들은 1년 임기제공무원입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아니 2년인가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2년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기간을 정해서 뽑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럼 총 7분 지금 들어왔는데 21일에 면접 보시네요, 그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22일 날.
수진
정수진의원
21일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만약에 2분까지 1명이 들어오면 1명을 자동으로 선정을 합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게 법상 1명이 오면 재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공고 1명 하면 1명만 그냥 채용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면접을 봐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채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면접을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됐습니까?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본 의원이 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9쪽 하고 92쪽을 연계한 사항인데 어떻든 5월에는 옹기축제를 하게 되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그리고 79쪽에 보면 웰컴투 옹기마을 운영에 관해서 6, 8, 9, 10월 이래해서 문화공연프로그램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계획 잡고 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상당히 잘 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어쨌든 이걸 잘 해서 옹기마을이 잘 되도록 발전 있게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82쪽에 진하해수욕장 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우리 최길영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은 계획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종합개발계획, 사계절 진하해수욕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해수욕장에 벤치마킹 가가지고 주변에 가면 다대포나 또 송도해수욕장이나 이런 여러 해수욕장 가면 사계절입니다. 사계절. 여름만 진하해수욕장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진하해수욕장 여름 성수기 그 부분만 저희들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작년 7월에 진하해수욕장 가보니까 사실상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도로정비를 하지 않으면 진짜로 명품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군수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도로변이 차를 한쪽에 대고 서로 교행하지 않으면 한 번 온 사람들 두 번 안 올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한성율부의장
그러니까 그 전체를, 도로뿐 아니라 명선도 있잖아요, 그 관계도 그것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안 나오면 진하해수욕장이 다른 해수욕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짧은 생각이지만, 좀 한번 검토, 연구를 해보시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명선도 쪽에 sea walk라는 거, 간절곶 쪽에 sea walk라는 거 해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려서 걸어나올 수 있는 그것도 생각을, 그거 2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영철의원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우리 의장님 너무 급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74페이지 우리 정수진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거리공연활성화로 주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신규사업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웰컴센터, 별빛야영장, 반구대 등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장소가 딱 세팅된 건 아니죠? 과장님 세팅 되었습니까? 몇 회, 어디 하겠다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여기 ‘등’ 해놨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받을 때 그때 의원님께서 옹기마을하고 진하 간절곶하고 추가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거는 말 그대로 마을에 사람들, 아파트 단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좀 많이 모이는 쪽에, 이거는 기타 들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철의원
예,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울주군 삼남에 작천정 지금 벚꽃철 되면 전국적으로 상춘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해마다 기존에 보면 잡상인들이 와서 진을 치고 해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이랬는데 수남집단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무리가 돼가지고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벚꽃길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벚꽃길 자체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도 교체를 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다목적광장하고 주차장하고 운동장 관련 건 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추진을 지금 벚꽃길 끝나는 부분 우측 쪽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춰서 올해 시범적으로, 이제 일반 노점상들이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양쪽에 우리가 또 10m씩 군에서 땅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춰서 우리가 거리공연이지만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더, 벚꽃이 개화되는 시기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개화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갑니다. 거기에 걸맞춰서 삼남면에도 제가 곧 전화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주말에 공유를 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2분회의중지
15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하용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22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희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2015년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기관 최우수상을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성율부의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 온양읍 청사신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양읍 청사가 지금 107억3,000만 원으로 소요예산이 됐지요? 근데 지금 보상이 다 나갔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전체보상은 19명에 2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다 완료가 되고 민간인소유 4필지 3명에 대한 보상금 10억 정도는 현재 소유자가 거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음 달에 실시설계가 끝나고나면 시에 통보를 해서 어떻든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일단 수용절차가 빨리 들어가야지. 그 보상 바람에 공기 지연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차를 한번 더 노력해보시고 안 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즉시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것만 되면 다 부지 문제는 해결이 되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러면 올 연내 지금 공사착공이 되네요? 지금 공사비도 감리비‧부대비도 48억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가 있는 것 보면,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7월까지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올해 중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보상이 완료되더라도 내년 초 정도에 착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내년 초? 그러면 지금 그날 보니까 설계에 관해서 설명회를 한다고 이러던데, 했지요? 언양읍에서. 안 했습니까? 아직.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설명회 관계는 저희 과가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판단을……
