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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28회 제차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6-01-19

이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성

황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조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김우식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명이고 출석한 증인은 11명입니다.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우식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우식 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우식 상임감사 황효진 투자유치본부장 전상주 투자홍보처장 박흥식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대표이사 박동석 전략기획실장 백응섭 관리본부장 김광수 건설본부장 신승정 비상임이사 백윤수 전)대표이사 유필우 전)실장 김근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성

황인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보충자료나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료요청하는 거 오늘 회의할 때 오늘 안으로 저희가 질의 끝내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재무제표는 다 있을 거예요. 재무제표 안에 보면 회의비 세부내역하고 그 다음에 접대비 세부내역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세부내역 그 다음에 오늘 롯데가 안 나왔는데 어쨌든 롯데와 분양사 간의 계약서 대표님,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현재 소송 중인 송복하고 기타 소송 중인 소송현황하고 소송 완료된 현황 그 다음에 M1 상가 분양현황하고 임대매각 점포현황하고 기 매각 임대차계약서까지 포함해서 임대차계약서도 부탁드릴게요. 현재 송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상가들이 있죠. 거기 기 매각한 것까지 해서 임대차계약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A2하고 M1 월별 계약 분양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A2하고 M1 월별 계약 분양현황이요. 자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인성

황인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인천교구천주교유지재단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2년 6월 29일날 이 매각의 조성원가가 30%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이대로 진행된 거겠죠. 그 조성원가 내역, 조성원가 내역 좀 하나 해서 이것도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요구하시겠습니까, 자료?
제홍

유제홍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인성

황인성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요구하시죠.
제홍

유제홍위원

조금 전에 최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문중ㆍ고 부지를 아마 조성원가의 20%, 30%로 공급을 했을 거예요. 그 법적근거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해당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가능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20부를 제출하여 주시고 금일 중으로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신 박동석 대표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송복 주요 이력서를 봤어요, 제가. 그런데 송복 지배구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회사의 지배구조도 다 연세대학교로 돼 있고 우리 이사회도 지금 이사회 네 명 중에 연대가 세 명이고 연대 출신이 아닌 분이 한 분이시고요. 주주 또한 연대가 51%를 갖고 있고 교통공사하고 도시공사 쪽에서 49%를 갖고 있어요. 명목상으로는 저희가 51%를 갖고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연세대학교가 갖고 있는 거죠. 대표이사님, 맞습니까?
제가 회사 지배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 연대 출신이시죠?
관리본부장님도 연대 출신이시고.
건설본부장님도 연대 출신이고.
사업본부장,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노대욱 본부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연대 출신이시죠? 맞나요?
이렇게 연대 출신들이 주요보직과 주요위치를 하고 있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 김광수 본부장님, 김광수 본부장님은 파견이에요, 아니면 겸직이에요?
연세대학교 직원이세요?
급여는 어디서 받으세요?
급여는 이쪽에서 주고 연대에서 파견 나오신 거다?
회사의 취업규칙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회사의 취업규칙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아까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주주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 2007년도에 출자를 할 때 도시공사하고 교통공사하고 지하철, 그때는 지하철공사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출자를 했고 민간에서는 하나, 현대, KB가 출자를 했어요. 그런데 주주의 49%는, 전체 합산을 해 보면 49%는 저희가 갖고 있고, 51%죠. 51%는 저희가 갖고 있고 나머지 49%는 민간, 민간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51% 중에는 우선주 2%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 우선주 2%는 누가 정하게 돼 있어요?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의결행사위임 20조에 보면 민간출자자, 민간출자자는 연세대학교에서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20조1항에 의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우선주 2%를 갖다가 위임을 해 버리면 결국에는 49대51%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아는 것은 우선주 2%,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2%를 누가 지정하게 돼 있냐고요.
그 주주 간 협약이 누가 정하게 돼 있냐니까요, 대표이사님? 연세대학교가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9대51로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시가 갖고 있다고요?
대표이사님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데 사업본부장님, 잠깐 이게 누구죠? 총괄본부장님인가요? 김광수 본부장님 계세요?
앞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질의한 건 들으셨죠?
설명해 보세요.
그 얘기는 저도 알아듣고요. 현재 2%를 연세대학교에서 위임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뭘 그렇지 않아요. 여기 송도국제화복합단지 해서 자유구역청에서 권고사항에 보면 민간출자는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위임함으로 인하여 연세대 의지대로 운영하고 있음. 개선하기 바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연세대학교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계속 계세요. 질의드릴게요.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현재 그래서 최대 주주가 어디예요?
교통공사는 현재 우리 송복에 들어와 있나요?
이사회가 됐든 아니면 권리행사가 됐든 이런 쪽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공사에서는 그러면 이사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 주주니까.
교통공사 나오셨어요? 교통부에서 누구 나오셨냐고요. 교통공사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출석하신 분이……. 도시공사만 나오셨네요. 어쨌든 교통공사에서 현재 송도복합국제화단지로 계속 이사회 변경 요청을 하고 있죠, 안 했어요?

「아이, 그러면 교통공사 불렀어야지 왜 안 불러…….」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행정절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공사에서 송복으로 2015년 4월 1일날 문서를 발송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사가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이사추천권 강력히 요구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감사원 지적을 받은 거 아니에요. 행자부 지방공기업 개선명령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교통공사에 그렇게 문서를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도 냅두고 그전에도 이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조치 안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응답하는 증인 없음)
인성

황인성위원장

증인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하세요,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유제홍 위원이 질의하지 않습니까.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대답을 하세요. 그것이 잘못됐냐 잘됐냐 하고 유제홍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할 말이 없다든지 대답을 하세요.
제홍

유제홍위원

총괄하시는 본부장님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송복에서 지금 현재 본인 위치가 관리본부장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운전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주주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로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2015년 4월달에 해서 지금 2016년도 1월달이잖아요, 그렇죠? 출자금 반환하겠다는 거예요, 교통공사에서는요. 그래서 이사회 열었었죠, 이것 때문에?
내용이 뭐였어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박동석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행자부에서도 개선명령을 내렸고, ’15년도에. 그러면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운전을 하고 있고요. 교통공사든, 도시공사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야, 저희가 운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송도 거기 그래서 만들어진 것 아니, 이사 바뀌었으면 바꿔주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특수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바꾸는 게 맞는 거죠.
오랜 일들에 대한 어떤 고리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창일

정창일위원

사업부지 M1에 대해서 이거를 누가 나오셔야 되나. 건설본부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신승정 본부장님. 지금 M1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설계상의 미스인지는 모르겠는데 도면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경미한 변경이 그렇게 많은데 그 원인이 뭐예요?
주로 이제 소방설비도 거기 하나 포함되어 있죠?
방화문을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이 기술검토한 자료 서류에 보면 심의내용은 연돌효과 방지대책을 하기 위해서 건물 내의 설비적 방안을 하기 위해서, 제연설비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치결과는 연돌효과 방지대책 코어를 엘리베이터의 양단에 방화물을 설치하게 해서 급기설비를 추가하기 위해서 연돌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도면에 설계하기 최초에 이걸 하셨어야지 왜 하고 변경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 M1부지에 보면 각종 나무를 식재하셨잖아요.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없습니까?
시공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나무 식재 시공방법은 모르시잖아요?
이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염설비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차염설비 정말 제대로 하셨어요?
이건 추가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공사진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원에 나무 식재하신 거 지하뚜껑을 덮으셨잖아요. 그리고 위에 나무 식재하셨는데 그게 몇 m로 되어 있어요?
1.5m로 되어 있어요. 나무가 살겠습니까? 지금 본부장이 생각해 보세요.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가 나무를 식재를 했다고 하면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가면 뿌리가 다 내려가는데 거기다 심어 가지고 5년까지는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 죽습니다. 원인을 아세요, 왜 죽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사업구상을 한다는 계획서를 세울 때 이런 것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면 되는데 결국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투입이 돼서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사업성 검토가 하나마나잖아요. 그런 면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현장조사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도 캐슬앤해모로 아파트 아시죠?
거기 쓰레기 이송관로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한테 들어온 민원은 3년 됐어요. 고장 나서 안 되고, 고장 나서 안 되고 그래서 아예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ㆍ3공구나 5ㆍ7공구나 문제 있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 하나, 일반 쓰레기 투입구 하나 두 개의 투입구가 있는데 결론은 밑에 내려가면 파이프라인 하나입니다. 아시죠?
그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다설계 해 가지고 전부 다 지하 7, 8m에다 매립해서 스틸파이프로 전부 다 설계돼 가지고 그것 전부 다 썩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유럽의 음식물 쓰레기 문화하고 우리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문화는 염분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되고 있습니다, 썩고 있어요. 30년 동안 썩고 나면 다시 재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반영구적이지 않은 것을 사업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검토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되는데 지금 송도 캐슬앤해모로 아파트 주민들이 이번 20일날 회의하는 거 혹시 아세요?
알고 계시죠? 거기 참석하십니까?
참석하시죠. 처음부터 시설을 제대로 잘 하시면 이런 사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또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똑같은 시설로 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는데.
하여간 잘못된 일은 빨리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송도국제복합단지개발사업 수지 변화 추이인데 이것은 본부장님이 관계가 없으신 거 아닌가요, 관계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사업수지의 변화를 보면 2008년도 실시계획승인 이후 ’13년 5월 현재까지 사업수지를 비교해 보면 말입니다. 수익감소가 2,134억원이고 비용증가가 2,340억에서 4,474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다른 데서는 말이죠. 여기 토지원가가 얼마였어요, 평당? 토지원가가 얼마였어요, 원가?
157만원이요?
그러면 건물은 평당 얼마에 잡으셨어요?
320만원에 하셨죠?
분양가는 얼마였어요?
1,200에서 1,300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입이 감소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분양이 다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도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하등의 수입이 감소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타건설업체에서는 300만원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내수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600만원도 있고 최근에는 850만원하고 1,100만원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달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7만원은 320만원 해서 1,200만원 내지 1,300에 분양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익감소가 많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1,400만원은 2007년도 ’08년도 때에 과수요에 의해서 부동산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온 거죠?
또 비용증가가 2,340억이 된 건 뭡니까? 거기 설명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수익감소가 2,134억원이 되고 비용증가가 2,340억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건물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서 이 비용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 부분이 이렇게 발생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사업성계획이나 사업성검토는 뭐 하러 하는 거죠?
그것도 오차범위나 돼야지 이건 너무 많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검토한 타당성보고가 잘못돼서 이러한 초래가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관련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사업이 성공이 됐든 안 됐든 그냥 마무리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냐 없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업체에서 했다?
용역업체는 이거 타당성검사하고 용역비용을 받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국제복합단지개발에서 다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잘못된 안의 이런 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양수입이 당초보다 전부 마이너스가 일어난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는 원가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300, 600에 분양받은 업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157만원에 분양받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사업구조가? 전체적인 사업계획 규모가 얼마예요, 5조 몇 천억으로 되어 있던데 아까 보니까.
3조 얼마.
지금 몇 %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전체?
그러면 사업적으로 금액적으로 지금 몇 % 정도 된 거예요?
85에서 90%요?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당초계획하고 차이가 얼마나 돼요?
수입이 감소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현장에서 현장조사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최용덕위원

최용덕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사장님 전에 뭐하셨나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한국통신에서 여러 계열사도 있었고요. 한국통신 본사에도 있고 했습니다.

