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내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의원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거방법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문전수거로 바뀝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문전수거로 갈 때는 조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게 문전수거를 하더라고 해도 평가는 계속 해줘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문전수거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내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내년부터 한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다른 거는 조례일부개정을 해도 관계는 없다? 더 첨가하고 수정할 다른 부분은 없다는 거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도 있습니다만 정말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면 끝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개중에 보면 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도 섞여 있는 부분도, 물론 한두 개씩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그대로 두고 가니까 수거를 해가도 지저분하고 한번 수거를 해가고 나면 그 자리가 깔끔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특히 농ㆍ어촌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문전수거를 한다니까 아마 농ㆍ어촌에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어렵죠? 농ㆍ어촌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농ㆍ어촌은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치워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진짜 보면 수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주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가져 갔다고 해도 몇 개만 가져가고 엉망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그거하고 한날한시에 가져가 버리면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그 자리가 지저분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피랑 및 주전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피랑 및 주전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채환입니다. 문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초부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피랑 및 주전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의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서피랑 및 주전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제시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서피랑 및 주전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난 번에 보고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할 때 민원을 야기한 부분 있죠? 불편한 거라든지 주차장을 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수용이 거의 다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잔잔한 민원, 큰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는 다 수용할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계단 같은 거는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피랑 및 주전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채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문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통영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통영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전체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관리하는 데가 18개, 민간이 132개. 이거는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어린이집, 주택단지, 아동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150개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는 몇 개입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공공기관으로 보면 될 겁니다. 18개.
쾌환
손쾌환위원
18개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공원지역에.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그대로 보면 안전점검 항목에 방법을 해놨는데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합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1회 이상, 이번에 새로 제정된 조례안에 보면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적용이 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회 이상?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연 1회 이상.
쾌환
손쾌환위원
연 1회 이상?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제대로 잘 안 되는 거 같던데, 내가 볼 때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문가하고 합동을 해서 계속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시내에 있는 거는 괜찮은데 도서지역에 있는 게 있죠? 도서지역에 있는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잘못하면 애들 사고가 생기겠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안 제9조에 보면 안전감시망 구축이라는 규정에 보면 안전감시망 구축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성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한다고 했거든요. 위촉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분들을 우리 공공시설에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민간시설에도 포함이 되는지?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전체 다 포함이 돼서.
수배
황수배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한 장소에 1인으로 합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별도로.
수배
황수배위원
별도로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아마 관련되는 놀이시설에 참여하시는 분은 한 명 정도는 참여시켜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배
황수배위원
인원이 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또 보면 공공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여부도 필요할 거 같은데?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이 법에 다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다 돼 있습니까? 보험이 민간이나 다 포함해서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인원이 정해진 건 아니고 자원봉사 성격에?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수배
황수배위원
별도로 여기에 따라서 운영을 할 거네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인원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수배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부분에 중복돼서 그 부분은 빼고, 그럼 우리가 사설에 대한 거는 우리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설에 사고가 나고 하면.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여기에는 관련 업체에서 시설을 하도록 조례에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통제하고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시를 하고 시정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는 거기에 관련된 과나 관련되는 업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우리가 공공에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설 같은, 우리가 아파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보조를 해가지고 시설을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런 관리들은 왜 그러냐면 사실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사용을 잘 안하고 있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체 점검을 하셔가지고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거는 아파트하고 의논을 해서 철거를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설을 너무 이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강근식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실제 소외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번에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우지연입니다..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221호 통영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통영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운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주요개정이유를 보면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지급기준을 마련한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게 보면 1일 한도액이 1인에 대해서 2만원 돼 있거든요. 굳이 현수막이나 벽보나 전단을 단가를 이렇게 정한 거는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일 2만원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실제 현수막 이게 엄청나거든요. 제일 많은 게 아파트 홍보하고 하는 이런 게 많은데 이게 교통저해요인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길 수 있는 환경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도 하한선이 좀 떼로 다니면 차비 정도는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건데 2만원을 한도로 정해놓으면 움직일 수 있는 차비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이 관계는 표준안에 지급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 위에 상위법에 기준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1일 한도가 2만원이고 1개월에 20만원 정도.