최길영의원
그럼 어디서 했어요? 건축과에서 했나?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창조시설과에서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창조. 아, 그래가 했다고 하던데 나는 그래서 설계가 거진 다 됐나 이랬드마는 아직 설계단계도 아니네요? 지금.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설명회를 거치고 나서 부지 보상이 완료가 되면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 내는 좀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럼 설계는 공모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공모를 했어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의원
조감도가 나와 있겠네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우리 주민들 알고 있습니까? 읍민들이.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오늘 설명회 할 때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제가 부연 보고를 드리면 1차, 2차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군수님 모시고 한 두 분 용역의 추진상황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마무리하면서 보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런데 전혀, 우리 부의장님이나 저나 다 지역구인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역구 의원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만일 온양읍청사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민들이 문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아, 예, 죄송합니다마는 전에 우리 위원회 보고할 때는 의회에서, 지금 안 계시는데 이동철 의원님이 매번 참석하셔가지고 해서 저는 다 소통이 된 줄 알았더만 죄송합니다.
최길영의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전달 받아가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설계 중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것은 확인해서 부의장님하고 저한테 관련 자료하고 보고를 좀 해주세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온양에 문화센터 그걸 건축하면 온양읍사무소가 거기로 가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 있는데, 내가 가보니까 시설관리공단 1개 부서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사무소를. 그래서 나는 범서에 청사를 구입해서 거기로 다 간줄 알았더마는 거기에 정면 좋은 데 딱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회계과 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건 관리 자체를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청사를 이전하기 전까지 협의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게 청사를 지었으면 거기로 다 가야지 일부만 거기 또 남기고 그러면 청사로 사용하는 데 읍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게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자기들은 집을 새로 사가지고 이사했으면 거기로 다 가야지 여기 남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권영호의원
언양읍청사도 그렇고 삼남면청사도 그런데 언양읍청사는 임시사무실을 어디에 쓴다고 확정됐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언양읍청사는 현재 저희들 계획은 구 언양초등학교를 쓸려고……
권영호의원
교육청 하고 다 이야기 됐는교?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협의는 거의 80% 정도 됐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부지를 매입을 하는 전체 100%, 100억 중에 국비가 70억이고 각각 시비‧군비 15%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국비를 보고 있으면 언제까지 매입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군비가 소요되는 15억 정도에 대해서 건물이라도 좀 매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해당 문화관광과가 검토를 하고 이번 안으로 결정이 되면 쓰는 데는 별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우리 동료의원 말씀처럼 저 역시도 삼남이고 언양이고 지금 청사 어떻게 지은 지도 모르겠고, 모르는데, 언양에는 읍성문화재로 인해가지고 지금 3층이 가능합니까? 해제 됐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2층인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창조시설과에 여쭤봤는데 3층, 지하 1층, 지상 3층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영호의원
지상 3층은 가능하다고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예, 박기선 의원입니다. 우하용 과장님, 우리 해양원전과였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의원
여기서 우리 회계정보과, 회계정보과는 우리 재산총괄 관리부서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이 빈틈없이 잘 인수인계가 되고 잘 파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2016년도 우리 예산심의에서 부서별로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의 ‘공격적인 공유재산 찾기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이게 올해 첫 시행하는 거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의원
이게 올 한 하반기쯤 되면 실태보고서가 나오겠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마무리는 내년 초가 돼야 나오지 않겠나, 용역을 올해 연말까지 하고 마무리는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럼 올해는 지나가야 되겠네요, 그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최종 결과물은 내년 1월경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이 결과물이 나오면 반드시 의회에 좀 보고가 됐으면 해서 그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마무리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111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군민의 안전을 위한 CCTV 시스템구축’인데, 여기 추진개요에 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 사업대상 54개소, 내용이 보면 200만 화소급 최신 CCTV 시스템구축. 이게 200만 화소가 최신형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 최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최신형. 그럼 지금 현재 부착돼 있는 이거 밑에는 얼마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64화소 정도 되는 것도 있는 걸로……
박동구의원
64?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럼 이것은 사람도 잘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겠네요, 그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아,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것은 화소가 높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쓰고 있습니다. 110대 정도. 그건 화소가 좀 떨어지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좀 분간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어린이시설물에는 각각 방범 262대 등등은 화소가 굉장히 낫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올해 국‧시‧군비 해가지고 9억1,0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910대라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아니, 지금 설치……
박동구의원
방범용하고 어린이놀이터.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54대가 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54대에 그러면 9억1,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의원
이거 그러면 한 대에 도대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제가 내용을, 제가 이제 그거를 설치……
박동구의원
1,000만 원.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방범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나오고. 어린이공원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1,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 1,500만 원 정도는 1개소에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그럼 밑에는 현재 방범용 CCTV 200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CCTV 374개, 보호구역 CCTV 336개, 현재 그러면 910대가 이미 기 설치돼있다 이 소리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액입니다. 예산액. 박스 안에는 예산액이고요.
