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건설과, 교통과, 주차관리과,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국 일괄로 보고를 받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경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1월 15일자 인사이동 관련하여 과장급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작년에 건설과에서 연말에 만년동 만년초등학교 주변 휀스를 설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춥고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고마운 표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휀스가 앞부분하고 이번에 설치한 것하고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서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죠? 학교주변에 보도...,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휀스 지적했던 것 말씀이시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게 안 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추가 설치했는데 설치된 것이 조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인데 전에 했던 것하고 비교가 돼서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가격 때문에 그런데 고가로 하게 되면 다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모양이 단조롭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어쨌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월평초등학교 가로등 정비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해줘서 그 주위에 우범지역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줘서 학교주변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과도 열심히 하지만 건설과에서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민원인들한테 흡족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에 건설과가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업무를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칭찬 감사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먼저 수장으로 오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갈마지하보도 갤러리화 개선사업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열흘 전 저녁 9시에 통행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제가 직접 걸어 다니면서 지형을 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와서 지하보도가 교통신호등과의 연계관계 이런 것을 봤을 때 일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뜻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갤러리아 지하보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하보도의 넓이나 높이나 통행량으로 볼 때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많은 분들에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갈마지하보도 갤러리화 개선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이 예산이 통과했습니다만 예산 대비 주민만족도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갈마지하보도는 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본래 갈마지하보도는 다른 지하보도와 달리 옛날에 우수박스로 쓰던 것을 개조해서 지하보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학생들이 낮에 통행하고 저녁에는 거의 이용이 안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거기를 밝게 그래픽으로 해달라는 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비행청소년들이 술먹고 술병도 깨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조명시설도 개선하고 거기를 밝게 해 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하면 그런 것이 예방되지 않나 싶어서 다른 지하보도만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렵지만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를 밝고 환하게 해 주려고 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집행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2월부터 의견수렴 기간에 위원님이 조언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긴급수선 건이 있는데 최근에 가로등에 대해서 친환경 LED로 교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장 온지 1년 다 돼 가는데요, 저희한테 가로등을 LED로 바꾸자는 제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시설을 해놓고 5년치 전기요금으로 하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LED를 몇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직까지 가로등에 대한 LED가 검증이 아직 덜돼서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를 요구하는 일이 생겨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LED를 도입하기는 더 지켜보고 더 검증을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금년도에 가로등 관계에서는 LED계획이 없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LED사업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무료시범사용으로 검증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SK라든가 이런 데서 제안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시설을 해놓고 추후에 전기요금으로 다시 회수해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시험적으로 해놓은 데를 보면 많은 가로등시설을 해놨을 때 저희들이 시범운영하는 것처럼 고장이 잦았을 경우 저희 구 자치행정이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아직까지는 도입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검증됐을 때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철권
김철권위원
인터넷 자료에 보면 친환경LED사업을 했다고 많이 자랑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고려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밝은 분위기속에서...,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금 국가시책으로도 권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집행부의 소신있는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눈이 처음 왔습니다. 지금 제설관련 염화칼슘하고 소금 등에 대한 보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324개소에 설치돼있고 염화칼슘 17톤, 소금 131톤이 확보돼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아마 재고량은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기상이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연달아 눈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자재관리와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요. 급경사도로 미끄럼방지 포장사업과 관련한 건데 인도부분에 있어서도 인도에 대리석을 깔아놓은 구간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주민들 낙상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건물주가 자기 사유지 내는 임의로 소재를 선택해서 깔 수 있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건축을 축조하면서 사유지 내에 공공보도와 건물을 셋백하면서 그 부분에 보도를 포장하는데 대부분 건물의 상승가치와 미관적인 면을 고려해서 대리석을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오면 가급적 대리석을 깔더라도 대리석 표면처리를 산소로 처리하게 되면 까끌까끌 해서 미끄럼이 덜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는 하는데 전에 해놨던 부분 특히 옛날 한신코아 자리 이런 부분에 저번 동순방때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하고 가장동하고 일부 몇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부지라 하더라도 보도를 협의해줄 때 가급적이면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후에 손이 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일례로 시청옆 인도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시청앞 북문.
