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 세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안건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위탁대상 예방접종 종류가 추가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부적인 예방접종 종류를 삭제하고 관련법령에 기준하는 접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예방접종 민간위탁 기관이 허위로 계약할 경우 해지하는 사항을 기속행위로 변경하여 위법시 해지 할 수 있다를 해지 한다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4쪽을 보시면 현행은 제2조 위탁 대상 제1항 1호부터 12호까지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그 예방접종의 종류가 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명을 전부 삭제를 하고 모법에 나와 있는 접종 용어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추가 될 때마다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개정없이 모법에 준해서 위탁예방접종 종류를 나열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1항에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업무를 세부 감염병 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하였으며, 제5조제2항에서 수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제4조에 따른 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기속 행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이 조례가 전국 지자체 26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조례로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요? 법률하고 우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업무 위탁할 수 있지요? 이 조례가 꼭.

위탁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조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 말씀은. 전국에 26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법률하고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조2항에 보면 0세부터 12세에 해당하는 소아로 한다 그랬지요? 대상자가? 그런데 우리 노약자들이 있지요? 노약자들이 예방접종하지요? 이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건소에 가서만.

이 조례는 만 12세 이하 국가필수 접종에 한해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12세 이상의 접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65세 이상은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접종은 이 조례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약자들은 지금 보건소에 가서만 맞아야 되잖아요?

작년부터 병의원까지 확대가 되어 가지고 병의원으로 가서도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정부 방침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노인 폐렴이라든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접종해 보니까 약 60% 이상이 병의원에서 맞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 시 어머님은 꼭 보건소 가서 맞아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지금 병원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법령에 보면 24조 3항에 보면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도 아마 1개 접종을 추가 한다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각종 매스콤에도 홍보를 하고 또 저희 자체는 지자체대로 홈페이지나 각종 언론매체에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매체나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100% 다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 접종은 학부모들이 상당히 이런 사항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혹시 예방접종 못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몰라서요.

예.

제 생각으로는 산부인과 출산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아기 수첩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예방수첩이 다 있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까?

예, 다 있고 1차 접종 2차 접종 날짜까지도 그 쪽 부분에 학부모들이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맞아야 한다는 이런 내용까지도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1차에서 접종일시까지도 명기를 하고 SNS를 통해서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 위탁대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위탁적용대상 등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뜻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위탁적용대상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비용 지급이 있는데 제7조요. 비용지급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예방접종 비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드는데요?

비용지급이요?

예,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은 수탁기관 예방접종 비용에 대하여는 그 지급 청구를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장은 수탁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조례는 어차피 감염병 예방 모법에 의해서 준한 것이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이 조례를 없애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꼭 그런 용어의 넣어야 될지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병원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고 해 가지고 입찰을 하지요?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과가 있어야 되고, 소아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바로 합니다. 적격여부에 의해서.

그 조건만 갖추어지면요?

예,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시민들이 가까운 병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비용지급에 대해서는 내용을 수정해도 괜찮겠지요?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지금 상위법이 이렇게 바꾸어지니까 맞추어 지는 것이지요?

예.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나열 되었던 것이 추가로 더 접종 하도록 되니까 계속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꾸어지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 왔던 것이 언제 들어왔지요? 2년 전에 들어왔습니까?

지금 거의 매년 한 종류씩 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조례에 보시면 11번 일본뇌염까지 쭉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작년에 미리법바꾸었더고요. 그랬으면 우리가 이번에 두 가지가 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상태로는 3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바꾸어지지 않았지만 법에 의해서 그 세 가지도 접종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지요?

예.

작년에는 법에 의해서 접종을 했지요? 조례는 안 되어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이지요. 아까 심상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설사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접종해도 하자는 없는 것이고 특별히 조례로서 강제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기는 없었습니다. 단 우리 시민들에게 조례만 갖고도 해석할 수 있도록 어떤 법률의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바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왕 조례를 만들 것이라면. 단, 할 때 이것은 바로 잡아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제1조 같은 것을 보면 모순입니다. 조례의 목적에 보면 광양시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시민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당초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맨 처음 했을 때 이 부분도 포함은 되는 것이지만 보건소의 충분한 서비스가 가능한 중마동 안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긴급예방접종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로 접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에 다가 꼭 이렇게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다음에 혼선이 있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에요. 나머지는 쭉 봤더니 전국적으로 16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되어 있는 것이.

아마 전국 지자체가 거의 다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유사한 조례는 몰라도 지금 내가 검색해 보니까 예방접종업무 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16개가 떠요. 그런데.

2001년도에 위탁업무가 시행이 되면서 전 지자체에서 아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안했던 부분도 많은 데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 16개가 뜨는 거에요. 조례 제목이 예방접종 업무 위탁이라고 시작되는 조례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확인해 보겠지만. 그래서 아까 심상례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없어도 법정예방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이지만 시민들에 대한 조례적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중마동이라든지 어디라도 가능성이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꼭 이렇게 보건소 이용하기 불편하다거나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았던 곳은 2개 밖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도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시가지나 보건소의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역도 필요에 따라서 접종할 수 있도록 열어 놓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을 기어이 조례의 목적에 다가 강제적인 부분을 넣어 놔가지고 혼선을 주면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주려고 했던 취지가 거꾸로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쪽 조례를 봐 보십시오. 간결하게 위탁보조하는 것이니까 그 목적만 넣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이따 조정하십시오마는 꼭 한 가지 바꾸어 주셔야 될 것은 2조에 보면 위탁대상을 아까 주 취지 중에 하나인데 위탁 대상을 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하자면 감염병, 어떤어떤 감염병을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된 안을 보면 위탁대상 및 취지가 잘못되어 있는 거에요. 정기 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그것이 대상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어떤 감염병이 대상이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에요.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옛날에 무엇, 무엇, 무엇해서 12개 인데 자꾸 늘어나니까 복잡하니까 15개를 전부 적지 아니하고 감염병을 예방 및 관리하는 법률 24조 25조에 따른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하겠다. 이것을 정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여기는 거꾸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정기 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방접종 하면 정기예방접종이 있고 임시예방접종이 있고 또 어떤 예방접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접종의 구분이 몇 가지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예방접종하고 임시예방접종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14개 안에 든 것은 정기예방접종하고 임시예방접종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접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기예방접종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1호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방접종은 이렇게 하고 임시예방접종은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 많은 정기예방접종 중에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 예방접종은 법에서 13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예방접종 말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그리고 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은 나머지는 안 되는 거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여기 12개 플러스 3개 15개면 되는거에요.

예, 현재 법은 13개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하면 되는 거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냐, 이미 법제1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하실 바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위탁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 조례에는 12개를 쭉 했는데 3가지가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정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24조 및 25조에 따른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빼다 보니까 뭔가 구색을 맞추느라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정기와 임시 예방접종, 24조와 25조에 관한 예방접종 중에 정기, 임시 그 외에 또 있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는 아니고 정기와 임시만 한다. 가령 긴급예방접종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된다. 24조와 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은 다 통하는 거에요. 임시니 정기니 시민들이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접종은 되고 어떤 접종은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접종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기예방접종과 임시를 구분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몇 가지, 아까 같으면 12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해서 한다면 다 일일이 쓰지 아니하고 법이 보태면 보태고 빼면 뺀대로 24조 및 25조에 따른 감염병이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확실히 해 주셔야 맞다. 그런데 정기나 임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에요. 보건소장님,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병 명을 대상으로 해 달라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그것이니까 정기나 임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대상 질병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그것이니까 바로 잡자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법을 보시면 제24조가 그냥 정기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또 그 밑에는 임시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라든지 임시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24조와 25조에 있는 예방접종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조는 (정기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열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조항보다는 법조항에 나와 있는 소제목을 넣어 주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조례를 법 논리로 해석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했고 의회에서 의결했던 구 조례 현행조례를 봐보세요. 2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법제24조와 20조 그리고 시행령 2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전염병 대상으로 한다고 쭉 나열 되어 있어요. 당초 목적도 어떤 질병을 대상을 어떤 감염병으로 할 것인지 예방접종을 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자꾸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럴 수 있으니까 법제24조, 25조에서 정하는 모든 감염병을 다 포함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방금 말했던 법 24조 25조에 정한 근거한 그 감염병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본질이. 그런데 예방접종은 정기 접종이 있고 임시적 예방접종이 있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것을 보태서 예방접종인거에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정기냐 구분대상을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 대상이 어떤어떤 감염병이든 이렇게 해야 목적이고 맞는 것이지,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정기와 임시 두 가지 접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방접종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구분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고 2조 목적 자체가 어떤어떤 어떤 감염병은 대상이다. 이것을 정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개를 했었고 더 늘어나면 복잡하니까 24조 25조에 근거한 감염병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질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경제과)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우리 1,100여 공직자 여러분 덕분에 10개월간의 장기 교육을 잘 마치고 다시 총무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교육을 통한 역량과 지혜를 바탕으로 시정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총무국에서 올 한해 추진하고자 하는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지적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2016년 새해를 맞아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올 한해에도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직무대리 서무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기입니다. 총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무 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구영 시정담당, 서동안 인사담당, 오승택 문서통계담당, 류순철 후생담당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6년도 총무과 업무목표는 시민이 감동하는 참여와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과의 소통과 상호 협력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1천여 공직자가 친절, 창의, 혁신마인드 함양과 함께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과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통해서 시정의 최대 가치인 시민의 행복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역점시책으로 활력이 넘치는 조직 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직무 능력 향상과 사고를 혁신적으로 전환하도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 창의 혁신과정은 연구 주제별 모임 활성화와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과제에 따라 민간문화 전문가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혁신과 리더십 강화, 공직의식개혁 교육을 상하반기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직원 소양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례 조회를 활용해서 친절, 청렴, 복지 등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심분야와 선호도를 조사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소통과 경청으로 시민참여, 시정 강화입니다. 이 과제를 추진하는 목적은 시민의 애로 고충 사항을 경청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시민 참여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과의 열린 대화는 하반기 7월에서 9월중에 12개 읍면동을 순회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과의 월례회의는 시장, 부시장께서 교체 주재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정 공감 토크는 작년에 미처 못한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고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 이통장님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다양한 계층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해서 열린 시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우리시는 도시의 양적 성장에 맞추어 선진 시민의식함양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이통장, 사회봉사단체 및 시민을 대상으로 친절, 기초질서, 감사나눔 등을 내용으로 시민의식 함양 워크숍을 회당 80명 내외로 4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의식 변화를 위해 자생 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일정에 친절, 질서 등의 시민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사랑 1등 시민 강좌는 교육, 경제, 건강 등을 주제로 4회에 걸쳐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범시민 의식개혁 운동도 배려와 법질서 준수 등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마을 공동체 활성화 시범 사업은 골목길 꾸미기, 마을 미술 거리, 마을 텃밭 가꾸기 등 시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도, 사업 창의성 등 기준을 정해서 공모하여 지역 공동체와 주민협의회가 진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8쪽 대읍제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대읍은 광양읍, 봉강, 옥룡면을 관할하고 시의 일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국가 시책으로 금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이 7개 지자체에서 시행했거나 시행중에 있고 금년에는 우리시를 비롯해 8개 지자체가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월 중에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치고 3월에 주민설명회와 시의회에 안건 상정, 그리고 후속 업무를 진행해서 7월에는 개청식을 갖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9쪽, 공모사업을 통한 시민 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주민수요를 충족하는 시민 만족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운영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각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도비지원, 방범용 CCTV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민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일 열심히 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조직을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시정 경쟁력을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고와 회의는 가능한 서면 보고로 하고 회의시간을 단축하고 개인별 유연근무제 확산과 야근 문화를 개선해서 생산적인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초과 근무 총량제를 도입하고 매주 수요일은 정시에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성화 지원, 생일 축하 등 사기 진작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시민 감동 친절 행정 서비스 추진은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친절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시민이 느끼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우 월요일 아침에 친절 향상 아침 방송을 실시하고 친절 교육 및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확산시키고 친절공무원과 우수 부서를 선발 표창함으로써 공직 내부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72쪽,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 이통장을 선발해서 표창하고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찰과 한마음체육대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신임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이통장의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심권과 농촌권 마을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특산품구입, 직거래 장터 운영, 농촌 일손돕기 등을 유도하고 이통장 회의 등 쌍방향 소통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3쪽, 20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3일에 실시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이 있고 4월 1일 명부 확정, 4월 8일, 9일 양일간에 사전 투표, 4월 13일 본 투표 일정이 되겠습니다. 공명선거와 투표율 제고, 법정 일정에 따른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가 되도록 인력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옥곡면과 5개 동에 6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운영과 지역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주민자치 리더십 강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4월 중에 개최하고 10월에 개최되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견학을 통해서 선진사례도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출향 향우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시정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출향 향우회는 재경 향우회를 포함해서 총 12개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적으나마 조금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우들에 대한 디비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지원과 간담회 개최, 향우회 밴드 관리 등 향우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중앙과 도, 출향 공직자와 소통을 강화해서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과 각종 국도비 사업 확보에 최대한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76쪽,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의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은 지난 2014년 9월에 설치해서 작년 4월 1일부터 가동 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기존에 전자 문서와 온나라시스템을 통합해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과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이전의 구 전자 문서 95만 건을 계속 관리함에 따라서 행정력 낭비와 검색 불편, 그리고 전자 문서 생산량 지속 증가로 인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월과 3월 중에 스토리 증설, 3월부터 5월까지 구 전자문서 이관, 8, 9월에 국가기관 정보시스템과 연동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공공데이터개방은 올해 국가통계인 경제 총조사와 지역통계인 전남도, 광양시 사회조사, 월별 시정통계 등을 계획대로 잘 조사해서 우리시 발전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맞춤형 후생 복지 및 노사 관계 확립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건강검진,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 등을 제공하여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근로조건 개선, 노조와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해서 건전한 상생의 노사 관계를 형성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68쪽입니다. 대읍제 시범 사업 추진인데요, 우리가 대읍제를 하게 되면 4급 요원이 1명 늘어나고 5급이 2명이고 팀장의 몇 명 늘어납니까?