최용덕위원

한국통신에 근무하셨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그전에 어디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도시공사 이사로 계셨던 기록이 있는 것 같았는데?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최용덕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공모에 사장으로 발탁되신 거네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다 그러면 도시공사 일련의 사업에 관련된 그러니까 2006, ’07년도에 인천광역시 그때 당시 시장께서 인천에 리아시스식으로 되어 있는 바다를 한쪽을 막아 가지고 국제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기획 하에 막은 땅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면서 내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이제 채무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해서 땅과 건물을 만들어서 지어서 팔거나 그러면 국제위상에 맞는 그런 도시도 만들고 경제적인 자립기반도 그리고 시민들이 잘살 수 있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경제특구를 만들고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그 기획 하에 만들었는데 지금 이 땅들을 관리하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는데 그게 송도에 있고 청라에도 있고 여러 가운데 있죠,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그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것보다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어디어디 있나요? 지금 현재 지역별로 간단히 대답한다면?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큰 데가 검단신도시고요.

최용덕위원

검단.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다음에 영종 하늘도시, 영종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영종 하늘도시에 LH와 지분 50대50으로, 현재 30대70으로 가지고 있고요.

최용덕위원

또.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다음에 미단시티 같은 영종 내 입니다. 미단시티에서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송도에 많이 가지고 있고요.

최용덕위원

또?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리고 도화구역에 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 때문에 인천이 채무도시로써 상당히 위상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시 어느 정도 시민들과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아끼고 줄이고 잘 정리해 가면서 어느 정도 갚았죠,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현재 이 상태로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있는 땅을 사업을 하든 매각을 하든 처분한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빚을 갚고 남는지 부족되는지 시민들이 엄청 궁금해 하는 부분이에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조금 남습니다.

최용덕위원

조금 남습니까, 근거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자산과 총부채의 크기 중에서 자산이 많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잣대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송도에 교육특구를 만들려고 그랬었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그랬죠. 그래 가지고 물론 원도심에 있는 학교 중에 천주교학교 그게 박문여고죠? 잘 모르시나요? 박문여고라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에 박문여고로 돼 있었습니다.

최용덕위원

맞죠, 박문여고 맞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박문여고가 갔는데 교육청에서는 무상으로 대지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그건 팔은 건가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통상적으로 학교 부지는 공립학교 초ㆍ중ㆍ고 공립학교는 중학교,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요. (관계관을 향해) “맞습니까?” 현재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기억으로 하면 안 되죠, 정확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거 뭔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이걸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초등학교는 무상이고 중ㆍ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30%입니다.

최용덕위원

조성원가의 30%란 다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신다면 조성원가의 30%는 이게 그러니까 원형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있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매립한 땅이 있으면 바다를 막아서 육지화한 땅이 있으면 그 땅은 그냥 주되 조성을 할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조성원가라 그러는 거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의 땅을 말합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비용이 30%인데 그거는 그 학교 측에 내라는 얘기인가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맞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정확한가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다면 30%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누가 하나요? 시행사는 어디고 시공사는 어디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나요, 제가 질의하는 묻는 것에 관한? 땅은 그냥 줘요. 땅은 그냥 주는데 조성을 해야 돼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건축물 짓기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데 지반이 낮으면 자갈도 갖다 박아야 되겠고 아니면 이런저런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 바위가 있으면 바위도 암반도 깨야 되겠고 진입로 없으면 진입로도 만들어야 되겠고 조경도 해야 되겠고 기반조성이라고 함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시에서 그냥 주나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크게 조성하면 조성한 중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부분에 학교용지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그냥 주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대통령령이든 아니면 헌법에 보장된 그렇게 그냥 30%는 학교 측에서 조성원가를 대고 나머지 70%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냥 주느냐 무상으로 주느냐 이거예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제가 이해한 바는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땅값은 30%로 주면 남은 70%는 현재 그것과 관련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땅값을 30%를 주면 거기다 건물 짓는 건 교육청에서 건물을…….

최용덕위원

사장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아니라고 보면은 뭐예요. 그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법적인 거나 근거가 있거나 시행령이 있거나 있으면 법적인 걸 갖다가 얘기를 해 줘야 시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죠. 조성원가는 교육청에서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70%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빚 많은, 채무 많은 우리 인천시에 주느냐.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부지 중에 학교용지로 주고 나면 나머지 부지에서 조성원가로 주게 되면 남은 70%만큼은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손실이 생기는 부분은 나머지 토지에 수익부지에 원가가 얹어져서 그쪽에서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최용덕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시에서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그냥 교육부지는 주고 나머지에서 비용을 확보한다 이 얘기, 다른 땅에서 확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 조성을 하고 나면 땅값은 자연스럽게 교육부에 기부채납한다 하더라도 채워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것은 극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법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땅 부분에 관해서는 주주를 모집해 가지고 SPC를 설립해 송도신도시개발사업단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투자 지분을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19%, 교통공사에서 29%인가 하고 아니, 몇 %…….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32…….

최용덕위원

32%죠. 32%하고 기타 49%에서 100%를 채워 가지고 개발단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인천도시공사 땅을 전체 사는 겁니까? 전체 사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부분은요. 송도 5ㆍ7공구에 복합단지 개발용 땅으로 시에서 정해 주고요. 이걸 SPC가 사업의 시행자가 돼서 이 중에 수익형 부지에 아파트도 짓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수익이 생기고요. 그 사업수익을 활용해서 연세대학교를 짓는 이런 구조의 사업입니다.

최용덕위원

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되면 그 돈으로 연세대학교를 설립해서 학교 유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이해가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건교위원회나 아니면 산업위원회나 이것을 핸들링한 위원회의 위원들이 와서 이것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겠는데 그렇다면 이 부지에 공구 안에 있는 부지는 시행도 하고 시공사, 시공까지 해서 분양까지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그래서 이익금이 발생돼야 인천광역시에 유수한 대학을 유치해서 인천시민들과 송도 신도시에 글로벌 위상에 맞는 도시를 만든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는 연세대학교를 여기다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최용덕위원

그 블록은?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다른 여타 대학 국제 유수대학을 유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연세대학교를 건설하는 사업이고요. 건설하는 필요한 재원을 옆에 수익부지 아파트 짓고 복합부지 개발하고 이런 돈 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짓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최용덕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 그렇다면 어쨌든 학교도 유치해야 되겠고 유치해서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당장은 나오지 않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건데 도시공사에서 볼 때는 당장 그로 인한 전체적인 사업으로 인한 이자가 여간 만만치 않게 나가지 않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종합적으로 이익이 발생 돼야 되겠죠. 지금 멀리도 봐야 되겠지만 당장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최용덕위원

단지 안에 사업을 해서 학교 유치를 하면서 멀리 야심찬 미래 계획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전체 사업을 했을 때 마이너스 난다고 보더라도 멀리 봤을 때는 유치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맥을 같이 하지만 그러나 당장 인천광역시가 빚이 많은 단체로 위기단체로 해서 몇 % 이상이 지나면 채무구조가, 채무가 많으면 위기단체로 돼서 적신호가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업을 해 가면서 이 단지 안에도 이익이 발생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59%의 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그냥 이것은 시장이나 시민 그러니까 의회에서 막연하게 사업을 해서 마이너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먼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결을 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복합단지는 송도 전체를 개발하는데 송도 전체 이쪽 지역은 국제업무도시로 여기는 연세대학교를 유치해서 복합단지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개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 현재 연세대 복합단지 쪽은 연세대학교를 짓는 이 사업 자체고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SPC는 인천시에서 돈을 대거나 저희 도시공사에서 돈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SPC를 하나 만들었고 이 SPC는 자본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SPC의 자체 자기자본 가지고 이런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SPC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부지 중에서 수익부지를 개발해 가지고 남는 수익 자금 가지고 개발이익 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짓는 이런 것들을 연세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인천광역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이 됐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관리 대행을 저희들 현재 도시공사가 맡아 가지고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글쎄 이게 이해하기가 썩 쉽지 않은 구조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왔냐 그러면 14페이지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사업수지보고라고 그렇죠? 사업 A1블록, A2블록, A3블록 그리고 M1블록 해서 이게 매출액이라고 하는데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땅을 판 금액이에요, 아니면 시행 시공 건설을 해 가지고 준공해서 다 팔고 사업을 해 보니까 남은 금액이라고 사업수지에 A 다시 B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4,776억하고 1,676억이 이게 이 사업을 해서 얻어졌다고 사업수지 비교분석표예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최용덕위원

이것 이해 좀 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사실 복합,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정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현재 A1, A2, A3 블록은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수익이 매출액으로 매출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M1블록은 주상복합부지 쪽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총 분양대금이 9,154억이고 해서 여기서 매출액은 총 분양해서 들어온 총금액을 뜻합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 놔야죠. 쉽게 말하면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블록, A1이든 A2든 블록의 총 땅.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그 총 땅값을 팔은 건지 아니면 그 땅이 아니고 땅값, 설계비, 용역비, 건축비, 분양비 다 포함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다 제하고 나서 그 땅에 관한 이익금이 뭐 6,432억이 됐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여기는 현재 이 사업은 땅을 팔도록 돼 있는 사업이 아니라 아파트라든지 개발해서 아파트를 팔든지 상가를 팔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땅으로 팔은 것은 아니고요. A1, A2, A3는 아파트를 팔은 금액이고 M1은 주상복합용지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를 팔은 매출액이고 그 다음에 소요비용은 그런 것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들어간 총비용에다가 땅값을 포함한 이런 금액이 소요비용으로 아마 계상에 계리가 돼 있을 거고 사업수지는 그중에서 총매출에서 비용을 뺀 그런 남은 이익을 현재 뜻하는 자료로…….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에서 기타 제반비용까지 다 빼고 여기서 남은 비용이 A1, A2, A3, M1블록까지 사업을 하고 난 여기에 기록돼 있는 것에 관한 남은 이익된 금액이 순이익이 6,432억으로 보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6,000억이 어디 있죠?”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4,776억하고 이것 1,676억이라는 돈을 따지니까 6,432억이.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알아듣기 편하게 사업을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만큼 이익금이 발생됐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금이 발생됐으면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익금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 지분을 나눠야 되는 건지 도시공사에서…….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요. 도시공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 남은 이익금은 연세대학교를 짓는 데 쓰도록 돼 있는 돈입니다.

