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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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신년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기차고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나청룡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나청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일

전병일위원장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216호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지가 보니까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명분 규정이 주 모토인상 싶은데 지금 우리가 예비군 육성지원자금으로 금년 예산에서 기억하기로는 경상보조 1억 4100만 원하고 자본보조 1300만 원 하고 이래가지고 약 1억 5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게 맞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근거 없이 해서 근거를 마련한다는 이런 취지네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방위협의회 경남서부지청장이 삽입되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한 내용과 그다음에 간사 명칭 변경된 그 부분만 이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앞에 저희들이 명칭이 하나 바뀐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해양경비안전청 부분에 대해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좀 간과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가 조금 전에 급하게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는 부분을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결과 전 위원께서 현행조례 제3조제5항제9호에 규정된 통영해양경찰서장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년 11월 19일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별표3항에 따라서 기관 명칭이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되었음으로 기관장 명칭을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수정 제의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상식 위원님, 이어서 강정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요즘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위로도 해드려야 하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서 저는 우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간에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에서 저번에 조직진단 용역을 7월 달에 했다고 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7월부터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행은 9월부터 저희들이 계약은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9월부터 계약이 됐네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우리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방향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의회에 이야기가 되고 이런 형태로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역보고회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9월 달에 용역을 줬는데 국이 승격돼서 도에서 내려오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날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이었다, 우리 의회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한 번도 한 적도 없었고 또 용역보고회를 한 적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하려고 해도 내용을 알아야 질문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넘겨짚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고 9월 달 조직진단에서 국을 설치하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국을 설치하는 문제를 거론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최종용역보고회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도에서 국이 승격돼서 내려옴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는 의회에 우리 의원들의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얻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소통부재라는 거를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어떤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먼저 업무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적 향상을 위해서 현안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먼저 양해를 구한다든지 어떤 정보공유를 하는 그게 마땅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도 한시기구 설치를 위한 용역인가 지사님의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기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지난 1월 6일 때 위원님의 어떤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도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한시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나고 안나고 이런 거 사실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거는 조직진단만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됐었습니다마는 한시기구의 어떤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에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율하는 사항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1차적으로 빠르게 보고를 못 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뭔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사전에 중요한 업무는 서로 유기적으로 공유체제하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조직진단용역을 줬을 때는 이 국을 설치한다는 이런 발상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주지는 안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시기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법적으로 국 설치하는 문제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조직진단을 하려고 용역을 줬을 때는 매년 우리 조직진단을 용역을 하다시피 그냥 담당부서 배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용역을 의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날 김동진 시장님께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한시기구 국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다른 3개 자치단체도 같이 엎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제가 판단할 때 도하고 우리 시하고 사전 교감이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을 한시기구든 무슨 기구든 국을 설치하려는 이 생각은 우리 시장님이 시군협의회 회장이 돼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지금 발상이 어디서부터 나온 이야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한시 국에 염두를 전혀 두지 않아가지고 조직진단을 한 거는 아닙니다. 7월부터 저희들이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중요성을 설명을 유추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미래전략50년 어떤 먹거리 사업에 우리 특색 있는 관광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한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우리 조직진단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2008년도에 생산성본부에 한 번 하고 저희들 이제 행정기구 개편이나 자체적으로 주로 이렇게 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7년 만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 현원 대비해가지고 그걸 좀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마는 한시기구도 나름대로 어떤 염두를 두면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도에. 그러면 한시기구를 하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용역 의뢰를 한 번 해가지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통영시가 발전, 지향할 수 있는 섬 개발이라든지 관광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통영은 수산업하고 조선경기가 좀 쇠락으로 가는 그런 마당에 사실 저희들이 케이블카 이전에 대전～통영간고속도로 개통이 2005년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광객이라고 접근성은 되었지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의 어떤 분수령이 저희들이 2008년도 개통된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로 인해가지고 지금 동피랑 그 이후에 그다음에 내년도 루지사업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이런 어떤 육상의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돼있는데 해상 쪽으로 이제 인구 한 3만불 시대 되면 마이요트 시대가 도래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저희들이 올해 역점 시책사업이 해양레포츠 선점이고 하는 그런 어떤 시책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또 저희 국 자체가 비대하기 때문에 이게 정식으로 하는 전 단계를 우리가 보고 국 정도는 돼야 안 되겠느냐, 하면서 그런 어떤 가닥을 가지고 한시 국 설치도 나름대로 또 명분을 가지고 도하고 접근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조직진단만 했으면 저희들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도 했을 겁니다. 한시 국은 또 도하고 어떤 연계된 승인사항이 또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한테 좀 보완성 있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걸 갖다가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소통하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발상이 좋았다,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국 설치를 하는 게 잘못 됐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이거 우리 효과면에서 일단은 국을 설치하게 되면 늘어나는 정원하고 예산관계는 아까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에 관련된 문제니까 승진되는 사람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산이 전체 진급할 수 있는 지금 요인은 8명입니다. 한시기구의 정원.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해서 8명이고 전체 추계비용은 아까 설명한 2억 5400 정도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2억 5000?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2억 5400.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 한시적으로 되는 증원이 지금 3명이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증원된 3명입니다. 그런데 한시 기구의 전체 인원은 37명 현원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이 생김으로 해서 과장승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가 생기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2개고.

