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심사대상은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의 심사와 2016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입니다.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경우에는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도록 법이 2015년 6월 22일 개정됨에 따라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5조이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도 관련법령입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결과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의견도 같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경우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백성호 대표발의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윌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그 이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 등 관련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양시에 2대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30대 정도 되지요?

현재 광양시 관내 택시는 411대이고 그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택시는 230여대이고 2009년 11월 28일 신규면허를 발급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사는 2대입니다.

원래는 정부에서 법을 처음에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꼴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로 정해서.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자체보다 늦은 감은 있기는 하지만 개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도 되고 또 2대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개인택시를 증량을 할 부분은 없지요?

예, 현재로서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양도상속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만약 이 택시가 양도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신규면허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은 잘 된 것 같고 일단은 2대에 한해서도 재산권을 가져야 되고 어차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차후에 아까 말씀했듯이 다시 면허가 증량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가 총량이 411대인데. 지금 적정량이 328대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더 늘어나는 것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고... 이상입니다.

예, 2010년 3월 23일 2대가 신규면허가 발급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신규면허가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후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면허가 발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감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연도별로.

재원문제가 있어서 아직 감찰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2030 이런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우리시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감찰을 해야 될 선상에 있는 지자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 최근 용역결과에 의하면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감찰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도시발전이라 할지 인구증가에 따라서 아마 감차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다시 용역을 해서 산정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최한국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한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감찰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체에 있는 영업용 택시들은 한 업체에 몇 대씩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면허 허가를 줬는데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감찰계획을 하게 되면 전체 411대가 대상이 됩니다. 개인택시도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재원만 확보되면 확보도 해서 감차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회사에다가 1대를 줄이시오, 2대를 줄이시오 하면 되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자진납부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감차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입니다.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개정되었으며 주택가 도로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시민안전 등의 문제가 있어 주택법 시행령의 원룸형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2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30평방미터 당 한 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60평방미터당 한 대로 되어 있었던 것을 세대 당 주차대수 0.9대, 전용면적이 3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으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 첨부하였으며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으며 규제영향분석은 해당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인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2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개정되어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및 통행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 규정을 강화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도심지내 많은 원룸형 주택건축으로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통행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수 규정을 강화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 등 관련법에 대해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된 시점하고 그 이전하고 여러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사항은 이전 조례규정에 의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허가에서는 심의신청도 포함해서 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접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종전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술보급과)

입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순화로 불필요한 조례문구 삭제 및 변경하는 내용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 정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개정사항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의 명확성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제3조 분석의 의뢰, 제5조 분석의 거부, 제6조 분석의 결과통지 규정에 항, 호를 추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분석대상 실효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이 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해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제3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5조 제1항 분석거부사항에 제5호를 추가하였습니다.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라 협의에 따른 분석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및 논, 토양 관리처방서 중 선택해서 통지를 할 수 있다라고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조항은 용어내용의 상세 및 관계화를 꾀하였습니다. 1호부터 4호의 내용을 1호부터 3호로 축약하여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제10조 분석수수료의 면제 조항은 분석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토지가 광양시에 있는 농업인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분석의뢰서와 제2호 분석결과 통지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를 하고 별지 제1-1호 농경지 토양분석 실효 내역서 서식 변경과 별표2 분석항목별 처리기간, 별표3 분석항목별 수수료 서식을 별표2 분석항목별 처리기간 및 수수료 서식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2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성별영향평가는 사회복지과에서 원안동의 하였고 규제영향분석은 행정혁신팀에서 비규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 2016년 1월 6일자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순화, 문구 삭제 등 조문정비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 정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등 관련법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에 제4조 보시면 분석실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바뀐 게 제3조에 따라 분석의 의뢰를 받은 센터소장은 분석의뢰서를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은 소장은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것 뜻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 중에서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는 그 내용을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고 “의뢰서를 접수한다” 하고 그 차이입니까?

예, 약간 용어를 순화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가 “지체 없이” 하고 “접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의뢰서를 받은 날 바로 접수를 해서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여기는 ”소장은 분석 의뢰서를 접수한 후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업무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주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 7일에서부터 14일, 그리고 단체분석인 경우에는 30일까지 소요가 되는데 일단은 접수를 받아가지고 바로 해서 협의기간이 안 되면 우리가 약정기간 내에 분석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친환경인증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한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다만 분석의뢰 건수가 30건 이상일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문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체 없이” 하고 “접수를 한 후에” 그것이 뜻이 용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용어의 뜻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이런 용어를 써도 상관이 없고 30일 이내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의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용어를 “지체 없이”라는 이 뜻은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개정안에는 그런 문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접수를 해서 30일 이내나 50일 이내 그 기한 안에만 해 주면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대부분 문서 접수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해서 오늘 온다고 해 가지고 바로 해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접수를 해 가지고 결재권자가 결재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카운트다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를 보다보면 우리 집행부 쪽은 넉넉하게 여유롭게 해도 그 기간이 30일 정도는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용어를 바꾸신 것 같은데 이것을 만약 접수를 하신 쪽을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지금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는 경우는 거의 집중적으로 다발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한 사람을 생각했을 경우는 이 문구가 좀 적절치 못하고 다른 어떤 문구를 넣었으면 어떠나 싶은데 이렇게 하면 무한정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30일 이내로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는 안하시겠지만.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빈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만 여쭈어 볼게요. 구조분석의 경비에 따른 별표3이 있습니다. 분석항목별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을 언제 조례로 개정을 했지요?

최초에 이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 한번 부분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못을 박아놨어요. 언제라도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인데.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네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수료가 현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친환경 맞춤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비료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또 다른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로 일시사용으로 인해서 전환하는 경우가 있었다가 그 분들이 사용을 하고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분석해 주는 경우는 실효를 수수료를 받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사항이 있는데... 늘어나면 수수료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농민한테 부담이 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못을 박아서... 다른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도록 문구를 바꾸면 되는데. 못을 박아놨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인원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시지요?

지금 직원 한 분하고 무기계약직 한 분하고 토양실효분석은 기간제 두 분. 그렇게 해서 네 분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되면 주로 건수가 몇 건 정도 분석해서...

지금 토양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3,100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비 및 액비성분 분석할 때는 납품업체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특별한 경우는 화학분석 이런 것은 주로 농가들이 많이 가져와서 하고요. 농가에서 가지고 와서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농작물 재배현장에 가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퇴비를 만들어서 퇴비 부속도를 판정했을 때 그런 부속도 판정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또 어떤 벼농사를 예를 들어서 지을 때 옆에 있는 비료성분에 어느 정도 품고 있는지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민들에 의해서 분석하는 점수, 저희들이 직접 와서 채취하는 그런 점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분석에서 P2O5 오산화인 이것이 SIO2 실리카 이런게 양이 어때요? 적정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표준시비 기준을 진흥청으로부터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분석이 의뢰해서 들어오게 되면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석실을 표준치하고 비교를 해서 적다, 과다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시비 처방서를 분석을 해서 해당 농가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통보만 해주나요? 피드백이 이루어지나요? 통보만 해 주고 성분 분석만 해 주고 마는 것인가요?

그리고 농가를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토양은 산성토양이기 때문에 석회성분을 어느 정도 얼마나 줘야 된다, 인산성분이 많기 때문에 인산비료가 적은 성분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해서 실질적으로 바뀌고 그런 내용들이 다 정의가 좀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 농가별로 해서 시비처방서 분석이 되면 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흙토람이 있습니다. 전국망인데 전산망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면 내 토양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분석해서 나옵니다.

조례검토 끝나시면 나중에 담당팀장님께 시작에서부터 피드백까지 해 주는 내용을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처리기간이 있거든요. 처리기간이 있는데 현행에서 “지체 없이” 라는 표현을 썼어요. 항목별로 별표이해가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를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리기간별로, 항목별로 기간에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체 없이” 라는 말이 적용이 안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체 없이” 그 용어만 삭제를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설명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최한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원숭이띠 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에도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고 특히 광양 행복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광양을 만드는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시가 도시 규모를 키우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업들의 성과를 구체화시켜 도시경쟁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역점시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양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8억원이고 그 중에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급경사지는 총 25개소인데 9개소가 정비되고 현재 8개소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현황 및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다압 신원하고 광양 용강, 진상 회두는 201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마동 금광 성호아파트지구, 그리고 골약 도이지구, 진상 어치지구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1억 7,300만원이고 그 중에 국비가 50% 되겠습니다. 광양 도월지구하고 진월 선소지구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약 성황지구는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페이지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조성확대입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태인동에 4억 8,4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개 지역을 선정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2쪽 재난위험요소 대응체제개선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재해위험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치안 취약지역, 물놀이 위험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되겠으며 대피시설은 피난시설,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등을 포함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제작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해서 2차사고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시민생활 위험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안전도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안전도시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대상물은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시설이 224개소이고 특정관리시설물이 294개소가 있습니다. 특정관리시설물은 5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D등급하고 E등급은 없습니다. C등급까지만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정기정검,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해서 특히 D등급이나 E등급이 있을 때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조성을 위하여 과제를 발굴해서 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안전지수 등급을 평가한 결과 저희시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2등급은 범죄, 자살, 감염병이 2등급을 받았고 3등급은 자연재난,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3등급이 되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3등급을 받았는데 2017년도에 1등급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이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5쪽 시민생애별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전개해서 안전사고 30%를 줄이는데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이고 추진계획은 영유아기는 수영체험교실, 놀이시설안전교육, 안전스카우트 운영, 청소년기능, 안전캠프운영, 학교 내 안전사고 방지교육, 그리고 청장년기는 직장내 안전교육, 산업건설 안전교육 그리고 화재대피요령 등을 교육시키고 노년기는 drive safely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6쪽입니다. 공장 대형사고 대비 주민 대응교육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태인, 금호, 중마 지역은 광양제철소, OCI, 여수 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한 지역으로 공장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대형공사가 발생할 시 신속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육도 8회 정도 시키고 훈련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독가스, 유독물 이런 취급업소는 메뉴얼을 만들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메뉴얼대로 즉각 대처를 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DB화하는 작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공모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가 공모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시도별로 1개소가 전담할 할입니다. 여기에 추진사업은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를 현저히 줄이는 사업인데 하드웨어 쪽에는 안전 인프라 사업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체계는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매년 특별교부세로 10억에서 15억원을 지원하는데 최대 45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꼭 신청을 해서 응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8쪽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목표는 11건에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진월 외망지구, 태인 궁기지구, 중마 와우지구, 광양 오성지구, 진상 섬거지구, 옥곡 백암지구 등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붕괴사업비를 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CCTV 현대화로 시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관제되고 있는 CCTV는 총 714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4시간 관제용역을 추진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야간에 인력을 보강해서 CCTV 관제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후 불량한 CCTV 34대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CCTV 통합관제시스템 서버 가상화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도시 체감을 위한 관제센터 견학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린이들 위주로 견학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일반 시민단체도 견학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2쪽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식 민방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대원 양성 및 관련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문양오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교통안전 체험시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등 여러 가지 체험 견학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은 백운산 4대 계곡하고 약 30개소 그리고 배알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해서 옥룡 동곡계곡이 국민안전처가 지정하는 안전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서 물놀이 사고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4쪽입니다. 안심 비상벨 확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0개소에 40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작년에도 설치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 사업을 설치함으로써 심리적 범죄 차단효과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원이나 화장실, 범죄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비명 같은 특정소리에 자동으로 동작하는 소리인식장치를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승강기 사고대비 승객 구조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사고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내 승강기가 총 1,33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실시하고 승강기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승강기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45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수를 실시하고 특히 민간인 포함해서 우리관내 234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책임을 지고 각 부서별로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점검, 보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빙기, 풍수해, 폭염, 낙뢰 각 시기 때마다 저희들이 메뉴얼대로 해서 자연재해가 발생되더라도 최소의 피해가 발생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운영기금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회 규정에 맞게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빠른 시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6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에 공장 대형사고 대비 주민대응 교육훈련 강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공장 대형사고시 안전대피로 피해 최소화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거의 사업체에서 그런 교육은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주민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장 자체적으로는 본인들이 그 사업체에서 하고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시키고 또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훈련도 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주민들이라 하면 보통 광양시는 어느 동에 해당이 됩니까?