임채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이 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서 또 거기에 저희 실정에 맞게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과정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지만 예측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임채기 이렇게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팀장이 몇 명 늘어 날 것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측이 가능하면 몇 명 정도 증원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임채기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은 저희가 대읍제를 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조정해서 배치도 하지만 업무의 통합과 이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약 20명 정도는 증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실무자 포함해서 20명입니까?

임채기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기준인건비 변동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임채기 정원을 증원을 시킨다고 하면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도 그에 상응해서 증액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신규 임용자도 있겠지요? 정원이 늘어나겠지요?

임채기 그 부분은 인력 수요를 감안해서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룰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임채기 제가 지금 인사업무를 안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담당께서.

인사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인사담당 서동안입니다. 지금 대읍제 시범사업 관계는 현재 기준 틀이 3과 9담당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은 현재 광양읍사무소 35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은 11명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협의해서 순증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고 나머지 9명은 본청에서 본청 조직을 유입하면서 확보할 계획이고.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교육을 다녀오셔 가지고 최근 트렌드를 잘 1년 동안 몸소 체험하고 오셨으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마는 이 보고서 자료는 명령받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의무적으로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시민이 감동하는 참여소통 행정, 참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통과 경청으로 참여시정 강화인데 이 업무가 전부 다 홍보소통담당관 업무하고 중복이 됩니다. 이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시장 직할이라고 해서 따로 업무하고 국장 직할이라고 따로 하고 이것 업무를 괜히 만드는 거에요. 시민과의 열린 대화도 마찬가지, 읍면동장 월례회의 정례화도 마찬가지고 또 진솔한 소통의 장, 시정 공감 토크 다른 대화할 때는 거짓 소통합니까? 왜 진실한 소통의 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홍보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광양해피데이, 현장행정의 날 운영 이 5가지가 전부 더블 됩니다. 왜 이런 것이 중학생만 되어도 바로 보일 것인데 전부 자기 영역만 고수하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업제적 토의를 해서 업무를 한 쪽으로 몰든지 왜? 주관자가 추진하는 자가 다 다르게 되면 똑같은 시민이 얘기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전부 자기 편의위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참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임채기 팀장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에요. 이런 보고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5가지 항목을 두 개 과에서 찢어서 해요. 그다음에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행복도시 건설인데 지금 시민 의식함양을 위해서 워크숍을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지요? 또 1등 시민 강좌 의식개혁 운동 금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몇 년 간 해 왔어요? 내가 볼 때 6대 때도 매년 똑같은 용어도 안 바뀌고 올라 와요. 그런데 한 10년 가까이 했으면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어느 부분에 좋더라. 어느 부분에 수요가 더 있더라. 이런 뭔가는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6년 동안 계속 똑같은, 용어도 안 바뀌고 그냥 집행하고 만다. 식물적 발상이라고 봐요.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똑같이 간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순천, 여수와 경쟁을 하고 행복도시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나는 봉급 타니까 집행하고 만다. 효과가 있든 없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서영배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것하고 공모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거나 조목조목 시민 여론을 전달 해 드립니다. 골목길 꾸미기, 지금 온 시장님 오셔 가지고 광양시 전체를 꽃밭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 점심때도 한 10명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무슨 꽃을 그렇게 많이 심는지 모르겠다. 꽃 심는 것은 좋은 데 유지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들 것이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에요. 두 번째 소공원 가꾸기, 어느 공원에 가면 주민들이 호박을 심어 놨데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냥 하라고 무조건 압력만 넣을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거기에 짜투리 땅에 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 발자국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업체에서 가서 호박 뜯어내고 관리하는데만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정력 낭비입니다. 그 낭비되는 것에 비례해서 시청을 욕을 해요.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참고로 올림픽대로에 가면 좌우측에 쭉 풀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놨느냐 하면 이 곳은 풀을 베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엄청 좋아한다는 거에요. 아! 정말 저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다. 왜? 풀 베는데 돈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꽃나무 많이 심어 놓으면 물 줘야지, 약 해 줘야지 그다음에 동사 하면 갈아 심어줘야지 전부 돈이다. 이거에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시장이 돈 빼먹기 위해서 자꾸 사업을 벌린다. 시민들이 좋아 하지도 않는 것 자꾸 일을 벌린다. 그래야 뭐가 떨어질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을 미술거리도 이것이 그리기는 쉬워요. 좀 있으면 전부 다 색이 바래고 해서 유지 관리해 줘야 해요. 처음에는 재능 기부 했지만 다음에 하려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돈 가지고 대표적인 예로 광영동에 오래 되다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하나 교체해 주는 것이 시급해요. 그것이 행복도시에요. 뭔가는 시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것해라. 저것해라. 지시만 받고 하니까 시민들과 생각이 전혀 따로 가는 것입니다. 욕만 먹고. 그래서 시장님이 동네별로 사업을 많이 벌리니까 인기가 올라 갈 것 같지만 처음에는 올라갔어요. 지금은 많이 떨어 졌어요. 총무과에서는 참고하세요.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엄청 떨어졌어요. 왜 그러겠어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하고 전부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대읍제도 조금 전에 심상례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주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 책임자가 제발 하지 말라. 한마디로 결론이. 꼭 하겠다면 기존 시범 시군에서 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뭐가 그렇게 급하냐. 한 사람 4급 진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20명, 30명 동원해야 되고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냐. 그럴 필요 없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 열심히 하는 생산적인 공직 문화 풍토 조성했는데 나는 보고서 거꾸로 봐요. 생산적인 일하는 방식 보고 및 회의에서 가급적 서면 보고에요. 요즘 가급적 구두 보고합니다. 아니면 모바일로 그냥 뭐 했습니다. 통보하면 끝이에요. 옛날에는 문서 수정해 주는데 요즘에는 수정하는 간부는 자격이 없어요. 그 뜻만 이해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무슨 거꾸로 구두 보고 대신 서면 보고한다는 거에요. 하루 종일 그 서면보고서 이만한 쪽지 댓장 만들면 하루 일과 끝이에요. 그래서 이 발상 자체가 요즘은 변화와 개혁을 눈만 쓰면 주창합니다. 모든 행정기관이고 기업이고 동네고 개인사생활도 다 그런데 광양시는 거꾸로 가요. 구두 보고할 것을 전부 서면 보고하니까 카트리지 쓰이지, 프린터 쓰이지 얼마나 낭비에요. 조치되었습니다. 하면 끝! 이렇게 해야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서면 보고를 거꾸로 강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시민과의 열린 대화 쭉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 하기 전에 홍보소통담당관실 만들기 전에 있었던 그 사업 계획이 계속 한 십여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열린 대화나 진솔한 소통의 장 이런 것들은 작년에 홍보소통담당관실이 만들어 졌으면 그 쪽에 업무를 이관해 주십시오. 담당팀을 그 쪽으로 보내 주든지 그런데 그것이 제도적 장치가 별도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2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해 오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적의 말씀드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총무과의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지적의 말씀을 함께 중복해서 드립니다. 바로 잡아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대읍제 말씀하셨지만 저는 광양읍과 옥룡, 봉강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만들어 지면 지금 광양읍에 있는 2청사 안에 있는 제2 민원실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임채기 예, 기능전환이.

그러니까 그 공간이 일단 없어지는 거에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2청사에 있는 제2민원실은 이쪽으로 합해 져야지요. 그래야 맞지요. 그래서 그런 것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보는 것이지만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쁠 이유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기대 갖고 있기를 여기에 4급이 1명 늘어나고 또 5급 승진 이 생각을 한다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시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여기에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는 있지만 시민들이 시 발전을 위해서 적정한 규모다.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가야 될 일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 무조건 공무원 사기진작 시키겠다고 해서 함부로 장치를 잘못 만든다면 그것은 시민에게 죄짓는 일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때 우리가 원주 갔을 때도 담당께서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청와대에서 그날도 와 있는 것, 행자부에서 직접 공문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데. 미치겠다는 것이지요. 왜냐. 제가 진단했을 때는 대읍제가 나쁜 제도는 아니지만 좋다는 발상을 해야지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적인 장치를 완전히 확립하지 못하고 선시행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작했던 전국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가능한 한 이것이 정비되고 나면 자리 잡은 뒤에 해라. 급하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급하지 않고 이 대로 가도 무방합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이 지금 시범 사업이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시범 사업이 아닙니다. 정부시범 사업 방침에 부응해서 우리는 이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 도입하는 것인데 너무 바쁘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서로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제도가 좋으니까 도입해서 실제 효과를 거두려고 해야지 공무원들 승진 이런 것을 연관해서 빨리하려고 서둔다면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지역구입니다. 선거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은 많지만 좋은 제도라고 해서 정비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또 다시 임상실험 안에 끼어들어서 혼란이 있으면 바쁠 것 없다. 그래서 나는 단 6개월, 단 1년이라도 늦게 해서 정비된 다음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에게 혼선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서둘지는 마십시오. 제가 부서에 이야기했더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시범 사업에서 제외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둘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시정 홍보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자제해 달라. 우리시가 하는 것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시가 했던 얼마만큼 일정 부분했던 행정행위들을 잘 했다고 홍보하는 것도 물론 한 업무는 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시 발전전략을 더 열심히 추진해 주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지 계속해서 잘 했다고 홍보만 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시가 각 부서들이 홍보소통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부서들이 우리시 발전이나 전략적인 접근보다는 훨씬 더 시정홍보에 대한 경쟁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염려스럽게 보인다.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나 시 간부들 입장에서 봐서도 우리시가 했던 것, 시민들에게 생색내면 좋은 점은 인정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더 나아진 광양시를 위한 발전전략, 더 큰 프로젝트 개발 더 큰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너무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시정홍보에 매달리는 것은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쪽을 보면 출향 향우들 디비 확대정비하시겠다 이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단,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비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임채기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시정발전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야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목적은 되겠지만 너무 야박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디비를 확충하는 것은 활용하려고 만드는 것이고 활용목적은 뭐냐? 우리시에서 태어난 뿌리를 여기에 둔 시민들이 출향을 했으면 그 분들에 대한 애정, 격려를 하기 위해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그 분들이 뿌리를 두고 태어난 광양에 대한 애향심이 생기는 것이고 애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을 위해서 나온 나를 염려하고 격려해 주는 고향을 위해서 사람 사는 가치를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것을 해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고 그 분들은 고향에 대해서 감사하고 애향심을 갖고 뭔가 동참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멀리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미래 지향적인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야박하게 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어떤 부서에 연락해서 그 도움이나 받고자 하는 야박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여기에 대해서 투자 되는 예산만큼은 너무 야박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도 섬진강권 연어 치어 방류하지 않습니까? 태평양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거기는 야박하지 않아요. 돈을 몇 천만원을 들여서 우습게 연어 방류하고 있으면서. 향우들에 대한 부분 여기는 너무 야박할 필요 없는 것이다.

