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 138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7월 1일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법적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표준안과 상위법령에 의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과 근거법령, 용어변경과 협의체의 기구 기능 확대 명시와 운영지원사항을 추가하여 개정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로 용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협의체 기구 기능은 지역사회보장집회와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 등 동 지역보장협의체 구성인원을 규정하였으며 협의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원 및 사무국 설치와 협의체 운영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입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기 조치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81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제 불합리한 규제정비추진계획에 따라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 계약기간 갱신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위탁법인 계약기간 갱신시 기준을 마련하고, 안 7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의 명칭변경에 따라 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였으며, 구체적 범위 없이 시행규칙으로 포괄위임한 제15조를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정비대상 용어 및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1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8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8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되는 것은 좀 더 올해부터는 포괄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재원들을 발굴해 내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구조하기 위한 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칭 자체도 변하는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협의체라든지 과가 많이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에 보시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 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섯 개 정도 분과로 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각 협의체든지 위원회든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담당하실 것인지, 확대에 따른 과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잘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있었습니다. 실무협의체 전문위원회는 있었는데 이번 에 된 부분은 협의체를 두고 그 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전문위원회 그다음에 실무분과위원회 그다음에 동 지역보장협의체로 세분화되어서 업무를 좀 더 챙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가령 예를 들면 동 보장협의체는 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로서 운영이 되고 실무분과는 실무담당자와 복지관담당자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체에서 의논이 되어서 다시 실무협의체로 넘어오면 실무협의체의 담당계장이 중심이 되어서 의논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협의체가 운영되면 대표협의체로 그 사항이 넘어가는 그런 순서대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대표협의체만 운영하던 부분에서 혹시 누락되거나 빠뜨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좀 더 챙기자는 의도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올라온 안건을 실무분과위원회에서 거르고 그 위에서 또 하고 혹시 수직관계로 인해서 공조하는 것이 아니라 걸러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동에서 한 명이 사례를 발굴했다고 치면 사례발굴을 동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올라오면 실무담당부서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 실무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종결되면 거기서 종결하고 거기서 종결이 안 될 그런 사항이 나오면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무엇을 담당하게 되십니까?

전문위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전문위원들은 보편적으로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진짜 전문적으로 이런 업무를 다루어야 할 것을 자문을 구하고 할 때 전문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학식이 풍부한 그런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2명 포함해서 5명 내지 10명 이하로 해 놓았는데 이분들을 모시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 에 따른 민간인들에게는 운영하게 되면 수당을 드리게 됩니다. 1회 참석에 7만 원 수당을 드리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장협의체 운영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는 1,400만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일인당 7만 원씩 해서 지역보장협의체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내용은 내용 중에서 4페이지 11번에 보시면 북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조례는 올해 유사중복사업정책으로 폐지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운영하고 폐지할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유사중복되는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여기에 남는 예산을 다른 복지예산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충분히 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까지 6개월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정기금에 관한 다시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혹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폐지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아직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연계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지되면 폐지되는데 대해서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 그리고 복지담당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수급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갑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자를 책정을 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그중에서 심의해야 되고 연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복지협의체에서 한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들은 혹시라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누락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운영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좀더 발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가지고도 현재까지 잘해 왔는데 너무 복지담당자들한테 일이 과중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복지담당자들을 위한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잘못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서 많이 구제하고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일단 혜택이 많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 직원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협의체의 기구와 기능을 확대하여 민과 관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것이 그 기존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수가 기존의 몇 명에서 얼마나 확대됩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인원은 18명에서 30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리고 사무국 또 이에 더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생기게 되면 인력이 많이 늘어날 테고 그에 따라 재정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21조 위원의 회의수당은 별도로 하더라도 22조에 나와 있는 협의체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시급히 필요한 상근직원이나 업무전담직원, 사무공간 마련 등에 대한 필요인력이나 비용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배치나 동 협의체 운영관련사항하고 이 부분은 직원은 상근간사를 지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우인건비지원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급기관의 지원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복지부에서는 2017년도부터 상근간사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29개소 전국 구군에 대해서 간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172곳, 미배치된 곳이 57곳이 됩니다. 운영되는 것을 보면 2014년 12월 31일 현재 운영비가 275만 8,000, 사업비가 469만 8,000원, 인건비가 521만 3,000원 정도로 해서 한 곳당 운영되는 경비가 약 1,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반영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고 직원들의 신분은 무기계약직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고 보수규정은 7급 3호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잘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고 일찍이 진작 만들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는 동별로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잘 하셔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구별을 잘해서 위장해서 혜택 보는 사람들도 잘 가릴 수 있겠고 동 협의체가 구석구석 통장을 통하든지 직접 실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짜임새 있게 잘 하셔서 좀 더 섬세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협의체 위원은 보통 단체별로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전문위원 20명～30명 되어 있죠?

예.

위원들도 한두 명 들어가죠?

예.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복지협의체는 이선주 위원장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것도 관련단체에 종사한 사람,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을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문지식도 있고 그다음에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엄선해서 저희들이 위원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대상으로 우리 북구에 알려옴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것입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상위 법령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것은 없고 장애인복지관 말고 다른 복지관은 전부 5년이지요?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5년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재위탁 할 수 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복지관은 큰 문제는 없습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 앞에 주차문제 관계 때문에 복지관 앞에 보면 주차장이 상수도 사업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유상으로는 사용하지, 무상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일정기간 무상으로 쓰고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시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구에서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매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애인복지관과 상수도본부와의 원활한 중재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개관식할 때하고 행사할 때 구름다리입니까? 그거 할 때도 갔었는데 그것을 제일 이슈로 만들더라고요. 주차장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니까 편리하겠다. 금곡동에는 장애인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인데 전동휠체어도 타고 오고 차도 타고 오니까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강 과장님 능력 있고 잘 하시니까 잘 하셔서 우리가 매수하든지 누구 힘을 빌려서 하든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