중마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사회단체 그런 분들을 시키고 태인도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이나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과연 통장들을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는 당장 크게는 없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서 효과를 최대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광양시는 지역특성상 대형 사고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현재까지 받고 있고 또 사업체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근 주민. 물론 인근주민들은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간단히 말해서 통장님들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대형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우리가 대피를 순간적으로 잘 적절히 시키나. 물론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필요성이 있나.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잘 하셔서 신규 사업인 만큼 적절한 예산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튼 하면서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연구를 해서 이런 교육이 어찌됐든 교육이나 이런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병행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연구를 하시겠다는데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잘 하시고요. 또 뒤에 가면 22쪽 보시면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추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소는 어느 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영수입 보고회 때도 일부 실과에서 제안을 하고 해서 저희들도 TF팀 같이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6대 때부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6대 때부터 논의가 된 것을 아직까지도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 보시면 보육하기 좋은 도시, 어린이를 잘 키우는 도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어린이 교통공원이라는 것은 제일 우선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몇 년째 있다가 시장님이 임기가 끝나시면 그만 두게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네요.

이것이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공약사업에 들어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그것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소선정은 이미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장소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아직도 구상중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러모로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집을 거의 다 방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다 원하고 바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제대로 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추진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추진하시겠습니까? 빨리 추진하셔서 장소라도 어느 쪽으로 미리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만 계속 하고 계시면... 용역 끝났지요? 용역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예,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단 안전총괄과 2016년도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일단 목표가 분명해서 좋은 것 같요. 지역 안전지수를 1등급을 만들겠다. 이 목표에 따라서 각 파트별로 시민 안전사고 30%를 줄이는 생애별 안전문화 활동. 유아기 때도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생애별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신규 사업은 제가 볼 때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안전총괄과가 관이 주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앞으로는 마을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문화부분도 각 마을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은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는 계속 낮춰가야 되고요. 아까 김성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공장 인근에 따른 대피주민 대응훈련은 어찌됐든 필요할 것 같아요. OCI나 관련된 화학공장도 생기지 않습니까? 화학공장은 메뉴얼에 의해서 주민대피훈련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물놀이 재해위험지구 이것은 관에서 주도한 것이니까 계획대로 하시고 제가 궁금하고 앞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할 부분이 안전총괄과의 재원은 물론 공직자 분들하고 시민이겠지만 민방위 대원이 가장 인원수로는 많습니까?

민방위대원은 나이에 따라서 편성된 것이고 자율방재단야 저희들이 이통장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무슨 의미나 하면 민방위 훈련이 훈련을 하지만 그것이 어찌됐든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보니까 피부로 못 느껴요. 사실은 중요한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부터 이것을 소홀히 하고 사이렌이 울리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국가차원에서 민방위 훈련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찌 보면 안전총괄과의 포인트는 지역안전지수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결국 확실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민방위 훈련이든, 또 다른 훈련이든. 그래서 훈련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훈련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CCTV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재원에 따라서 어떤 위험이라든지 안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가. 물론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겠지만 범죄로부터 앞으로 사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CCTV는 좀 더 계획적이고 관계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랑. 긴밀하게 하셔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범죄로부터 교통, 안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CCTV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1등급이 되도록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문양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남북 대치상황도 있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민방위 훈련 사이렌이 울리면 가다가도 멈추고, 대피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강화시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 읍면동에서 산불예방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하지요? 본청에서도 방송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안전에 의한 점검도 확립시키고 또 교육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한위험요소 대응체제개선 안전지도 제작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인구유입을 증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 증진이 될까요?

지역경쟁력이 복지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이런 쪽이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도시가 되면 어찌됐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기 좋은 도시,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 가고 싶은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려면 경제도 좋아야 하고 환경도 좋아야 하지만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13페이지에 보니까 선제적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안전도시를 강화한다. 여기 보면 사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증진 검사를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어요. 등급을 건축물 연도를 가지고 합니까?

연도도 있고 또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서 전문가들이 등급을 매기는 것도 있고 보통 내구연수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매년 하는 거예요?

예, 진단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D등급하고 E등급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해서 대처를 합니까? 우리시에는

민간시설도 보완명령을 내리고 안할 때는 저희들이 시비로 하고 나중에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제한도 할 수 있고.

가령 A라는 아파트가 20년이 됐어요. 사실 세대수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 아파트는 영세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사실 돈을 거출해서 보수라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시에서? 강제로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합니까?

국민안전처가 그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공익자금을 넣을 것인가 말것인가 해서 아마 그런 것도 국민안전처가 개정을 해서 국비를 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국민안전처가 한다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챙겨서 보수를 안했을 때는 시에서 먼저 하고 청구하는 그런 방안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중앙에서 돈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역점시책사업 18건, 국도비 사업 16건 등 3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6쪽 역점시책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덕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광양역 구역사~신역사간 진입로 1.26km를 총사업비 350억 300만원을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시행중이며 현공정률은 83%입니다. 잔여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1류 6호선 개선사업입니다. 광양읍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앞 국도 2호선간 대로 0.8km로 폭 35m 개설에 총 353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연차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로개설 시점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일부는 남해고속도로 횡단공법을 지하차도로 채택 또는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제시된 경제성, 유지관리 용역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도시계획도로 소로 2류 555호선 개설사업입니다. 광양읍내 칠성리 일원 온누리약국 일원이 되겠습니다. 연작 250m, 폭 8m 개설에 총 20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잔여토지보상과 공사추진에 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광양 향교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편입 토지 등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광양읍 칠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광양읍 칠성리 신광아파트 거주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연장 103m, 폭 8m 도로개설을 위하여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서천변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입니다. 광양 익신리 서천변 도시계획도로 807m, 폭 200m를 1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봉강면 당저에서 광양 우두마을간 군도 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연장 2.5km, 폭 8m 확포장에 총 42억원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성불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34억 6,200만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잔여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 군도 15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옥곡면 묵백리 솔대배기에서 부두마을 간 연장 2.23km에 폭 8m 확포장에 54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차수공사 4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농어촌도로 205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옥곡면 묵백리 삼존마을에서 대죽리 오동마을 간 3.05km에 6.5m 확포장사업에 60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이며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용지보상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진상~옥곡간 농어촌도로 108호선 개설공사추진입니다. 진상면 금이리에서 옥곡면 신금리간 연장 1.82km며 폭은 8m로 사업비는 190억원이 소요되는 연차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보완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편입 토지 등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농어촌도로 301호선 공사입니다. 진상면 지원리 지랑마을 일원으로 연장 574m이며 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조기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다압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다압면 하천리 일원 농어촌도로 2km에 폭 6.5m에 2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3월부터 편입 토지는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시계획도로 대로 2류 27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중동 금강아파트 성황지구간 도로 640m를 폭 3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전라남도 지방개설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편입토지보상과 공사를 상반기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관내에서 시행되는 정부주도 SOC사업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4건, 지방도 4건, 섬진강 제방도로 포장 등 총 9건의 주요 SOC사업이 우리 관내에서 추진됩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나 민원처리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안정적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진월 선소지구 배수개선사업, 광양읍, 익신, 진상 청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옥곡대죽제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취입보,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5개 분야에 총 180억 5,9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16억 9,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입니다. 관내소하천 155개 중 정비종합계획 수립주기가 경과된 광양읍 중림 소하천 등 63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종합정비계획을 2014년부터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인덕천 정비사업 협업 지원추진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세풍리 일원 인덕천 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남도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편입용지 매입 협업지원 등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 추진입니다. 56쪽 국도2호선 광양읍 우시장사거리에 위치한 광양IC간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광양 유당공원 옆 광양육교 설치지역 300m 구간에 교통사고 예방 구조개선 사업에 67억원 정도 소요되는 국토교통부 국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토교통부 위험도로 개량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우리시와 구례군간 연결되는 군도1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우리시 옥룡면 동곡리~구례군 간전면 운천리간 6km 구간을 8m 폭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구간은 2.5km이며 사업비는 45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 보상 등을 착수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구례군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추가시행입니다. 시행중인 세풍~중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준공 후 기존 국도2호선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 해소와 물동량 수송망 조기확충을 위하여 시행중인 세풍~중군간 사업비에 정산~성황간 1.36km 확포장공사비 136억원을 총사업비 변경을 통하여 전액 국비로 시행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남해고속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광양읍 우산리에서 옥곡면 원월리간 남해고속도로 구간 선형을 이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3개시 시장, 국회의원 공동건의문 제출을 통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사업구간이 길고 추정사업비가 약 3,600억원으로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장기과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국토교통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취합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국토교통부를 방문,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동서통합 교량설치사업추진입니다. 우리시 다압면 죽천마을~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간 연장 372m의 교량을 국비, 지방비 등 432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주체 비용분담과 관련 국토부, 전남도, 경남도, 우리시, 하동군 간에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사업시행시기가 불투명한 시점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업무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강면 백운제 주변 8만 8,000제곱미터에 백운만찬 등 3개 공원을 2012년부터 125억 5,3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잔여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강, 옥룡, 다압면 일원에 농촌 정주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봉강면 동석~서석간 농어촌도로며 301호선 개설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태인궁기재해위험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태인동 궁기마을 일원에 침수피해 해소를 위하여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으나 소요재원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송금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진월면 송금제 저수용량을 3만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80억원이 소요됩니다. 송금지구에 농업용수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중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지를 확정 받아 사업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강면 도솔, 봉당, 옥룡면 왕금, 덕천, 옥곡면 묵백, 진월면 명당지구 등 6개 지구에 161세대의 전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전원마을 조성마을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봉강면 도솔, 봉당, 옥룡 왕금, 옥곡 묵백 등 4개 지구는 금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천지구는 전남도로부터 마을 정비구역이 지정받는 대로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신길지구 및 명당지구는 명당 3지구 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민들의 관외유출 방지와 도시민 생활지원과 지역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본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광양시의회 행정사무 조사결과를 토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67쪽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옥곡면 국사봉 권역과 진월면 섬진강끝뜰권역 등 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사봉 권역은 총사업비 71억원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다. 금정마을 준공목표로 잔여공정을 추진 중이며 섬진강끝뜰 권역은 총사업비 66억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도농교류센터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잔여사업도 선택과 집중 투자로 조기에 권역활성화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옥룡면 산남리 남정마을, 진상면 진월리 방동마을, 다압면 하천리 하천마을 등 3개소이며 마을당 5억원씩 총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안길, 담장정비 등 마을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신규 사업에 공모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농촌지역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옥룡면 덕천, 진상면 지랑, 섬거마을과 사업이 완료된 농촌단위 종합개발사업 3개 지구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지난해 12월에 신규 사업에 공모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소하천 정비 결과에 따른 국민안전처 주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최우수상 수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광양읍 석정천, 봉강면 계룡1천, 옥룡면 죽림1천 등 3개 소하천에 총 53억원을 내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용역과 공사를 총괄발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2014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기관 상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소하천 정비사업 국민안전처 평가결과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상사업비 10억원으로 진상면 금이천과 진월면 내망천 등 2개의 소하천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용강지구 용강정수장이 공사비도 차액이 많이 나고. 지난번에 설명회에서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설명회가 12월 24일으로 기억을 하는데 주로 설명회 참석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시점부에 스크린골프장이나 식당, 그 분도 꼭 참석을 해 주십사 해서...