임채기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향우들하고 간담회랄지 또 향우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 꼭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따내는데 이것을 활용하려는 목적은 되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 고향에서 태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격려해 준다는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 그 분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정을 갖고 해 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투자 할 가치가 있다. 그래야 사람 사는 동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채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고급 리더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사실은 중앙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관선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때는 아마 지방간의 교류도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었는데 민선 자치시대가 되고 보니까 그 지역에 출신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에서의 교류가 지금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묘한 부분이 있고 지금 고급 리더 정도가 되면 고시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일부 9급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해 오신 분들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오래 되었던 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좀 비워서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또 창의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만큼의 인격 양성도 어느 시민들 어느 분야에 시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격 양성에도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거기가 4급 공무원 이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자에 한한 것이지요?

임채기 그 이후에 교육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자체에 일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교육비용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 그 자치단체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연령이 정해 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최소 마지노선이 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무엇를 하더라도 최소한도 방금 말씀하셨던 교육 받고 온 다음에 최소한도 활용할 가치의 기간적 범위가 조금은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시는 이것을 심사할 때 4급 요원 중에서 59년 이후 출생자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결국은 보니까 뒤에 승진을 시켜서 승진자를 교체해서 투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생각할 때 교육의 목적은 상당히 많은 연한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 규정도 정해 놨던 것처럼 59년 1월 이후로 해야 한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60년 70년 생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기여해야 될 4급 대상자에게 더 많은 중간 간부로서의 리더십 교육을 시켜 가지고 더 큰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여기에 문외한이지만 오랫동안 30년,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해서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 요원들에게 그 요구하는 것은 이미 교육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가 공부해서 1년의 기간을 없애서 가장 마지막 축적 되어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결정적인 단계에서 맥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지난번에 선발 과정도 지켜보면서 굉장히 염려스러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공무원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연 초에 시 공무원들이나 간부요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역 신문을 쭉 봐보면 굉장히 염려스런 것이 서로 이런 갈등, 불신 이런 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우리시에서 이런 정책을 잘못, 나는 여수, 순천도 이런 것을 못 봤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것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작년에 이런 제도를 가져왔는데 전남도로부터 강제적으로 할당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요청했던 것입니까?

지금 사실은 전라남도에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도 사실 이 교육을 시군으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서 미래에 대한 어려움도 좀 있겠지만 도에서도 할 때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얼마만큼 앞으로 그 역량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새로운 리더십 이 시대는 빨리 발전하는데 공무원들은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을 깨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그 자체를 크게 두 단어로 얘기하면 혁신과 도전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깨워 주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은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에 준해서 우리시는 신청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시 현실하고 맞지 않고 인근 지자체 다 훑어 봐도 여수, 순천, 목포 아무 곳에도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육이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면 그 선발 대상이 서로 되고자 경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의 대상자를 정할 때는 서로 회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할 때도 서로 거기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승진이 되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요원도 임기 불과 2, 3년을 남겨 놓고 지금 또 1년 전에 정년시킨다고 그러니까 2년 몇 개월 남겨 두고 갔다 오면 뭘 얼마나 역할을 하겠느냐, 떠 밀려 가다시피 해서 교육 받고 있는 그 상태가 정말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냐.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했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이 교육 계속할 것입니까?

사실 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시가 가져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간부들이 많다면 저도 사실 느낌은 좀 더 빨리 받아봤으면 오히려 우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기회들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회도 없다가 새롭게 도전을 해 보고자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교육 계속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에게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 교육을 한다면 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또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아무도 훈련되고 양성 되어 있는 그 나마도 우리시 4급 요원들에 대해서 마지막 공직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리더십을 발휘해서 마지막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를 차단시키는 효과다. 그래서 오히려 시 발전에 엄청 불이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급 요원 한 사람 그래서 승진하는 5급 요원 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시 의지로 조정할 수 있다면 바로 내년에는 반납하고 정상적인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일반 현황에 보니까 총무과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지금 정원은 25명이고 현원은 33명으로 8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 전체가 다 휴직이나 공로연수, 육아휴직 이런 것입니까?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임채기 지금 육아 휴직은 이 부분에 안 들어가 있고요. 교육하고 대기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무과에서 방금 이런 저런 이유로 있는 분외에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에서 실제 일하는 현원.

임채기 27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원보다 2명이 더 많네요?

임채기 예.

모르겠습니다마는 쭉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면 알겠지만 부서 별로 정원 보다 현원이 적은 부서가 꽤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는 인력풀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명이나 더 있는 것 보니까? 아마 인사를 총무과에서 하니까 인원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일이 많아서 인원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가 인사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일단 저는 우리 업무 보고하는 것이 지금 2016년도 정기 인사 아직 안했지요?

임채기 예.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부터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올해 2016년도에 이 업무를 쭉 가지고 하신다면 이 업무 보고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정기 인사하지요? 여기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쭉 업무 보고해 놓고 나서 자리가 바꾸어 져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지지요? 전임자가 져야지요. 당연히.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약간 소모적인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충분히 부서장이나 담당팀장들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리고 나서 의회에 와서 2016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믿어 의심치 않지요. 그런데 지금은 담당팀장님들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소모적인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요. 이번부터는 인사를 좀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소폭 인사를 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총무과에 보고하신 것 외에 고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시정이라든지 인사 또 후생 이런 쪽에 업무가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마는 시정팀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해서 동향 보고 받지요?

임채기 예.

동향 보고 받아서 어디에 활용을 합니까?

임채기 우리 행정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요, 또 유관기관이나 기타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해서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향 보고 내용에 보면 저도 통장회의를 참석을 해 보니까 하다못해 동네에 있는 어떤 집의 경조사 내지는 여럿이 모여서 가는 야유회 이런 동향보고까지 하여간에 누구 집 개가 죽은 것까지도 보고를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동향 보고를 받아서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임채기 행정의 입장에서는 각종 디테일한 부분을 추후에 저희들이 알지 못해 가지고 왕왕 언론에서나 이런 데 보면 미처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예를 들어 누가 돌아 가셨다 그런데 이번에도 장기결석으로 인해서 문제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장기결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자를 모르고 있다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동향보고라고 하면 백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향보고 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다못해 한 집안에 대소사까지도 동향 보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알아야 되는 것인가? 동향 보고를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제가 방금 표현을 했잖아요? 누구 집 개가 죽은 것까지 동향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임채기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라는 것도 보니까 우리 집행부만 독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임채기 그런 부분들을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향이 무엇을 해 가지고 오픈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요.

부작용이 발생하던가요?

임채기 예.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던가요? 대표적으로?

임채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외부로 공개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가타부타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 행정내부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동향 보고를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독점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하다못해 의회하고도 공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열린 행정을 구현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런 정보는 행정에서만 독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열린 행정의 대표입니까? 그리고 지금 인사팀도 우리 행정을 보면 여러 가지 직렬들이 많이 있고 지금 보면 인사적체라는 표현을 써서 상당히 승진이 늦어지는 근무기한 보다도 이런 소수 직렬들도 많이 있지요?

임채기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에서?

임채기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집행부에서도 고민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점차 개선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독려하므로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의 최고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은 승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소수 직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직렬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자리도 부족하고 해서 승진할 수 있는 티오도 적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기진작이 안 되겠지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적체에 대한 고민도 행정에서는 하셔야 한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수 직렬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지요. 가능하면. 공직 생활 20년, 30년 되면 어느 자리에 앉혀 놓더라도 그 일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피 부서 많이 있지요? 대표적인 기피부서가 어디 입니까?

임채기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다들 인정하는 기피부서 1호가 어디입니까?

임채기 과거에 직원들에게 설문 조사도 해 보고하면 대개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피 부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랄지 또 환경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랄지 이런 부분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호 부서는 어디 입니까?

임채기 그것도 통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원 부서를 선호 부서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있으면 정기 인사도 있고 수시로 인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직렬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피부서에 오랫동안 두는 것도 그 분들에게 못할 일이고 그리고 또 선호 부서에 우선 되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서 그런 것은 전문가 아닙니까? 저희들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모든 공직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직자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식의 인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에 없는 얘기를 해서 좀 서운하시지는 않지요?

임채기 괜찮습니다.

하여간에 모든 직원들이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나 국장님이 지금 교육가셨다가 현장에 배치 되셨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소수직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많은 배려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개선해 나가서 오히려 다수인 행정 직렬에 불만도 다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소수 직렬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렬별로 예를 들어 승진하는 최소 기한이 있지요? 그 부분도 파악해서 저에게 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통장 임명하는 것이 규칙으로 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 정해 놨습니까?

