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78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분권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구 관내 자치분권관련 전문가 및 구민으로 하는 북구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분권촉진 및 지원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주요사항은 첫째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둘째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와 운영, 이에 대한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협의사항,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특기할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6년 1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78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자세히 보니까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상위법에 대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해당됩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4년도 1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각 시·군·구에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개 동 중에서 금곡동이 유일하게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시범.

다음 시간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같이 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 법의 목적은 ‘이 법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을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 추진과 그다음에 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긍정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목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관련된 이것은 지금 전국에 동시적으로 조례 제정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까? 답변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에는 39개 시·군·구가 지금 제정을 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9개 구가 이미 제정되었고 저희들이 10번째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제정은 언제까지 제정해야 된다는 것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없는데, 어떤 기간이 있나요?

제정하라는 명시는 기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해서 부산시 중에서는 빠르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좀 빠르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 일괄 조례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제정인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행하고 또 개정내용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획담당 따로 설명 드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특별하게 지금 상위법령에 따라서 우리 밑의 산하에 조례로 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는 여성배려차원에서 여성이 30%, 40%를 초과해야 된다.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양성평등규정에 의해서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전체적으로 아마 개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 관내에 여성전문가나 인력들은 아직까지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인력풀에 의해서 많은 여성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률계, 법조계, 그다음에 학계, 언론계 등 시민단체까지 두루두루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이상이라고 한 것은 협의회를 사문화하는 그런 규정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또 1회는 매년 저희들이 분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두지 않는 것은 만약에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많으면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우리 위원회가 사장화되지 않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분권에 관한 의견을 많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위원회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비를 하고 위원회를 안 열었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을 좀 해서 위원회 정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선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성이 20명으로 되지 않습니까? 20명.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명 이내로. 10명에서 20명 사이로 그렇게.