준기
홍준기위원
너무 외관에 치우치다보니까 주민 안전과는 상당히 동떨어지게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재질을 바꾸든지 현재 놓은 상태에서 표면처리하는 방법은 자재를 가져가서 표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표면처리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관내에 백화점이 건축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단계에서 협의의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게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강제적으로는 못하지만 자기 부지내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통행 지장이 있으니 이런 재질보다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써달라고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행위의 시점에서도 강제성을 부과할 수도 없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협조요청하는 도리밖에 없는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기는 상당히 난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든 건축주 입장에서 이것은 자기들의 비용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사유지 내의 시설물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청장님 동순방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외에 관내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비오고 눈 오는 때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수조사와 비슷한 도로공사하는 시점에 있어서 일단 그것을 먼저 확보하시고 각 건물주 내지는 소유자분들하고 개별적인 협조의뢰를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내 보행도에 대리석으로 포장돼 있는 부분은 일제조사해서 건물주와 협의해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월평1동 매매상사 주변, 정비업소 주변에 정비대기차량 또 매매상사 상품차량들의 도로 불법주차 때문에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불법주ㆍ정차는 그쪽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동순방하면서 중기차나 대형트럭 단속에 대해 계속 건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중기차 같은 것도 밤샘주차단속만 하다가 주간에도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고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제가 오기 전에 얘기됐던 것이라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사와 조합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상사하고 조합으로 불법주ㆍ정차 행위가 없도록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장이 지적했었고 매매상사 차량들이 정해진 구역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이나 또 단속이 애매한 부분이 주차과에서는 단속구역에 있으면 당연히 단속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 상품을 진열해놓고 팔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과에서는 단속이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교통과에서 매매업소, 정비업소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서 나머지 차량들이 도로변으로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협의가 돼야되는 문제인데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전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회의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화물차 밤샘주차단속에 대한 업무 일원화에 대해서 전 국장님께 업무전달을 받은 게 있나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화물차 밤샘주차만 하다가 주간주차를, 지금까지 보니까 24시부터 04시까지 밤샘주차 단속만 해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질적인 부분이 주간주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더 발생된다 그래서 주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띄웠었고 그리고 동 순방 때도 건의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마다 다 건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제일 문제가 차고지들이 대부분 외곽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속된다는 문제도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저희도 계속 건의 할 것이고 이것도 주야간 병행해서 단속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주야간 단속을 어떤 과에서 해요? 교통과에서 해요,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앞으로 안해도 되겠네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야간에는 거기에서...,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업무전달을 못 받으셨군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6시까지 근무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하러 다니고 그다음 날 쉬죠?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다음 날 쉬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대안은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자세히 물어보고...,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다시 확인해보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차가 많아서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좋기는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또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주차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182페이지 두 번째 부분에 보면 민간부설주차장(기관, 학교, 교회, 나대지, 기타 병원) 같은 곳의 야간무료개방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신도심지역에는 업소주차장이 많습니다. 낮에는 고객이 있고 밤에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낮과 밤을 잘 이용한다면 주민들이 낮에는 고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저녁에는 주민편의 장소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은 참 잘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기회가 된다면 도심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많은 비용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잘 활용한다면 행정력과 업소의 아름다운 조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견해를 밝힙니다. 본 위원 스스로도 지금 현재 야간무료개방사업을 하고 있는 업장에 주차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을 관련과에서 잘 활용해서 업소의 주차장 특히 민간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주민 만족도도 높고 업소에서도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간부설주차장 활용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심에서는 민간부설주차장 협약을 통해서 무료개방 쪽으로, 지금 김철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이외에 신설하기에는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재 민간부설주차장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발굴도 하고 협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비용이라든지 기타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과다하게 집행되는 주차용지에 대한 부담감보다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그쪽 방향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불법주ㆍ정차관련해서 35대를 운영하고 계시죠?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추가로 5대 정도 더 설치하고자 해서 시에 예산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이 혹시 있었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현재 시 운송주차과에 공문만 요청한 상태고 아직 정확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도 의회쪽으로 해서 그 예산안에 관계해서 따로 협조요청 드린 바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예산과정에서 문제가 되거나 지체된다고 하면 같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과 업무가 교통과하고 매우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아까 김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딱 누구의 업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부서와 달리 정말 협조가 잘 이뤄지기를 당부드리고요. 