상식

구상식위원

2개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6급 2명.

상식

구상식위원

6급 2명이 또 승진이 되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7급 2명, 8급 2명.

상식

구상식위원

8급 2명이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요인이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효과가 생긴다는 이 말이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아까 뒤에 증원하고 관계된 문제입니다마는 한시정원이 3명이 되잖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한시정원 3명은 4급 1명, 5급 2명입니다. 한시정원을 갖다가 늘릴 수 있는 요인은.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시정원 이라는 것이 4급은 별도 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한시정원이라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 기간 안에 우리 201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어떤 정원을 갖다가 책정해 놓은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4급이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있는 공무원이 하잖아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게 정식은 한시적인데 순수하게 증가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 이야깁니다. 지금. 한시정원이라는 것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진급할 수 있는 요인의 어떤 인원은 8명입니다. 지금 4급은 현재 진급돼 있는 상태고.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증원의 개념으로 갈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급은 2명 할 수 있고 진급할 수 있는 거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그 뒤에 나오는 그 조례에 우리 정원조례에 지금 8명이 순수하게 증원이 되잖아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5명은 순정 인력 5명은 사회복지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복지직이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시정원 3명은 이거는 일단 그 기간에만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순수하게 증원 되는 것이 아니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증원 되는 겁니다. 903명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내 잘 모르겠네.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네. 내년 8명을 증원을 하는데 사회복지직 8명은 다시 뽑을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게 사회복지직을 정원 이라는 개념이 저희들 903명이 정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모자라기 때문에 5명을 사회복지직 5명을 뽑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수하게 증원하는 이야기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거는 5명을 뽑는다는 게 올해 뽑을 게 사회복지직 전체 인원은 16명입니다. 그런데 정원 안에서 퇴직자들 결원자 안 있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제외하고 16명을 뽑든지 퇴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순수하게 뽑는 사람이 5명인데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뽑는게 아니고 정원을 갖다가 못을 박아 놓는 거고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정원은 못은 박고 안 박고 순수하게 되는 게 지금 8명이 증원 된다고 공무원 정원조례 올라왔잖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안 뽑을 수도 있지마는 일단은 5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맞습니다. 늘어납니다. 예. 사회복지직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한시정원은 뭔데? 3명은 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3명은 저희들이 한시기구.

상식

구상식위원

한시기구 해가지고 3명을 뽑겠다는 이야깁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을 대체를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기존 있는 사람을 대체를 하는 거죠. 이거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순수정원이 아니지 이거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정원의 개념을 보면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정원이 903명 안에서 지금 모든게 현원을 가지고 또 903명 오버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한시기구로서 정원을 갖다가 늘려 놓은 거는 4급을 갖다가 지금 우리 티오가 지금 4명이면 4급안에서 4명을 가지고 4급을 갖다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5급 한 명 정원을 늘려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 8명 한다고 해놨는데 일단 정원은 늘려놓고 뽑고 안 뽑고는 그 당시에 봐가면서 할 일이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 카테고리 안에 정원이라는 것은 안에 정해놓고.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단적으로 물어볼게. 그러면 이 국이 생김으로 해서 증원은 생기지마는 순수하게 공무원 다시 채용해가지고 들어온 사람 없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거는 없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한시적으로 3명 해놓을 거는 그러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한시적으로 정원 3명 해놓은 거는 자체적으로도 승진 가능하고 인원이. 903명이라고 하면 4급 이상 5명 이런 식으로 쭉 안 됩니까? 그지요.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데 뽑을 수는 있지요. 해가지고 신규직원을.