주위 상가 상인들이요?

예, 그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원하는 의견만 개진을 해 주시고 뜻을 관철시키지 마시고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들은 남해고속도로 횡단하는 공법을 지하차도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양 공법간의 150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자기들 토지하고 건물을 사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사에서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이 우선 사업은 경제성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저희들이 서측 전용도로를 해수부로부터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하터널로 가다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하차도로 갔을 경우에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토픽홀을 현재 고속도로 높이는 3m를 확보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3m를 확보하게 되면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우기에 자연배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펌프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유지관리 용이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공법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주위에 있는 상인 분들은 고가로 올라가면 자기들 재산권 상해에 불이익이 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설득도 하고 현지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고가로 하게 되면 난간 같은 것은 투명재질을 하고 또 현지 건축선에서 교량난간에 올라가는 데가 폭이 8m 정도 4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설득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공사비가 10~20억도 아니고 150억 이상이지요? 차액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내용을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발목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6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역점시책, 신규사업, 국도비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시책사업으로 80쪽 2020 광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광양시 전 지역으로 2014년도 6월에 착수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4년도 7월에 착수보고 후에 지난해 말까지 도시계획 각종 시설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고 공공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공람공고를 이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용도지역과 지구, 각종 시설에 대한 추가검토를 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 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1쪽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지구는 재정비를 하고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를 신규지정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일몰제를 대비해서 존치나 폐지, 가감, 이런 시설계획을 명확하게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시설이 673개소의 많은 물량으로 전문성과 정책반영이 필요하므로 세부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덕례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면적은 64만 3,000평방미터로 도로와 공원, 녹지, 하천, 철도시설과 택지계획변경 사항으로 2014년도에는 시장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되었고 그 후에 여건변화로 15년도 12월에 변경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따라서 16년 6월까지는 덕례지구 주거단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덕례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광양읍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순천시에서 사라실 예술촌까지 7km의 19만 4,000평방미터 6건의 개별사업계획을 803억원의 투자계획으로 순천시계에서 서천까지는 자전거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 테마꽃길은 공원녹지사업소, 도립미술관은 문화관광과, 목성지구 생태녹지철도부지는 택지조성과, 문화예술거리하고 순례길은 도시과에서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우유부지 활용현황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은 84쪽 추진계획은 각각의 담당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이 국비가 379억, 도비가 170억으로 총 549억원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광양읍권 인구 10만 정주기반 조성사업은 현재 광양읍 인구가 4만 9,500명으로 목성지구 등 5개 지구 568만 6,000평방미터에 9,230억원이 투자되면 수용인구가 약 3만 3,000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구 10만 정주권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대하였고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고 덕례지구 단위계획의 변경과 외부 공원조성계획 및 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풍산단 유발연구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성이 있는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5개소의 주요공원으로 읍지역에는 서산, 예구, 칠성공원의 10만 3,000평방미터가 되고 중동지역에는 성황, 마동공원을 56만 4,000평방미터. 총 66만 7,000평방미터에 1,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439억원이 투자되었으며 16년도 확보예산은 35억입니다. 따라서 추경에 서산에 21억, 성황에 35억, 마동에 16억, 외부에 51억, 칠성에 8억, 그래서 총 131억원 내외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공원계획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87쪽 서산근린공원은 토지보상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거기서 주차장과 장애인체험시설 부지를 조성하겠으며 성황근린공원은 목골을 미포함한 계획으로 상반기에 인가 등을 해서 보상과 병행추진하고 목골마을을 포함한 계획은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동근린공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육교와 둘레길,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외부 근린공원은 덕례지구 단위계획의 공원구역을 확장변경하고 2016년도 하반기에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칠성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광장이나 쉼터, 보상 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8쪽 광양읍 생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양 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녹지를 위해서 목성리, 칠성리, 인동리 4개소 3,700평방미터의 자투리 땅을 이후에 시행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연계해서 원도심지역에 공원을 확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9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옥곡 소재지 정비사업 외 3개소에 260억원으로 옥곡면과 광영동은 2차 년도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보상을 지속추진 하겠으며 진상면은 1차 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역량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월면은 16년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90쪽 광양읍과 태인동 도시재생사업추진입니다. 읍지역은 100억원의 근린재생형이고 태인동은 500억 내외의 경제 기반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16년도 광양읍 도시 재생사업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거재생, 상업재생, 상가재생, 녹지재생, 역사재생,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태인동은 2015년도 현장토론의 내용으로 2016년도 3월에 국토부에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무선마을,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가 54%로 많은 지역이고 슬레이트지붕이 가장 많은 지역인 무선마을을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 기반시설과 주택정비, 환경개선, 휴먼케어 등의 사업계획으로 15억 5,800만원 사업계획을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3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현지평가를 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사업이 선정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2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예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항목인 광양읍 성황과 개성마을에 6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7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지난해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6월에 국토교통부 응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마동초등학교 앞 보도 정비사업입니다. 마동초등학교 앞 보도는 약 1,700㎡가 노후 불량한 상태로 학생들 정서에 맞지 않아서 이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설계와 사업 착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4쪽 국토비 공모사업으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0억원의 도비공모사업으로 중마동 지역에 예술인거리와 가로경관 개선사업계획을 16년도 1월에 응모해서 대상지 사업선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5쪽 주민주도형 디자인마을 가꾸기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상면 황죽리에 주민교육과 상품개발, 마을환경 정비계획을 3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도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올해 정기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계획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6쪽 경관, 문화, 주민의 교집합 마을공간 만들기 사업은 도비보조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광영동 일원의 환경개선과 벽화조성계획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1월 11일 주민설명회를 마쳤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해서 경관심의를 받은 다음에 사업 착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 97쪽부터 99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7쪽 보시면 전주 그림그리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올라온 것이지요?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벽화는 전액 깎여버렸고 이것은 50%, 3,000만원입니다.

어차피 벽화나 그림 이런 것은 다 보니까 전주, 가로등, 신호등을 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예, 전봇대에 다가...

예, 그런데 그때 보니까 장소가 광양하고 서천변 e-편한세상 앞하고 광영동 현대아파트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중마동은 왜 빠졌어요?

중마동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태영아파트 있는데...

몇 군데 되지 않던데요? 예산 때문에 가봤는데.

그렇습니다. 예산이...

중마동도 전주가 만만치 않게 많아요. 도심지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중마동 쪽을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시비가 3,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비가 3,000만원인데 제가 그때 이야기했듯이 꼭 유명인들을 데려와서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고 업자를 선정할 것이 아니고 재능기부를 받으셔가지고... 지역의 예술인들을 몇 명 만나봤어요. 그분들도 자기 이름이 거기가 그려져서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것을 하고 싶다, 재능기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3,000만원이면 페인트사업은 그런 부대 재료하고 그분들한테 소액을 투자한다고 해도 중마동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술인들 중마동에 계신 분들 어느 지역으로 나눠서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이 많아요. 중마동에 한 것이 뭐가 있는지. 그런데 소소한 이런 것 하나를 우리가 빠뜨리면 민감합니다. 그래서 재능기부를 만약 과장님께서 못 받으시겠다면 제가 재능기부 받을 사람을 모집할 테니까 중마동도 같이 해서 엮어주십시오.

추경에 별도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배정을 해 버렸습니다. 읍하고 광영동하고.

경관팀장 잠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상사업비 1,000만원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중마동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별도로 추가 하겠습니다.

예, 추가해서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늘 도시계획하면 4대 계곡하고 섬진강 도시계획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읍면동 주민 의견청취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최한국 위원입니다. 혹시 도시계획 수립을 하실 때 중마동 배수펌프장 있는 데서부터 와우지구 사업하는 쪽으로. 그쪽에서부터 와우 쪽으로 직선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설계를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계를 하실 때 광영까지는 쭉 할 기본계획은 없습니까?

저번에 기본계획 보고드릴 때 주간선도로를. 큰 도로망만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 와우에서 광영으로 도로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했다가 그대로 기본계획을 받아가지고 해 놓으면 도로를 해 놓으면 그 뒤로 사업발주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광영동 현재 있는 도로 말고 도로 기본계획이 있다고요?

중간에 위에 가야산 중복도로하고 밑에 대로하고 중간에 노선을 하나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마동과 광영을 연결하는 도로망은 아시다시피 해안도로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가야산 중복도로 하고 딱 두 가닥 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쯤에 하나 도로망을 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안에 지금 와우 보면 공동묘지 있는데 거기가 하나 되지 않습니까? 와우지구. 거기에서 광영 쪽으로

소방서 있는 밑쪽 그쪽인가요?

예, 그 근방으로 가로망을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꼭 반영을 하셔가지고요.

예, 반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태인동 도시재생사업 이것은 공모를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15년도에 공모를 하셨나요?

저희들이 작년 1년간 지역주민들을 모셔놓고 현장포럼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근린형과 경제기반형으로 나눠지는데 근린형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경제기반형은 산업단지를 하는 것을 경제기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태인동 주거지역이나 연관단지, 태인동 궁기마을,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현장포럼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올 연초에 수립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연관단지는 이렇게 하고 주거단지는 이렇게 하고 그런 계획을 500억 내의 예산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응모를 할 것입니다.

그 사업비는 그러면 이번에 500억이고. 여기보니까 총사업비가 250억 정도 써져있는 것 같은데요?

250억은 국비이고 50%는 시비. 그래서 총 500억인데 괄호는 국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산단 부분에도 지원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를 가지고 명당 3단지 쓰겠다 그런 의도인가요?

명당 3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도로, 공원을 하는 부분을 태인동 재생사업에 일부분을 넣어서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당 3지구나 궁기마을 같은 경우도 거기를 공업지역으로 기본계획을 바꿨는데 궁기마을도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런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부분에 도로나 녹지를 미리 설치를 해 놓으면 추후에 분양가가 나아질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 태인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명당 3지구나 궁기뜰, 분양가 따오는데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도 이번에 분양가 다운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런 사례가 작년, 재작년에 있나요? 타 시군에?