최용덕위원

아,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연세대학교를 짓는 총비용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땅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땅도?
시로부터 땅은 사고 학교는 인천시에서 지어주기로 하고 맞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잘 알았고 도시공사 사장님께 다시 한번 차제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도시공사 사장님은 상당히 바쁘시죠? 몸은 하나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사업체는 많고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많이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요. 상당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구도심 안에 있는 도화구역도 다 도시공사에서 사장님 휘하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관리ㆍ감독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그래서 바빠 가지고 그쪽에 한번 최근에 들러본 사실은 있나요, 그 지역에?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준공 시점에 제가 한번 다녀왔었고요.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최용덕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 하나만 자료 좀 요구합니다. 최근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일에 관해서 일지를 쓰죠? 근무일지 쓰시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그것 근무일지 부임해서 오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일지 좀 하나 보내 주세요, 제 사무실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근무일지라고 그러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용덕위원

아니, 공인이 그 자리에 가면 출ㆍ퇴근하고 그날 있었던 근무 같은 것 하면 일지 안 쓰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특별하게 일지를 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사무실 갔다가 퇴근하면 되는 건가요? 소위 하루에 이자만도 10억 안팎으로 되는 돈이 나가는 이자 그런 나가는 큰 회사의 도시공사의 대표 사장님께서 그날그날 있었던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시민들한테 위임받은 일을 이렇게 한다고 메모를 해 놔야 시민들이 알죠. 그냥 관행적으로 그런 것 쓰지 않는 게 사장들이나 대표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일꾼들의 그런 일상적인 행위인가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지금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데요. 확인해 보고…….

최용덕위원

아니, 알지 못하더라도 당연한 것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지. 일단 출근하면 출근한 시간이 기록돼야 되겠고 그리고 퇴근하면 퇴근하고 그날 있었던 것 시장님께 보고하고 우리 무슨 무슨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 지금 무상으로 계신가요, 아니면 연봉 시민들한테 돈 받고 근무하고 있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받고 있어요, 얼마나 받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연 한 1억 정도 됩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1억 받는 도시공사 사장이 시민들도 모르게 그냥 슬그머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나요? 그날 있었던 일에 관해서 일지를 쓰고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 제도…….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일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최용덕위원

일지를 안 써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뭐 했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아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수 본부장님 다시 한번 앞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아까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우선주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네요, 그렇죠? 우선주 2%의 무의결, 의결권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40%대40%로써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주주 간에 협약서가 변경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맞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는 주주 간 협약서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고요. 반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주주 간 협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연세대학교는 변경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문서상으로 보면 연세대학교에서는 해 줄 수 없다라고 지금 보낸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연세대학교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지금 주주 문제라든가 이런 것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못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은 적이 없어. 제가 나중에 다 질의를 하겠지만 이 안에서 연세대학교는 철저하게 연세대학교 편에서만 일을 해요, 인천시가 어떻게 되든. 송도복합국제화단지 여기 SPC는요. 딱 자기네들 회사에 대한 것 만 생각해서 일을 해요, 인천은 없어. 이러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주 협약서 개인적으로 소견을 부탁드릴게요. 주주 협약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연세대학교 나와서 여태까지 우리 송복에 나와서 보니까 어때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유필우 전 대표님 나오셨죠? 이 앞쪽으로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바쁘신 시간에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후에는 이석하신다고 해서 제가 오전에 좀 모셨고요. 질의드릴 게 많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은 다른 관계자들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요. 전 대표이사님께는 박문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최용덕 위원님이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임 시절에 박문중ㆍ고등학교가 결정이 나서 건설이 됐죠?
진행과정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중학교 부지하고 고등학교 부지가 선정이 될 때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지켜봤어요. 보면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여기에 나오시는 존함 중에 서승환 이사님이 전 국토부 장관님 맞으신가요?
지금 일반, 60억 지원을 하셨잖아요. 이것 현금으로 지원하신 거죠?
자료상으로는 제가 현금으로 확인을 했고 서승환 전 국토부장관이 질의를 해요. 이게 사립학교 그러니까 공립에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립학교에 60억씩 지원한 사례가 있냐라고 질문하고 다소 문제가 있다. 특혜성 시비에 엇갈릴 수 있다 그러니 교육청에 자문을 요구하자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근거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법적 근거는 없이 지원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없으신 거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대표이사님 좀 유감스럽게도 천주교재단이, 박문여중이 천주교 재단이잖아요?
그쪽에 60억씩 지원을 해 주는 것 특혜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표이사님도 전직 공직자로서 선출직에 나오셨고 이미 제가 말씀 안 드리는 부분까지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김광수 본부장님 나오셨을 때 얘기 드린 것처럼 송복은요. 회사의 대표이사이시기도 하죠?
다만 인천시에서 임명을 받고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인천시의 입장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까 전에 본부장님한테 질문했던 주주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주주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2%를 일반주로 돌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제가 이것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결국에는 주주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보를 못 하니까 연세대학교 쪽의 입장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 박문여중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경제논리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경제논리로 해서 회사에 이득은 됐죠. 그것은 저도 익히 수치적으로 나와 있고 결국 그 이익금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연세대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은 비용은 어쨌든 연세대학교 건립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영합리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경영합리화에 피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디냐면 동구예요. 우리 지금 동구에는요. 여자중학교하고 여자고등학교가 없어요. 그걸 이전함으로써 그 지역에는 황폐해졌어요. 1,600명의 학생이 다니던 데가 학생들이 오지를 않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불편하니 다 이주를 했고 그로 인해서 지역 공동화현상은 일어났고 지역 상권과 경제는 붕괴됐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사료가 됐고 판단이 됐으면 과연 박문중학교를 이전 배치하는 게 옳았었냐. 또 같은 조건에서 토지비를 조성원가의 20%, 30%를 주고 현금 6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곳을 찾으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없었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지역적인 황폐성을 낳으면서까지 박문여자중학교ㆍ고등학교를 이전을 시켜서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시의원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청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없다 학교가. 지역주민 다 이전한다. 특히 동구의 인구가 7만밖에 안 돼요. 원도심 활성화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업적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철저하게 기업적 측면에서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도권을 연대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회사에 이득은 얼마나 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0억이 남을지 50억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투입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60억에 대해서 또한 김근영 여기 전, 직함은 잘 모르겠지만 나와 계시기는 했지만 천주교 쪽하고 협상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그 자리를 그로 인해서 나온 이득을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요.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이사님께서 그 지역에. 그런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연세대학교 짓는 데가 더 급했으니까.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질의 좀 드릴게요.
인성

황인성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유필우 전 대표께서 제 고등학교 선배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불행히도 동구 출신 시의원입니다. 이해당사자인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주 동구의 지금 절실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가 만들어지리라고는 유필우 전 대표께서는 상상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부지 설립할 때도 구도심 그때는 중구ㆍ동구ㆍ남구 그 사람들의 세금으로 건립되지 않았나, 땅이 조성되지 않았나. 그러면 과연 그 땅을 조성하느라고 낸 세금을 동구는 언제 혜택을 받나 이것이 저는 한마디로 투명하게 명명백백하게 하자가 없으면 조사특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연대로 다 갔거나 인천시로 들어왔다면 절대로 조사특위는 송도복합단지가 조사특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나 중간과정에 어느 특정인이 투명하지 않게 착복을 했거나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게도 유필우 대표님께서 여기 앉아계신 거고 지금은 그 직을 안 맡고 계시지만 그래서 재임 시에 조금 더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뭐 적법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오늘 송도국제화단지는 조사특위의 대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질의해야죠.
인성

황인성위원장

좀 더 질의하시죠.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박문여자중학교가 우리 교육청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현재 이사회에서 다 이사회 의결을 하고요, 60억 지원한 것까지. 그러고 나서 2012년 6월 26일날 이전 배치에 대한 계획을 우리 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가 교육청에 보고를 해요. 그때는 학교 건립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냐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내용을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학교 건립비용은 천주교 인천교구의 유휴토지 매각대금 115억원과 신설분담 구입비 적립액 211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이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성원가에 대한 20%, 30%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60억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으면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이거 이전하라고 했겠어요? 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이사회 회의록에도 교육청에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거 교육청에서 해 주면 해 줄까요? 안 해 줄 거예요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천주교 재단에서 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청한테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승인이 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가 있지 않았었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로 돼 있고 고등학교는 70%로 돼 있어요, 제가 법제처에서 출처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20%, 30%가 나왔는지 또 2,000세대 이상일, 미만일 경우에야 물론 조성원가대로 하지만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 30% 나왔는지 그 법적근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20%, 30%가 맞는지 50%, 70%가 맞는지는 자료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법적근거를 대표이사님께서 확인하신 건가요?
네.
잠시 같이 좀 볼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부칙이요?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께 이 법적근거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우리 관리본부장님 계시죠?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비용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면적하고 매입가하고 총매입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경제적인 논리만 갖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회사하고 순수하게 연세대학교 입장에서 아, 연세대학교 우리가 3조 2,000억씩 투입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해 준 게 뭐 있어요? 아니, 이렇게 어렵게 땡빚 내 가지고요, 부채 13조씩 갖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그 좋은 땅 팔아서 그렇게 건립 잘 됐죠, 수천억씩 들여서 지었으니까요. 연세대학교는 우리한테 뭘 해 주냐는 거예요, 도대체. 권리도 다 갖고 있고 땅도 다 갖고 있고 순수하게 본인들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연세대학교 총장님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 인천시민이 땡빚 내서 3조 2,000억을 들여서 짓는 건데 총 우리 사업비가 3조 2,000억이잖아요. 그중에 연세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6,500억 내에서 하는 거고 토지 또한 우리가 50만원에 드린 거잖아요, 연세대학교에.
이렇게 아픈 현실에서 큰 틀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거 다시 땅 팔아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부채 안 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적인 논리로만 얘기를 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세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물론 협약에 의해서 여기 오셨죠. 와서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있고 국제도시를 위해서 있는 것 맞죠. 그러면 우리가 다 지어줄 것 다 지어줬잖아요. 그렇죠? 아직 남아있죠, 조금. 많이 했죠? 많이도 안 했어요?
연세대학교 활성화가 됐잖아요. 재단 측에서 엄청난 이득을 본 거 아니에요, 다 무상으로 줬으니까. 연세대학교는 우리한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나오셨으니까.
연세대학교는 뭐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최용덕위원

위원장님, 밥 먹고 합시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제가 문서를 보냈을 거예요. 연세대학교 직원 중에서 거주지현황 좀 주세요, 지금. 인천에 몇 명이나 사시는지. 학생들 다 인천에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기숙사에 살잖아요. 그렇죠?
연세대학교가 인천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협약에 의해서 R&D부지를 활성화하든 유치를 하든 우수기관을 넣든 여태까지 한 실적이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없죠?
인성