임채기 지금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는 각 마을에 읍면동 전체가 중구난방으로 1월 달에 이장 뽑는 곳이 있고 3월 달에 뽑는 곳이 있고 8월 달에 뽑는 곳이 있고 9월 달에 뽑는 곳도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서 1월 1일, 7월 1일로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이장단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까? 시정팀장 말씀해 보십시오. ◌ 시정팀장 정구영입니다. 광양시 이통장 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임기를 단일화 시키는 것이 자기들 이통장 협의회 운영하는데도 좋고 또 농협영농회에 운영하는데도 좋고 그래서 1월 1일자하고 7월 1일자 이렇게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읍면동에 의견도 묻고 해서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채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나승도, 부과담당 류제갑, 재산세담당 조상진, 세무조사담당 최상철, 과표담당 이영길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일반 현황과 83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세와 과세 수입 등 지방세 세외 수입 전망이 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은 1,543억 1,800만원으로 작년대비 115억 7,400만원인 8.11%가 증가하겠습니다. 시세는 1,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200만원인 5.5%가 증가하고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미개정과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로 전년 대비 약 30억원이 감소하겠으나 재산세는 235억원으로 과표와 신증축 건물 증가로 19억원인 8.8%가 증가하겠으며 담배 소비세는 90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10억원으로 포스코 등 법인지방소득세분과 사업장 및 급여 특별징수분 증가로 전년보다 83억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5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인 4억 5,200만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이 14억원으로 12%, 기타수입은 37억 1,500만원으로 8.78%가 증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는 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9%가 증가하겠으며 도세 징수액의 27%인 조정교부금는 154억 7천만원으로 아파트신축과 화력 발전분 세액 인상 등 전년 대비 28.38%가 증가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역점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세입 목표액 1,543억 달성을 위해서 추징 계획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 발전소 세율인상 건의와 대규모 개발사업 누락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과세 자료 관리로 착오부과나 과오납을 최소 화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 세원 관리로 과세자원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업실태를 반영한 100개 법인에 대하여 탈누 누락 세원 집중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 20만 8,936건 일제조사로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산단 및 택지개발, 면허 시험장 등 신규 세원 과세 철저와 공간 정보 활용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조사에 의한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비과세 감면 등 과세 자원 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에 세정 환경 조성입니다. 납세자 중심에 지방세 자진 납부 체계 구축을 위해서 납세자가 편리한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확대 홍보하고 성실 납세 법인과 개인에 대한 각종 우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상계좌 납부자 지방세 납부 확인 문자서비스 운영과 자납분 지방세 사전 안내로 신고 누락 세원이 없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성실 납세자 및 고액 납세자의 감사문자 발송과 세정과, 특별징수팀 합동으로 지방세 납부 캠페인도 실시하겠습니다. 88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알뜰 주부 세무 교실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 가는 미래 납세자 세무 교실을 운영했으나 금년에는 행복한 가정경제를 알뜰하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세무 전문가를 초빙해서 알뜰 교실 세무교실 운영과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교육 시기는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겠으며 교육대상은 관내 주부 100명으로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권역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동영상 시정 홍보 및 세무 교육을 주로 하고 시정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지방세 표어 및 포스터 공모 시상은 작년과 같이 12명을 선정해서 시장표창을 하고 전시회도 갖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적정한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세금 부과 기초자료인 과세 표준액 적정한 산정을 통한 민원예방과 추가 세입확보를 위해서 관내 15,231호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 산정 후 결정공시를 1월 1일 기준 4월과 6월 1일 기준 9월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증축 및 합병, 분할 등이 이루어진 주택 4,965호를 대상으로 3월부터 개별주택 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개별 주택가격 열람공시 사항 적극 홍보로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작년 말 우리시 일반회계 예금관리현황은 1,018억원이며, 정기예금이 99.2%, 일반 공공 예금이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19억원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이며 작년 시금고 예금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정기예금이 1.2%에서 1.8% 일반 공공예금은 1%를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세입 세출 자금의 흐름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고 국내외 금리여건을 고려하여 유휴 자금의 시기별 탄력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 금고를 선정하겠습니다. 금고 약정 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만료됨에 따라서 신규 금고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경쟁 방식으로 8월에 금고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고 9월에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와 금융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까지 금고 약정 체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알뜰 주부 세무 교실 운영인데 본 위원은 여기에 100%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세원 발굴이라든지 세수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슨 봉사단체하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지방세 홍보효과 극대화 및 납세정신 계몽 한다는데 실제 세금 내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주부들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딱 보니까 무슨 아줌마들 모아 놓고 선거 운동할 계획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원 관리하기 바쁘고 힘든데 무슨 한가롭게 아줌마들 불러 놓고 상하반기 교육을 시킵니까? 국장님! 이것 교육 갔다 온 감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 아이들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미래의 경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데 주부들은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 할 것이 엄청 많아요. 지금 금년 예산 세수 전망이 약 8.1% 110억을 증가시키려면 엄청나게 힘들 것인데 한가롭게 아줌마들 불러놓고 세무 교육한다고요? 돈 들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에 학생을 대상으로 해 봤더니 학생들은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언제 아이 키워 가지고 세금을 받으려면 힘들기 때문에.

물론 안 시키는 것보다는 시키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지금 고질 체납에 대한 징수 업무를 특별징수팀으로 이관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별징수팀 이다음에 업무보고 받겠지만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특별징수 업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보는 것이지만. 쭉 보니까 결국은 세정과하고 고질 체납을 안고 있는 특별징수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상호 엄청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이 쪽 세정과의 고유 업무인데 일정 지분 그쪽에 우선 할애해 준 것이다. 그래서 함께 특별한 관계가 유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떼어내버리면 굉장히 이쪽도 그렇고 양쪽이 다 업무가 안 된다. 그래서 특별징수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공동업무로 보시고 고질 체납자 관리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아까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알뜰주부 세무교실 이 부분요. 우리 여성단체 힘을 빌어서 운영을 할 것이지요?

그렇지요. 일일이 개인 주부들이 참석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 분들까지는 다 참석을 못하니까 여성단체협의회나 또 주부대학이랄지 또 YWCA 소비자 단체랄지 그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주부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보다 더 좋은 대상자가 사업주들 있지요? 영세업자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세무 교육을 받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교육대상자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들은 대부분 국세를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지방세를.

세무 교육이니까 어찌되었든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목적에 합당하게 하려면 사업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그 안에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시키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성실 납부자로 들어갈 것입니다. 교육대상자를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2016년도 세입 전망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90억 정도로 2015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으셨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앞에 추경할 때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하는 것인데 아마 2015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지금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2015년도에 약 92억 징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2014년도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서 2015년도 초에는 아마 금연이라든지 좀 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억 정도 되었던 것이고 이제는 적응이 되어서 2016년도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100억이 훌쩍 넘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중에서 포스코에서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는 2016년도에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포스코에서 이번에 낸 것에 대해서는 작년 말까지 해서 338억이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일 기업에서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예, 법인지방소득세를 작년에 297억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118억 이었고요, 그래서 약 176억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정분이 좀 있었습니다. 67억 하고 14억 하고 해서 나가고 그렇게 많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담배 소득세 보다도 적은 소득세가 들어오더니 이제는 담배소비세보다는 좀 더 들어오네요?

예, 이것이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많은 세수가 확보되겠습니다.

이제 그 말 안해야 되겠네요? 우리 광양시에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보다도 더 적은 지방소득세가 들어온다고 만날 그랬었는데 그 소리 못하겠네요. 그래 봐야 두 배도 안 되네요?

이제 거의 세배 되어 가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백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제철이 약 47년 만에 적자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19.44%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신문에 나는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문에 난 부분은 포스코 그룹 전체를 계열사까지 다 두고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적자가 난 것이고 이것은 단일 업종으로서 포스코만 생각을 했을 때는 철 생산하는 포스코만 생각을 했을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8조 매출액이 되지만 단일 제철로 봤을 때는 20조 정도 규모입니다.

자동차세를 묻겠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연납을 하면 10% 할인을 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자동차세를 1년분을 내고 5월 달에 서울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 줍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 세무조사팀장 최성철입니다. 좀 다른 데요. 본인들 선택사항입니다. 만약에 환급을 해 달라고 하면 환급을 해 주고 또 그대로 승계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세금을 냈는데 안내 주느냐 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혹시라도 1월 달에 내실 분들이 그런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냈다가 만약에 어디로 이사를 가면 못 받고 거기 가서 또 2중으로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하현정, 계약관리담당 박봉렬, 재산관리담당 서병구, 청사관리담당 김필석 소개) 2016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과 주요 업무는 신규사업 2건, 국비 공모사업 1건, 일반 업무 5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95쪽 신규 사업입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90.42평방미터 규모로 교육장, 프로그램실, 취미교실, 체력단련장, 대회의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4개월입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8,3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경관 심의, 건설품질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지난해 연말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BF 인증을 받아 주민자치센터를 건축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BF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 개발원에서 2층에 계획된 주차장과 창고를 없애고 조경 시설과 장애인 화장실로 대체하여 장애인 이용편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지선정 용역결과 보고시 주민들로부터 제시된 주차난 대책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주차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어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는 등 주차면 38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층 주차면 15면을 없애 조경시설을 하는 것은 주차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2층부터 4층까지 3개 층에 각 층마다 화장실을 갖추고 있고 인근 동사무소에 화장실이 있으므로 1층에 계획된 창고 시설을 없애 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적의무사항이 아닌 BF 인증을 받는 것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과 창고를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BF 인증 수수료 600만원은 1회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서 공사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본예산에 확보한 25억 7,400만원으로 금년 1월중 입찰공고를 거쳐 총괄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34억 9천만원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기록관 및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본청에 있는 문서기록관은 215평방미터 규모로 보존 문서 39,064권을 보관하고 있고 각 부서에 보존 문서 11만 429권이 기록관 여유 공간이 없어 이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사 내 주차 공간은 전면에 97면, 후면에 93면 등 총 19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근무인력 435명을 감안하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록관 증설 및 주차타워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획하고 있는 기록관 및 주차타워 건립 규모는 본청 후면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500평방미터 규모로 지하층은 약 20만권 보관 규모의 기록관을 배치를 하고 지하 1, 2층은 철골 주차 타워로 약 13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4,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하는 기금 10 억원을 기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지방재정투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 및 경관 심의, 건설품질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착공하여 10월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 임시회에 기록관 및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고기밀성 2중 창호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청사 2중 창호 교체사업 규모는 1,320평방미터 규모입니다. 공사비는 2억 9,4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고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명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명제는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계자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투명성 확보 및 견실시공 유도로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방침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 우리시에서 계약으로 추진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계약 정보와 담당자부터 최종결재권자, 공사 감독자 등 참여자 실명을 시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추진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본청에서 계약한 공사용역, 물품, 구매 등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수의 계약과 입찰로 구분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재무관이 있는 사업소, 읍면동 등 21개 부서는 계약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참여자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고 계약정보만 공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확보한 1,700만원으로 금년 1월 10일까지 기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부터는 예산 집행 실명제를 우리시 전 부서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두 달이 앞당겨 졌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당초 보다 두 달이 앞당겨진 3월 20일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고 4월 30일까지 시의회에 결산안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계약행정은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관내 업체 보호, 지역 업체 수주계약 확대를 통한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 유도에 중점을 두고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관내 업체에 수주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업체에 수주 계약 확대를 위해서 지역 제한입찰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광양시 지역 제한은 종합공사는 2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전기 소방 통신공사는 8천만원, 용역물품 구매는 5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 공종, 시기, 지역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역제한 입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급자재 구매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품질 가격 등에서 현저히 뒤지지 않을 경우 관내 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첫 번째 광양시, 두 번째 도내, 세 번째 전국으로 하는 구매 원칙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업체 하도급 수주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업체 하도급 알선 유도를 위해 공사감독 포상제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에 각종 정보제공과 기성금 신속 지급 등 행정 편의제공을 통한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각종 보조 사업에서도 관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대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담 비율이 50% 미만은 의무적으로 입찰대행을 실시하여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자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보조 사업자가 원할 경우 입찰대행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관내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교부 조건에 명시해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각 부서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공동주택 보조금에 있어 아파트관리소에서 전국입찰로 100% 관외 업체에서 수주 했던 것을 작년부터 우리시 입찰대행으로 개선함으로써 100% 관내업체에서 수주 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입찰대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매각 대상 재산은 총 40필지에 대장 가격으로 5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및 의회청사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한 사업비는 총 1억원입니다. 본청 석면자재 철거 및 천정 교체, 본청 1, 2층 노후 바닥재 교체, 의회청사 전등 자동제어 설비 구축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시청사 기록관하고 주차 타워, 건립 목적이 어떤 것이 주목적입니까?

기록관하고 주차면 두 가지가 다입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발판이 된 것은 기록관이 없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테니스 코트에서 주차면으로 바꾼 것이 2년이 되었지요?

예, 그 정도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올라 와서 물었잖아요. 이것이 이다음에 결국은 부족하게 될 것이니까 이것을 주차타워를 만들라고 했더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서 했어요. 속된 말로 3일 앞도 못 보는 거에요. 의회에서 염려를 했잖아요. 어차피 주차 문제가 되니까 아예 주차타워로 해서 주차효율을 높이라고 얘기했더니 충분하다고 해 놓고 나서 2년이 지나서 다시 지금 도로도 포장하고 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5년 이내에 그것을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청 본 바닥에 다가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3년도 안 되었는데 그것을 다 파겠다 그 말입니까?

지금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문서도 자꾸 디지털화가 되니까 그 부분도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본청에 직원들이 435명이라고 그랬지요?