지금 울산이나 군산 같은데 그런데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얼마를 지정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 내용을 보고를 해 주세요. 태인도 관련 도시재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2016년 업무추진 방향은 시민이 만족하는 선진 교통서비스 구현에 두고 추진전략으로 합리적 대중교통 체계구축, 선진교통문화정착, 교통흐름 최적화로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역점시책 3건, 신규사업 3건, 국도비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일반 업무 5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역점시책사업으로 대중교통 편익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중편익시설인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은 연간 25만명,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은 연간 5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대중편익시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토록 해서 시내버스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우리시 주요시설 및 관광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중교통 편리성 및 지역경제 연계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금년 3월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중마버스터미널, 광양버스터미널과 운전면허시험장, LF 패션아울렛을 단시간에 이용 가능하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운전면허시험장 및 LF 패션 아울렛을 경유하여 광양읍과 중마동 등 우리시에 주요상가밀집지역 및 관광지를 연결하는 그런 노선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시설설치 및 정비를 금년 5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LF 패션 아울렛 앞 시내버스 승강장정비, 운전면허시험장 앞 시내버스 및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안내단말기와 시내버스 레드존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광양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는 우리시 정보를 탑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시 관광정보, 특산품, 숙박업소, 식당정보 등을 공단 홈페이지에 링크한 것을 공단 측과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광역 시내버스 운영체계 구축사항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협의안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시내버스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에 광역 시내버스 운행,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도입, 광영택시 미터제에 도입 등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광역 교통망 구축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시스템구축 우선 시행 협력과제를 작년 2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도입 타당성 용역 6,000만원은 작년 12월에 여수시가 2,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는 용역을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 사항으로 해서 광양, 순천 무료 환승제 도입 협의를 계속하고 광양, 여수, 묘도간 신규노선 개설방안을 협의를 하고 광양, 율촌 산단간 신규노선 개설을 현재 순천과 협의는 했고 광양교통에서 노선 개편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조성으로는 4개소에 1만 3,535평방미터, 373면을 42억 2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조성 내역은 중동 상가밀집지역 78면, 써니밸리 아파트 주변 50면, 익신 일반산업단지 내 200면, 썬샤인로 주변에 45면입니다. 4월 말까지는 감정평가 등 협의보상을 하고 6월 말까지는 실시계획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신규사업입니다. 마을버스형 시내버스체제 도입입니다. 마을버스 2대에 대해서 소형사업자 15인승을 구입을 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버스형 소형 시내버스와 거점운행을 하는 버스 환승을 함으로써 시민교통수요 충족과 재정지원 감소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방법은 중형버스를 소형버스로 대체투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도입 시기는 금년 3월경 시내버스 대표차를 시기에 맞춰서 노선개편 등을 통해서 같이 운행할 계획입니다. 운행노선은 5개 노선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탑승인원이 적고 일정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노선을 해 보고 맞는 구간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중동 상가밀집지역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내에 조성하는 것으로 4,767평방미터에 140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시유지 매입하고 토지매입하고 어린이공원을 일부 2,707평방미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먹거리타운 내 교통 혼잡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으로 보고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국비신청에 대해서 지특으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공유재산 심의완료까지 작년 연말까지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3월 말까지는 감정평가 등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해서 12월말까지는 금년도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 20억중에서 10억은 지특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14쪽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으로 교통문화 선진화 추진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시내 주요도로변 교통신호등 연동화 구축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호등간 주요교차로, 15내지 20구간 정도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해서 전체구간 연동화를 해 나가는 것을 추진코자 합니다. 노후 교통신호등 정비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금년에 차질 없이 해서 교통시설물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116쪽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전남 동부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양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40개소하고 버스 내에 있는 단말기 교체 53대를 하는 것인데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사업비는 7억 5,000인데 국비는 2억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광양시하고 여수시, 순천시에서 2009년부터 10년. 19억 2,600만원 국비사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성군과 연계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를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국비공모사업 신청을 작년에 했는데 11월 13일 확정되는 바람에 금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7쪽부터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광역시내버스 운영체계구축을 한다고 하셨지요?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민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 광역교통망하고는 별개니까. 그 부분은 운송사하고 도나 국토교통부 업무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중동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타운 쪽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먹거리타운 쪽을 확보를 못하면. 사유지를. 장소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 일대에서 주차장을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지 좁은 면적은 주차면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넓은 면적은 현재 거기 두 군데더라고요. 다 돌아봐도. 그리고 그 쪽이 음식점이나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거기 하고 양쪽 어린이공원을 일부 축소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거기가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절실하게 필요한데 또 한 가지 중마동에 주차공간이 필요한데가 있어요. 청소년 문화센터 있지요? 그쪽에 보면 현재도 저희들이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아주 붐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수영하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그쪽으로 만약에 가라고 했을 때. 예고 유치했을 때 그때도 주차난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여쭈어 보니까 셔틀버스를 이용하겠다, 광양읍까지. 셔틀버스 이용은 물론 좋아요. 하지만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셔틀버스라는 것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요. 그런데 중마동 특성상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확보가 거기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는 한데 거기가 현재 공원으로 그 인근이. 제가 알기로는 공원의 시설기준이 다 차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공원 쪽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고요, 금광아파트 그쪽 주차장이 우리시 주차장이 아니고 금광아파트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주차장 자체를 거기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이쪽이 붐비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사고가 한번 났거든요? 서로 비키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아마 공원 여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설할 수 있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유지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보면 서쪽으로 비석 비슷하게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만 어디로 옮겨진다면 상당히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손을 못 대게 한다고 해서. 그것만 어디로 옮긴다면 상당히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하겠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교통과장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근린공원에 시설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39.99% 정도로 목에 찼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사항은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좀 옮길 수 있는... 중마동에서 이야기만 잘 되면 좋겠는데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죽천마을 유례비가 원래 그쪽 마을 유례비로 오류 쪽도 표시를 일부 해 놨고.

오류 쪽은 따로 있던데요?

예, 그리고 그쪽에는 죽천마을이라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상당히 난관에 부딪혀서 그대로 두고 사업을 했던 상황입니다.

예, 그것도 한번 역할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학교 앞이라 할지 어린이들이 다니는 차선은 구불구불하게 만들지요?

예, 레드존...

예,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법에는 없지요?

노인보호구역도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금년에 1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완전국비사업인데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에는 중마노인복지관하고 광양읍 노인복지관 두 군데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8월 10일자로 해 가지고 개정이 된 법이 있지요? 교통법 제31조에 보면 현재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31조 5항에 보면 경찰청에서 위험지구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구불구불한 차선을 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양읍에도 보면 노인복지관 앞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해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상에 보면 진상 사거리, 공터가 있는데 여기를 비워놨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방안을 세우면 어떻겠는지. 물론 환경과에 이야기했어요. 대개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보면 건너다니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식당 쪽에 자리를 만들어서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노인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터 거기는 무엇이지요?

승강장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공터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는 방안을 세워서... 화장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승강장하고 그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그것을 비워두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도2호선을 보면 태인도에서 다리를 건너서 진상 차동 목가천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차선을 하나 늘려서 안 쉬고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주로 노인들이 다니는 데에요. 그 차선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진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고서 볼게요. 107페이지에 보면 운전면허시험장하고 LF프리미엄 패션아울렛 두 군데를 해서 대중교통 편익을 제공하는데. 거기가 사실 대중교통이 많이 다닐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외지분들이 많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승용차로 많이 다니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인구가 연간 500만명이 들어올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들어와도 거의 승용차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대중교통 노선을 대폭 증설시키면 좀 그렇지 않나.

대폭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지난번에 교통관련 분들 두 분이 왔었는데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 예측은 80% 정도는 자가용으로 오고 20%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 연장이라 할지 정류장이나 각종 상가시설이나 이런 데하고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해서 이왕이면 오는 방문객들이 우리시의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승용차 많이 다니는 것은 감소시키고 어른들이 편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오로지 대중교통만 타고 다니잖아요. 보니까 마을버스형으로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마을버스형 시내버스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오지마을 쪽으로 시범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는데 시골이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버스를 넣는 것이 좀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인도를 가면 물론 우리시에서 해 준 것이 아니라 제철에서 해 준 것입니다만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상당한 노인들이 그것을 거의 이용을 하니까. 제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100원 택시보다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국도2호선에 보면 매방 앞에 매상을 많이 하거든요? 수매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만 14년도, 13년도 계속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고 그랬어요. 아시지요?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요. 렌즈를 해 놨지만 보이지 않아요. 앵두나무집 하나 있지요? 앵두나무집 나오면 사거리입니다. 나오면 좌우가 안보여요. 나무가 커가지고. 신호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경찰서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에서 건의를 올리면 검토 하겠다 그렇게. 시에서 올리면 협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올해 2016년도 교통과 업무추진계획 목표가 정확히 무엇이지요? 용어는 써져있는데. 하나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저희 교통과 금년도 목표를 한마디로 한다면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문제를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사업내용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상가밀집지역에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물론 좋습니다. 소요금액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좋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편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려면 항상 느끼시는 것이지만 불법주정차부터 지도단속 강화, 화물운송, 불법 밤샘주차, 피서 철의 4대 계곡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중기계획을 세우시든지 해서 같이 병행해 나가야만 효과가 있다고 봐요.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 주신들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팀장님도 적은 인원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사업의 목표를 정하면 인원이 적으면 기간제를 좀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업의 의지를 분명히 가져야만 광양시의 여러 가지 오점을 남긴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지금 이렇게 매년마다 하는 내용대로 해 가지고는 교통의 여러 가지 수치가 지수가 올라가기는 어렵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시가 문화, 관광 쪽에 많은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도 강조를 하시고 그런 방향이 옳겠지요? 그러면 지금 과연 많은 사업이 있는데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시설 투자비라든지 내용이 과연 현실적으로 중심이 맞는지 도시 이미지 제고에. 그것도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광양 어느 시든 대표적인 명소가 가장 많이 오는 데가 터미널입니다. 역전하고. 광양역을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 중마터미널, 광양터미널을 한번 보세요. 광양터미널을 보시면 보도블록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게 되어 있고 거기에 택시 승강장도 없어요. 택시 승강장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설치를 안 해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 관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광 노선정보가 있나요? 게시판 내용 안내가요? 어디에 있지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어요? 터미널이나 그런 데는 없어요?

터미널 같은 데서 저희들 홍보책자라 할지 이런 것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터미널은 바로 옆에 관광안내소가 있고요.

좋습니다. 저는 현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다 교통과 책임이 아니지만 관련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중마버스터미널이 유한회사 드림렌트카에서 수탁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탁평가는 어때요?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를 해서 했는데 평가금액보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지난번보다는 3년에 3억 정도 이번에 입찰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실제 터미널이 수탁자로서 다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탁자가 바뀌면서부터 아직 저희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올 정도로 운영이 원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시 대표적인 교통체증 구간이 어디어디지요?

주로 출퇴근 시간인데 광양읍에서 제철간 국도부분하고 성호아파트 쪽 홈플러스 있는 그쪽으로 나가는 부분.