현재 올해 관내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주차면수가 총 몇 면 정도 됩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신설은 겉으로 드러난 게 내동공영주차장 23면이 있고 관저저류지 61면이 있고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 247면정도 그렇게 현재 노출된 것은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가장 적게 드는 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심지에 주차 한 면을 설치하려면 6,000에서 9,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도심지 내에 있는 자투리땅이라든가 학교부설주차장을 적극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재정절감이나 그런 쪽에서 더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 정책방향을 조금 더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요. 현재 학교중에서 대신고, 제일고, 가수원중 3개교와 야간무료개방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고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야간개방을 할 경우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대신고등학교가 위치적으로 상당히 산 중턱에 있는데 거기에는 민가가 없어요. 민가는 저 아래쪽에 위치하고 본 위원의 생각이라면 거기에 차를 세우고 집까지 걸어온다는 것은 상상이 안되거든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도심주택가와 약간 떨어져있지만 학교측에서도 저희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이런 협조공문을 다 보냈는데 대부분 학교가 학교의 보안이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거의 거부했는데 대신하고 제일고등학교하고 3개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이것이 개방되면 홍보를 적극 해서 주민들이 조금 멀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혹시 이것과 관계돼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게 있습니까? 학교측에.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특별히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고 주차했을 때 혹시 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영조물배상보험이라든가 가입해서 사고발생 시에 보상해 주는 방법 그것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시내 권에서 주차문제는 매우 풀기 어려운 문제이고 특히 야간에 화물차 밤샘주차 관계에서도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따로 해결하겠다라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해결 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올해 해마다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화물자동차 관리가 교통과 소관입니다. 화물자동차 관리하는 총 대수가 1,796대로 돼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관리하는 화물자동차 총 대수하고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총 대수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신청주의인데요, 지금 84대정도가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혹시 상식적으로 그게 맞나요? 관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수가 어쨌든 수치적으로 등록이라고 하면 커야 되겠죠?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관리되는 개별 화물자동차가 475대인데 유가보조금은 490대가 신청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건데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부분에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직원한테 물어본 건데요. 지금 정확히 숫자를 뺄 수 없다고 해요. 용달하고 일반하고는 맞는데 개별을 제가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1,796대 총 대수는 맞고 제가 84대라고 한 이유가 개별 것을 개별적으로 산출 안 한 숫자거든요. 1,796대에서 1,712대 하면 84대가 나올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별 475대 그리고 유가보조금 신청자가 490대로 적다 그래서 이 숫자는 잘못된 숫자로 그 숫자를 뽑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했는데도 이 숫자를 넣어서 혼동을 준 것 같아요. 잘못된 숫자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중에 그나마 정확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유가보조금 신청한 것은 정확할 것 아니에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신청한 것은 정확하다고 봐야죠.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째 틀려가고 있는 거네요. 작년에도 475대였으니까 이 수치는 한번 잘못 입력된 수치가 계속적으로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님 질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이나 학교시설물을 주차장으로 개방할 때 담당과장님께서 인센티브는 보험관계 이런 쪽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운동시설이나 CCTV설치, 조명시설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인센티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무료개방과 관련해서 그 이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법적으로 깊게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무료개방과 관련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검토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파트인근에 있는 학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는 학생들이 특별히 많이 활동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구 서구청사 주차장부지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 이전 검토가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모두사랑장애인학교가 6월 30일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연장이 세 번째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자치행정계장 할 때 2009년부터 검토된 사항인데 아직 이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잠정적으로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다 돼 있고 시교육청하고 근거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이전시켜야 된다, 저희도 이전시켜야만 부지매입에 착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 6월 30일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 측과 교육청하고는 6월 30일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협약이 확실히 맺어져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전하는 데도 확실히 돼 있고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현재는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고 금년 6월 말까지 추가연장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최대한 이전토록 하겠다는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전대상지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고 6월말까지 이전하겠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연장만 해준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습민원발생 차량에 대한 제재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파트내부에 보면 가장 모범적인 사회활동하시는 분은 주차도 잘하고 좋은 곳에 단정하게 주차를 하는데 밤늦게 오시는 분은 코너부분이나 뒷부분에 주차하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제 동순방 때 모 아파트주변에 노란 주차금지 실선을 그어달라는 민원을 들어보신 적 있죠. 