박동구의원
아,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운영 중인 것은 1095대이고 내년에 설치할 9억1,000만 원의 개소 수는 54대가 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보기보다 상당히 단가가 높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무인카메라 있잖아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의원
무인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여기 전문가들이니까 200km를 초과했을 때 이게 촬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실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저희들 하고 km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하여튼 고속도로에 달리는 차가 200km 초과되면 촬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저희들 쪽하고 좀 접합이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검토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카메라 앞에 거기에 자기들이 시설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도달하는 시점에서부터 200km에서는 카메라가 있는 데까지 거리가 약 한 1.5∼2m밖에 안 되거든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200km 해가지고 자기가 카메라가 인식하기 전에 통과해버린다 이 소리거든요. 아니 최신정보를 가지고 계신 회계정보과니까, 그래서 촬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예, 거기는 지금 우리가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보면 카메라 위치가 설정된 게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고 바닥에 루프가 설치 돼 있습니다. 루프를 지나가면 거기서 인식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뭐 다 찍힌다고 보면 됩니다.
장내 웃음
박동구의원
여튼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허황된 발설을 해서는 또 안 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또 발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찍히는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다 찍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용에, 그 뒤페이지에. 2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작년에 했던 한국공영 주식회사에서……
박동구의원
아, 작년에 하던 업체가 다시.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회계정보과와 연관되는 것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2개 읍‧면에 각 5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때 시설비 쪽으로 예산이 반영된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때 각 읍‧면에 흡연실, 밖에 건물의 한켠에다가 흡연실을 이렇게 만든다고 예산을 가져간 게 있거든요. 과연 그게 제대로 흡연실 조성을 했는지, 그것 혹시 과장님 이번에 와가지고 잘 모르겠지마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파악 못 했지요? 그 내용이 회계정보과 2014년도 예산입니다. 그것 좀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잠깐만, 박동구 의원님. 혹시 그 예산에 대해서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인기 2013년도 11월부터 해가지고 2014년도 1월까지 8개의 읍‧면에 5,8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읍‧면 흡연실 부분에……
박동구의원
그럼 흡연실로 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인기 파고라 설치하고 그 밑에 담배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고라.
한성율부의장
파고라. 온산에도 그래 돼가 있어.