좋습니다. 교통체증구간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또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상습지역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혹시 세워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하고 교통과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서로 협의를 해서 시설물들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대책을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양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구간은 사실 1년 만에 대책을 세우는 곳도 있겠지만 장기프레임에 의해서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사업계획에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아쉽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상습지역 그것도 마찬가지이요. 바로 대책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로도 바꾸어야 되고 증설해야 된다든지 신호등을 붙여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 필요하면 보고를 하시고 추경에도 넣어서 사고가 없고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충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추진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 때 익신지구 내 주차장을 조례까지 예산을 다 세워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등기이전이 된 시기에서 그것을 매입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지요?

그 단서 조항은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등기이전이 가능한 시점에 예산을 반영하라고 단서가 붙어있고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는 안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매입 원칙은 등기이전 하면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오면서 좀 들러봤어요. 2월에 착공을 하는데 서천 제방공사 있지요? 서천변 도시계획도로요. 그것을 해서 오늘 보니까 1월에 계약을 하고 2월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 3개월이 걸리는데. 3개월 이전에 정리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계획을 보니까 금년 4월 30일경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들어가겠다. 이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협의는 좀 늦더라도 감정평가 해 놓고 계약을 먼저 하고난 다음에 잔금은 거의 98% 다 되었더라고요. 모든 총사업이 완료 되어야 하니까. 그래야 환지처분인가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왕 의회에서도 다 해 준 것 될 수 있으면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하고 협의보상은 작년에 사업 업무보고서 만들 때 금년 연말까지 끝나고 금년 3월 정도는 등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부분적으로는 저희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마동 거기는 위치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감정도 빨리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약70%를 상반기 때 발주 하겠다 했는데 발주하려면 조속히 평가를 해서 협의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지요. 익신지구 조합에 지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되어야 자기 땅 권리를 찾겠다는 이야기에요. 이왕 도와줬으면 그런 것을 교통과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동 상가밀집지역도 마찬가지고 익신산단도 마찬가지고 어렵게 예산 성립이 되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고 특히 익신산단 같은 경우는 등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잔금만 남겨놓고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동지구도 우리가 점심때 가면 하루라도 빨리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청사거리에서 금호동쪽으로 가다보면 사거리가 하나 있고 좀 더 가다보면 우측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횡단보도 자체가 점멸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중앙분리대에 보면 못 지나다니게 막아놨어요. 횡단보도 라인이 있기 때문에. 길도 커브길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빨리 다니는 편이거든요? 금호동으로 가는 것도 신호등이 바뀌다보면 바로 출발을 해 가지고 속도가 가속이 붙는 그런 곳인데 횡단보도를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인지 경찰서에서 지원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서 없애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괜찮은데.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횡단보도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선을 신속하게 지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협의가 가능하신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연동화 구축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수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연동화사업을 그동안에는 부분적으로 맞추는 선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일정구간을 정비를 쭉 해 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동화가 되어 있는 곳이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주요거리들은 연동화를 어느 정도는 마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동화가 필요한 지역은... 신호등이 183개소입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연동화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국도는 광양읍 순천 경계에 있는 동주마을에서 태인 용지마을 삼거리 거기까지 신호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양읍은 여고 육교에서 회암 삼거리까지. 중마동은 대건 사거리에서 백운고등학교. 그 다음에 마흘마을에서 길호대교, 저쪽에 부두 쪽에 농산물센터에서 옥곡 IC까지 이렇게 크게 보면 다섯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동화는 시간적으로 맞췄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완전히 연동화를 해 나가는 것을 단계 단계 하려고 그럽니다.

신호등 전체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교체가 아니고 타임이라 할지. 신호등이 사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시급하고 교통체증 해소나 교통사고나 예방할 수 있는 최단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년간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교통안전공단 쪽에서 하는데 거기가 수의계약 여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선에서 매년 해 나가는 것이 맞다, 다른 시도 그런 방향을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교통체증이나 사고예방을 하는데 가장 최적의 방법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맞춰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시민이 행복한 주거문화 창출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역점시책, 신규사업, 국도비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역점시책인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12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69개단지 2만 9,609세대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주거환경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33개 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들 실생활과 밀접한 주차장 정비, 상하수도 정비사업과 주민안전과 관련된 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신규 사업으로 진상 지랑마을 주거용 마을회관 건립추진입니다. 농촌 고령화 추세로 새로운 형태로 주거용 마을회관 건립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마을회관건립 지원조례에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도비지원과 시지원, 조례개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서비스입니다. 우리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33개단지 2,75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시설은 관리사무소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있으나 서민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관리 전문지식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 관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농어민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35동으로 귀농, 귀촌 가구 등 농촌 주택개량 희망 농어업인에 대하여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조속히 사업추진하여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인 환경관리공단에 50톤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이며 빈집정비사업은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우선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33쪽 왕금지구 행복마을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옥룡면 용곡리 왕금지구에 조성된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로 지정, 한옥 건립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반시설 공사 및 건축신고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도시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행복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1,692세대, 2,616명의 저소득층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으며 사업비는 22억 9,5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와 시비 각각 10%를 부담하여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지원 사업 대상 중 임차가구 1,358세대는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집수리 대상 334세대에 대하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을 수리지원하며 2월중 LH공사와 계약체결 할 계획입니다. 135쪽 주민공동시설 보수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마을회관보수 21개소, 우산각 16개소에 대하여 2억 6,500만원을 지원하여 보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또는 추가 신설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건축허가의 체계적 운영과 위법시공 등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사용 승인된 건출물 231개소에 대하여 하반기에 전라남도 건축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결과 입안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 및 투명한 건축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 공동주택 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및 견실시공을 위하여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실태점검으로 부실시공 예방 및 고품질 공동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시공 중인 7개소, 3,089세대에 대하여 공동주택 시공 실태 점검반을 편성,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연2회에 걸쳐 공동주택 품질에 대하여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합동검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교차점검을 통한 선진사례를 전파하여 고품격 공동주택 공급을 통한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복합민원 사업장 종합관리추진입니다. 건축허가, 산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복합사업장에 대하여 관련법 종합검토로 행정신뢰감 증대 및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복합민원 처리부서 합동으로 분기별 사업장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비사항에 대한 일괄보완, 또는 사업취소 등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기점검을 통한 사업 제도로 허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을 보시면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저소득가구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주택개량 및 임차료 지원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아닙니다. LH 주공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집수리 대상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LH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거기서 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도배라든지 난방이라든지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차료나 임대료는.

임대료는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임차료하고 국가에서 연에 얼마 준다는 그 돈하고 그 중에서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나 하면 이번에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에 1,400만원인가 얼마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들어가면 달마다 얼마씩 내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광양시에서 보증인을 한명 세우면 돈을 주나 봐요. 연 저리로. 그런 것 있지요?

예, 그것은 임차가구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임차가구 모집을 해서 우선순위 지원순위에 들어가면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증인이 거의 없어진 상태가 아닙니까? 보증인을 한명을 세우면 가능하다고 해요. 저리로 연 3%?

2.7%...

2.7%로 해 가지고 저리로 하는데 30개월이면 30개월 동안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그 금액이 다 갚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조건은 그 도중에 그것을 자기가 다른 데한테 임대를 해 준다는 그런 경우는 없고 계약기간은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부분은 LH공사만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LH공사하고 위탁을 한다는 게 도배 그런 것은 LH공사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위탁을 하라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은 누가 했어요?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랑마을은 의회에서 2억 3,500 올라온 것을 1억을 조례에 따라서 하고 1억 3,500을 저희들이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도비를 받아오시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신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잊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하에서 공동주택은 전용부분은 안 되고 공공부문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공공부문인데 차선도색, 담장, 울타리까지. 해 왔지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입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 난방방식 아파트나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150세대에 있어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관리사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택관리사 협회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멘토와 멘티. 결연을 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안전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노후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그 보수 방법이라든지 대안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쭐게요.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서 보면 저소득층 가구 주거급여가 있는데 저소득층은 어느 한계를 보고 말하지요?

지금 중위소득 43% 기준인데요, 실질적으로 광양시 인구 전체의 평균을 봐가지고 43% 미만 받은 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주거 면적이 사실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노후된 주택을 30평방미터 이상 갖고 있다, 면적은 관계가 없어요?

인적 네트워크가 사회보장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인적사항을 넣으면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슬레이트 대상사업은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량 사업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정비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를 현실적으로 제거 하려면 그쪽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슬레이트처리 사업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계량하고 빈집정비를 할 때 발생되는 슬레이트 사업을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아까 축사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비라든가 주택개량 지원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끼리 서로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모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금지구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2015년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10억을 예산을 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안 되었다고 사유를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조성사업이 끝나고 나면 건축허가과에서는 한옥을 짓는데 동당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반조성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비내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재작년에 받았습니다.

벌써 올해로 보면 3년이 되네요?

예, 올해로 보면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올해도 추진이 기반조성이 어려웠을 때는 도비를 어떻게... 계속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올해까지 사업이 안 된다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기본조성은?

지금 거의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문제에요. 제가 답답해서. 어렵게 도비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중단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큰 오점이지 않습니까? 또 기반조성 기추진 했던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잘못하면 우리 시비로 다 충당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6년도 공동시설 보수지원은 회관신축은 몇 개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했을 때는 지랑마을 1건이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4건이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곳이 얼마지요, 지금? 네 개 마을이.

6억 1,500만원입니다.

그럼 시하고 자비하고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9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자기 동네에 따라서 면적이 다를 것이 아니에요.

현재 조례에는 최대 1억이기 때문에 1억으로 저희들이 가정한다하면...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내용이 올라왔을 텐데. 담당 팀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오늘 행정의 날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4개 마을이 어디어디 입니까?

옥곡 오동마을, 우두마을, 산본마을, 지랑마을 이렇게 4개입니다.

옥곡 오동하고 또요.

광양읍 우두마을, 옥룡 산본마을.

산본마을은 얼마를 신청했어요?

1억 5,000 신청했습니다.

자비가 5,000입니까?

우두마을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자비부담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요?

지금 지랑마을은 실질적으로 총 3억이 되어야 하는데 못하고 1억 정도 되었으니까 추가로 2억 정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지랑마을을 제외하고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 조례에 그 마을에서 신축을 하고 싶어서 올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추경에 추가로 신청을 한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그것이 15년도에 다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질의를 했다시피.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분명 이 마을도 숙원사업이니까 분명히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최한국 위원입니다. 혹시 소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각종 건축, 경관 등 여러 심의들이 많이 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담당 실과에서 심의 위원님들을 추천하기 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의 1차에 끝나든지 해야 되는데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심의할 때 심의 위원님들 수당은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2차, 3차 할 때는 설계사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답변을 제대로 못하든지 어떻든지 심의위원님들이 재심을 하고 또 재심을 했는데도 수정을 안 하다보니까 또 재심을 하고 이런 경우에도 계속 수당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까?