그러면 위원회 수당도 다른 위원회와 같이. 공무원 말고 민간인들 수당도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북구의회 의원도 여기에 들어가 있던데 북구의회 의원은 몇 명 들어갑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수를 정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을 몇 분으로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다시 위원회 추천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회 구성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역할이 이뿐만 아니고 보면 정말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로 해서 이게 잘 임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냥 대충 추천받아서 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자치분권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해서 꼭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대충 보면 위원회가 임기가 2년인데 1번 연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설명 한 번 주시죠. 그러면 6년을 한단 말입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문상 보면 6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분권이라는 게 쉽게 않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이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자치분권이라고 하면 주민의 힘을 모아서 자주적인 역량으로 결정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촉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구정질문도 본 위원이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사실은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많고 또 잘 하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올해 기획실에서 한 번 더 챙겨서 실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신다고 해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79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회 제도의 시범실시 시행을 뒷받침하고 주민자치회 제도 운영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장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회 자격, 위원회의 선정, 선정위원회 등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장, 간사, 감사, 분과위원회 운영 등 주민자치회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및 위원의 임기, 대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으로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28조, 제29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합의는 해당동인 금곡동과 이미 합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6년 1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79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개 동 중에서 금곡동이 선정이 되었는데 금곡동을 굳이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발점은 2013년부터 저희들이 시발이 된 부분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저희들이 시범동으로 신청을 했는데 확정된 게 2015년도에 되었습니다.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선정하게 된 이유는 느티나무축제라든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상영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주민자치회 표본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동에 공고를 했고 동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선정한 모델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곡동을 올 연말까지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부터는 전 동에 본격적으로 실시를 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어차피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으로 볼 때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시범 실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들도 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38개 읍·면·동에는 작년까지 했고요, 올해 13개 읍·면·동에서 하고 총 51개 읍·면·동에서 올해까지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발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정치적 중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의원과 시의원이라든지 관할지역에 정치인들이 빠집니다. 빠지는데 이게 구의원들은 회의에는 참석을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 그죠? 회원도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 끝나고 참석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식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명문화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 시범실시를 13개 동 중에서 금곡동을 선정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시범지역이 잘 선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 어떤 부분을 올렸냐 하면 마을극장 500만 원, 출산장려운동전개 300만 원, 청소년지킴이 자율방범대 야간순찰활동에 200만 원, 금곡동 느티나무 축제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은 예산을 당초 신청한 목적대로 쓰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시범실시하기 때문에 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선정이 되면 계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의 사례를 보면 올해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반기에 5만 원, 하반기에 5만 원 1년에 1인당 10만 원씩 해서 25명까지 연간 2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5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는 새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규정을 만들면서 그 내용은 그 안에 담을 생각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는 2,0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그 부분은 그대로 있느냐 안 그러면 없어지느냐 그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대로 집행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250만 원은 기존대로 그대로 나온다, 그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규칙을 만들어서 다른 동과 형평을 맞추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그대로 지원하고, 별도로 2,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9호가 되겠고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건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 질의 건에 관한 보충질의예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당은 조례에 상·하반기 해서 5만 원, 5만 원으로 연 10만 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지금 성격이 다른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금곡동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로 시범실시가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자동폐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면서 주민자치회가 새로 결성을 합니다. 결성을 하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하는 동이 손해를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이 수당은 5만 원씩 나가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같이 우리 구에서 지급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하겠고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제2장 보면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이에요.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관련 건입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상위법령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회 시범하면서 인원을 15명에서 30명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도 조례 준칙안을 내리면서 너무 딱 인원을 못을 박아 놓으니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지금 융통을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행자부 준칙이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자체를 모든 것을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준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주민자치회 정수는 상위법령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9조 위원회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대표, 통장친목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10명 이내에, 또 주민대표위원회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 이내에, 직능대표위원, 해당 동 소재 각급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 이걸 합하면 30명이 됩니다. 이것도 10명 이내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위법령이 이게 뭐냐 하면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것은 자치회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인원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행자부에서 준칙 자체가 30명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민대표위원을 10명이라고 했지만 주민대표위원을 사실상 5명이나 7명으로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30명 기준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융통을 부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본 위원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은 시범이니까 금곡동 한 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15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크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정착이 되어서 13개 동으로 다 갔었을 적에 A라는 동은 15명이고 또 B라는 동은 20명이고 어디 동은 25명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지급되는 수당부분부터 해가지고 또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너희 동은 적노, 여기는 많노?’ 라고 하는 부분이 대두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시끄러운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뒤에 제9조 위원선정 관련해 가지고 10명, 10명, 10명, 30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실시부분은 저희들이 준칙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1년 시범실시해 보고 난 다음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5명, 15명, 10명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구도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대표통장친목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10명이내로 해 놨는데 5명이내로 바꿀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30명 이내에서 얼마든지 융통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체 시행 실시할 때 조례가 확정될 때 제가 볼 때는 그때 의논해서 협의해서 바꾸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위의 상위법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준칙에 저희들이 준해서 가려고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12조 간사부분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조에 간사해서 ‘자치회 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정하며 주민자치회 사무를 총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로 전환을 하는데 기 주민자치센터에서 간사라고 일제잔재용어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밑에 보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니까 사무가 들어가면 또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 무엇을 붙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것도 간사라고 명칭이 딱 상위법령에서 내려온 겁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준칙으로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간사형태인데 사무국장으로 부를 수도 있고 총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각 동마다 호칭 자체가 달라진다 아닙니까. 그런 총무 내지는 사무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그러면 간사라고 되어 있으면 어쨌든 간에 간사로 통일되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용어이기 때문에 통일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내용이 같이 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보충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시발점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동장은 혹시 어느 분이 하셨는지 잘 모르시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거기까지는.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지금 동의 형평성을 두고 봐야 됩니다. 제3조 운영원칙에 보면 3항까지는 거의 자치위원회가 같습니다. 정치적 이용목적 배제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동별로 성향이 다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장도 누구누구 다 지명은 못하지만 자치위원장부터 그다음에 자치위원회 구성부터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서 했더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고.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세민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부분에 소요될 부분도 많고 행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 간 참여할 수 있는 관계 여타 그러면 행사하는 부분이 금곡동만 느티나무축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만덕에도 은행잎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화명3동에서도 장미마을에 장미축제도 합니다. 이 부분이 애당초 처음 할 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선정시범동이.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축제사항 같으면 1개 동을 할 수 있겠지만 금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단지별로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꽃 심기라든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데 안 하는 마을극장도 운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인트를 맞춘 부분이 최고 적당하지 않겠나. 다른 동 같으면 1년에 한두 번 축제하는 걸로 끝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청년회라든가 이런 데 일일호프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금곡동은 계속 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선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호 간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자체를 2,000만 원 올릴 때는 목을 정해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극장운영에 500만 원하고 출산장려운동 300만 원, 자율방범대 야간순찰하는데 200만 원, 느티나무축제 1,000만 원 이렇게 네 가지 분류해서 저희들이 올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나중에 다시 부산시나 의논해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마을극장 추진, 그다음에 느티나무축제 그다음에 마을기업운영 이 부분이 앞에서 하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걸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하는 부분만 생각하고 정치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그겁니다. 이게 동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통장을 기준을 10명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통장이 사실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진짜 자기 주위에 있는 좋아하는 사람 추천해서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구성은 하겠지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실태가 각 동별로 25명까지 해 놨지만 어떤 동은 25명 넘은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을 완화해서 해도 잘 안 되는데 기왕지사 다시 수정해서 할 것 같으면 좀 정말 내실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내용은 그럴 듯하게 다 잘 되어 있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하려고 해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만이라도 올해 금곡동 시범운영을 어차피 한다고 하니까 그 동의 문제점 있는 부분하고 잘된 점, 못된 점 전부 다 파악해서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시범운영동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 하면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 나면 다음에 올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통장연합회에서 통장추천으로 10명이 아니고 5명 이내로 줄이고 그다음에 주민대표위원을 15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직능대표를 10명으로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저희들이 어차피 1년 한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조례를 내년에 개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 그다음에 우리가 바꾸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판단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라든지 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조건도 자격기준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래서 명실공히 예전에 제2금곡위원회 하다가 넘어가고 주민자치회로 바꾸어서 자꾸 변동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우리 북구만이라도 주민자치회만큼은 하나 좀 잘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비라고 하는 것은 보면 어떤 행사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를 주도적으로 했다든가 어떤 지시를 해서 간사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은 실비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실비지급관련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지급하면 되는 사항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참석하고 실비를 지급받는 부분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실비지급받는 기준하고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실비기준을 정확히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제구는 현재 간사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한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 총무나 사무국장격으로 보시면 아마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만들어 준칙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님하고는 같은 레벨로 가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회는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부분도 그렇고 예산부분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한 단계 높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머지 저희들이 시범실시하면서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올해 51개 읍·면·동에 하니까 나머지 각 읍·면·동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모든 걸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고 그래서 내년에 조례는 조금 더 발전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