1청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청사도 같이 봐야 되니까 보태면 600명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그 중에 우리 공무원들 600명 중에 자가 운전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지금 거의 다 차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있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일단 대중교통을 타라는 것은 무리이지만 우리시에서 지금 통근버스 운영하고 있지요? 통근버스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근버스 운영하고 있고 또 거의 광양읍 권에서 나오거나 시내 권에서 나온 다고 봤을 때 가까운 중마 권에서는 도보로 가능하고 광양읍권이나 광영 이 쪽에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서로 함께 카풀이 가능합니다. 전혀 그 노력을 안 하는 거에요. 저도 나름대로 광양읍 권에서 출근하니까 웬만하면 카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봅니다. 때로는 저도 못하니까 부끄러움은 있지만 그러면 에너지 절약이랄지 가장 많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주장하고 선동하고 있는 부서가 광양시 1천여 공무원들인데 그 600여명이 되는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1인 1차를 끌고 나온다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분들이 기동력도 필요하니까 꼭 셔틀버스를 타고 다녀라. 아니면 대중교통을 억지로 강요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선진 외국에도 가서 보면 전부 다 이 정도 조건이면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얼핏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령 이것을 주차타워로 만들어서 33억이 들어 간다면 지하는 문서기록관으로 쓰겠다 그 말이지만 이것이 아니고 33억이 들어간다면 공무원들에게 1인당 1년에 셔틀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타거나 또 서로 카풀을 하고 다닌다면 1년에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100명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보면 그 주차난 해소되는 것인데 그러면 2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34억이면 17년을 지원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나는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 시 통근버스가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필요 적절하게 넣어 주고 필요한 타임에 넣어 줘 가지고 그렇게 원칙적인 방안을 개선을 해 주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말하자면 에너지절약도 되고 환경오염도 막는 지구온난화도 막는 무슨 거짓말로 전부 다 다른 짓하고 있으면서 녹색 도시 만든다고 난리치고 이번예산도 보면 옥상에 공원 만들고 이러고 해 보지만 공무원들은 거의 실천하지 않잖아요?

10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가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가짜로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 국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금방 이 문제만큼은 뭔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자가용이 귀한 시대에는 자가용을 타야 폼이 잡혔지만 지금은 광양시 공무원 그러면 그자체로 품위 유지됩니다. 이제는 옛날 자가용을 타야 사람대접을 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셔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카풀 할 수 있어야 되고 통근버스 이용하고 이것이 오히려 돋보이는 공무원상이 되어야 맞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버리자 그 말입니다. 많이 줘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 전부 차 끌고 나와 버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올린다면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가장 필요한 곳을 뒤로 하고 먼저 여기에 한다. 솔직히 이 쪽 뒤에 옛날에 시장으로 썼던 곳 가서 보면 거의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걷기는 귀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주차율이 몇%나 되는지.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보시면 꽉 차 있습니다.

가끔 가요. 점심시간에도 가보고. 그리고 지금 본청 말고 이주위에 빙빙 둘려 있는 차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 의회랄지 본청 주위에 있는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 대부분이 누구인가 봤더니 우리시 공무원들이라는 거에요. 저 주위에 전부 불법주차하고 본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필요하면 공무원도 시민 된 권리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자가용 타고 할 수 있지만 우리시가 어차피 통근버스 제공한다면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통근 버스 확대해 준다거나 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통근 버스가 부족하지요? 광양읍도 보니까 창덕 쪽으로 오는 것이 있고 지난번에 이쪽저쪽 주장하고 그런데 나는 좀 더 열어 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출근만 하고 퇴근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대형차가 필요 없으면 중형 버스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시가 먼저 지구온난화랄지 환경오염이랄지 주차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무조건 불편을 강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가끔씩은 웬만하면 차 같이 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먼저 시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하겠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래서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100명 해 봐야 1년이면 2억, 34억이면 17년 되겠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공무원들도 이번 기회에 그 부분 또 우리 시장님이 결정하셔야 되니까 뭔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 업체에 다가 우선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다들 이기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저희가 만나본 대부분의 우리지역에 광양시에 기여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불만이 뭐냐, 당장 인근 도시들 비교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쪽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쪽 사람들 위주로 한다는 거에요.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시는 법법 따지면서 낮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정확한 비교 평가를 안 해 봤고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차리니까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런 이런 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도 욕심이 과하니까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으리라는 짐작은 하지만 용기를 갖고 다소 문제가 되면 그것 잘못하면 이다음에 페널티 물 배짱을 가지고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좀 하세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우리시가 지역 업체에 우선 계약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디에 이의 신청을 받았다거나 페널티 받았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것은 페널티 대상이 아니라 징역 갈 사항입니다.

아직 한 번도 징역 갈 문제된 적이 없지요?

사건이 된 적이 있지요.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윤 국장님께 여쭈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분들 다 명예회복 되었던 일이고 또 10년도 훨씬 넘은 일이지요. 그래서 너무 법법하는 것보다는 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법적 문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 열악하고 영세한 업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했다면 판사도 민심이고 인간의 양심인데 징역가면 내가 책임질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법 빙자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나머지 인근 지자체들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과하게 용기 있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꼭 법을 위반하라는 말은 아니고 또 지나치게 제가 책임진다는 말씀은 강한 의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죄의 의도가 아니라면 배려의 대상이 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기에 지역 업체에 계약 운영하겠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작년에도 이 말 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럴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3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이라는데 무슨 공유재산 매각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공유 재산 매각하겠다고 승인 건이 들어 왔었는데 승인되었잖아요? 그런데 승인했던 부분에 아직 매각되지 않고 있는 잔여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것입니까? 추가로 더 매각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승인 받은 것에 70%는 매각을 했고요. 30%가 남아 있습니다.

30% 남아 있는 것이 40필지에 대략 56억이 된다. 그 말입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매각을 못했느냐 하면요. 대부 계약이 되어 있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장애요소가 있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차근차근 대부 연한이 끝나면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매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중마동에 수목정 있는 곳하고 저쪽에 그 부분은 그때 부결을 했는데 그때 부결을 잘 했던 것입니까? 의회에서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토지는 우리시가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되 필요치 않다면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해서 땅은 활용할 사람이 써야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그로 인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무조건 갖고 있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불필요한 재산 관리할 효율이 없는 것은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몇 군데 제외 시켰던 것은 그것은 우리시의 경쟁력 또 이쪽 지역 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목정 바로 건너편 모교회 옆에 있는 부지 300여평도 그때 위원회 판단으로는 반드시 시 훗날을 봤을 때 우리시 복지지원 공공청사라든지로 필요해서 남겨 두기로 했던 것인데 제가 듣기로 지난번에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런 안이 들어와서 맞지 않다. 가장 시청과 300미터 이내 거리에 되어 있고 가장 노출되어 있는 편리한 지역이니까 거기에 다가 건축하십시오. 하고 제안을 했더니 시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지는 다른 데 또 쓸 용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했고 가장 필요한 곳 시장께서는 그 부분을 더 필요한 곳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귀 과에서는 그것 필요 없다고 팔겠다고 우겼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우리 지역 이 쪽이 여건이 바꾸어 진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오. 그때 당시 거기는 중마동사무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 놨었던 토지인데 중마동사무소 건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매각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부결한 것 적절한 결정 맞지요?

존중합니다.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께서는 거기를 또 다른 데 귀하게 쓸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도무지, 그때도 시장 결재 받고 넘어왔을 것인데 혼선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회계과장님 미소 짓지 말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기록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문서보관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정상화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문서는 요즘 데이터화 해 가지고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문서를 그대로 보관해야 되느냐.

지금 영구보존 문서 11만권이 있습니다. 이것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영구보존도 컴퓨터로 보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철학이 없는 거에요. 이것이 분명히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도 한동안 말썽이 많았지만 문서 꺼내 보는 것도 있지만 전부 컴퓨터로 열람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골이니까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도시 같은 경우에 전부 공간이 좁으니까 전부 컴퓨터로 관리할 것인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종이 문서 스캔해서 집어넣으면 되지요?

11만권이.

11만권이든 백만권이든 간에 스캔해서 집어넣으면 되지요. 기업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업은 아예 문서고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호적 같은 경우도 전산으로 하지만 당초에 종이로 된 호적부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사항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호적 같은 경우. 이것이 우리 국내 대도시에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분류 해 가지고 이것은 꼭 법상 문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11만 권이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요즘 전부 다 호적도 스캔으로 집어넣으니까 아웃포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장소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본은 보관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다고 하지 말고 제도상이나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인지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에서 넘어 왔으니까 한다. 그것은 좀 그렇고.

이 부분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방금 그랬잖아요? 총무과에서 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1만권이 지금 실과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호적처럼 정말 중요한 서류는 컴퓨터도 있고 보관도 하겠지만 대개 일상 행정업무는.

그런 문서는 3년이 되면 다 폐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서도 요즘 전부 다 원래 작성도 컴퓨터로 하잖아요. 얼마든지 컴퓨터관리가 가능해요.

지금 그런 문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구보존 문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구보존 문서도 스캔해서 집어넣어 버리면 되지요. 다른 시군은 영구보존 문서 없나요?

스캔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본은 보존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꾸 기록보관소만 지을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 부분 타시군도 조사를 해 보고 제도적으로 무엇이 막혀 있는지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면 간단한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티 강국에서 맨날 문서만 고집하면 안 되고 기업에서는 문서 보관고라는 것이 없어요. 전부 스캔해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데 일반 돈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행정하는 부분은 전부 보관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영구 문서이고 또 기록적으로 유산으로 남겨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은 꼭 법적으로 남겨야 될 부분은 남겨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다 넣어 버려라. 그 말이에요.

3년 이하 된 자료는 바로 폐기합니다.

그 부분은 나도 알아요. 국장님!

그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해서.

1억 2,200이나 들여 가지고 표준관리기록시스템을 보완 해 가지고 하는데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얼마든지 보조 장치만 더 달면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보관 상태하고 새로 지으려는 이용 효율성을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시청사 기록관 및 주차타워 건립 관련해서 실은 좀 제가 자료를 찾아 봤는데 2012년 7월 23일 날 제2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가 시정 질문을 했어요. 시청 주변에 있는 불법주정차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제안 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우체국 쪽에서 보는 우리 청사 마당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을 깎아 내고 거기에 다가 예를 들어 슬라브를 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위에서 보면 지하 주차장이지만 그 쪽에서는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당시에 고재구 총무국장님께서 그것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테니스장 이쪽에 다가 1단이라도 주차장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1억 9천만원 편성해서 이것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하셨는데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에서도 이왕 거기를 하려면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기왕이면 같은 면적에 주차면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적인 측면 이야기하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 서계셨던 분들이 2013년도 본예산에 예산 1억 9천 세워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4년, 2015년 꼭 2년 쓴 것입니다. 물론 올해까지 쓰면 3년을 쓰고 내년에는 이것을 주차타워를 건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거에요. 1억 9천만원 예산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흙 들어내는 것 외에 나머지는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3년 후를 예측하지 못하고 행정을 펼쳐 서야 되겠습니까?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관도 필요하다. 주차면적도 필요하니 이왕 할 것 여기에 다가 지하 1층까지 파서 여기에 다가 기록관도 설치를 하고 주차타워도 2층으로 하고 만들어서 본청 건물하고 연결해서 주차하고 바로 걸어 갈 수 있는 통로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마 자치센터를 여기에 다가 짓기 때문에 반이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50면인데 주차타워를 조성하게 되면 약 13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0여대정도 더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불법주정차 해소가 됩니까?

다는 안 되겠지요.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3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우리 행정이 일관성 없이 하니까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로 보면 현재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짓는데 그 옆에 또 공간이 남는 곳이 있습니다. 중마동자치센터 정도의 규모로 있어요. 차라리 거기에 다가 설치를 하십시오. 거기도 지어 놓으면 양 쪽에서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하 1층 터파기 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지하 1층 터파기 할 것 아닙니까? 하는 김에 같이 하면 더 좋겠지요.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 합니까?

그런데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면당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안 듭니까?