상식

구상식위원

사람이 모자라면 뽑아야 된다는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뽑으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뽑을 수 있는 한계를 갖다가 정해놓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놓는데 그러면 우리 인건비 책정할 때 쉽게 이야기해서 이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그러면 물론 정원은 3명을 해놨지마는 안 뽑을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3명에 대한 순수하게 우리 조직개편함으로써 늘어나는 인건비가 얼마냐 6급 승급하는 거는 놔 놓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3명이라기 보다 아까 그게 4급 정원의 개념을 볼 때는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요인 안 있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4급이 있기 때문에 한시정원 1명 늘어나지마는 4급이 있으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밑에 4급이 아닌 사람을 정원을 채우려면 뽑아야 될 거 아니가. 어쨌든 간에.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총괄인원을 관리할 때는 뽑아야지요. 해갖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뽑아야 되는데 거기 정원이 3명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 대한 인건비가 있을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인건비 그거는 아까 비용추계에서 보면 저희들 인건비가 4급 한 명일 경우에는 550만 원.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거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러니까 5급에서 4급으로 되는 비용 안 있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고 앞으로 지금 있는 4급은 직급에 따른 인건비가 올라갈 거고 그게 550만 원이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번에 한시 국이 되면서 비용이 늘어나는 어떤 부분이 4급이 한 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하고 그다음에 5급이 3명이 한시기구 안 됩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 간에 한시정원이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쓰든지 뽑든 안 뽑든지 간에 어쨌든간에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요인이잖아요. 이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냐?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전체 인건비.

상식

구상식위원

아까 2억 5000인가 한 거는 직급 승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해가지고 그 맞습니다. 예.

상식

구상식위원

들어간 거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총괄적인.

상식

구상식위원

한시정원으로 3명을 뽑으면 2억 5000가지고 되나 말이야. 일 년에 이 사람들이 연봉이 준다고 해도 직급 승급하고 해가지고 이 3명에 대한 봉급 부분은 빠져있다, 이 이야기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그렇게 위원님 계산하면 안 되고 한시기구는 국이 3개 늘어 국 안에 4급 하나, 과장 3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4급이 과장 하나에서는 5급에서 4급 승진한다 아닙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 비용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국을 만들면 위원님께서는 4급 하나, 새롭게 5급 2명을 뽑는 거는 아니고.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정원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있는 대로 그러면 직급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 그대로 있는 사람을 쓴다 치자, 그렇게 하도록 지금 순수하게 정원조례에서는 8명이 늘어난 걸로 해가지고 정원을 갖다가 관리를 911명을 하겠다, 해놨잖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복지직 5명하고 한시직 3명하고 해양관광국에 그러면 한시정원이라는 것이 안 뽑으면 한시정원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내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 3명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 효과를 따질 때 그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생각의 어떤 차이인데 저희들이 한시.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러면 사회복지직도 그러면 5명을 갖다가 앞으로 일이 많이 늘어나면 증원을 할 것인데 뽑고 안 뽑고는 뒤에 문제고 일단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5명이 늘어난다고 봐야지 . 복지직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복지직이 5명 더 늘어나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면 한시직은 왜 안 그런데? 한시직은 마찬가지잖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한시기구에 3명도 어떻게 보면 3명이 증원되는 어떤 그 부분이 전체 한시기구 인력이 37명입니다. 그 인력이 다 하는 거는 아니고 한시기구에 어떤 충원되는 정원은 직급을 승인할 수 있는 요인을 갖다가 정원을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직급을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직급 승진하고 나면 밑에서 올라 와야 될 거 아니가 충원을 해가지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게 모자랄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직원을 갖다가 3명 정도 충원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 그 이야기잖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 비용추계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시기구에 비용추계는 5급에서 4급 진급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해되는데 한시직 3명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별도로 거기 올라가는 만큼은 정원을 3명 늘려 놓은 거는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걸 3명을 갖다가 추가 정원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정도 되느냐 이 말이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 3명 전체적으로 5명하고 저희들 9급 8명 안 있습니까? 그 추계비용이 2억 3700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직급 상승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비용하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닙니다. 새로 신규로 뽑았을 때.