정철
유정철위원
이 기준이 내려온 겁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 한도를 정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거네?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적다 싶은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규정을 고칠 수는 없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표준안에.
정철
유정철위원
표준 권고안이지만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을.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전국에서 50여개 시군부에서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경남도 같은 경우는 양산하고 밀양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를 참고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평균을 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이걸 또.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평균인데 제일 높은 데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2만원 같으면 3만원, 4만원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2만원을 한 거는 너무 단가를 높였을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2만원 정도로 적정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단가를 평균이면 2만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거든. 근본적인 이 조례의 개정목적이 불법현수막을 없애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보상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1일 단가를 1인에 2만원 같으면 누가 떼려고 다니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고 옆에 있는 거 한 개 떼고 이럴 상황인데 한 개 떼서 1000원 받으려고 갖다 주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 저거 하루 몇 장 떼면 환경도 깨끗해 지지만 기름값이라도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생각은 할 수 있는 신청자격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 우리 통영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더 그렇는데. 그러니까 단가 2만원을 제한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화물차 하나 타고 가서 차 위에서 낫대를 붙여서 뗀다든지 밑에서 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2만원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혼자서 하기 그러면 둘이서라도 어디 가서 점심이라도 한 끼 먹게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단가는 광고물 종류에 따라서 정해놨습니다. 입간판이라든지.
정철
유정철위원
단가는, 단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도를 1일에 대해서 2만원, 1개월에 20만원, 1개월에 20만원은 모르겠습니다만 1일 1인에 대해서 2만원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단체에서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좀 소외계층들을.
수배
황수배위원
사실 유동광고물의 종류가 엄청 많죠? 사오십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하기가 좀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구역도 넓고, 그다음에 불법 전단지 같은 경우는 땅에 떨어진 거, 예를 들어서 풍선형도 있을 거고 플랜카드형도 있을 거고. 나중에 그런 걸 수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을 너무 적게 단가를 잡아서 100장당 300원 이러면 명함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줍겠어요. 가격을 조금 올려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배
황수배위원
물론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00원 이상 된 데는 한 군데도 없네요? 밀양시가 3000원이고.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하고 비슷비슷합니다마는. 이게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데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걸 하려면 과연 그 분들이 한 분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은 높게 책정할 수가 없다?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표준안에는 안대로 범위 내에서.
수배
황수배위원
굳이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접근을 해서 해보십시오.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도 물론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유동광고물 불법을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소득창출차원에서 그리 고려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수거 보상금이 너무 작아서 “아이고, 저거 주워서 얼마 받으라고.” 전체적으로 이걸 보니까 폐지 수거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좀 많죠?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많겠죠, 아무래도.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이거는 차량도 이동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십시오.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감사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왕 불법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 저도 이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거리들 보면 060,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에 붙어있다고요, 그 부분은. 그거 진짜 사거리에 보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이 보고 그런 데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진짜 근절이 안 돼요. 제가 그 부분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밤에 한번 보니까 그걸 상당히 긴 막대기로 해서 탁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거기에 전화를 해가지고 벌금을 많이 물리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걸 좀 근절은 시키려면 그런 데에 전화를 해가지고 위치라든지 이런 걸 알아내서 벌금을 과중하게 물리면 근절될 수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드는데.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과태료 기준은 광고물 법에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매일 차를 가지고 순회를 합니다. 우리차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차가.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소를 해야 될 것으로. 그리고 또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사거리마다 전봇대 높은 곳을 보면 전부 없는 곳이 없어요. 060 전화번호 하는 부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가시면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떼고 나면 밤에 똑같이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면 근절되지 않을까, 일단은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참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의지를 좀 가지고, 붙이면 또 하고, 붙이면 또 하고 하다보면 자기들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춤해 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앞으로 다른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이고 나면 다 연락처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신경을 써가지고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물리고 하면 좀 근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