노란선을 그으려고 하면 일부 주민들이 나와서 “왜 여기에 노란선을 긋냐”고 반대민원을 제기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행정기관에서 분명하게 법적으로 이 부분은 노란선을 할 수 없다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민원합의가 있으면 해 주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줘서 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방침을 주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황색선을 긋든 백색선을 긋든 그 심의는 민원이 있을 때 경찰서에서 해야 할 소관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경찰서에 올리면 해당 경찰청에서 적정시간 내에 심의를 해서 황색으로 할 것인지, 백색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의견을 전해주는 입장이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권한은 현재 없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어제 민원 제기했던 주민의 말에 의하면 황색실선 작업을 하다가 주민 반대민원이 있어서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늦게 들어온 차가 끼어들어서 뒷꽁무니 때문에 교차통행을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꼭 상습민원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서 행정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별도로 그 차를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가령 그것이 위반지역에 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면 별도로 연락처를 습득하든지 해서 차주한테 계도해서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차가 누구 차고 항상 늦게 와서 민원발생 한다는 차주를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이웃 간에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행정기관에서 해결해달라는 말이나 같거든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꼭 귀퉁이에 주차해서 많은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차량 또 밤늦게 주차장이 아닌 이상한 곳에 주차해서 교차통행을 못하게 하는 상습차량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이런 주민간에 민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지 않을까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확충 지원사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선정은 저희가 신청들어 왔을 때 예산이 시비 50, 구비 50이거든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한지역에 최대 4,000만원정도 사업비로 하든 아니면 선정된 5개소를...,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다 합해서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한 1,000만원정도 지원...,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그냥 한면에 50만원.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한 면 할 때 50만원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면이 더 많이 나오면 더 지원이 됩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00면까지 합니다. 100면까지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시ㆍ구비이기 때문에...,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5개소 외에 선정가능성이 있어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작년에 6개소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더 추가 가능...,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온지 얼마 안됐지만 지금 설명을 드릴께요. 4,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전년도에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 금액을 확보한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한면에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조례상 지금 100면까지 해 주도록 돼 있어서 5,00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을 전년도에 신청 받아서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시급을 요하는 데가 있으면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금년에 신청 받은 것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명주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 언론에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주민들 의식수준이 못 따라가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도로명주소사업 아닙니까. 지금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주민들도 홍보방법에 있어서 조금 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 아닌가, 홍보 리후렛이라든가 그런 오프라인상에서 홍보물들이 많이 나돌아 다니는데 그것을 누가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홍보했었던 그런 방식을 탈피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도로명주소가 꼭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은 발언을 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495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저지역이 신흥도시로 개발되면서 인구유입 및 상업시설의 증가로 유동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인근 간선도로 불법주ㆍ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저해 및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관저동 1510번지 저류지에 주차전용 공작물을 건립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제217회 서구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 이행중 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저류지에 주차전용 공작물을 건립하지 않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저류시설 및 주차장으로 중복결정됨에 따라 주차전용공작물 건립에서 지평식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지상 1층 2단 규모로 주차면 110면의 주차전용공작물 건립계획을 주차면 61면의 지평식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사업변경에 따라 사업비 28억에서 7억 4,300만원으로 20억 5,700만원이 감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 >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495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주차장 건립)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인 건설교통국장과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답변은 실무부서인 주차관리과장님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호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또는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2층식 주차장에서 우기에는 저류시설로 또 물이 빠지면 주차장시설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당초 계획은 바가지처럼 돼 있는 저류지에 철골조를 1층으로 해서 1층 2단을 하고 밑부분은 종전과 같이 저류기능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철골조의 방식보다 아무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바닥면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조건부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집중호우시에는 저류시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도 변경후에 이 안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스럽게 밑에 부분들이 위를 막아버리면 아무래도 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우기 때는 저류지 역할을 하고 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좋겠다해서 변경후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류지에 1년에 저류현상을 통계적으로 내보신 적은 있어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과연 그동안 저류지 역할을 어느 정도 해왔는지 연도별로 강수량이라든가 다 조회해 봤는데 그동안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류지를 설계할 당시의 강우량을 계산해서 했는데 그 일대가 그동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빗물이 넘치는 강우가 없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저류지의 기능으로 준비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요원이라든가 관리요원이 매번 상주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되요. 요즘은 기습 집중호우가 언제 내리는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 설치하면서 지상 쪽에 공중화장실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화장실도 들어가고 차단기 기능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측면 또 우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관리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원을 한명 정도 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나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보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만에 하나 대비를 했지만 집중호우가 왔을 때 대피를 못시켰을 경우 손상에 대한 것은 믿고 거기에 주차를 했는데 갑작스러운 재난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이...,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가령 그러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공영주차장에 영조물배상보험 그런 것을 들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으면 그걸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공사내용이 차단기 설치 하나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진입 진출용.