박동구의원
읍‧면에 보면 쉼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파고라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쓰레기통이 하나 있어. 그게 시설 다라고 지금, 청량면 같은 경우도 보면 파고라가 원래 있는데 이거 담배흡연실 만든다고 예산을 각 12개 읍‧면에 500만 원을 잡았다고 하더라고. 실제 가보니까 해 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밑에 쓰레기통 담배재떨이 갖다놓은 거는 그대로야, 그대로. 근데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파고라를 직접 제작해가지고 설치를 했다 이 소리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인기 예, 파고라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일단 짧은 시간에 다 구체적으로는 못하겠고, 그 자료 있잖아요, 8개 했는 읍‧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인기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온산읍청사가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돼 갑니까? 우리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잘 해서 잘 되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온산읍청사는, 현재 삼남과 온양‧언양에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을 봐서 일차적으로 다른 데 착공이 완료될 시점에 검토해 보는 게 시기적으로, 재정적으로 맞지 않나 이래 판단하고. 아무튼 온양읍청사도 조기에 착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회의중지
15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일 세무1과장께서는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또 좋은 소식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2014년 회계연도 지방세 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받았냐면 9,000만 원을 받았어요. 사업비로 9,000만 원을 받았네요? 세무1과에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한성율부의장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이동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철의원
예, 이동철 의원입니다. 127쪽 보면 신규시책에 지방세 고지서 외국어 안내서비스 제공 있는데, 지금 외국어 안내서비스 이것은 외국어로 안 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아직은 우리 한국어로만 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획기적인 사업이네요. 잘 해갖고, 지금 선진국일수록 세무행정으로 이끌어가는 건데, 맞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어쨌든 세무행정으로 인해갖고 우리 울주군 발전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이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계속 수고하고 계시는데 125쪽에 ‘1조 원 시대 앞당기는 세원발굴전략’ 참 좋기는 좋습니다. 슬로건도 좋고 한데 욕심도, 의욕도 대단합니다. 혹시 ‘1조 시대’ 이렇게 세원 발굴하다가 혹시 우리 군민들한테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해서 본 의원이 걱정이 되는데. 노파심에서 그렇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세금은 법적인 조치사항들이고. 우리도 세입이 많아야 또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커집니다. 거기에 대한 또 국가나 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법에 맞는 어떤 세입조치가,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내 이야기는 능력이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재산적으로 모든 게 안 되는데 과도하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한다면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세저항을 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같은데, 여튼 우리가 세정업무를 보면서 물론 공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거둬들이면 더 없이 좋겠지마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체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연유가 다 있거든요. 그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너무, ‘쥐도 도망가는 구멍을 봐가면서 쫓으라.’고 너무 이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반감이 나서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 123페이지에 보면 군세 세목별 목표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담배소비세가 133억7,100만 원인데 작년도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 한 48억2,900만 원이 증가된 182억 정도로 이렇게 목표치를 세워놨네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한 50억 가까이. 지금 그러면 우리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증가된 금액은 담뱃세가 한 얼마 됩니까? 2014년도～ ’15년 사이? 그것도 제법 한 3,40억 넘어 되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훨씬 넘습니다.
박동구의원
혹시 뒤에 계장님, 정확하게, 어디 가서 누가 물어도 “담뱃세가 울주군 이만큼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보면 정확한 수치가 혼선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자료 찾는 중) 작년 자료는 지금 없네요.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뒤에 계장님들 그 내용 정확하게……
담당
세정담당
윤순옥 3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동구의원
30억? 아, 그래요? 여튼, 담배 피우는 수요는 줄어들었다고 이래 통계상 나오는데, 그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보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세수는 증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담뱃세가 원래는 2015년 작년도에 인상이 됐는데 작년 예산에는 인상된 당초 2014년에 641원에서 107원으로 인상된 부분들이 2013년도 10월쯤 예산편성 할 때쯤 그게 안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담배가격이 인상된 107원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을 반영을 했고, 또 담배를 피우시다가 금연하시다가 다시 피우시는 분들이 한 2,30% 늘어났습니다. 우리 담배 소비량으로 보면 작년 보다 한 13% 정도 다시 증가 돼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자동차세를 보니까 올해는 약 한 24억 정도가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이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이건 자동차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동차도 작년에 한 10만 대쯤 됐습니다. 올 연말에는 한 11만 대쯤 되는데, 작년에는 우리 연도폐쇄기가 2월까지 잡아서 어떻게 보면 한 20%의 세원이 한 12억인가 이쯤 되는데 그 세원이 잡혔다가, 올해부터는 연도폐쇄기가 12월31일까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줄은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들 유가보조를 해주는 그 부분들이 이월돼버렸습니다. 내년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영돼서 줄은 내용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 게 아니다, 그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연도폐쇄기 단축으로 인해서 그래 돼 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건 올해 안으로 만회가 될 겁니다.