상식

구상식위원

신규로 뽑았을 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자꾸 열이 나려고 하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양관광국에 해양관광과, 해양관광사업과, 관광마케팅과 이런 게 지금 생기는데 기존에 하던 우리 관광시설이나 민자유치나 이런 부분이 지금도 관광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한시기구지마는 국을 만들므로 해서 해양관광국이 돼버렸는데 관광시설 담당이나 민자유치 담당이나 지금 기존에 있던 관광과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해양관광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구상을 하기 위해서 이 해양관광국을 만든 것인데 기존에 있는 우리 관광업무가 상당히 소홀히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우리 해양관광보다는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이 육지 우리 관광사업인데 이걸 해양관광국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우리 관광업무들이 소홀히 되면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형태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게 지금 해양관광개발, 관광시설, 민자유치 이렇게 돼있는데 이 직렬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제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떤 해양관광개발 관점에서 많은 걸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해양관광국을 하면 국장 지휘통솔 아래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해양도시로서 선정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관광과에 어떤 업무가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 관광시설하고 육지에 어떤 시설도 중요하고 앞으로 어떤 구분은 해양관광개발사업 분야에서 많은 어떤 중점을 두기 위해서 해양수산과 있는 어떤 업무를 갖다가 분산을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광과 구분할 때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용역사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3과를 갖다가 분리를 한 어떤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광국에 어떤 국장 체제하에서도 나름대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관광사업과에 과장 직렬이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 시설하고 수산하고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관광시설 담당에서는 육지 관광개발사업인 병선마당이라든지 케이블카, 파크랜드, 통제영테마마을이고 민자유치 사업은 루지시설이나 스탠포드호텔 이런 거는 기존 관광과에서 해오던 사업이고 해양개발 구분은 우리 공사를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어항시설관리, 어촌정주어항사업 이런 어떤 부분이 포함되고 항만개발 같은 경우는 강구안 친수시설, 욕지다기능어항 이런 어떤 부분이.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과장님 됐어요. 알고 싶은 게 아니고 해양개발이라든지 항만개발이라든지 이거 하고 관광시설하고 민자유치하고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 시장님이나 인사담당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마는 과장님 생각에는 수산직이 와야 됩니까? 우리 일반직 행정직들이 와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 전체 어떤 사업의 어떤 특성상 복수직렬을 해 놓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어떤 직렬을 전문성을 두고 직렬을 배치하는 것보다도 사람 중심의 어떤 그 사람의 역량이 행정직이 잘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직인 토목직이 여기에서 적합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일반 수산직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복수직렬을 해놓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복수직렬을 해놓고 사람을 봐가면서 여기에 적임자를 갖다가 배치를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해양관광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시기구를 만들어놔 놓고 해양개발하고 항만개발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수산직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그 수산직이 와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남관광지 개발이라든지, 병선마당이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루지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해양관광국이 생기는 것은 참 우리 시로 봐서 앞으로 우리 통영에 해양관광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지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머리가 아픈 부분이 많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조직배치라든지 담당자 배치라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총무위원회 별다른 오늘 보고할 게 없기 때문에 조례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래했는데 다른 위원들도 많이 할 거고 하니까 저는 간단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히 해양관광국 설치에 대해서 많은 시민과 단체, 공무원, 언론에서 조차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 줄 알고 있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우리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법 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입법예고 상에.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으로 돼있고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고 기간을 단축을 하고자 할 경우는 10일 이상으로 단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10일로 단축한 거는 돼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에 근거를 해서 본 조례 입법예고 기간이 2015년 12월 28일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받은 당일인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단축하여 예고기간으로 정한 이유는 물론 연시가 돼서 공석중인 보직발령 이유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마는 너무 서두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별할 사정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의회 일정하고 맞추다 보니까 좀 열흘 정도 어떤 충분한 시민의 여론을 갖다가 수렴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20일을 둬야 되는데 저희들은 도에 어떤 늦은 승인사항과 의회일정과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좀 서두른 감은 있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알겠고요.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일반 시민들한테는 의견수렴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 직원들은 상당히 자기 어떤 업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가 없어진다든지 어떤 조직의 통ㆍ폐합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견수렴 사항은 저희들이 세외규칙이라든지 규정상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공무원은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을 활용하겠지만 일반 시민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일반 시민들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도 좀 접근이라든지 의견수렴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한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하면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해양 한시기구인 해양관광국 설치는 우리 주민생활과 사실상 직결되는 분야도 있고 통영 관광을 위해서 정말 직결되는 분야인데 필요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돼있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어떤 큰 시책적이라든지 저희들로서는 행정 내부적인 어떤 사항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리한 어떤 그게 좀 있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공청회까지 갈 어떤 