황인성위원장

대답을 하세요, 증인.
연세대학교에 안 계시는 겁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인성

황인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모르고 있나요?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자료요청을 할게요.
연세대학교 직원현황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직원들 거주현황 주소지 등록 기준으로.
질의 차후에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중식 전에 자료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자료요청 하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방금 유제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연세대학교와 우리 인천시 그리고 국제복합단지 간에 각종 협약해서 서로 이행하기로 약속한 내용들이 있죠,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하고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그런 약속한 세부내용하고 약속의 이행현황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012년 7월 20일자 임시주총 의사록이 여기 자료에 제출됐는데 임시주총의 녹취록하고 임시주총의 당시 회의자료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조속한 시간 내에 20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조사중지

14시 19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국제화복합단지요. 롯데건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C1, C2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테니 이 부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앞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롯데에서 C1, C2부지를 사용하고 있죠?
부지 안에 있는 주요 건축물, 가설건축물 포함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요. C1, C2부지를 현재 무상으로 주고 있죠?
그러면 롯데는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건축을 전공하셨다 그랬잖아요?
공사 계약을 할 때 내역에는 현장 개소 및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계약할 때 공지를 하셨나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공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서 있는 자리가 의회고요, 질의하는 제가 인천광역시의원입니다.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셨고 거기는 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맞죠.
그러면 공유재산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임대를 할 때 무상으로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공시지가가 어떻게 돼요, C1, C2부지의?
보통, 도시공사 사장님 제가 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저희가 우리 시의 재산을 임대해 줄 때는 보통 어떻게 받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공시지가의 연간 5%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공시지가의 5%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거를 외투일 때는 낮출 수도 있나요? 외투일 때는 낮추겠죠. 외투가 아닌 국내기업일 때는 어쨌든 간에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5%를 주는 게 기본적인 조항이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 현재 공사 내부의 규정으로는 그렇게 상세하게 구분은 돼 있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인천시 지분이 51%가 돼 있죠, 사업본부장님?
그러면 인천시 소유의 땅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공시지가를 따져서, 임대료를 제가 어바우트로 계산해 봤어요. 몇 년 동안 쓰고 있는 거죠, 거기가 지금?
제가 따질 때는 한 120억 정도 돼요,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거의 5%해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봐서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계산을 해 본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롯데건설한테 제가 의회에서 바라보는 120억 특혜를 줬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롯데가, 제가 유상으로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냐 없냐라고 여쭤봤죠? 임대사업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안에 식당 있잖아요, 식당 함바집.
함바집을 그러면 무상으로 개인한테 그냥 줘요? 롯데가 그렇게 자선사업가예요?
아니, 그러니까 함바 업체를 정해서 우리 상식적인 부분에서 얘기하자고요. 제가 한신공영에 있었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필드에서 뛰었어요. 상식적으로 함바집이 들어올 때는요.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들어오지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주체가 송도복합인데 사업본부장이 모르시겠다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얘기 잘 하셨는데 턴키로 도급해 준 사유가 뭐예요?
그게 아니죠. 턴키도급을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요. 적어도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될 여러분들이 건설업체에 편의를 제공해서 다 넘겨 준 거예요. 설계, 감리, 설계변경 수차례 이루어졌죠. 설계변경 몇 번 이루어졌어요? 현재까지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롯데한테 공사도 주고 모든 권한을 다 줘서 부지도 우리가 무상으로 연간 20억씩 되는 것을 그냥 줘 버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다 기업한테 넘겨줘 가지고. 나중에 청산하고 나면 송복이 어떤 절차를 밟게 돼 있죠? 직원이시니까 그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청산을 하고 나면 산업협력하고 사회공헌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돈 받아다가 모아놨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써야 되는데 또 우리가 박문중ㆍ고등학교 부지를 옮김으로 해서 구도심의 활성화자금 및 그런 쪽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무상으로 줘 버리고 다 편의 봐줘 버리고. 기업이라는 데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갖다가 무상으로 쓰면서 거기서 장사나 하고 있고. 이게 온당하다고 보세요? 사업본부장님, 이게 온당하다고 보세요?
회수하실 거예요? 임대료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실 거냐고요. 답변할 권한이 없으시니까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김광수 본부장님인가요, 아까 전에 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4월 28일날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당사 관련 규정에 있어서 토지대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현재 부재하고 자산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산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2010년도 4월 28일날 쉐라톤호텔에서 맛있는 일식 드시면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 내용에 자산관리 기준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고 만들기로 했고 그런데 여태까지도 자산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이 없어요. 없는 거 맞죠?
방침 없이 이것을, 누가 주도했으니까 주라고 했으니까 주는 거고 이거 주주총회 의결했어요?
이런 것을 주주총회에 의결 안 하면 어떤 것을 의결하는 거예요? 주주가 왜 필요한 거예요? 51%를 가진 도시공사하고 지분이 있잖아요, 인천광역시가.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도시공사에서 승낙해 줬겠어요?
도시공사 사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공유재산, 지금 현재 송도, 대표이사님이 들어가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줄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도시공사의 이사로서 참석하셨다고 하면 줄 수 있겠냐고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리고 주주총회, 주주잖아요. 주주총회에서 그러면 얘기가 나왔겠죠, 총회가 있었다고 그러면.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주주총회라고 그러면 주주총회는 안건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올라왔으면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올라왔으면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데 얘기가 없었고 그냥 이사회에서 여러분들끼리 얘기하셔 가지고 방망이 두들겨서 쓰면 다 되는 건가요,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동의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박문여중 부지죠, 고등학교 부지인가요. 거기도 무상으로 줬었죠?
그러면 C1, C2부지 말고는 무상으로 준 데가 없다?
롯데하고 한진중공업에서 쓴 사실이 없어요?
2010년 11월 12일날 이사회에서 가설사무소 부지 대여 보고 해서 보고하셨죠?
그런데 사용은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진자료하고 제가 대조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서성환 국토부 장관이 한 얘기도 있어요. 당사의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온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지금 현재 롯데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현장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식당이 개설돼 있죠?
아니, 그걸 또 모르세요?
대충은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송도신도시 내에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2014년 3월 31일부로 종료됐어요. 존치기간이 있어요. 신고날짜가 있고 존치하는 기간이 있고 이렇게 연수구청에서 떼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고기간이 끝났고 신고된 게 없으면 현재는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 맞죠?
가설건축물 내 가설신고를 해야 되는데 식당은 인ㆍ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다 끝났다고요, 사용만료 기간이 됐고.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답변하시는 분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나오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희 부지 내에 있고 연세대학교를 짓기 위해서 M1부지에 건설을 하고 있는 건설시공회사로써 모든 인ㆍ허가에 대한 부분은 송복에서 책임지기로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관리ㆍ감독도 우리 송복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사용 가설 현장사무소는 2016년 9월 30일까지 돼 있고 공사용 가설 사무실 창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건 2016년 이것도 9월 30일까지 돼 있고 또 창고라고 해서 낸 게 있어요. 이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돼 있고요. 식당으로 된 게 있어요. 이거는 2014년 3월 31일날 끝났어요.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가 됐으면 무허가건물이잖아요. 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신고미필이죠.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이런 기본적인 게 왜 체크가 안 되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롯데한테 권한을 다 넘겨줘서 그래요. 설계도 허가도 준공도 현장관리도 쓰는 것도 돈은 돈대로 주고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장사무소 운영하는 비용부터 해서. 여기 모델하우스는 어디 있었어요? 우리 M1부지 모델하우스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전시관 뒤쪽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거기는 누구네 땅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 얼마씩 내고 있어요?
월 2,000만원이요. 그러면 거기는 2,000만원씩 내면서 우리는 왜 돈 안 줘요? 거기도 무상으로 달라고 그러시죠, 경제자유구역청에 공문 보내서. 거기서 모델하우스의 부지 임차료로 우리 송복한테 요청한 게 21억인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21억이 월 2,000만원씩 따져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다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질의할게요.
인성

황인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그쪽에 아파트를 건축해 놓고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이 이자가 상당히 높은, 우리 인천광역시에도 은행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 부산은행하고 특약을 했는지 이런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나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거 담당했던 분 이 자리에 안 나왔나요? (응답하는 증인 없음) 위원장님.
인성

황인성위원장

네.

최용덕위원

이 사안에 관해서 오늘 책임지고 답변할 그때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 없어요, 이 자리에?
인성

황인성위원장

몇 년도 얘기죠?

최용덕위원

2011년도 롯데캐슬하고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을 했던 회사나 관계자.
인성

황인성위원장

총괄부장이 모르시나요?

최용덕위원

아는 사람이 나와야죠, 그때 당시에 일했던 분이.
인성

황인성위원장

김광수 관리본부장께서 이 사안을 모르시나요?
정확하게?
파악할 의무가 없나요?

최용덕위원

내가 일단 그러면 그쪽의 일을 보면서 분양을 했거나 분양하면서 은행하고 이쪽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체결해 주는 은행 있잖아요. 이런 일을 누가 봤냐고.
인성

황인성위원장

노대욱 본부장이 무단으로 아무런 사유서 없이 지금 대답을 거부하고 있어요.

최용덕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증인이나 답변할 대상이 없어요?
인성

황인성위원장

그러면 현 대표이사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최용덕위원

2011년 3월에 이 분양을 받아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분양을 받고 대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 민원인들한테 온 내용들이 민원으로 접수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됐는데. 이자가 우리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고금리예요, 고금리. 즉 통상 일반은행에서 하면 4%대 많아도 5%대 그런데 6점몇%까지 올라가는 이런 은행이 주거래은행인지 계약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경 그러니까 그 과정, 과정에 보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낸 게 있어요. 민원을 낸 게 SPC 고객지원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도저히 은행 이자가 높으니 다른 은행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을 소개를 해 주든지 이자를 내려달라든지 하는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왔는데 이 답변을 거의 회피하고 기피하고 안 해 줬어요. 이런 부산에 있는 은행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거나 특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알고 있나요?
여기 지금 현재 대표이사이신가, 박동석 대표이사님이신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 송도에 이런이런 것을 2016년도, 분양은 2016년도에 했겠죠, 그렇죠?
이게 2011년도에 민원이, 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게시판에 올립니다. 이때가 송도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짓기만 하면 줄서서 그걸 사기 위해서 다른 곳은 몰라도 그렇게 줄을 설 때였거든요. 그거 알고 있나요? 경쟁률이 치열했던 때.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은 잘 됐고 됐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니까 일반은행은 안 되고 부산은행, 부산에 있는 은행 이쪽한테 가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쪽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자에 대한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아먹고 시민들한테 이 비싼 무거운 이자를 주느냐, 이자를 받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 의심 가잖아요. 인천광역시에도 은행이 많이 있고 그것보다 값싼 은행 알아보니까 싼 이자들이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민원이. 중도금 대출이자는 CD가 몇 %, 어느 캐슬은 CD금리가 몇 %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답변도 안 해 주고 은행도 변경시켜 주지도 않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쭉 지금 나열돼 있다는 말이죠.
인성

황인성위원장

김광수 증인께서 답변을 하시죠. 박동석 현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실무…….