박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회의중지
15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보 세무2과장께서는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의 세정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143페이지에 한번 보입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보면 우리 법인세가 지금 현재 몇 %입니까?
단계에 따라가지고 차등으로 적용한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 뒤페이지 144페이지 자동차세 신고납부제도 활성화에 보면 그러니까 연납 시에 공제를 1월에 하면 10%를 공제해주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1년도부터 ’12,’13,’14,’15년도까지 이렇게 많은 세액이 증가를 하고 있다. 연납에 많은 동참을 한다 이렇게 보아지네요, 그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5년도 비교하니까 약 한 배 정도가 동참을 많이 했네요, 그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의원
약 한 23억에서 한 42억 정도 이렇게 증가했는데. 여튼 이런 현상은 우리 세원발굴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또 연납제에 대해서 지도‧계몽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연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연납신청을 하면 다음 해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연납자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매년 1월에 발송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납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연납은 지금 현재 금리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금금리가 보통 한 2%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연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홍보를 하지만 입소문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연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아무튼 계몽을 많이 해서 많이 동참해서 세수 증대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그 뒤에 147페이지 보면 방치차량 공개매각으로 지방세수증대가 있거든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의원
여기 보면 작년 같은 경우 2015년도 165개가 신고가 돼 있는데 이중에 공매처분 했는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자동차 체납차량 공매를 한 180대 정도 했습니다. 180대 해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1억3,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중에 대포차가 104대, 104대를 했는데 반 이상이 지금 대포차고 거기에 방치차량도 일부 포함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포차는 발견되면 즉시 견인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동구의원
그러면 차를 공매를 해도 사갈 사람이 없는, 노후 됐는 것 있잖아요. 번호판만 영치를 해 가고 나서 어디 으슥한 지역에 보면 차가 도색이 다 벗겨지고 이런 식으로 방치된 차량이 있던데,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공매할 수도 없고 폐차처분 이런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그것은 교통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고 체납세가 있으면 체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공매를 실시하고, 차량은 물론 노후해가지고 감정가는 얼마 안 나가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면 폐차장에서 한 2,30만 원 정도에 낙찰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2,30만 원 정도는 건질 수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고물가격으로 가져간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튼 올해 목표 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과 같이 이걸 협업이라고 해가지고는 좀 표현이 어색하다, 그지요? 서로 같이 상생하면서 이렇게 세원 발굴에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6분회의중지
16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과장님, 민원지적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63페이지 내손안에 친절수첩 만들기 신규시책 사업이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본 의원이 봐도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600권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대상은 국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전직원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읍·면에는 팀별로 한 권씩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읍·면에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참고하셔서, 읍·면이 가장 먼저 민원을 접하고 안 되면 본청에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찾아오시거나 하니까, 홍보가 되고 읍·면에 확대되면 본청에 민원실에도 업무가 축소, 민원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액에 맞춰갖고 권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끝났습니까?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176페이지 선진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울주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금 6군데 있는데, 청사부지 청량 율리하고 진하 마리나항 지역과 UNIST 부지가 1월31일로 해지됩니다. 만기가 되어갖고.
박동구의원
해지하는 게 진하 마리나 리조트를 해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의원
나머지는 해지가 안되고, 그러면……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3군데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반송 일반산업단지와 서생 에너지융합단지, 등억 신불산로프웨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3곳은 그대로 묶어놓고, 그러면 해지하는 거는 진하 마리나 쪽과 UNIST?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UNIST 과기원에 추가 부지 확보하려는 지역과 율리 청사부지.
박동구의원
아, 청사부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2016년도 책임있는 각오와 좋은 한 말씀 해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춘근
이춘근총무국장
오전에 서두에 제가 업무현황 총괄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 뿐 아니고 군 전체 직원들은 의회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사소한 것도 업무보고도 드리고 소통하면서, 올해는 절대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도 차질 없이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