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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본회의2016-01-19

김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미

장영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5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4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 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 (2인)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 (2인)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성수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 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보고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 추진 일정으로 산회 전에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시장퇴장”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업무 보고가 끝나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먼저 의원께서 질문을 한 후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전체기구 및 정원에서 현재 행정기구는 2국, 1담당관, 19과, 1직속기관, 3사업소, 의회, 동 8개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현재 정규직이 560명이고, 비정규직 포함해서 701명입니다. 결원은 정규직 결원 율로 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현원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팀별 주요업무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11개가 있고, 협의회가 7개, 사회단체가 10개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과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에 2016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지원 향상과 지역방위 강화 그리고 두 번째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민행정구현, 세 번째가 소통하고 배려하는 투명한 인사 실천 그 다음 네 번째로 공무원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 다섯째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 및 사회단체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지원 향상과 지역방위 강화 분야에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공공정보 적극 공개입니다. 중요기록물에 대한 안전하고 장기적인 보존 및 관리환경을 구축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정부 3.0의 흐름에 맞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보 공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그 다음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차질 없도록 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적극 확대해서 시민복리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역량강화를 통한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민‧관‧군‧경 합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으로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해 나가겠고, 예비군 교육훈련을 지원해서 예비군 전투력 향상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지원본부 운영 그리고 지역 안보를 위한 군‧경 부대 유대 강화를 위해서 중추절 군‧경 부대 23개 군‧경 부대를 위문 하고 예비군 육성‧교육훈련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기선양 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국기 선양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가로변 태극기 게양, 국경일 및 기념일 태극기 게양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밑에 체계적인 복무 관리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복무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연하고 질서 있는 복무기강 확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민행정 구현입니다. 여론 수렴을 통한 지역안정 그리고 시민여론·동향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지역 안전을 위해서 자율방범 활동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만남의 장 운영으로 시민과의 신년인사회 개최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1월 중 각 동별 순회를 개최해서 70건의 건의를 받아서 해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추진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공명선거 실천과 투표참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대 국회의원 선거추진은 금년 4월 13일 06시부터 18시가 되겠고, 사전투표일은 2016년 4월 8일부터 4월 9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각 동의 주민 센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법정선거사무의 추진으로서 선거인명부, 부재자 선거인 명부, 투표안내, 공보, 선거벽보 첩부를 차질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투표소 및 개표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소 30개소에 대한 지원 관리, 개표소 1개소에 대한 지원 관리 그리고 선거사무 종사원 400명을 지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투명 인사실천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분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업무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그리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을 비롯해서 인사혁신을 통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개 분야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팀장급 서열 파괴 보직 부여, 인사 청탁자, 업무 기피자 등에 대한 페널티 강화 그리고 복무 위반자 등에 대한 페널티도 부여해서 전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결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부담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고, 육아휴직 대상자의 분기별 사전 파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인재가 선발되도록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을 금년에도 약 20명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서 심층면접시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연찬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분야로서 열심히 일한 것에 상응하는 가점 및 포상을 실시하고, 직원 및 부서간의 소통강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육성을 위해서 자체강사 활용이라든가 소수직렬과의 대화의 날,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탐방 그 다음 우리시출신 중앙부처 및 도청 공무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도 개최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는 12명, 경기도에는 약 78명이 우리시와 연계 또는 출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분야로서 시정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분야로서 시대변화에 앞서가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학습지원을 통해서 교육선택의 기회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학습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 상시학습의 내실화 즉 상시학습 의무시간의 지정, 필수교육시간 지정을 통한 참여율 제고 그리고 비전! 동두천포럼 개최를 통한 다양한 소양교육 그리고 실용회화가 가능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실시를 꾸준히 하겠으며, 다양한 직무교육 실시로 교육기회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 교육 그리고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조직 적응 교육, 전국 주요 박람회 및 우수문화축제 등에 대한 견학, 교류‧협력 지도자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직장 취미회 운영 지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외 5개 분야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으로서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그리고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서 창의력 있는 공무원상 정립해주고자 함입니다. 