최용덕위원

답변하기 전에 상식적인 선에서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그게 분양을 받고자 하는 고객들이 밀려 있었어요, 줄서 있었어요. 경쟁률이 치열했었어요. 인정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그 건물에 관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래 투자가치도 있고 정주여건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분양도 안 되고 상황이 어려워서 쉽게 말하면 다른 데는 대출 안 해 주려고 하는데 부산은행이라야 대출을 해 주니까 우리가 그쪽하고 협약을 했거나 특약을 했거나 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왜 인천시민들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천시민들한테 정주여건을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데 비싼 이자로 이렇게 아파트가 좋으니까 몰리니까 그것을 미끼로 해서 약점을 이용해서 비싼 이자를 받게 하고 무슨 뒷돈으로 거래하지 않았느냐 이런 뉘앙스가 여기 원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아는 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세요.
답변 됐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으로 비쳐질까 봐. 내가 존경하는 정말 기라성 같은 고위직 공직자들이 여기 앉아계신데 한두 사람이 답변을 잘못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매도되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내 얘기 들어봐요. 아파트를 분양해요. 상가를 분양해요. 물건을 분양할 때 나는 저것에 관해서 내가 사요.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초도금이든 중도금이든 내게 되면 중도금 이상이면 소유권이 통상 관행상 중도금을 치르는 사람한테 그 권리를 주는 이런 판례도 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 그렇게 계약을 하면 회사에서는 책임 안 져도 그 은행에서 물건에 관한 담보를 하죠. 시공사, 시행사, 건설사한테 책임지라고 하나요. 그런 건 아니고 왜 인천광역시에도 또 가까운 서울 여기 인근에도 이런 은행이 있는데 굳이 그러느냐. 대은행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하던 책임지고 대출을 해 주는 은행이라는 얘기인가요?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하면 이렇게 통상 우리 시장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이러이러한 건물을 짓는데 가치가 있고 좋다, 좋다고 얘기 안 해도 그네들이 다 평가해 보죠. 그리고 나서 좋은 조건에 이런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저리로 줄 은행 나와 봐라 통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싸게 해서 구매자들, 인천시민들한테 저리로 해 줄 수 있는 은행이 있다면 그 은행하고 체결하는 게 맞지 이게 인천광역시 도시공사가 들어가고 도시공사, 교통공사 이런 인천시민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회사가 아니라면 이거만큼 사람들이 몰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시민이라는 말이에요. 시에서 시행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막연한 대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시공을 하고 책임 있는 일을 했느냐 이런 것을 시민들이 묻는 거잖아요, 지금.
왜 하필이면 거래하기도 힘들고 젊은 사람들이야 다 인터넷뱅킹으로 주고 받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얘기도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오고 갈 수도 없고 인터넷뱅킹도 할 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자는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답변 좀 해 봐요. 이해 가게 답변을 해 보라는 말이에요.
잘했네요. 그렇게 해야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민원인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거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몇 장이 그 민원인데 다른 은행은 여기에 비교가 나와요, 비교가. 다른 은행은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왜 하필 이 은행은 비싸냐 이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어렵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보다 6%, 6%보다 6.5%고 하면 무엇보다 무엇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기다 지금 했는데 그 답변을 하라니까, 왜 그런 은행하고 했냐니까 답변이 좀 궁색하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 질문을 하게 되니까 답변을 안 해 줘요, 나중에 곤란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답변이 없는 자료를 확보해서 이거를 가지고 질의하는 건데 답변이 영 신통치가 않아요. 이래서야 되겠나요. 어느 회사에서 시행을 하고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최적의 정부 시ㆍ도에서 하는 것보다 더 공신력이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그런 공신력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어떤 뉘앙스가 풍길 때 최초 계약은 그렇게 싸게 준다고 해 놓고 중간중간에 어떤 이유로 무엇을 빌미로 약점을, 장점을 이용해서 더 받고 그 이면에는 이런 어떤 뒷거래가 있을 것이다 하는 뉘앙스를 줘서야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답변이라도 성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답변도 안 해 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목적법인이 그런 것이냐 송도 경제청에 몇 블럭 있는 그런 땅을 개발하면서 그것도 공신력이 있는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답변이 영 끝까지 안 나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비싼 것에 관해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그 답변만 해 봐요. 이자에 관한 소송을 집단으로 지금 하겠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최초에 약속했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시중금리보다 그 비싼 집을 사니까 송도 갯벌 위에 짓기 때문에 나중에 팔리면 샀다가 팔면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때 또 한참 분양자들이 몰렸다 한참 후에는 또 이것이 거품처럼 사그러질 때가 있었죠, 그랬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문제가 있어서 이자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지금 집단소송을 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거예요. 최초 계약한 대로 안 하고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한테 왔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민의 대표이고 대의기관에 이거 민원이 와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게 접수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접수된 거. 어떻게 할 거냐고.
성심껏이 아니라 이것은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 아마 책임이 분명히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심보다는 있는 대로 피해를 최초 약속과 위배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가시고요. 이 조사를 하는 목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못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향후 인천시와 행정의 발전을 저해한다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그런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이사님 그렇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도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잘못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맞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그렇다 그러면 다시 온고지신 자세로 들어가 봅시다. 오전에도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고연봉을 받는 위촉직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위임받은 자라고 하나요. 공모를 통해서 오신 사장님이나 사업 공사ㆍ공단 대표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 시민들은 분명히 이런 문제는 대표자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일지가 없다고 그래요. 일지가 없으면 혹시나 시민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만한 근거를 제시해 줄 무슨 자료는 있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뭐하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아나. 뭐하는 거예요? 도시공사 사장님이 업무가 분명히 매뉴얼에 의해서 있거나 또 능동적으로 일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셔왔을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되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거기에 많은 도시공사 사장으로 오고자 하는 후보들이 밀렸을 거예요. 몇대몇의 경쟁이었었나요, 그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정확히는 모르고 인터뷰는 두 사람이 했습니다.

최용덕위원

인터뷰는 두 사람. 그러면 최종적으로 후보 두 사람을, 각축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두 분만 올린 거겠죠,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정말 인천도시공사를 살려서 인천사업에 일익을, 정말 확실하게 일을 할 분이다라고 경영에 아니면 어떤 사업의 확실한 파워도 있고 리더도 있고 결실도 맺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결정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이 현재 김우식 사장님께서 사장님이 되신 거죠,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냥 상식적인 걸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 못 할 것 같은데 시장하고 사촌이라고 아니면 거기 위원회 누구하고 로비했다고 했겠어요? 일 잘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련의 사항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앞으로 일련의 일들이 지속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듭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모셔온걸 거예요.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일련의 과정 중에 일을 잘하게 되면 도시공사 사장님이 잘하든 교통공사 사장님이 잘하든 어떤 공사ㆍ공단 사장님이 잘하든 잘하면 결과가 좋으면 민선 우리 당시 시장은 잘했다는 평을 받게 되는 거고 그분들이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잘못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인사권자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용덕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화구역이라고 알고 있죠? 이 얘기는 지금 꼭 하지 않아도 될 얘기인데 그냥 하는 김에 잠깐만 얘기를, 도화구역 잘 알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내가 관리하는 사업처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과거가 되는 거죠, 끝나고 나면 이미 과거로 가는 거죠. 평가는 다음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거 뭐 보고받은 건 없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5거리 부분 교통 문제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조치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5거리가 교통체증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교통개선 대책으로 관련되는 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해서 5거리를 4거리로 하는 것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그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교통계획이 확정돼서 그 계획대로 현재 개발 진행이 돼 왔고요. 현재 그렇게 4거리로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민원인들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냥 대답이 명쾌하거나 매끄럽지가 않네요. 이를테면 그런 중차대한 것을 결정할 때 또 그 다음에 시행하거나 실행할 때 이때 과거에 세워졌던 계획이 지금 실행하게 되면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다면 특히 더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사람들이 앉아서 결정했다. 그것이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하고 그곳을 이용하거나 그쪽에 잘 아는 주민과 그쪽에도 그런 일에 관해서 직접, 간접 개입할 만한 주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이루어 졌어요, 보면은. 내가 그 지역 시의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지금 집단민원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끝나고 나서 시장이 욕먹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민들이 욕할 때는 근거가 있는데 직선거리로 가면 40㎞로 쭉 빠지는데 지금 가라고 하는 우회도로로 해서 디귿자로 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7㎞, 8㎞에 불과하는 속도로 가는데 이것이 어찌하여 정상적인 것이라고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왔다고 이 엉터리를 갖다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사장은 이것에 관해서 정말 마치 잘 돼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만히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는 한번 가보지도 않고 아까 뉴스테이 얘기하고 할 때인가 한 번 가보고 안 가봤다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있어도 나중에 욕먹지 않고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인가 싶어요. 임기 동안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도시공사 사장님이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든 시장님이든 그리고 주민들이든 300만이 이용하는 동맥 같은 도로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 다시 좀 확인해 보시고 보고를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올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시민들이 위임한 그런 고급스러운 일꾼들이 그렇게 적당히 적당히 해서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걸 누가 다 책임지고 하겠냐고요. 시장이 다 책임지고 욕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잘 사용하던 도로를 직선도로를 디귿자 도로로 만들어놓고 그것이 마치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왔다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하고 하는 엉터리 없는 이런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오점이 생긴다면 우리 전체가 욕먹는 거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 담당 그쪽을 빨리빨리 해서 자금을 회수해서 빚이라도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담당자는 열심히 일하기는 했는데 나중에라도 일한사람의 가치는 인정해 주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의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 번 얘기할 것이고 상식이 비상식적인 것보다 소외되거나 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올바른 정책으로 다시 한 번 인천광역시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모두가 정말 살맛나는 이런 인천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과거만 가지고 계속하는 것도 문제되는 것 같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은 그래도 우리가 각 시민의 대표입니다. 인천이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여러, 연수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모르지만 건너서 듣고 또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용덕 위원님께서 지역현안을 말씀하신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두 분간의 깊은 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홍