시책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인 어떤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청회까지 갈 어떤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 부분은 기구 관련돼서 크게 그 관계는 알겠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서 5급이 2명, 6급이 2명, 7급이 2명, 8급 2명 등 총 8명의 승진요인 발생으로 조기승진 기회를 가져옴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시기구 만료 시점에는 승진 적체의 우려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시점에 한시정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과 또한 업무의 연속성이나 사후 대책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국이 한 개 신설되고 과가 2개 늘어나고 한시적으로 이게 하지마는 법규상 특별한 경우에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2년 기간 안에 단기적으로 기간을 설치해 놓은 것은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사업 완료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 해도 이걸 갖다가 그만두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실과 설치조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따르면 우리 시는 10명까지 5급을 갖다가 증원이 가능하도록 돼있고 해양관광과나 해양관광사업과, 관광마케팅과는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한시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도 연장을 해주면 더 고맙겠지마는 연장되도록 저희들은 적극 노력할 거고요. 만약에 한시기구가 설정이 마무리되는 어떤 시점에서 그러면 한시정원을 받은 국은 저희들이 환원을 해줘야 됩니다. 2017년도가 되든 2018년도 그 국은 나중에 저희들이 국장 진급하는 그 부분은 자동 결원을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그때 해소를 하면 되는 거고 앞전 거제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달에 과가 4개가 증설된 거는 조례상으로 얼마든지 그걸 저희들이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 이게 시점이 종료되더라도 과 2개 증가되고 하는 거는 그전에 저희들이 정식기구로 가는 어떤 단계로 보고 저희들은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식기구되면 한시기구 아닌 다른 과 명칭을 바꿔가지고 지금 전체 우리가 현재 행정자치국에 10개 과, 해양수산개발국이 12개과 22과하고 한시기구 지금 24개 과를 한 국이 7개 정도, 8개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직을 앞으로 한시기구가 안되고 정식기구가 됐을 때는 그렇게 국 자체를 운영하면 어떤 과에 편중도 되고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잘 운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실상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에 희망과 보람을 가지는 것이 승진입니다. 기회 상실로 실망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이 한시기구를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지침상 일 년 단위로 성과분석 평가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점도 알고 계시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하여튼 만일 심의통과가 되더라도 기구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시기구가 신설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 국에 어떤 지도 편달 많이 해주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어떤 성과를 게양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두 분 위원님의 질의로 제가 궁금한 것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외에 질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에 우리가 국이 설치가 되더라도 총액 인건비 내에서 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다 하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기준 인건비.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다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건비는 금액이 똑같은데 아무래도 인건비가 높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하위직 공무원이 줄어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 개념을 보면 923명에 해가지고 651억 원 정도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원 정원이 903명이면 현원이 832명이에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도 보면 읍면동이나 각 과에 그 밑에 하위직 공무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을 설치하는 거 외에 지금 현재의 현원과 정원의 사이가 이러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정원이 903명이 정원이고 올해 조례 통과하면 911명이 됩니다. 그리고 현원은 832명이 전체에 여기 순수한 현원입니다. 지금 결원 부분이 한 60명 빠져있습니다. 저희 전 현원 관리하는 거는 892명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 892명일지라도 지금 정원에 부족한 인원이잖아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부족한 인원들이 전부 하위직 공무원이더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 총액 내에서 우리가 국을 설치할 경우에 그러면 이게 더 정원과 현원의 대비 하위직 공무원이 부족한 상태가 심각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겁니다. 그 해결책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국을 국장이 되고 고위직이 되면 하위직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이 되면 자체 인력 가지고 4급의 인력, 5급이 4급 진급되는 부분, 6급에서 5급 진급되고 각 직급별로 마지막으로 제일 하위직인 9급은 신규인원을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올해 사회복지직 16명하고 일반행정직하고 다른 타 직렬 합쳐서 65명 정도로 충원 계획은 돼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 기준인건비가 예산상으로 반영이 돼있는 상황이고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기준 인건비에 못 미치도록 저희 시는 긴축재정을 해갖고 적게 지금 돼있습니다. 해갖고 전체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923명까지 정원을 해가지고 651억 원의 기준인건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가 들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인건비 총액에서 그 정원이 미달돼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남는다는 얘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국을 설치해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얼마든지 해도 충원 계획에 의해가지고 인원은 정원에 맞추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남기면서 현원이 부족하도록 둔 이유는 뭡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651억 정도 돼있는데 올해 한 610억인가 이렇게 돼있을 겁니다. 전체 현황을 안 봤는데. 그 안에서는 저희들 얼마든지 인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 총액에서 남은 상태에서 현원을 하위직 공무원을 부족하게 각 실과나 읍면동에 두어 가지고 업무를 직원들한테 과중한 부담감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결원 현원이 많다 보니 그렇습니다. 903명 된 정원을 갖다가 현원에 맞추면 제일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892명입니다. 892명이기 때문에 정원대비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정원에 맞추도록 저희들이 신규 인력을 많이 채용을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금액은 똑같은데 우리가 직급이 올라가고 이러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냐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해결책이라기보다도 고위공직자들이 5급에서 정년퇴직을 많이 합니다. 하면 정년퇴직 5급자가 한 명 퇴직하면 신규직원 한 3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거는 역 순환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 문제는.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순환이 되지마는 그 자리에 또 자리를 채우고 그리하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 자리를 채우고 가고.