거기는 지하가 문서고이고 1층, 2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속기록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지을 쪽에 내려가는 계단 층고를 한번 보시면 충분히 거기에 다가도 마당에 있는 흙만 들어내도 거기에 주차장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를 비교를 해 보시라. 저기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기도 적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계약제도 운영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서러울 정도로 우리 관내 업체들이 가서 대접을 받고 있다. 오직하면 원청 업체에서 이번만큼만 양보해 주면 다음에는 당신들 꼭 써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한 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행정에서 협박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원청 업체에서 오히려 하청 업체에 사정을 한다는 거에요.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지역 업체를 써 줘야 되니까 양보를 해 달라.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해 달라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서러움을 받고 있다. 물론 우리가 되갚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있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려는 놓으셨는데 실제로 그 효과가 연도별로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 파악을 하셨는데 조금 상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는 것이 얼마에서 얼마로 상향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비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엄청 노력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에서와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행정에서는 정말 노력을 해서 그 비율을 올렸지만 실제 저희들이 보거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거의 요지부동이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것이지요. 이것이 시각차이에요.

그런데 입찰을 하는데 그 비율이 팍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예로 말씀드린 것은 입찰이 아니었습니다.

수의 계약은 거의 다 우리 관내 업체로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원도급이 원청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라든지 전남도내로 풀어서 되잖아요? 이 원청이 하도급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내업체가 그렇게 서러움을 받고 왔다는 거에요. 인근지역에 가서. 행정이 그것까지도 간섭을 한다는 거에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60% 정도 관내업체에서 하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일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벌어서 와야지요. 벌어 와야 되는데 그런 것 전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관내 업체들이 지역에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절대 안 됩니다. 하여간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 또 특히나 그런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업체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몇 개는 정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종합건설업이 75개이고요, 전문건설업이 550개입니다. 그런데 1년에 물량이 나가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몇 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서 관내업체 하도급 비율을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으면 우리가 제일 가까이에 있는 많은 공사를 하는 포스코 같은 곳에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봐라. 우리 시에서 우리 관내 업체를 우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당신들도 그런 노력을 해 달라. 당신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당신들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과연 몇%나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단 발주한 공사에서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되고 그 모범을 근거로 해서 사기업에도 전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저희들이 사는 것이지요. 그래야 공해 맡고 사는 우리 시민들이 그 나마 그래도 지역에 사는 혜택을 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12월 중에 모든 계약된 현황, 물품이 되었든 용역이 되었든 공사가 되었든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12월 달 안에만요.

그러니까 12월 한 달 동안에 계약한 부분만 달라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퍼컴퍼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 예를 하나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하동 화개장터 운영자 관련해서 우리 광양 시민이 거기에서 쫓겨나지요?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실제 거주자가 아니면 이번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분들은 주소지가 하동읍이었다고 합니다. 다압면에 살고 계시지만 주소지는 거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거기에서 배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퍼컴퍼니도 마찬가지로 광양시에 주소지만 갖다 놓고 사업자 등록증만 갖다 놓고 실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주소지만 갖다 놓은 이런 것은 우리가 옥석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 계약은 100% 그런 업체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마도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자 민원담당, 허병 지적관리담당, 양수자 지가조사담당, 김희선 지적재조사담당, 김상희 도로명주소담당, 정성환 차량등록담당 소개) 민원지적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1건, 역점사업 3건, 신규사업 4건, 일반사업 10건 총 18건으로 일반현황과 일반사업은 생략하고 11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은 2016년도 1월부터 2017년도 12월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월면 중도마을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285만원 되겠습니다. 국비90%, 시비10%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를 지정 신청 법적요건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신청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재 인증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평가자료 3개 영역에 133개 지표를 작성하여 평가 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여 우수기관 인증 획득으로 시의 위상 고취와 경쟁력 확보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역점 시책입니다. 시민 중심의 선제적 능동적 정보공개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시장님 이상 결재 문서의 원본 정보 적극 공개 추진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비공개 최소, 전 직원 정보교육을 1회 하고 정보공개 처리기한 10일 이내 준수하고 정확한 정보공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5페이지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합동평가의 목표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사업량 19만 7,359필지 중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은 7만 3,896필지로 공정율 53%입니다. 완료지역은 진상, 진월, 다압지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측량장비를 구입하여 변환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신규사업입니다. 민원 소통 입장 바꾸어 생각합시다. 시기는 상하반기 2회로 하고 본청, 읍면동 민원업무 담당자 100명으로 전문 강사 초빙 권역별로 순회 교육하도록 하고 현장사례 중심의 내용과 실천방안 제시로 민원응대 운영 강화로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민원 응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부동산 중개업소 근무자 실명 안내문 제작입니다. 이미 1월 달에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2월부터는 부착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하고 시민 피해방지 및 신뢰 받는 부동산 중개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부착하도록. (사진 설명) 장을 넘겨서, 부동산 감정평가 및 무료 상담실 운영입니다. 구성은 우리시 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 6명 및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방문상담은 1회, 수시상담은 접수 후 담당지역 감정평가사 연결 및 결과를 회신하여 시민의 편익 제공으로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관련 민원사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한 안내판 제작 설치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적혀 있는 동, 번호, 호수 또는 층수, 상가 및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없는 동, 층, 호를 부여하여 도로명 주소에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주소입니다. 추진계획은 근린생활시설 다가구 주택 200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사진 설명) 이렇게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민원실은 친절하고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로 더욱더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112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는데 2012년부터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현 경계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 경계를 인정해서 조율한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견 충돌은 없습니까? 토지 소유자들 간에 의견충돌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 법상 측량을 해서 정산을 지어서 협의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협의가 안 된 곳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113억인가요?

총 1년에 두 군데 1차, 2차로 구분해서 국비를 가져 왔습니다. 2억 1,285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13억이지요?

예,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업무 보고시에는 이것이 다 국비였어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책자에는 시비가 11억 3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1억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사전 조율을 하면서 국비로 전액 줄 수 없다. 그래서 과목 변경을 하면서 부처 간에 조율을 해서 시비는 10%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월길지구를 보면 70.9% 하고 그 밑에 2지구가 36.4%에요 그런데 그 밑에 문제점을 보면 3분의 2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해야 이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의서 징수율이 36.4%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현 경계 측량에 동의를 못해서 지금 % 가 이렇게 낮은 것입니까?

아니고요, 일단은 사업지구로 선정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업을 못하는 거네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36.4%이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업을?

아닙니다. 여기는 아직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입니다. 70% 동의를 얻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재 인증이 있지요?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천점 만점에 우리가 자율 진단 모델을 가지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800점 이상 나왔을 때는 신청이 가능하고 800점 미만이 나왔을 때는 신청할 수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인증을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 도에?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2년에 한번 씩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증 마크를 2년 동안 사용권한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까지는 되고.

예, 올해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포상금을 얼마나 받는가요? 인증 받으면 포상금도 주지요?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는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무료 상담실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이것이 수요가 생깁니까?

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팔고 사거나 또 양도소득세 그런 부분을 물어 보러 옵니다. 세금이 많거나 그런 부분들을. 또 평가를 해 놓으면 좀 있다가 세금 낼 때 보면 작년에는 100원 했는데 올해는 왜 120원이냐, 그렇게 물어 보는 부분과 어떤 사람은 알고 오시는 분은 23개 항목이 있습니다. 왜 올랐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설명도 해 드리고 그런 부분은 해 줘야 저희들이 또 민원행정 서비스하는데 질 높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냥 민원인들 서비스 차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개별이든 국공유 토지 등을 막론하고 공시지가 하고 감정 평가액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가령 공시지가 하고 감정평가액이 합치되면 안 맞는 것이지요? 공시지가하고 감정 평가액이 똑같다면 잘못된 것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일정한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하고 감정평가액이 똑 같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지요?

그것이 사실은 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우리시가 공인된 어떤 땅의 가치가 공시지가라는 말이지요. 감정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 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땅의 가치를 자격을 가진 자들이 평가해서 내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딱 맞아야 가장 맞는 것 같은데 통상 시에서 어떤어떤 토지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공시지가에 대한 2.5배나 3배를 예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감정 평가하고 신뢰해야 되는 공시지가가 이런 편차가 두 배나 세배가 난다면 공시지가는 결국은 점사용료 부과하는 기준, 또 세금을 부과하는 그 기준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시지가 하고 감정평가액이 합치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현실은 약간도 아니고 2.5배나 3배 이런 편차가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개별 공시지가는 일단 표준지를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서 놔두고 그다음에 개별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거기에 갖다 놓고 23개 항목을 그 필지에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정을 하는 그 결과가 개별지가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은 그것이 맞아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가격이 뛸 수가 있습니다.

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는 거의 대부분이 두 배 내지 세 배 차이를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 매입을 할 때 물어보면 공시지가가 얼마이니까 그 보다 2.5배쯤을 계상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것이 공신력이 있는 공시지가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방금 두 가지 124쪽, 5쪽을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포함한 국공유지 토지 개별 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합리적이라면 그 공시지가가 감정 평가액하고 맞아야 맞겠는데 거기에 약간의 10%나 20%가 아닌 두 배나 세 배가 편차가 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맞는 것이냐, 공시지가가 맞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 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전국이 마찬가지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특별히 우리시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국이 그렇다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정리하셔서 과장께서 직접 제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시민중심의 선제적 능동적 정보 공개라고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부시장 이상 결재 문서의 원본을 적극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부시장 이상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요 이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에요? 부시장 이상이라고 해서요.

원래는 행정자치부에서 이상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 이하 이렇게 해 버리지 그랬습니까?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 유형별 민원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관련해서 추진방침에 상냥한 인사, 친절한 언어 및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시겠다고 추진방침에 적어 놓으셨는데 실제로 제가 통화를 하는 경우에도 통화가 끝났어요. 통화가 끝났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하기도 전에 저쪽에서 뚝 끊어버려요. 저도 습관적으로 상대방이 끊는 것을 보고 전화를 끊는데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은 말 끝남과 동시에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민원인들하고의 전화 응대할 때 민원인들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다음에 내려놓은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안하던데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통화를 할 때 저보다 늦게 전화를 끊는 경우를 찾아 본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안 그래도 되는데 민원인들에게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한다고 그랬는데요. 부동산거래를 하고 나서 국토부에서 확인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공문으로 옵니다.

실제 사람이 와서 확인하는 것은 없고요?

예, 공문으로 홈페이지에 떠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검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거래 계약서나 통장 사본 같은 그런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인근에 거래 한 것하고 실제 자료 요구한 그 사람이 샀던 것하고 가격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거래를 부정하게 했을 때는 공인중개사에 과징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다운시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부까지 통보도 합니까?