유제홍위원

추가드리고…….
인성

황인성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제홍

유제홍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이 했던 거요. 최용덕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송도복합에서요. 홈페이지 누가 관리하세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아무도 관리 안 해요?
직접 관리하세요, 본부장님이?
그러면 우리 최용덕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문구를 봤어요. 보니까 우리 송도복합에 관해서 질의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완료되면 완료라고 표시가 되고 대기면 대기 하나도 처리한 게 없어요, 하나도. 언제부터, 2012년도 한 말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을 안 해요. 다 비공개고 답을 못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Q&A코너에 답변이 됐으면 답변이 됐다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완료면 완료라고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1년도 이후부터는 된 게 없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메인에 열었을 때는 그게 다 완료면 완료, 대기면 대기라고 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대기로 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요. 여기다 질의하면 절대 답 안 하는 거구나 시민들이 봤을 때 그거 누가 답을 해 줘요. 1년, 2년 동안 답도 없는 데다가 거기다 글을 달겠어요? 달지 말라는 내용이지.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접대비 쪽을 이렇게 슬쩍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드를 전부 사용을 하고 계시죠?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유류나 이런 것들은 100% 그렇게 쓰고 계신가요? 한도를.
아니, 쓴 범위 내가 아니고요.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맞지를 않아 가지고요. 일단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유류대 같은 거를 좀 볼게요. 유류대 같은 것들 보면 아니, 그러니까 카드를 지금 전부 쓰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근래에 최근 거를 좀 자료를 보면 2015년 8월달에 유류비를 220만원 쓰셨다고 222만원을 쓰셨다고 이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카드사용 내역서를 보면 카드로 실질적으로 주유소에서 이렇게 결제하신 거는 60만원밖에 안 되고 7월달에는 255만원이 유류대로 지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거는 92만 9,000원 나머지는 어떻게 현금결제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죠.
인성

황인성위원장

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여기 카드내역서 2015년 8월 1일서부터 31일까지 쓴 내역서가 쫙 있고요. 여기 주유소, 식당 식사하신 거 전부 싹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임원들이신가요, 팀장님도 넣고 아니, 어떻게 총 인원이 몇 분이세요?
21명 중에 13명을 카드로 기름을 다 대줍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13명 열세 분이에요, 다 기름 대주는 분들이.
매달 그렇게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업무용 차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차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금지출이나 이런 건 전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거 안 맞는 거를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카드내역서가 여기 있고 사용, 사람별로 이렇게 얼마얼마씩 썼다고 이렇게 월별로 뽑아서 갖고 오셨는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빨리 담당 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주시고요.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조사비도 카드로 하시는 건 아니죠?
화환대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조사비도 참 이게 어떻게 우리 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인천시 경조사를 다 챙깁니까? 어떻게 뭐 매일 이것 봐봐요. 11날 10만원, 22일날 30만원, 30날 화환대 65만원, 30날 경조사비 270만원 이게 뭐 30날 경조사비 60만원, 31일날 95만원 매달 그래 요.
경조사비 기준이 뭐예요?
아니, 그러면 경조사비는 대표님이나 본부장님들이나 그런 아시는 분들이 경조사가 있을 때는 다 우리 공금으로 지출을 합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본인들이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결혼식장을 참석도 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선까지 경조사를 챙겨야 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한도가 얼마예요?
그걸 다 합쳐서 150을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는 있어도 쓰고 없어도 쓰고 어느 정도 누구네 어느 경조사까지를 가고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지 개인적으로 그러면 무슨 다 그 안에서는 무조건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보면 진짜 너무해요.
카드 외로 지출되는 게 뭡니까?
아니, 그러면 이 카드내역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카드내역서에는 식사한 거하고 주유대밖에는 지금 내역서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선물은 어떤 선물을 그렇게 많이 사시는 겁니까?
아니, 기념품하고 선물을 매번 사시잖아요?
글쎄요. 얼마나 조그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몇 천만원씩, 천만 이게 뭐예요, 이게. 2월 8일날 810만원, 2월 18일날 50만원, 2월 25일날 539만원 이게 계속 5월달에 또 기념선물 해 갖고 사고 기념선물 해서 또 9월달에 1,170만원 이 내역 갖고 계신가요, 다? 이런 것도 그러면 카드로 결제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카드로 결제했으면 카드내역서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수 있겠네요.
업무추진비도 접대비나 이런 거에서 업무추진비가 매달 1,000만원씩 거의 고정 기준 1,000만원이에요. 보면 1,500만원 나가는 달도 있고 뭐하고 한데 하여튼 간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거를 모르시는 거네요. 우리 본부장님이시죠?
이거하고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가져온 건데 그러면 도시공사 거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제출을 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취합을 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기준을 좀 정해서, 이게 지금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나아지고 있는 거는 좀 보여요. 최근으로, 그전에는 완전히 진짜 아주 막장이고요. 근자에 오면서 비용이 좀 줄어드는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자료를 주신다고요. 해답을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떤,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SPC나 이런 데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현실적으로 SPC의 일상적 경영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법인이고 저희들이 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그런 그 이상 더 깊이 저희들이 관여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같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게 흘러나가고 있는 거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방지책을 도시공사나 경제청에서 만드셔야지 의회에서 매번 이것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잖아요. 지금 이것 하면서 무슨 뭐 아트센터니 뭐니 이런 것들 다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시에 들어와야 될 것들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에 피해를 입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왜 그냥 방법이 없다라고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방법이 없어도 만들어서 있게끔 만드셔야죠, 그것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한테 상법한 감사기능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SPC한테 협조 요구를 할 수밖에 법률적으로는 적어도 협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협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외에는 사실은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던 부분들은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하되 이렇게 일상적으로 예를 들면 접대비 같은 것을 집행하는 부분들 만일 보려고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저희들 직원도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그런 자료 제출도 받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렵다는 것은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직원이 필요하면 직원을 투입을 해서라도 해야지 돼요. 지금 뭐 우리 이번에 아트센터 기부채납 받는 부분도 몇 백 가구씩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그렇게 우리한테 다 들어오기로 협약이 작성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야 될 건데 그게 안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인천시가 그마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그냥 벌 것을 덜 번 게 아니고 손해를 본 겁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 근본적인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자꾸 그냥 조금 없더라도 어떤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야지.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특위가 끝나기 전에 명쾌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제홍

유제홍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를 가리키며) 위원님,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총괄관리본부장님 되시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현재 지금 카드가 몇 개 있어요? 송복에. 현재 법인카드가 몇 개 보유하고 계시냐고요. 모르세요?
17개 다 어디 은행 거예요?
농협에서 은행 제출용으로 해서 17개 월 별로 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몇 시에 끊고 어디 어디 끊었는지.
금방 나와요.
17개 다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이영훈 위원님이 여쭤 봤던 것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경조사비 이것 현금으로 나가는 거죠?
내역 다 있어요? 내역을 갖고 계시냐고요. 내역을 받았으니까 지급하셨을 거고.
마이크 여세요.
증빙서류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분이 어떻게 청구했는지 다 나와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하시면 본부장님이, 대표이사님이 했으면 대표이사님이 여기 보면 경조사비 해 가지고 쭉 나온 것 있죠?
이게 말이 돼요? 경조사비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최근,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잖아요, 관리본부장님께서.
매일 돌아가세요, 이렇게? 기타는 뭐예요, 기타는. 본인이 작성하신 것 아니에요?
여기서 현금으로 지출하신 것은 뭐 뭐예요? 경조사비하고?
그러면 여기서 전체 카드내역으로 이것하고 맞춰봤을 때 경조사비 여기다 현금으로 플러스시키면 맞는 거겠네요, 그렇죠? 업추무추진비가.
맞아야 되겠죠.
경조사비 내역 다 갖고 오세요. 개인별로 누구누구 냈는지 이것 일가친척 것 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회사에 업무 관련된 사람만 내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에 관련된 업무 돌아가시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안 그러고서 무슨 SPC에서 직원 21명 있는 데서 매달 매일 이렇게 경조사비가 나가냐고요. 이것 누가 보면 경조사비 썼다고 생각하겠어요? 골프장 다녔다고 생각하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골프장 다닌 거지. 무슨 경조사비가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나가요. 의회 와서 여기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희 보고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증명할까요? 여기 다 기업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업을 다녔던 사람도 있고요.본부장님만 그 자리에 계신 것 아니잖아요. 저희도 직업, 직장에 있다가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위원님이 물어보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 하세요?
조사특위잖아요! 이게 인천시민의 피눈물이잖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조사중지

15시 50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총사업비가 3조 1,438억원입니다. 대표님, 맞죠?
지금 현재 몇 % 사업이 끝났습니까?
면적 대비해서 사업비 대비 몇 %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7만 7,000평에서 사업비 3조 1,308억원 중에서 한 85%, 86%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것은 2013년 12월 16일날 자료인데요. 복합단지조성사업의 개발수익을 당초에는 3,091억원이 흑자가 예상이 됐습니다. 또 경기부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13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3,091억은 어디가고 마이너스 1,383억원 수익이 감소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까?
12월 16일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공동협의안 제안건 이것 맞지 않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한 것 아니에요? 모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본부장이 대답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광수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동석 대표께서는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약 2, 3년 전의 것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근무했던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와서 답변을 하시죠.
창일