이순

김이순위원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일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국이 생기면 국장이 생기고 과가 두 개 증설했을 때는 인건비는 약간 상승이 되지요.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기존 인건비 총액에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 범위를 벗어나기 않기 때문에.

이순

김이순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제가 이해는 조금 안 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또 용역보고회 때 제가 좀 궁금했던 사항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산하에 과가 제일 많은 자치단체가 통영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데 국을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해소하기 위함이더라고요. 그때 말씀하기로. 그런데 지금 현재 국이 생겨서도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한 국 밑에 열 개 과가 넘는 대국이더라는 얘깁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기존 저희들 이제 그게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에 10개과에서 이번에 또 10개과고 안전수산개발국에서는 12개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수산개발국은 창조기반조성과가 폐지되고 한 과가 줄어들고 그러면 한 과는 행정자치국에 여성가족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국 형태지만 저희들은 업무량은 좀 조정됐습니다. 업무량을 가지고 국 전체 어떤 그거는 대국의 어떤 개념을 볼 때는 변화는 좀 없습니다. 그 부분에 해가지고.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때 많은 의견들이 오고가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국이 신설이 되면 이것도 해소가 돼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국 밑에 많은 10개 과가 넘는 대국형태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개편이 되어져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한시기구 설치로 행정자치국에서는 10개 과는 사실 변동이 없고 아까 말씀대로 안전수산개발국에서는 11개로 조정되고 행정자치국 소관 기존 10개 중에서 관광과가 폐지되고 소관 과는 9개로 감소가 가능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과 증설되는 부분이지마는 국 소관 과의 수는 변동사항이 없지마는 업무양의 비중이 행정과에 좀 분산됐다고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 과를 개편하면서 국을 신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용역결과가 다 났습니다마는 그 해소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하면 그 방향으로 개편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