예, 국토부에 통보하고 세무서에 통보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용길, 환경지도담당 황광진, 대기환경담당 이광신, 수질환경담당 박종우, 생활환경담당 김재희, 환경미화담당 최수근 소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에 역점시책에 5건, 신규사업 3건, 국도비 사업 8건, 일반 업무가 7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 달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종합 공정율은 15%입니다. 올해 사업할 물량은 34억 7,300만원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내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 말까지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 공정율은 15%입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 6월 달까지 끝낼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현 종합공정율은 90%로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서 현재 종합 공정율은 15% 이고 올해 사업비는 약 35억 7,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아무 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재활용장터 광양보물섬 운영입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공동주택 상설나눔장터 4개소와 광양보물섬 경진대회 후보단체를 공보를 해서 3월 달까지 공모 접수해서 10월 달까지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이용시설 석면조사 실시입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마을회관 등 286동이고 2009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천장재나 보온 단열재 등 석면이 함유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올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저감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광양 시청 1청사 옥상이 되겠고 국비 50%, 시비50% 해서 1억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가칭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180억 지특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설계에 내실을 기해서 내년부터는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15억입니다. 다음은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단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도비 사업 지특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약 90억원으로서 50대 50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켰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달에 해서 긍정적인 답을 받아서 올해는 지특사업을 신청해서 내년도부터 사업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약 25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비 50% 시비50%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지방재정투자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생태하천 복원계획 사전 심의를 영산강청과 한국환경공단에 해서 사업 신청하고 난후에 내년도에 설계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광양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올해 1월부터 해서 올 말까지 해서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해서 환경부와 모든 설계의 검토는 끝났기 때문에 올해착공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800만원을 가지고 환경부와 광양시와 포스코와 MOU를 체결 한 사업과 연계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사업 규모는 총 80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집행부에 지적해 주신 처리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셔서 확대계획을 수립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벽면 녹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과 시비 매칭으로 해서 벽면 녹화를 하겠고 작년까지 약 3.6키로를 했습니다. 올해는 대상지를 선정 받아서 약 500미터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0쪽입니다.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정화 사업입니다. 국.시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과 같이 시행을 하겠고 올해에도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도 예산을 재배정해서 소하천 내에 있는 쓰레기들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어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약 11억 3,900만원이고 재원은 수변구역 지원사업비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을 해서 올 3월부터 4월 달까지 교부 결정을 하고 정산은 사업 마무리는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작년과 다른 점은 작년에는 농가 당 약 50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는 300만원씩 해서 다수의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입니다.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 협업을 강화해서 지역 경제 사회 환경정책에 조화를 잘 이루어서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일반 업무는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145쪽을 보면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계획 2단계사업에가 전남 동부예술고 유치 및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시민들 휴식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남 예술고가 유치되는 것에 어떤 점을 배려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유원지 계획이 변경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원래 계획했던 면적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요. 그다음에 수면부가 지금 현재는 물로만 되어 있어서 그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갖추겠다는.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술고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예술고가 유치됨으로서 유치되는 학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한 구조로 하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전남 동부예술고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남 지역의 기관을 우리시로 유치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고등학교일 뿐입니다. 그것이 예술고등학교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인데 우리시가 과도한 부담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 일정 부분 우리시에 유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너무 과도한 투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 소관 부서가 교육청소년과 쪽이니까 그 쪽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지만 우리시가 무한정 거기에 다가 우리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어떤 선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서에서까지도 거기에 다가 우리 시민의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예술고와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일정 지분은 전남 교육청이 투자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선 이상을 함께 연계해서 너무 지나친 것은 사후 관리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학생들과 일반인이 동시에 충족 될 수 있는 공간은 어렵다.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53쪽을 보면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 협업 강화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협의회가 우리 광양시에만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있습니까?

우리시가 최초입니다.

우리시에 지금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만들었을 때 저는 우리시의회가 같이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거부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는 환경행정협의회에 보면 구성원 21명이 광양시에 2명, 환경단체가 6명, 기업이 7명, 환경 전문가가 3명, 특별위원이 3명입니다. 환경오염 유발하는 기업체 대표들하고 말하자면 유발 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시민이 목소리를 내고 행정이 못하는 부분까지도 시민들의 목소리로 애써야 될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유발하고 단속하는 쪽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데 유발하고 엄하게 단속을 해야 될 단속 쪽에 있는 우리시하고 함께 같이 협의회를 해서 어떤 것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뒤에 실적을 보면 환경복지도시 실현 공동협력선언 2015년 작년 3월 6일 날 했습니다. 이 선언적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광영 하광 어린이공원 재조성, 저소득층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1억인데 이 재원은 누가 충당한 것입니까?

광양제철소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별개로 해야지 꼭 지속가능한 행정협의회 가령 시민 사회단체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투쟁해 줘야 될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시 행정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별개의 사업으로 했어야지 어떤 점에서 보면 결국 또 마지막에 보면 지역 현안 환경문제 논의를 정기적으로 연중 수 차례 했다. 그러면 얼굴이 붉어지고 서로 요구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선의의 투쟁적 관계이고 공격과 방어의 관계인데 정례적으로 이렇게 열 차례 이상 만나서 대화를 해 버리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환경유발업체 기업들하고 우리시 단속 관청인 우리시 또 환경단체 사람들이 적당한 이해와 협조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도구로 전락 있다는 염려가 되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 동광양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과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확한 정보전달의 부재 내지는 외곡된 전달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할 사항은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답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답을 하고 또 행정에서 관여해서 유도 할 방향은 유도를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환경단체에서 이것이 문제다. 라고 제시를 했을 때 전 기업에 전파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방법이 오히려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측면에서 면면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담합이라든지 물밑에서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특별회원도 있고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회장입니다. 그리고 광양상의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짧게 마치겠습니다. 방금 옳은 말씀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유발하는 업체들하고 강하게 단속해야 될 우리시하고 거기에 강한 목소리를 내줘야 될 엄청난 유혹과 압력과 회유를 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환경단체들이 정말 엄청난 시를 위한 목숨을 거는 투쟁을 하고 지켜 나가야 될 환경들입니다. 그런데 정례적으로 이렇게 함께 밥 먹고 대화해 버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요구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시만 유일하게 되었다는데 내가 아는 많은 시민들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광양시의 환경에 대해서 큰 도움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통제하기 어려운 수단으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조직 없애야 합니다. 정말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각기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적인 충돌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할 때 행정이든 별도 그때 상황에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한시적인 조직은 우선 중요할 수 있겠으나 상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답변했던 취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내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회의석상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함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말씀드린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고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쪽 많은 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들을 다 봐도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행정이 역할을 하고 필요할 때 조정, 중재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환경 유발체, 단속체 그것을 논의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민 단체가 함께 상례적으로 만나서 밥 먹고 대화해 버리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광양시 환경 맹세코 얘기합니다. 환경단체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많은 시민들은 불안하게 보고 있는 현실을 우리 부서에서 알아야 맞아요. 그것을 자꾸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시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전달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의견 전달을 하면서 각기 다른 단체가 예를 들어서 5개 단체가 있는데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그 대상자는 하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환경협의회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시민들, 광양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이 협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분들이 다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는 다 역할을 하려고 목소리내고 애쓰는 환경단체나 환경전문가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상례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해 버리면 속된 말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켜봤을 때 강경한 목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환경 주무과장께서도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광양시 환경을 지켜야 될 주무과장께서 굉장히 환경협의회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심해도 좋다고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좀더 강한 환경단체들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내 귀에도 들려오고 있는데 안심하라 그 말입니까?

안심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광양시에 행정조직으로서 광양시에 환경과가 존재하고 있고 각 업무 분야별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 지표들이 상당히 좋아 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행정에서 할 것은 행정에서 하고 민간영역에서 다룰 부분들은 민간영역에서 다루면 민간에서 의견을 주시면 우리 행정에서 그 방향을 잡고 행정에 추진해 가면 보다 질 높은.

그것 다 괴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적어도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각기 시는 시대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각기 환경단체는 환경단체대로 해야 될 역할하고 그런 것을 별개로 하고 나서 별도로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이 모임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 하고 하나로 묶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는 명백하다. 그런데 환경과장께서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확대 실시 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를 편성을 해서 실시할 것입니까?

지금 아직 최종결심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 관내에 처리대상 주택이 약 5천동이 됩니다. 4,916동입니다. 남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조사가 된 것이 과거에 지원했던 것이 복층으로 슬레이트를 놔두고 했던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약 10년 정도로 해서 전체를 추진을 하되 올해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2월 정도가 되면 추가 물량을 다른 곳에서 하지 않은 물량을 줄 수도 있다. 이런 확보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물량을 대폭 올해는 50동 계획을 했었는데 150동 정도로 해서 10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를 다 바꾸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시골에는 아래채나 이렇게 보면 본채는 허가가 되어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만 아래에 창고라든지 지어 놓은 것들은 무허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과 협조를 해서 적어도 지방세를 내는 등록을 해서 내는 정도의 건물이라면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슬레이트로 인한 피해를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미등재된 건물이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할 때 4,036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현재 무허가 건축물도 조사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 낼 정도의 관리가 되어 왔다면 점차 그것을 마무리 하고 난 후에.

아니, 미등록이니까 지방세를 안냈겠지요.

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아울러서 또 이 부분을 냉철하게 검토해 보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 목적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런 좋은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포스코하고 MOU가 2016년 7월이면 끝나네요?

예, 상반기면 끝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지붕 개량은 이 분들은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포스코에서는 다른 사업 분야로 돌리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것들은 지붕을 씌우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저소득층에서 지붕 슬레이트 철거를 못하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될까요?

그것은 시간상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2021년까지 이 사업을 5천억을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1년까지 이면 약 6년이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시는 10년 동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시비로만 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부 방침은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였지만 이 계획이 지금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기간을 늘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사업을 좀 줄여서라도 이 사업 만큼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슬레이트는 우리 환경에서 없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근 시 순천은 진즉부터 시비를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늦었어요.

늦은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지붕 개량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러는데 포스코에서 지붕 개량 사업을 지원 안 해 주게 되면 저소득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영배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순신 대교 테마거리는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려 달라. 환경과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광양 쪽에 이순신 대교를 활용한 정말 뭔가는 보여 줄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15억이이면 전부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2월 달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3월 달에 처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데 거꾸로 뒤바뀐 것이 아닙니까?

입찰을 하겠다는 계획을 그렇게 표시가.

통상 보면 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거꾸로 바뀐 것 같은데 이것이 배알도 거기가 1년에 집중적으로 어느 때 수거를 하지요?

봄부터 가을 홍수기까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입니다. 입찰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업체명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이 거기가 관광지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배알도가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신경 써 가지고. 지금 약간 안보여요. 그런데 이쪽에 낚시하는 사람들 또 산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보니까 엄청 지저분합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137쪽에 보시면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2016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1년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네이버 지도로 방금 좀 봤는데 삼화섬에서 우림필유 쪽에 있는 마동 지구로 넘어 가려고 할 때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이 위아래로 해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약 270여미터 정도 더 올라 가야 횡단보도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337미터 정도 더 내려가야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편도 3차로 입니까? 4차로 입니까?

4차로입니다.

그러면 8차선이네요? 10차로입니까? 굉장히 넓은 도로이고 야간에는 차량들이 굉장히 과속으로 운행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마금호해상공원에 지금 가장 큰 것이 도보 교량이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차타고 넘어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넘어와서 다시 삼화섬만 보고 다시 넘어가 버리면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만약에 마동지구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우림필유 쪽에 있는 마동 지구에서 삼화섬을 가려고 하면 방금 말씀 드렸던 위아래 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같이 연계해서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거기에 만드시든지 아니면 보도 교량을 만드시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순신 테마 관광거리 계획에도 그 부분을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횡단보도는 즉시 준공 전에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안전과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전체 위에 있는 횡단보도하고 아래에 있는 횡단보도 전체적으로 거리가 약 700여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다시 또 횡단보도를 넣게 되면 차량들의 정체 물론 연동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보도 육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이순신 테마 관광사업 여기에 그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일단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함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찾아서 협의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은 이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같이 준공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라도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참고로 신대 지구에 제가 예를 좀 많이 드는데 가서 보시면 보도육교 교량이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주거지로 가는 것도 있고 주거지에서 주거지로 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태가 다양합니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기능도 다양하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가셔서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면 일단은 소규모 공동이용시설 석면 조사실시를 하신 다고 1회 추경예산을 5천만원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문제는 추진계획 마무리에 우리가 석면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시설물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설물 소유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석면 함유 제품이 시공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알아서 교체를 하십시오.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 줄 것입니까?

저도 이것을 하면서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사안이고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부분은 관계과에서 보수 추진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마을회라면 주체가 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당부서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물 소유자가 지금 보면 제가 2015년도 경로당 등록현황을 보니까 현재 311개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009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지어진 경로당 관련해서 석면 함유 제품 시공 되어 있는 우리가 이것을 용역으로 밝힐 것인데 여기에 보면 소유자도 다양합니다. 지금 광양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하다못해 포스코나 공동주택 이렇게 소유자가 천차만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규모 수선을 한다거나 할 때는 시 소유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으로 그쳐 버리면 안 되고 실제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대책까지도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소유자가 시냐 아니면 마을소유냐, 마을회냐, 또 포스코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형태로 소유자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소유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의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수립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 실은 가서 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우리 광양시에 있는 소규모 공동이용시설에는 석면이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다 정비를 했다. 우리가 홍보용으로 또 어차피 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체해 놓고 나면.