정창일위원

’13년 12월 16일날 의안 제2호로 국제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동대표회의를 하신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내용을 모르세요?
경제자유구역하고 같이 회의를 하셨는데 모르세요?
기억이 안 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조 1,438억원 중에서 앞으로 이 사업이 다 종료될 때까지의 수익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적자를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적자 쪽입니까 어떻게 흑자 쪽이에요?
그러면 연대가 당초에 사업 이익을 가지고 하려는 계획에 돈이 얼마였어요?
6,500억이죠, 그러면 현재 들어간 게 얼마예요?
그러면 2,3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아니, 지금 협약서 말씀이 연세대학교에 앞으로도 시설을 더 공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실 때 6,500억을 지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4,2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2,300억이 남았는데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 보면.
아, 범위 내니까?
그러면 연세대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지금 6,500억 범위 내니까 범위라는 것이 주로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오차가 있는 것을 범위라고 그래요, 아니면 뭐 몇 천억씩 차이 나는 것도 범위라고 그래요? 오차 범위를 어떻게?
지금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 개발 관련해 가지고요. 각 지금 말씀하신 A1이나 A2, A3, M1 이 사업을 할 때 설계금액에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거예요? 계약서를.
그러면 그걸 가중치 기준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 제일 높은 회사에 이익을 주는 업체를 선정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내부 우리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서 아, 이 금액 우리가 A1단지를 하는데 지금 서류상에 보면 3,52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요. 공동주택에는 3,502억원이고 근생은 26억이 들어가서 그랬을 때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가중치 기준방식을 하셨다고 하면 3,528억에서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그러면 아시는 분이 서류로 뒤에서 누가 보조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료 준비를 하실 동안에 그러면 다른 것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300억 이상이 될 때는 최저가 낙찰가격을 부여하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서 이런 입찰방식을 쓰셨는지 또 컨소시엄으로 몇 개 회사가 어떻게 해서 낙찰을 받았다든지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나 기준이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같이 자료 주시겠다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자체적인 설계를 한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본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정도 돈이면 하겠다라고 해서 한 건지 그것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하시겠다고요.
말씀해 보세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300억이 넘으니까?
그러시면 그분들의 설계하고 내역서하고 전체적으로 검증을 해 보셨어요?
아니, 설계도서 없이 내역서 없이 어떻게 금액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주민들한테 택지 공급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내용물하고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에 있는 내용하고 실제하고 변경이 돼도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네요?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자재를 뭐로 쓰고 설계가 해서 평당 얼마가 나왔다. 자재가 부실한 자재도 같은 등급이 있단 말이죠.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품과 가품이 있는데 그러면 가품으로 다 써버리면 B급으로 다 쓰면 차액이 엄청 발생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뭘 어떻게 나중에 준공할 때 검수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감리 체킹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 이게 얼마 했어요?
A1은 얼마예요?
303만원.
공사비만 그렇단 말이죠?
공사비가 303만원, 설계비는 얼마예요?
설계비 14억.
13억, 감리는요?
아니, 공사를 하는데 감리가 없어요?
아, 감리만큼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별도로 발주한다?
그러면 A2는요?
329만원, A3?
314만원이요. M1?
358만원. 그러면요. 여기에 각종 358만원에 대한 내역서는 다 들어와 있어요?
아니, 내역서도 없고 도면도 없으면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냥 금액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도면이 없으면요. 전부 이게 하도급, 하청 내지 하도급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ㆍ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서 내역서와 도면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무슨 자재를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자재가 회사의 네임밸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골탕을 먹는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아니, 물론 맞죠. KS 기준에 미달이 된다든지 표준규격에 미달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규격이 있는데 제품명도 없고 도면도 없다고 하면 감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내용 때문에 2,700가구가 민원 넣으신 것 아시죠?
바로 이런 문제예요. 감독 소홀이라는 말이죠. 이거 하도급 주면 몇 % 주는 건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감독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감리를 통해서 보고를 쭉 받으시면 그것이 적법한 감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시냐 안 쓰시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체크만 하신다? 하도급을 주도록 처음에 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하도급을 못 주게 해 놨어요?
몇 % 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낙찰금액의?
설계가가 없는 게 아니죠. 설계를 해서 금액은 다 있는데 평당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편법으로 이렇게 빠져 나가는 거지.
민간기업에서 하셔도 80%, 낙찰금액의 80%를 줘야 되는데 55%, 58%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아시는 것보다 20%, 많은 업체는 25%, 20%가 다 중간에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자재로 시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주하실 분들하고의 분쟁이 이런 데서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최종적으로 한 14%, 15% 남은 잔여사업에 대해서 잔여부지 활성화 계획안은 뭐가 있습니까?
최종사업에 했을 때 당초에 생각하신 것만큼 흑자가 아까 얼마 나신다고 한 것 같은데 흑자가 납니까? 아니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요. 저층, 뭐 6층짜리 공사비 정도 또 200만원이면 과거의 15층 미만 정도의 분양가격이고요. 거기는 지금 45층, 50 몇 층 이렇게 해 가지고 하리라든가 벽채가 500, 600씩 이렇게 두꺼워요, 철근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사업할 때 어떻게 150, 200만원 가지고 아파트 지을 거라고 그렇게 사업구상을, 돈을 남기기 위한 이 정도 남는다 그 정도 인프라도 없이 어떻게 이런 설계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건축에 대한 조그마한 지식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계속 용역에만 의뢰할 게 아니라 집 분리를 다 해 놨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난 모른다 이런 식 아니에요, 지금. 거기 20명씩 뭐 하러 근무해요. 사업수지 분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뭐 하러 근무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일반인들이 들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허술해서 사람들 월급이나 주고 세월아 네월아 이런 식 아니냐 이 말이죠. 분석할 능력도 없는 분들이 거기 가서 용역회사 탓이다, 우리 탓 아니다. 그 말씀이 돼요?
정말 이거 한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너무해요. 지금 사업본부장이십니까?
사업본부장님 돈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부도나요, 부도나. 경제자유구역 특구의 토지를 매각해서 6,500억 전후해서 들어가는 연세대학 협약서에 의해서 연세대학교를 유치해서 가중치를 높이고 우리 국제도시로 위상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 준 거란 말이죠, 인천발전을 위해서.
그런 취지인데 결국은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앞으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를 제가 기록을 쭉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면서 정말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개선점을 보였는지 추가로 좀 자료를 주시고요. 또 내역서하고 건축 평당 가격이 뭐 300만원에서 350만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 내역서는 있을 것 아니겠어요?
도면만 있고 없어요?
도면 주세요, 그러면. 도면 제가 찾아내 가지고 확인할 테니까 도면 추가로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잠시 정회…….
인성

황인성위원장

정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정회하기가…….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가 지금 제가…….
인성

황인성위원장

자료가 오늘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그러세요?
인성

황인성위원장

네, 기대를 버리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한 부분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사업계획 협약을 하면서 연세대학교가 의무이행 약속을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가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될 사항들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행이 됐는가 질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자료 준비가 안 되면 그 부분들을 전혀 할 수 없나요?
인성

황인성위원장

위원님께 혼자 한 위원님한테만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요. 2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51만평의 대지에 28만평 연세대 글로벌캠퍼스를 짓고요. 23만평 주택상업시설을 조성해서 첨단글로벌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이 사업이 연세대하고 같이 해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설립된 목적이시잖아요?
이게 건설이나 사업과정도 있지만 지금 연세대학교가 지역에 기여했냐 안 했냐, 연세대학교가 얼마나 투자를 했냐 이런 부분 중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첨단글로벌 융합 클러스터 구축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연세대가 IT 명품인재 양성사업이라는 또, 이 사업도 알고 계시죠?
이게 연관된 거죠, 지금 이 구축에?
정부지원금이 있고 자체부담금이 있고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2010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9년 4개월 동안 1,655억원 정부 지원이나 인천시 지원 자체부담금 합쳐서.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라면 2014년에 융합 연구 성과가 발생되기 시작한다, 2014년 이후부터.
2014년 이후부터 학사라든가 박사나 이런 IT 명품인재가 배출된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연구소인 MIT 미디어랩에 버금가는 연구 성과물도 나오고 또 이를 통해서 바로 송도에 이런 융합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2016년이죠, 지금?
그래서 2014년, ’15년에 이게 나타났냐는 거죠, 지금 이런 사업결과들이.
아니, 우리 인천시가 송도 갯벌을 매립해서 인천시의 시민들의 혈세로 투자한 만큼의 계획된 효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11공구 다 매립되고 또 유치하면 언제 하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연세대학교가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단계, 2단계해서 신입생 1만명을 2단계가 구축이 되면 인천에서 수학하게 하는 이런 계획이 이 협약의 기본이고 그거를 통해서 융합 인재양성을 통해서 송도 첨단 융합 클러스터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건데 2012년까지 실제로 신입생들이 기숙사까지 다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 거부해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바로 이 IT 명품인재 사업 10년 동안 1,600억이 들어가는 우리 인천시 부담금 10억 중에 5억을 삭감해서 그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인천시 의무 약정한 5억원도 지급하지 않겠다. 바로 연세대학교가 국가로부터 이러한 각종 지원사업을 받는데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연세대가 그 다음연도 신입생 모집에 인천시 1학년은 인천에서 수학, 기숙사 거주 이걸 명시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행하게 된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벌써 그러한 자발적 협약에 의한 이행이 아니라 인천시가 뭔가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지만 억지로 협약한 걸 이행하는 자기들이 그런 각종 개발에 따른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런 혜택은 제일 먼저 보고 있으면서 약대 가져갔죠, 연세대학교가? 인천 지분의 약대도 가져가고 연세대학교 국제병원 언제까지 짓기로 했어요, 협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인천시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가 이행해야 될 1단계, 2단계 캠퍼스 건립비용들을 지속적으로 지어서 하드웨어들을 다 구축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텅텅 빈 거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런 것에 대한 이행에 대한 점검들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SPC 조사특위를 하면 당연히 연세대학교에 이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저희 위원들이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요구 할 거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기본 자료로 다 제출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협약서 1차 된 거 변경된 거 이걸 다 보고 그걸 찾고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점검하냐고요. 이미 2011년, ’12년 이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그런 질책을 통해서 그걸 겨우 바로 잡아놓은 건데 또 제대로 관리ㆍ감독 안 하니까 지금 자료도 못 내는 거잖아요.
네, 제출해 주시고요. 또 송도국제화복합단지는 2008년 11월 10일날 최초로 지경부고시 2008-160호로 된 이후에 지금 실시계획 주요 변경이 몇 차례나 진행이 됐나요, 지금?
실시계획에 뭐 토지 이용계획이나 각종 용적률 또 용도 변경 이런 것을 통해서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된 새로 학교 유치라든가 또는 기업 유치 아니면 여기 주택 개발사업을 통해서 학교를 지어주는데 그런 개발계획의 변경, 상향을 통한 현실화죠.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그것 지금 쭉 갖고 계시지 않은가요, 자료요?
실시계획 주요 변경한 부분을 쭉 변경 몇 년 몇 월 며칠 고시 뭐 지경부 고시나 인천시 고시 그리고 그 당시에 변경한 주요 내용 그리고 변경사유 변경을 통해서 전체 개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개발이익들이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사업에 투입이 됐는지 이런 문제의식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은 제가 자료 오는 것을 보고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본부장님 잠시만 앞으로 좀 뵐게요. 아까 전에 질의했던 것 연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C1하고 C2하고 부지사용계약서를 쓰셨죠?
제가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사용범위에 보면 목적에 따른 가설사무소의 용도만 사용가능하고 그 외의 작업용 공간으로는 사용불가하다. 또 용도에는 가설사무소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계약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이게 식당도 사무소인가요, 사무소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죠, 함바집도 사무소로 봐야 돼요?
제가 식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에서 이것도 계약서도 어기고서 지금 쓰고 있는 거네요. 지금 자료 제가 한참 찾아보니까 그래요. 롯데에서는 우리 송복하고 계약한 내용을 이행 안 하고 자기네들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냥 허가내서, 관할 연수구청에 그냥 허가내 가지고.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동석 대표이사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송도복합에는요, 감사님은 안 계신가요?
상임감사님은 안 계세요?
감사라는 직제가 실제로 존재는 했었죠? 상임이, 상임감사가 계셨었죠?
그때에는 감사내용에 감사지적사항이 없었나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없다고 그래요.
우리 총괄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들으셨죠?
감사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감사님.
감사실장이요?
실장님이 나가시게 된 사유가 뭐예요?
몇 년도에 없애신 거죠,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감사가 2년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내용이 하나도 없고, 없죠? 없다고 그래요. 제가 자료요청하니까 없습니다라고 나왔어요, 없습니다.
감사님 급여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감사가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상적인 감사를 하시니까 감사님이란 직책을 갖고 계신데 감사란 직책을 갖고 있으면 업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업무에 대한 서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부감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가 감사의 역할을 못 하니까 존재의 이유가 없다 생각해서 그냥 직제를 없애버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가 감사 자리예요, 감사. 내부감사가 있어야죠.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부사장도 없애고 감사도 없앴다는 것은 독재체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원 편제를 줄이고 했을 것 같았으면 업무추진비를 이런 식으로 쓰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어려우면. 그건 회피성 발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어쨌든 업무추진비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 자리 주기 위한 감사였나요?
근무하시면서 감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세요?
도시공사에서 내려가든 아니면 교통공사에서 내려가든 우리 시에서 내려가든 누가 내려가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이런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잘못돼 있는지 이런 특위가 열릴 것도 없어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감사님 불러다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라는 직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고 손발 꽁꽁 묶어놓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없애버리고 이런 행위들은 제가 봐서는 거의 독재에서나 있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나중에 다 책임을 물을 테니까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복에서는 유류비를 지급을 해요, 그렇죠?
현재 몇 분이나 그 유류비를, 혜택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몇 분이 받고 계시냐고요.
그전에 쭉 보면 유류비가 어떠냐면 한 달에, 내가 기가 막혀서. 600, 700, 600, 700, 600, 600, 700, 600, 700. 거기 직원들 온 가족 기름 다 때주나 봐요?
2013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2013년도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창기가 아니라 2013년도 거 보고서. 이 당시에 전략기획실장님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셨어요?
지금은 가셨어요?
수석전문위원님 모르셨어요?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죠.