준기
홍준기위원
예, 동시에 할 수 있는 차단기 하나 공중화장실 그 외에 다른 공사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우선 저희가 그 저류지를 주차장으로 하면서 제일 염두에 둔 것이 방금 전에 윤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류지이기 때문에, 기습적인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빠짐 현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통로 인입박스에서 배출되는 박스를 더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확장시키고 중간중간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통로도 마련했고요. 거기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시 소유지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상황이라고 하면 부지는 시 소유이고 건축물은 구소유가 될텐데 이것은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시소유가 됩니까? 구 소유가 됩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시소유가 됩니다. 관리는 구에서 하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주물에 부속하는 종물정도로 취급될테니까 거기에 들어간 설치는 다 시소유가 되겠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순수 구비로 계속 처리해야 됩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현재는 구비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시는 단순히 땅만 빌려주고 거기 시설은 구비로 하고 운영도 다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게 시로 이관시킬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 설치를 다 마치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시로 이관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게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류지를 관리하는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 구에서 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역주민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었고 물론 당초계획에서 변경됐습니다마는 구비를 온전히 다 들여서 설치하고 이후 관리까지 한다면 추후에는 시의 보조를 어떤 형식으로든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당위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관리요원 배치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이게 당장 올 1월에서 상반기면 공사가 완료될텐데 그 부분은 시에 건의 내지 요구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하고 변경안하고 주민들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현장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생단체 동주민센터에 가서 한 것인지?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동사무소에서도 두 번 했고 또 구청장님께서 현장 저류지에 직접 가서 주민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현장설명도 했고 다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당초 계획 110면했을 때 주민공청회, 설명회에 그때 가셨던 부분이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지금 말씀은 변경된 후에 말씀드린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변경후. 그러면 변경전에도 하고 변경후에도 하고 따로 따로 하셨나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변경전에는 안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변경전에는 안했었고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변경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하는데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몇 명 정도 나오셨었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한 30여명 나오셨는데 거기에는 관저2동 자생단체 대표성 가지신 분들, 통장님들, 지역발전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분들 다 참여한 가운데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주변에 상가 상인들도 다 참석하셨고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일종에 그 옆에 마치상가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오셨고 전체 다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심이 많이 계신 분들이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발전위원회에 토요일날 가서 별도로 설명을 올렸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공청회 설명을 드릴 때 변경 전후 설명을 다 드린 것인지 아니면 변경 후에 대한 것만 설명드린 것인지?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설명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거기에 철골로 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 후에 이렇게 변경되다보니까 이렇게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별도로 자리를 마련한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모양새만 갖춰서 끝내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설명회 이런 것을 보면 공청회, 설명회라는 흉내만 내고 의도했던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서 사업기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차량이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형편인데 여기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지역도 주차대수가 계속 늘어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110면에서 61면으로 줄었다는 부분은 차후로라도 그 지역에 주차난이 가중될 때는 이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 225회 회의때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담당부서나 국장님한테 유감표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전혀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오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5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