심의수당 지원을 하는 사항은 담당부서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좀 해 봐야 되고. 또 1차 심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재심을 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심의를 각 실과로 가지고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이게 정말로 수정을 해 가지고 왔는지 아닌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2차 심의하러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2차 가고 3차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심의를 한번 가보니까 경관심의가 3차까지 해도 잘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이 심의수당 같은 것을 계속 시에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담당 부서하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역점시책, 신규사업, 국도비 사업,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역점시책으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양은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 등 유지관리에 8,000만원입니다. 연중관리 예산으로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과 노후교량의 보수보강사업으로 안전성 확보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전한 도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양은 법정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 표지판, 우수받이 정비,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관리에 7억 6,900만원입니다. 연중 관리 사업으로 안전한 도로시설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가지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덕례초등학교 앞 도로 보도개설과 중마동 사동로 시영아파트 일원의 보도정비 2개소에 3억 9,000만원 예산입니다. 덕례초등학교 앞 통학로에 보도가 단절되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중마동 사종로는 보도침하와 블록노화로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한 구간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으로 시가지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2016년도에 광양읍 지역에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국가자전거도로 개설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덕례리 동일터널에서 광양 서천까지 연결하는 구경전선 철도 유유부지 구간으로 3.41km에 사업비가 21억 8,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도로 개설로 도시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절약 효과 고양 및 시민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했으며 현재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철도부지 무상사용 협약체결이 완료되어서 발주하였습니다. 1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섬진대교 보수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태인동에서 하동군 금성면으로 연결하는 국도59호선으로 섬진강을 횡단하는 교량 상하부 보수보강 700.4m에 사업비는 84억원으로 국비가 42억 6,200만원, 시비가 41억 3,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36개월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 여수 국가산단 화물을 영남권으로 수송하는 간선도로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어서 영호남 산업발전촉진에 필요한 주요 시설물로 2014년도 섬진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 상하부 구조에 구조적 결함 발생으로 C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량 안전성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사업을 발주하여 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 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로 2016년도에 통합 위탁관리비 4억 7,000만원과 경관 조명시설 등 전기사용료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간 8,000만원으로 현재 국도지정과 산입법 개정 전까지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양은 관내 자전거도로 134km 중 섬진강 자전거길이 37.7km, 국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이 31.5km, 생활형 자전거 도로가 64.8km로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시민자전거 보험가입 등 1억 2,500만원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관리예산으로 자전거 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자전거길 조성, 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으로 안전성 확보와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26쪽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섬진대교 보수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현재 사업비가 84억이지 않습니까? 국비시비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예, 발주는 했습니다.

몇 프로나 하셨습니까?

현재 업체선정만 되어 있고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가 8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도별 투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이 60억이 있지 않습니까?

6억입니다.

6억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것을 우리가 할 때 84억에 대한 연도별 사업인데 84억에 대한 입찰을 다 합니까? 한번에?

총괄 발주한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만 공고입찰을 하고.

총괄발주를 해 가지고 당해연도 계약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계약을 합니다.

총괄발주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60억이 있다면 60억에 대한 발주를 일단 하고 나서 원칙은 남은 24억에 대한 그것은 다음에 추경에나 다시 재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괄발주를 해 가지고 총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연도별로 장기계속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특허공법이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총괄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부분입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60억에 대한 공사가 있으면 60억에 대한 공사를 일단 발주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그 다음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또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 총괄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분 별도발주를 할 수 없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하고 다음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을 때 다시 입찰을 하는 것 아니에요?

총괄발주를 해 가지고 연도별로 예산규모에 맞춰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발주가 아니고 총괄입찰을 해서 예산확보가 된 만큼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총괄 84억에 대한 입찰을 해 가지고 60억에 대한 공사를 하고 그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재입찰을 해서 그 금액에 대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84억짜리 공사가 84억짜리 공고를 입찰을 붙여가지고 지금 성립되어 있는 것이 6억이 성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립이 된 6억원어치 만큼 차수분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이 성립되면 성립된 금액만큼 2차분으로 차수분 계약해서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업체가 계속 84억이라는 공사를 다 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공사든 간에 보면 어떤 도급회사가 몽땅 다 하는 경우가 있지만 84억이라는 내역 중에는 환급자제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공법인 경우 협약을 했을 경우에는 특허공법을 가진 그 회사가 공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전남에서 특허공법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를 주기 위한 그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이쪽이 과장님께 물어볼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했을 때는 한 부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총괄입찰인지 부분입찰인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총괄입찰 해 가지고 전국으로 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방금 특허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정별로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특허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가 이 공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특허가 있어요. 공법이 들어가는 그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 발주를 할 때 이런 특허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 이런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밖에서 말이 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을.

예, 총괄입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도정비사업이 여러 군데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 내셔서 관계 팀장님하고 광양읍 터미널 앞에 보도블록을 좀 보시고 우리 도시 이미지니까. 중마동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시든지 이미지하고 직결되니까 바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담당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섬진대교 보수보강사업에서 교량이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한 교량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경상도 쪽에서도 보수비용을 좀 대 주는 가요?

당초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20년이 경과된 교량이거든요? 당초에는 국토부 지침 상 동구간으로 시점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한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보강사업비를 국비 42억을 예산내시를 해 주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국토부로 인수인계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그래서 지침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경계부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의문점이 있어가지고요.

예,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역점시책, 신규사업, 국도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역점시책사업입니다. 시민 만족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관리 대상은 112개소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6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공원편의시설확충, 시설물 유지보수, 수목 생육환경조성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이것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생활권 주변 꽃잔디 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00만 본을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꽃잔디는 직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50만 본을 파종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림조합에 50만 본을 식재토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본이 생산이 되는 3월중으로 우리가 직영으로 70만 본,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30만 본을 식재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436쪽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린 꽃잔디를 가지고 아름다운 명품거리를 조성을 해 볼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5월이 되겠습니다만 대상지는 기로대교에서부터 월드마린센터까지입니다. 거기는 2.8km 정도 됩니다만 꽃잔디 50만 본을 식재를 해서 우리지역 중마동의 명품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37쪽입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4개소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광양읍 쪽에 2개, 광영, 금호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지는 광영 하광마을 배수펌프장 주변에 1,400여 평 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마산마을 입구 마을숲 조성이 있고 이순신대교 주변의 풍치숲 조성, 광양읍 동해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4개소에 대해서 5월까지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38쪽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인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특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억 9,000만원입니다. 금호대교 아래 하단부가 있고 그 다음에 동천에서 인덕천, 서천으로 이어지는 2.2km 구간, 그 다음에 옥곡중학교 명상의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6월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대상지는 2개소가 됩니다. 중마동에는 수돗가 사거리에서 커뮤니티센터를 통해서 마을 사거리까지 여는 중앙 가로수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개소는 고속도로 광양IC에서 나와서 세풍교차로를 통해 순천 경계지역까지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먼나무와 가시나무를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40쪽입니다. 여기는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공간 제공이라 해서 일반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중학교에 명상의 숲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지특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특 사업 중에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녹색쌈지, 생활환경, 명상의 숲.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의 숲 대상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양중학교, 그 다음에 중마동에 최근에 개교한 마동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여러 군데 섭외를 했습니다만 실제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곡중학교에서는 적극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를 선정을 해서 21일 협약식을 갖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 사업인데 사업마다 수목계획이 더 수립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수목을 심고 꽃길을 만들고 다 좋습니다. 해 놓고 나면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겠지요. 주로 보면 공원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나중에 여름철 보면 숲이 우거져가지고... 표지판을 만드는 것도 전혀 안보일 때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교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식을 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만들어놓고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더 좋지 않으니 이것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벌써 7대 의회가 출범한지 전반기가 다 되어가고 상임위원회가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작년에 기업유치단에서는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목성지구 개발을 위해서 보상업무를 91% 마쳤고 LF 아울렛 공사가 착공하게 되었고 익신산단이 마무리가 되었고 성황 도이지구 개발이 착수가 되고 와우지구 개발이 되고 의암지구가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당 3지구도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원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추진단에서는 더 분발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과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금년도 일을 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하고 착실히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6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저희시 공장등록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463개 업체에서 작년도말 503개. 약 40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도 2014년 말 1만 8,609명에서 769명이 증가된 1만 9,738명입니다. 143페이지 기업지원시설은 광영동에 소재하고 있는 금속가공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중마동 컨부두 사거리에 위치한 벤처기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노동조합은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이 49개입니다. 한국노총 산하 18개, 민주노총 산하 15개,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16개입니다. 참고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노경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광양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지원입니다. 전체면적은 90만 9,000평입니다. 총사업비는 5,219억인데 금융조달금액이 총 3,775억 중에 1,225억원이 확보되어서 작년도 10월에 1단계 우선착수부지 18만평을 착공했습니다. 2017년 6월 준공목표로 현재 지반강화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용 도로개설 그리고 단지 조성 골재포설 펜스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보상 93%가 완료되어서 나머지 7%는 중토위에 수용재결 신청이 되었습니다. 1월 21일 재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원할 예산은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602억 중에 시비부담금이 84억 8,000만원. 그리고 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 총 850억 중에 저희 시비부담금이 170억원. 그리고 바이오소재 개발연구센터 건립 150억 중에 저희 시비를 45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 다 드린 다음 말미에 5분정도 자세하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우량기업 153개 이상 투자유치입니다. 저희 민선6기 내에 반드시 우량기업 153개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MOU 26개 기업을 포함해서 79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MOA 3개 기업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투자금액은 2조 7,000억원 정도. 고용창출효과는 5,740여 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부서 1기업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유치. 산단별 맞춤형 투자유치. 그리고 전략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잠재적 투자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전국에 1,052개 기업에 시장님 서안을 보낸바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기계 등 6개 업종 매출액 500억 이상 전국에 1,050개 정도 기업에 대해서 서안문을 보내고 금년도에는 그 기업들 중에서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서 반드시 153개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이상 창출 실현입니다. 반드시 창출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많은 이직률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이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우리지역 대학, 고등학교출신 우선채용입니다. 저희가 한려대, 보건대, 하이텍고, 항만물류고를 비롯한 민관산학 실무협의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려대 169명 중에서 116명이 취업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대가 706명 취업대상자 중에 42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만물류고는 금년 1월 현재 94명 취업대상자 중에 82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23명, 하이텍고가 189명 중에 103명이 취업을 했는데 그 중에 45명이 관내에 취업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업체 순회 설명회, 그리고 간담회, MOU 체결 등 반드시 우리 관내 고등학교출신들이 관내기업체에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농촌형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사회적 기업 7개 기업, 마을기업 9개 기업, 협동조합 13개 조합이 있습니다. 신규 사회적 경제기업을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기존 기업에 대해서 자생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벤치마킹, 워크샵, 박람회 참가는 물론 마케팅을 확대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입니다. 작년도에도 설명 올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전남에는 영암에 대불산단이 용접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 순천 해룡산단이 소성가공과 표면처리로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용역비가 2,000만원 확보되었으니까 반드시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맞춤형 현장체험 행사입니다. 저희는 시비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사업을 5,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시하고 연결해서 구직자가 직접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면접을 하고 채용하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채용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지원도 작년도에 유망 중소기업 13개를 선정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강소기업 3개사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강소기업뿐만 아니라 유망 중소기업도 신규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금속가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입니다. 중소기업체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원센터는 금년도에 2년차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이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가로 국비를 1억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기본사업은 물론 자율사업으로 용접기능인대회 그리고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9페이지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작년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사상생 선언을 확대하는 등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세풍산업단지 내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식 사업명은 융복합소재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능성 화학소재라 함은 자동차, 2차전지 등의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특수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일명 정밀 화학소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세풍산업단지 내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약 1,290평 정도 되고 사업비는 602억입니다. 주관기관은 KTR입니다.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이고 R&D 사업은 기업주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참고해 주시고 사업내용은 R&D 및 센터와 장비를 구축하는 건축장비사업, 그리고 핵심기술개발 및 관련 연관 사업을 육성하는 기술개발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지원 등이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보시면 KISTEP 예탁 통과가 작년 7월에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당초 1,310억원에서 602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ISTEP 최종 자문회의 때 602억원으로 축소가 되어서 작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602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늦어진 것은 그 밑에 중간쯤에 보신바와 같이 전라남도하고 산자부하고 국비하고 지방비 사업비 조정 때문에 3차, 4차까지 회의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비가 상승되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상승되고 국비가 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주관기관이 선정되고 R&D기업 4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담기관인 KEIT하고 KTR의 전자협약이 금년도 1월에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월에서 3월 사이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라남도 광양시 KTR 삼자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2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9월 이내에. 9월 안에 건축부분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주체는 행정기관은 산자부, 전라남도, 광양시 그렇습니다. 전담기관은 KEIT. 그리고 주관기관은 KTR이 되겠습니다. R&D 기업 현황입니다. 전남 순천에 있는 주식회사 파루, 그리고 충북 충주에 있는 천보, 그리고 수원에 있는 알파켐 그리고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동승화학이 R&D 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02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5년도,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국비 2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비는 56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전라남도비, 광양 시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저희 시비 부담금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부사업내용입니다. 핵심기술개발을 하는 R&D 사업은 209억 중에 75%인 157억원 국비입니다. 그리고 기반구축사업으로 부지는 전액 시비가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장비구입비, 장비 운영비, 일반운영비, 기업지원비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간 연계성입니다. 기술개발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현장 및 현장맞춤형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센터위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대로 전액 예산을 편성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나눠준 자료에 보면 융복합 소재 실증화 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러면 내용에 우리시비는 84억 8,000만원을 투자한다 그 말입니까? 602억 중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민자 78억 7,000은 누가 내는 것이지요?