「여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가셔도 좋고요. 앞으로 자리 좀 부탁드릴게요.
인성

황인성위원장

김근영 증인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초면이시죠?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댁이 어디세요, 자택이?
이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재직시절에 이리로 이사를 오신 거네요.
제가 다른 것들도 쭉 봤는데 뭐 때문에 제가 모셨냐면 유류비 내용을 보면 한달에 딱딱 100만원씩 딱딱 떨어져요. 다른 분들은 42만원, 31만원, 47만원, 8만 7,000원, 80만 7,000원, 92만 6,000원, 11만 6,000원, 35만원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실장님은 그렇게 100만원씩 딱딱 떨어지죠?
유류비는 어떻게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넣으셨겠네요.
’15년도까지 근무를 하신 건가요?
’14년 12월도 100만원이고 유류비가 그렇게 비쌀 때도 100만원이고 똑같이 100만원이에요. 2015년 1월달에 퇴직하셨을 때도 이때는 좀 낫네. 7,000원 덜 쓰셨네.
제가 어떤 질문을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박문여중ㆍ고등학교 할 때 주로 천주교 쪽 그러니까 박문중학교 쪽하고는 실장님이 일을 보셨죠?
60억을 결정적으로 지원해 준 게 왜 그런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처음에 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어떤 거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구체적인 논의는 그 당시에 대표이사님께서 재단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60억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김근영 실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업무를 보신 거 아니에요, 박문여중하고 고등학교하고. 그때 어느 분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담당자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처음에 박문중학교에서 어떤 것을 요구했었어요, 처음에는? 최초에?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서류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편안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차후에 질의 좀 드릴게요.
인성

황인성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와 있는 것 가지고 먼저 드리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 2014년 초 차입금이 2,880억원이에요. 상환한 게 555억원이고 그래서 2015년 10월 20일 현재 차입금 잔액이 2,325억원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증인 중에서.
다시 또 늘었나요?
2,600?

「2,200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60억원을 또 상환하셨네요. 그런데 예산내역서를 보니까 2015년도 금융비용이 166억원이에요. 그러면 금융비용이 차입한 것 말고 또 추가로 들어가는 금융비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금융차입금에 대한 이자인 거죠?
이게 몇 %짜리인가요?
일반적으로 이게 보니까 거의 6%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액 대비로 하면.
창일

정창일위원

4.6%.
한구

이한구위원

4.6%요. 이거 관련해서 세부 금융기관 현황하고 각각의 차입 당시 이자 그 다음에 상환하고 나서 변동된 그때그때 이자 변동이 있었으면 이자 해서 추가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리나 이런 게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높은 이자들을 쓰는 것은 이게 우리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계속 대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자를 낮춰서 조금이라도 금융 비용을 절감시켜서 재정 절감효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우리 이런 SPC 이 사업 자체들의 결과도 결국은 전체 개발한 이후에 개발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인천시로 어떻게 환원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도 처음 우리 특위에서도 제기가 되지만 너무 방만하게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이 리파이낸싱이라는 게. 대표님,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거 리파이낸싱 한 번 할 때마다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사실은 서로 선정되기 위한, 하시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특히 공공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업무에서의 투명성들이 어느 것보다 사실은 요구되는 거고요, 높게. 혹시 이런 자료를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고 당시 이러한 금융조건에 이렇게 선택하게 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택을 했는지 제안한 다른 금융사 금융조건 이런 것들이 같이 있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전체 개발하고 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나요.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가? 언제까지 이게 유지되시는 거죠?
아무튼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수목적법인들은 철저하게 거기에서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적정한 규모의 인력운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 관계자들이 안 오셔서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청도 사업소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끝나면 해산돼야 될 그런 조직이죠. 공적 조직이요, 부시장님 하셨으니까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규모가 당해연도 또 단기간에 어떤 중기계획상에서 이런 부분이 점점 축소되고 개발이 이미 끝나서 이 업무들이 지자체로 이관되고 이런 거에 맞게끔 인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는 당초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아주 활발하게 많은 그런 개발을 추진했을 때와 지금처럼 대부분 개발이 끝나고 이제 송도 연세대학교 내 일부랑 상업부지 일부만 남았을 때 인력운용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있게 자료로 추진해 온 부분들 사업규모에 맞게 조정하신 현황하고 또 앞으로 사업, 잔여사업들 대비해서 필요한 인력현황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인성

황인성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홍

유제홍위원

예산서 어느 분이 짜시죠?
관리본부장님 부탁드릴게요. 질의 좀 드릴게요. 매년 이렇게 보면, 예산서는 짜시니까 머릿속에 있으시죠?
교육비 지원은 뭐예요, 1,500만원씩 두 번 들어가는 3,000만원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하셨다는 얘기네요?
본부장님, 급여는 얼마나 받으세요?
거기에 학자금 다 받고 유류비 다 받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량유지비는 차량유지비대로 받고. 점심은 또 따로 주나 봐요? 점심값을 따로 줘요. 7,000원씩 해 가지고 5,040만원이 잡혀 있어요.
야근식대가 2,500만원 잡혀 있고요.
업무용 차량임차료가 1년에 1억씩 나가요. 8대가 있는 건 뭐예요?
서울에 사무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사무소는 언제 폐쇄한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제가 업무용 차량임차료는 2013년도 예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8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100만원씩. 그게 뭐냐고 여쭤보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13년도에 해 가지고 8대 운영을 했고 ’14년도에는 5대 했잖아요, 그렇죠? 줄어들었고 ’15년도에는 더 줄었겠죠. 이 당시에는 8대로 운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을 한 거잖아요. 안 하셨어요, 이거? 결산서 보면 나와 있겠죠.
직원숙소 사용료는 뭐예요?
사무실 임차료가 보니까 770만원이 나와 있어요. 사무실 규모가 어떻게 돼요? 저는 들어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사무실 임차료요, 임대료 송복사무실. 774만 3,559원이라고 해서 12개월 해 가지고 9,292만 3,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임차료가 어디 임차료냐고요, 사무실. 어디 있는 거예요, 사무실 위치가 어디예요?
이거 인천시 건물인가요?
월 임차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몇 평이나 쓰고 있어요?
한 분당 10평씩 쓰고 있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20명 있으니까.
업무추진비는 어쨌든 간에 내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2억 3,400을 쓴다고 올라와 있고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는 뭐예요?
본인이 내는 거 아닌가요?
그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회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내야죠. 저도 갖고 있어요. 제가 내요, 면허비. 교통여비에 업무출장, 유류비, 숙박비 해 가지고 월 100만원씩 잡혀 있어요. 이거 1,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상업시설 사례조사 해 가지고 1,000만원 잡혀 있고. 필요한 거예요?
회의운영비는 뭐예요? 회의운영비 50만원씩 해 가지고 12 해 가지고 6팀, 송복에 있는 팀들 얘기하는 거죠?
회의할 때마다 월 50만원씩 주는 거예요?
회식비라고 쓰면 되겠네요, 회식비 그렇죠? 주총하고 이사회 했을 때 여기도 50만원씩 해 가지고 16회 잡혀 있어요. 지출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왜 잡아요?
매년?
쓰지도 않는 걸 왜 매년 잡아요? 여쭤보잖아요. 쓰지도 않는 거 왜 잡냐고요.
주총을 열기는 열어요?
개최를 해요?
주총 개최하면 주총에 이렇게 다 날인을 하게끔 되어 있죠?
날인이 없는 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주총이 혼자 앉아 가지고 혼자 방망이 때리고 이거 주총자료 가지고 이사회 가서 이사 의결하고 그래요. 여기 보면 다 혼자한 거잖아요. 도장이 하나밖에 없으면 다 혼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주총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런 거 못 봤어요. 아니, 주총을 여는데 혼자 앉아 가지고 아무도 없고 그리고 망치 두들기고 넘어가고 이거 갖고서 주총회의 결과라고 해서 이사회에서 다 이사 의결해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 도시공사도 거기 들어가 있고 교통공사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러면 참석 다 안 하는 거예요?
투표용지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서면결의 방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위임을 하면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 주총이잖아요?
아니, 누가 참석을 하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서류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 거고 투표를 했으면 여기 투표를 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반에 대해서?
아니, 이게 회의록에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출석용지를 다 받았어요?
갖고 계세요?
그거 왜 안 보내줘요, 그러면.
오늘 제출하세요, 오늘.
그거는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주총 서류에 이거 도장 하나 찍혀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저도 오늘은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분들은 이렇게 인천시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생길지 몰랐죠? 창피하고 모멸감이 안 듭니까? 연세대하면 3위라 그러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스카이 대학 중에서. 너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세대에 의한, 연세대를 위한 그렇게 불려도 좋습니까? 너무 폐쇄적이고 단일집단이 결정하고 중간에 운영이익이 어떻게 개선될지도 모르고 너무 누수가 많고 어떻게 대학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거론돼야 됩니까? 그리고 김광수 증인은 자꾸 위증을 제 기억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6개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많은 위원님들이 또 전문가와 현장시찰을 더 하자고 의견이 많으시기 때문에 연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저희도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항이고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지금 장시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자 저희들은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 잘 헤아려주시고 다음에는 더 성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조사에 임해 주신 박동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증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송도아메리칸타운과 인천아트센터, 오케이센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조사종료

인성

황인성출석조사위원

박종우 신은호 이영훈 이한구 유제홍 정창일 최용덕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