예,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효과가 충분히 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체하시고 광양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광양시 관내에 석면을 전체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항이나 포스코 제철소에 있는 고철 부두에서 수입되고 있는 고철에 수입 국가 그리고 수입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는 고철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고철 관련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일어나고 나서 그 많은 고철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리 국내로 수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법적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함유되고 있는 고철이 지금 수입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우리 광양은 정말 안전한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지요.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하면? 환경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방사능은 원자력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물질은 사실은 환경법에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저희 환경과에서 우선 판단을 해 가지고.

예, 일단 수입 물량이라도 철강항만과에서 하시든 지금 철강항만과는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파악을 해서 수입국에 만약에 일본이 있다면 알아서 만약에 방사능 문제가 있다면 담당부서를 또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 파악을 해서 그 뒷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테이너부두을 통해서든 제철소에 있는 고철 부두를 통해서든 지금 수입되고 있는 고철이 과연 어느 국가에서 오는지, 얼마의 양이 되는지 그 고철에는 방사능은 함유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언제까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돌아가면 바로 파악하면 적어도 2, 3일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월 말 안에는 자료가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9쪽 벽면녹화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650명이 투입되어서 했는데 혹시 현장가 보셨습니까? 식재 한 다음에.

예, 저도 다는 못 돌았습니다. 그런데 1차분에 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활착이 잘 되었고요. 10월 달 이후에 심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식물 생장이 멈추는 시기에 심었기 때문에.

말라 비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식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제거 사업은 인근 순천이나 그런 곳은 무허가도 해 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건설과 주무 부서와도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이것이 석면도 마찬가지이고 슬레이트도 마찬가지이고 실제 우리가 지붕 개량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환경과에서도 해 주고 있잖아요? 정말 불법건축물도 해 줘도 불법건축물에 다가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어도 되는지? 지금 인근 순천에서 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 사항은 심위원님이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했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냥 업무 보고때 간단히 하겠다. 할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해 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불법 건축물에 다가 국비를 지원하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줍니까? 지금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각 마을에 가면 우산각을 지어놨어요. 그때 우산각 허가 안 받고 무조건 다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불법이에요. 지금 그것을 고치려고 돈 1, 200 들여서 시에서 고쳐 주려고 하면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안 된 다고 못을 박아요. 다시 한 300을 들여서 100만원 200만원 지원 받으려고 350정도의 설계를 다시 내고 측량을 해서 그 땅을 다시 시로 등기를 해 주고 나서 고쳐요. 이런 상황인데 환경과에서는 바로 이것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압 섬진마을에 가면 두꺼비 공원 조성해 놨지요?

그 부분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했는데 하여간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도 두꺼비 우리 시지나 역사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 두꺼비를 어디에 해야 맞는 것인가, 그리고 두꺼비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거기 지금 해 놓은 것은 잘못되었으면 정말로 두꺼비가 어디에서 역사적으로 우리 광양 시지나 이런 것을 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상태에서 환경과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있는데 아까 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50억을 들여서 복원을 하는데 불행인지 몰라도 지금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하는 곳 가장 하부에 오면 진상 수어댐 하고 만나는데 거기에 지금 옛날에 그 무성하던 갈대가 다 죽고 없어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단부에는 갈대가 지금 상당히 식생이 양호합니다.

지금 국도 2호선 선행 돌아오는 그 주위에 보면 선포 마을하고 삼정지 밑에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하나도 없잖아요?

예,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가 옥곡천에 가장 하단부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이 육수가 일정액이 없이 자체가 바닷물 영역이라서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사라진 것은 복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수어댐에서 그 만한 물을 내려주든지 옥곡 상류지역에서 거기를 생태적으로 옛날처럼 살리려면 그 물 만큼은 내려 줘야 합니다. 현재 그 말을 담수 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현재 단계에서 식생 보호원이 가능한 부분까지는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리해서 그 부분까지 살리는 것은 가치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옥곡 생태하천 하구도 다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우리 70년대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할 때 미등재된 건물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개량 사업을 추진했지요?

그 건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0년대에 그런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붕 개량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미등록된 건축물이라도 이번 슬레이트 철거사업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금 결재 중입니다마는 이명순 주무관에게 실무자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무허가 건물이지만 슬레이트 전체 주택을 아주 낡은 것을 철거하는 것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체 철거가 아닌 경우 건축물 대장은 없으나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원 근거에 대한 별도 내부 방침을 우리시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무방하다. 라는 답변을 받아 놨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근 여수나 순천도 잘 검토를 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라면 확대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건축법이 1974년 7월 1일부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70년도 슬레이트 할 때는 불법건축물이라도 건축법이 없었으니까 다 해 주었어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해 주려면 지금 계속 양성화를 시켜 주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그러니까 양성화를 받아 가지고 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70년대에 슬레이트 사업을 할 때는 건축법이 없어요. 정확히 1974년 7월 1일부터 건축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슬레이트 할 때는 허가, 무허가 따질 것도 없어요. 집만 있으면 무조건 해 줘도 맞았어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건축과에서 왜 반대를 하느냐, 양성화를 시켜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1973년 7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양성화를 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화 시켜서 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 보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근 시군하고 협조를 잘 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순천시는 어떻게 해 주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정확히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우리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팀장님하고는 충분하게 공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야외 도장작업을 지금 슬프레이 작업으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공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스프레이 작업으로 야외 도장을 하게 되면 바람에 상당히 도료가 날릴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진막을 쳐서 비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도장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활히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좀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접수하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 오는데 그런 업무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바닷가 근처에서 이렇게 야외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하다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비산 되는 도료들이 광양만에 직접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환경감시선을 타고 가서 이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다에 떠 있는 것을. 그런데 우리 환경감시선 매각을 했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환경감시선 매각으로 인해서 해양오염 관련한 지도 단속을 하려면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안마련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배를 임차를 하시든 적정한 규모의 배를 사시든 그런 것은 환경과에서 판단을 하실 문제이고 의회에서 승인할 문제이지만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매각 관련해서 매각은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적정 시기에 임차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료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임차를 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수 체육진흥담당, 오재화 체육시설담당, 강희원 체육시설운영담당 소개)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은 생략하고 18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시 도이동 성황 근린공원 내에 9,500평방미터 규모로 체육관, 배드민턴장, 문화공간 등을 갖춘 복합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본예산에 10억원의 실시 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의 성황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완료되면 시의회에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득하고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비를 신청하여 2017년부터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국대회와 전지 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마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지구는 우림필유와 마동체육공원으로 전체 면적이 44,539평방미터 규모입니다. 현재 임시로 성인 야구장과 리틀 야구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테니스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시과에서 현재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본예산에 편성된 7천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단계별로 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1단계 사업비는 15억 정도 되는데 국비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광양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 수영장 옆에 인조 그라운드 골프장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원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7월 중에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읍면동 게이트볼장 5개소에 대해 인조 잔디를 설치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게이트볼장 상태와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정비 대상지를 선정한 후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일반 업무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6시 10분 정도까지는 마쳐 주어야 과장님이 행사장을 가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다목적복합체육관 여기 도이동에 건립하는 것, 부지가 확정 안 되어 있지요?

예.

적정한 곳을 고르겠다는 얘기인데 목적이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엘리트 체육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생활체육을 위한 것인데 제가 지금 광양 공설 운동장을 보고 느끼는 것이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지금 배드민턴하고 일부가 빌려 쓰고 있는데 거기를 쓰고 있는 용도 한 팀이 쓰고 있는 것이나 아주 저가로 학교 다목적체육관 빌려 쓰는 것이나 똑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다목적체육관이 훨씬 인기가 더 있습니다. 어차피 한 팀이 수용되는 것이니까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실내체육관 가서 보면 엄청난 스탠드 어울러져 가지고 그 거대한 시설에서 한 팀이 또 배드민턴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낭비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도서관 같은 것도 옛날에는 시에 다가 대규모로 만들어 놓고 나서 수용 했지만 지금은 도서관 정책도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 근린 도서관으로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도 광양읍권도 다 지켜보면 모든 새로 최근에 만들었던 용강체육관 옆에 있는 마로 초 체육관 그런 쪽을 보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확보해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든 체육관에 시가 3억 정도 매칭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저 투자 고효율 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규모 있게 해 가지고 관중들 동원을 위한 스탠드를 대규모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 싶은 데 거기에 동의를 과장께서 하신다니까 드리는 말씀이 가령 일정 지분은 이 쪽 권역으로 한다면 중마동, 골약동, 금호동, 광영동 쪽이라면 가령 적당한 시설 하나를 광영동 쪽에도 하나해서 그 분들이 차를 타지 아니하고 도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굉장히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 쪽 단지를 만드는 것은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만 일부는 가령 광영이랄지 일단은 거기 가까운 곳에 생활체육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판단이 단순한지 모르지만 똑같이 한 팀이 하고 있는데 이 쪽 가령 광양읍 같으면 용강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실내체육관을 원하지 않고 학교체육관을 서로 빌려 쓰려고 엄청나게 경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5쪽을 보면 광양읍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계속 이쪽 분들이 전화를 해요. 이것 우리가 지금 7억을 이번 예산에 배정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지난번에 10억 해 준다고 했는데 돈 어디 갔느냐고 자꾸 저에게 전화를 가끔해서 당황스러운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그때는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하지 아니하고 행안부에서 명분이 약하니까 노인체력 단련장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그때 부지가 마땅히 확보가 어려우니까 어린이집 있는 근방으로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때 이 10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돈을 활용했다. 단 10억 있으니까 이다음에 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일단 7억 해 주었다. 그러면 나머지 3억은 어디에 투입할 것이냐, 그것은 필요하면 3억이 아니라 더 투입해서라도 나머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쪽 분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의 전화가 자꾸 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오늘 바쁘다니까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영 주민들 많이 찾아오지요? 그라운드 골프장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비, 어느 정도나 소요 되는 것인지 뽑아 가지고 시간 나실 때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184쪽에 마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조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구시설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대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부대시설이 전혀 없지요?

현재는 전체적인 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연구시설 갖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현재 임시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보시면 엘리트 체육의 체계적 육성 지원 관련해서 하셨는데 지금 다른 종목에는 그 나마 고등학교까지 우리 관내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씨름, 야구, 수영, 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까지 밖에 못하고 있고요. 테니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밖에 못합니다. 실제 초등학교를 거쳐서 관내에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연속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 관외로 나가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거나 아니면 운동을 중단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내 중 고등학교에서 육성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사 타진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제가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지요?

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아까도 게이트볼 정비사업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광양읍에 4면 짜리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에서도 권역별로 실내 게이트볼장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햇빛이 쨍쨍 나는 여름날에는 너무 무더워서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또 못합니다. 우리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게이트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을 좀 세워서라도 읍면동 소재지에 하나씩 해 주십시오.

권역별로 균형 있게 맞추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정보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홈페이지 통합 개편하는데 2억원이나 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여기 정보통신과 업무는 아닌 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음향 장비를 만질 때 자격증이 있는 분하고 자격증이 없는 분이 만지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순환 근무라고 해 가지고 바꾼다고 해도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자격증이 있는 분이 당연히 근무를 해야지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근무제로 해 가지고 바뀐 답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는 분이 다른 곳으로 가고 근무를 하고 자격증 없는 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요. 만에 하나 이것 조작을 잘못 해 가지고 수리비가 엄청나와 버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담당공무원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꼭 순환근무 이것을 2년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문예도서관 업무 보고 때 다시 한 번 짚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심사 및 오늘 일정의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0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