KTR입니다.

KTR이 민자에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특수법인입니다.

기능성 화학소재로 신규 생긴 연구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KTR은 예전부터 있던 연구원인데.

예, 기존에...

그렇지요?

예, 화순에 바이오 의약품 전라남도하고 협약해서 했는데 화순에도 와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78억 7,000을 낸다? 그래서 합계해서 364억을 가지고 융복합소재 실증화지원센터를 짓는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64억은 국비이고요. 전체사업비는 602억입니다.

그러면 건물비가 들어가고 장비 일부 들어가고. 여기 융복합 실증화지원센터에서 무엇을 정확히 하는 건가요? 기술개발 상용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네요? 인큐베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동차 2차전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충전해서 쓰는 2차전지의 필수 품목 같은 것을 생산하는 그런 연구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 화학, 자동차 2차전지.

그러면 여기 R&D기업이 4개사가. 이런데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기술개발을?

예, 바로 같은 경우에는 고광열 고접착 소재를 개발하고 천보는 리튬 밧데리, 그 다음에 알파켐은 안료잉크, 폴리우레탄을 생산하는 것은 동성화학.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60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4개 업체가 신규사업 먹거리를 창출하고 한다는 게 저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4개 기업이 일단은 참가를 하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소재는 관련 세풍산단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연관된 기업에 다 공유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공유는 알지만 스피드가 우리가 생각지 못할 스피드로 달려 나가는데 공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순간에 내일 전쟁에서 져버리는데. 그런 시대가 오는데. 취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말하는 전열 리튬소재. 우리나라 대기업 6군데가 여기에 대해서 2차전지 연구해 봐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어느 것이 비교우위를 차지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과연 이런 업체 내용들이... 여기에 602억을. 업체에 연구를 하라고 돈을 주고 말지요.

그 장비는 다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장비대가 많고. 그래서 R&D의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시비하고 지방비는 건축, 부지, 장비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기능성 화학소재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단조성과장 장영부입니다. 산단조성과 2016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역점시책 4건, 신규사업 2건, 국도비 사업 1건, 일반업무 2건 총 9건입니다. 먼저 166페이지입니다.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사업발주 전 투자유치 2개사를 하였으며 민간재원 37억을 확보코자 성토재 반입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2월중에는 공사발주를 위한 부의검토용역 및 지방건설 심의를 득하겠습니다. 3월부터 18년 12월까지 사업추진을 하되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선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6년에 시비 230억, 지방채 70억, 총 30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익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에 분양가를 79만 8,000원에 확정 및 공고하였으며 사업기간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올해는 1월중에 자체 준공검사에 이어 2월중에는 확정측량 완료 및 최종 개발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 7월중 환지처분 청산금 교부 및 조합 해산절차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대근공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여수청에 20억 실시설계비가 확보되었으며 항만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월중에 사업지구 내 사업추진 주민동의서 38가구가 제출되면 5월중에는 용역예산확보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1회 추경에 15억 정도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사업입니다. 공장용지 80만원 이하 공급추진입니다. 제철산업 및 항만 배후도시로 기업의 수요에 알맞은 저렴한 양질의 산업용 공급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공급대상입니다. 명당3지구는 43만 8,000m로 분양 예정가를 76만 2,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익신은 29만 8,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현재 분양률은 66.4%입니다. 명당지구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총사업비가 794억원으로 분양가 80만원 초과가 예상이 됩니다. 대책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실사구시 행정구현으로 민간재원 발굴 37억 등 공사비 절감에 따른 분양가 80만원 이하 공급이 가시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토결과 62억 6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재원 석탄재 발굴이 37억원, 녹지 위치조정 및 기업공원 조성을 검토하였을 때 14억 3,000만원, 폐기물 처리 공법 변경을 해서 4억 3,000만원, 전기공사 가로등주 조정으로 3억 정도 절감이 되며 민간재원 37억 확보 등 이런 우수사례에 대해서 상사업비 확보로 4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익신지구입니다. 조성원가가 높고 공사준공지연 등으로 조기분양과 투자유치가 불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공장용지 80만원 이하 공급 및 연내준공을 실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분양 홍보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19개사를 투자유치를 실현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단조성과에서 2개사를 직접 실현하여 작년 12월 22일, 23일 79만원에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치 않고 미분양용지에 대해 조기분양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명당3지구 조성사업 건설관리 용역입니다. 명당3지구 조성사업 적정공사 품질관리로 인한 산업용지 적기 개발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12월에 명당 3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건설관리용역 추진계획 수립에 이어 2, 3월에 사업수행 및 평가기준 공고 등에 의해서 용역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업용지 조기 분양 추진입니다. 관내 기조성된 산업용지의 잔여부지 조기분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증대코자 함입니다. 현재 익신산단은 분양률 66.3%로 미분양 20필지에 12만 5,637평방미터입니다. 신금산단은 현재 61.4% 분양률로 미분양이 17필지에 11만 3,175평방미터입니다. 초남2산단은 64.3%로 19필지에 9만 4,358평방미터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신금산단 12개사, 초남2공단 5개사, 익신산단 19개사에 대해서 분양을 하였으며 올해는... 추진계획입니다. 출향향우출신 기업체 및 관내 기업투자 등 투자 잠재기업에 대해 찾아가는 투자설명회를 생산제품 우선사용 방침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산업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2016년도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공모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6년도 지방재정 혁신사례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명당3지구 개발사업의 창의적인 업무추진 및 다양한 세출절감, 세입발굴 등 자금운용의 내실화에 대해 응모코자 합니다. 우리시 목표는 대통령상 수상으로 4억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반드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11월에 석탄재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37억을 확보하였으며 12월에는 2016년 본예산에 세입으로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녹지변경 공사비 설계 및 도서 확정에 이어 6월에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11월중에는 지방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상을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순수민간재원 확보와 공단개발사례로 공단개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코자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보상협의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5년 11월에 물건조사 완료 보상협의회 구성 및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가기간 2개월이 단축되어 조기보상 가능으로 감동행정과 재정조기집행이 가시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감정평가업체 3개소 및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4월중에는 보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명당3지구는 토지보상가는 높게 부지조성가는 낮게 라는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여 보상가에 주민이 만족하는 산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 분양입니다. 추진방침으로 호텔, 대형유통매장 등 선도업종 유치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에는 7월에 경남소재 업체와 투자유치 협의를 하였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추진계획으로 올해는 마냥 찾아오는 기업에 의존치 않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 투자잠재기업 발굴 및 분양, 홍보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신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인수인계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준공시점에 하되 선준공검사를 인수인계 TF팀을 꾸려가지고 준공이 되면 바로 인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인수인계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도 교통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주차장 부지를 빨리 매입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요?

그런 내용이 옵니다만 지금 예산이 교통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에 저희들이 의견은 넣고 있습니다만 그 과에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4월에 준공을 하면 4월 넘어서 그게 나갈 것인데 그 안에 그게 없으면 준공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드웨어는 거의 99.9%가 다 되었습니다.

99.9%라고 할 수 없지요. 이번에 서천 도시계획도로 그것이 재방도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 지금.

아직 멀었잖아요. 그것이 되어야.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환지처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

99.9%가 아니지요.

저는 그 외의 것으로 해서...

좋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고 아까 위원회에서도 주차장을 계약을 하고 잔금은 준공시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단조성과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까 보니까 분양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분양가 봅시다. 익신산단 분양가 115필지에서 95필지를 분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는 환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저희들이 실제로 한 것은 19개 업체...

비교를 해 보면 환지 30%를 제외했다고 그랬잖아요.

환지를 포함을 안 하면 저희들이 19필지를 실제로 했습니다.

엊그제 79만원에 분양한 것이 분양가가 거의 시공사한테서 분양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조합에 했었는데.

조합원은 단가가 적어서 79만원이 더 나왔다면서요. 더 나오니까 못 팔고. 동남건설에서 낮게 해 가지고 체비지 받은 금액보다 낮게 해 가지고 팔았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도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게 79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분양가별로.

그렇다면 조합 것을 팔아서 조합원들한테 먼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해야지 시공사 것을 먼저 판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공사 체비지 가져갔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래서 처음부터 조합에다가 안내를 했습니다. 조합에서 안내를 했는데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합에서는 79억 8,000에 팔수가 없어요. 이미 사업비가 80만원이 넘어서 못 팔아서 더군다나 그것을 맞춰가지고 팔았다고 하던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시계획 인가에 보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도에 인가를 79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조성원가를.

그것은 다음에 또 하고.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당3지구에 보상협의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했지요?

엊그제 12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초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원래는 평가업체를 3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토지 소유자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1개 업체를 주민들로 하여금 2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법정여건인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면적의 2분의 1을 충족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90%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주자들 확보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겠는지 그 말입니다. 과연 협의가 되겠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기 전에 각서까지 섰습니다.

과장님께서 무조건 99%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민들도 이주대책비 나가면 바로 이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탄재 활용을 이해하는 협의약이 되었다는데 37억을 확보를 했다, 공사비를 절감시켰다 이 말이지요?

아니지요, 지금 37억을 석탄이 들어온 것을 우리시에 예치를 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확보를 했다고...

아, 확보를 했다고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고요. 현재 설계는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비를 41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석탄재 받음으로써 37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하면 78억입니다. 78억이면 조성가가 8만원 정도가 오르내리는 금액입니다.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절감이 되지요.

8억만 절감이 되어요?

분양가가 평당 8만원 정도가.

아, 분양가가 평당이요? 우리 체비지가요?

그렇습니다.

체비지가 몇 평이지요?

약 9만 4,000평 정도 됩니다.

약 9만원 가량 절감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추경에 해서 받아서 발주 하겠다?

예,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준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익신일반산업단지를 서천제방을... 제방도로를 우리가 도에서 조성만 하고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을 시공사에서 할 것을 우리 시에서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체비지 단가를 80만원대에서 70만원대로 내렸다고 그랬는데 기껏 내려 봐야 80만원대에서 79만 8,000원. 그러면 2,000원 내린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 옆에 있던 초남2공단은 상당히 비쌌지요. 87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똑같이79만 8,000원에 분양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79만 8,000원에 분양을 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냥 해 준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조심스러운데 79만 8,000원입니다만 조금 내려갈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도 사업수지계산서 우리가 안 받았지요?

예, 아직 저희들이 사업비 조성원가에 대해서 보완제출을 조합에서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시에서 너무 과도한 감사를 한다, 어찌됐든 공사비를 감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내용이 진행이 안 되었을 시에는 얼굴을 붉혀가면서라도 적정단가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좋지만 우리 주무실과에서 산건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승인 받으려고 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먼저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만약 분양가가 80만원이 넘어서 못했다 그러면 시공사에 특혜준거예요. 특혜를 준거지요? 조합하고 짠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조합하고 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보면 조합에서는 분양가를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왔길래 이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산입법상 분양가는 공사비 투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지켜봐 주십시오.

돈이 없어서 준공을 못 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말이 안 되지요. 체비지가 몇 천원 비싸다고 해서 그것을 시공사에 줘버렸어요. 그것을 조합에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 마무리 지어야지 시공사에 줘버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주무실과에서 두 건을 우리가 유치시켰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사실 저희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이렇게 해 와가지고 조합에서는 86만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86만원은 저희들이 그 단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도 도에서 인가가 난 게 79만 8,000원으로 나있어요. 그렇다 하면 79만 8,000원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그대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수지계산 내역서를 좀 달라고 했었어요. 그것을 우리한테 안주더라도 받아봐야 되지요. 받아보고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팔아야 하지요. 그리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요. 계속 사업비가 더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신청할 때도 한달동안 지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낮췄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양쪽조합이나 시공사에 빨리 끝내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에서 두 군데를 가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의암지구하고 두 군데를 갈 거예요. 그 안에 가면 전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현황 내용을 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저희과에서 개발 중인 주택용지 현황은 와우지구 등 공영개발 3개 지구, 목성지구 등 민간개발 4개 지구에서 7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면적은 434만 평방미터, 사업비는 약 6,640억원, 수용가능인원은 8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공영개발 11개 지구, 민간개발 7개 지구에서 18개 지구가 완료가 되었고 면적은 9만 2,000㎡, 수용가능인원은 약 9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 63만 6,550평방미터를 1,079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 5월 30일까지 하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올해는 약 170억원을 투입하여 3차분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잔여체비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토목공사는 흙깍기, 순성토 반입, 옹벽 및 배수구조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84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 54만 6,000㎡에 1,036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약 194억원을 투자하여 토목공사 2차분을 추진하고 수용구역 토석을 반출할 계획입니다. 주요공정은 흙깍기 및 암발파, 침사지 설치, 연약지방 재하성토 등을 추진합니다. 4월까지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을 한 후 체비지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185쪽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65만여㎡에 1,131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환경영향평가마무리와 교통, 재해, 교육, 에너지 사용계획협의를 추진하고 3월에 성능 및 건축물 철공사에 착수하고 9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12월까지 조달청 원가심사와 입찰 및 계약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택지개발사업입니다. 186쪽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64만 9,000여㎡에 1,677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 6월까지 부영주택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작년 말 현재 사유지면적 약 91.2%의 보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 전남도와 협의해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추진하고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추진, 7월에 공사착공이 되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지구 토지개발사업입니다. 187쪽입니다. 2009년 11월 시공사인 (주)프라임건설 법정관리 및 경제불황에 따른 체비지 매각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PF 채권자인 농협이 작년 7월 15일 오케이자산관리대부와 채권매각 계약체결은 하였는데 잔금이 아직 안 들어와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PF 채권매각이 완료되면 시행 대형계약 체결 및 시공사 선정 후 본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양관리 및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188쪽입니다. 현재 조합원 총액 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시공사 선정 및 환지계획수립 등 행정절차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변호사 이병주씨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9쪽 성황비즈니스파크 개발 사업입니다. 약 75만 평방미터에 2,181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올해는 조달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2016년도부터 17년까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쪽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약 5만 3,000여㎡에 252억원을 투입하여 아파트 616세대를 짓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식회사 리채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승인을 전라남도에서 받고 올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과거에 추진한 토지구획정리 택지조성사업 청산입니다. 과거에 시작했던 칠성 1지구, 중마 잔여지구, 성황 일단의 주차지원 사업 등 3개 지구 집행 잔액이 6억 8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까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정비대상지를 현장조사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해서 3월에 착공해서 준공한 후에 집행 잔액 사용 후에 본 사업 특별회계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4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예, 나오면 제가 바로 보고 드렸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빨리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중입니까?

전화를 실무자들이 한번 씩 하는데요, 일의 양이 많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일의 양이 얼마나 많길래 도대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봐도 뻔히 나온 답을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까?

최근에도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습니까?

똑같지요.

어떻게 4대강 사업하고 이것이 같습니까? 범위가. 4대강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이고 지금 광영의암지구 이것은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조달청에서 발주한 것이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마음 같지 않게 시간이 걸린다 이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다른 것은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더니 이 의암지구는 그렇게도 늦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나 하면 이런 경우가 또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산단이며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관례가 되고 선례가 될 수 있어요. 98.9%. 99%가 다 되는 최저가 입찰이 이 정도가 나오면 누가 봐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우리 광양시 행정이 똑바르고 올바르고 깨끗하게 한다면 명백하게 빨리 밝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익신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별 볼일 없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순간순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또 한 번 태클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이 의암지구 도대체 3, 4년이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빨리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성희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시는 줄은 알아요. 동의를 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은 여기서 명백히 여기서 깨끗이 가려버리고. 시시비비를 빨리 가려버리면 집행부도 좋고 저희들도 의심이 풀리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업자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씩 풀어주셔야지. 딱 덮어놓고 다른 사업도 개발하면 또 최저가 입찰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예, 촉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많이 짓게 하십시오. 준비된 도시가 되자.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준비된 도시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천도 있지 않습니까? 광양시가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조금 전에 산단조성과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단조성과에서 공장부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유치시키려면 인구가 필요하지요. 인구가 들어오면 준비가 되어야지요. 아파트를 지어야지요.

조화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성뜰에 부영에서 개발이 들어가지요? 아까 보니까 언제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웠지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 7월 착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 같으면 착공하면서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병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과 아파트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싸야 우리 서민들이, 광양 시민들이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아파트를 많이 짓기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준비된 도시입니다. 의암지구 한번 묻겠습니다. 의암지구가 혼용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의암지구도 그렇고 도이지구도 와우지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암지구가 혼용한 방식이 공원 부지를...

예, 그것이 사업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황지구는요?

성황지구도 하천 건너편 쪽에 시에서 지난번에 매각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의암지구도 위원회에서 가려고 하니까 자료를... 경과하고. 아직 환지계획은.

환지... 주민 1차 공람은 끝났고요, 2차 공람을 2월에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월에 환지 지정할 계획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약속대로 우리가 그때 세워준 것은 공사비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이지요? 재판과정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지금 고법에 가 있는데요, 변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고일자는 안 잡혔습니다.

대법원까지 안 갈까요? 광양시에서 2개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옥곡 건축물 있지요? 이런 것은 애물단지에요. 우리가 빨리 해소를 해야 합니다. 지금 황금공단이 개발되고 그쪽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테면 순천을 안 빼았기려면 다리건너서 하게끔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와야 돼요. 광양시 인구가 왜 줄어들었나 하면 동광양과 광양군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순천에 다 빼앗겼어요. 안에서 개발해서 확장되어 나가야하는데 밖에서부터 밀려들어오니까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 것이지요. 도시계획도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단장님 하시는 그 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단조성을 만들고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좋은 제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오가 없도록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산단조성과 택지개발이 잘 융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암지구는 공사금액도 잘 나갔고 김성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례가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물론 계약은 거기서 했지만 그것은 아니지요.

빨리 결과가 나오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에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최한국 위원입니다. 와우지구나 광영지구나 택지조성사업을 할 때 주차장 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광영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4군데인가 5군데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는 공공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게 다 공사비로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은 매각하도록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례가 바뀌어서 주차장 부지에 근생시설이 4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면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향후 도시밀도가 높아지면 주차장 용지를 사서 주차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 팔아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교통행정과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인한테 팔아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설계를 할 때 주차장이 다 필요하니까 주차장 부지로 설계를 했을 것인데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팔면 주차장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교통심의회에서 법적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안 부족하도록 해야지요.

도로나 이런 공공용지에 주차장 부지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공사비 안에.

공공시설은 포함이 되는데 도로나 공원은 매각대상이 아니지만 주차장은 매각대상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광영동에 있는 4필지인가 5필지인가 있는데 매각을 하실 것입니까?

현재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1필지라도 살 계획은 없습니까?

매각을 공고를 해서 매각자가 없으면 그때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장들이 다 모자라서 난리인데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놓고 다 팔아버리면 그냥 이 건물을 팔아버리면 주차장으로 해 놓고 시민들이 차 댈 때 없어서 불편하면 또...

주차빌딩을 만들기 때문에 평면주차장보다 주차대수가 늘어납니다.

주차빌딩을 만들면 1층은 법적으로 주차장이고 2층에 건물 짓고 3층에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대한 주차면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층까지 주차장을 만들고 3,4층 건물이 올라온다고 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차를 갖다 대야 하는데 빌딩을 지어버리면 거의 빌딩주차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 이상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평면주차 대수보다 더 크게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만들어 놓고 설계에는 주차장 부지를 내는데 매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광영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안 그래도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왜 그것을 매각을 하는지.

그것은 시각이 우리시에 맞춰져서 그렇지 대도시에 가면 주차장 부지가 아주 재테크 수단으로 아주 유용한 부지입니다. 도시가 커 가면 시민들도 눈높이가 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주차장부지 이것은 언제쯤 매각할 것입니까? 계획이 언제쯤 되어 있어요?

4, 5월경에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1필지 정도는 시에서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것은 환지처분이 되면 혹여 체비지가 안 팔려서.

다 팔리기 전에 계약을 하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것은 별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5필지 있으면 1필지 정도는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다 매각을 해 버리면. 개발 해 놓고 주차장도 없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는 택지조성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