먼저 선택적 복지지원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금년에도 예년 기준해서 7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장보험도 역시 같은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공무원 건강검진 추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 포인트를 40만원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 활동 복지, 자기계발 기회 제공으로서 휴양시설의 이용 지원, 국내대학 진학 공무원의 학비지원에도 예년처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 및 사회단체 역량 강화 분야로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로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 추진을 통한 생활형 환경 개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색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 추진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특색사업을 공모해서 차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래의 교육, 견학, 워크숍 등을 세부적으로 차질 없이 지원해서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으로서 사회단체 운영 지원을 통한 역량 제고입니다. 사회단체 구성원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 지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 통장협의회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사회단체 추진지원 사업도 예년과 같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마을 분야에서 하는 이웃 밑반찬 해주기를 비롯해서 김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 전염병 예방 사업,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나눔 바자회, 법질서 확립, 녹색성장캠페인 또 환경 살리기, 환경 정화 운동 분야에 대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특수시책으로서 먼저 6급 팀장 발표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의 상당부분이 사업별 공모와 오디션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라도 발표자의 능력에 따라 평가결과가 좌우되기도 하고, 팀장의 발표능력 향상으로서 시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는 6급 팀장의 발표력 향상을 통해서 공개 오디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팀장의 발표능력 향상으로 인해서 시 행정의 신뢰도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 온라인시스템 구축 서비스 강화입니다. 후생복지관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전국 의료기관 진료협약 네트워크 구축이 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따른 검진 서비스율을 제고할 수 있고, 예약의 편리성과 단체계약을 통한 가격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선정‧지원으로서 각 동별 지역여건을 고려한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을 발굴‧지원해서 지역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동별 독창적인 특색사업을 발굴‧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로 자긍심 확보가 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도모토록 노력 할 것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이흥식입니다. 공보전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현원입니다. 공보전산과는 공보팀 외 5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으로 동두천시 홍보대사 7분과 명예기자 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으로는 지역케이블 방송사 2개 외 106개소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보화위원회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통신장비 보유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총액은 40억 2,600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6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으로는 첫 번째, 다양한 구성과 정확한 타깃이 있는 시정홍보 추진이고, 두 번째,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웹‧정보자원 서비스 제공과 네 번째 정보보호 보안체계 강화와 통계조사 및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구성과 정확한 타깃이 있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디어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 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 행정 광고를 강화하고, 통신사 인터넷 광고를 통한 탄력적인 시정홍보를 강화하며, 지역 케이블 TV를 통한 전략적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옥외 광고물을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를 위한 다양한 매체별 홍보물 제작을 위해 트렌드에 맞는 고품격 동영상 홍보물 제작과 9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타깃별 소통을 위한 지면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문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간, 월간, 주간 홍보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언론홍보 로드맵 작성을 추진하며, 주요 시책의 정기 브리핑 및 단계별 기획인터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보도 제고를 위한 취재지원 체계 구축과 10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시민 SNS 홍보 운영단 구성을 1월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구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기자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동두천시 홍보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울러 홍보대사 활동을 통한 시정 홍보 추진과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공무원 참여 및 홍보역량을 강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를 위한 공무원 SNS 홍보 운영단 구성을 공무원 50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중인 SNS를 시 직영체제로 전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문 인력 1명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그에 따라서 네트워크장비 교체 추진과 인터넷 전화시스템 개선 추진과 아울러 시정홍보알림이 콘텐츠제작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지원 정보통신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네트워크·문자메시지 등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고, 행정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화 연결음을 활용한 부가가치 서비스의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편의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입니다. 그를 위해 신속한 정보통신 민원사무를 수행하고, 우리시 방문객 및 시민을 위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통시장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보통신 보안체계 관리입니다.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정보통신망 및 인터넷 보안 강화를 하고,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며, 악성코드, 해킹 및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하며, 주요 통신시설 무선랜 침입차단 등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점차 증가하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웹·정보자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장애발생에 대한 재해복구체계 마련으로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행정정보 운영 및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그를 위해 행정업무용 데이터를 백업하고, 행정업무시스템 등을 통합 유지관리하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통한 수준 높은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한 자산관리시스템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보안 강화입니다. 웹 접근성 인증마크 인증을 갱신하고,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서버 운영체제 변경으로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누수 없는 대책 추진 및 보안 의식수준 제고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 역량평가 용역 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19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서버 및 업무용 PC 보안강화와 보안교육을 통한 정보보호의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확충과 정보화 나눔을 위해 장비구입 및 배포를 하고, 지역사회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나눔 정보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조사를 위해 금년도 경제 총 조사를 실시하고, 제1회 동두천시 사회조사를 실시하며, 2015년도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구축 및 관제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안전 두드림 존 설치 및 CCTV 안내판 정비를 CCTV 150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관제센터 및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로 방범용 CCTV 지속적 확충 및 화질 개선 추진입니다. 그에 따라서 방범용 CCTV 신규 구축 사업을 40개소에 대해서 8억 원의 예산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화질 41만 화소 CCTV 교체 사업 추진입니다. 200만 화소 이상인 CCTV로 23개소에 대해서 3억 원의 예산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세 번째로 철저한 CCTV 모니터링으로 범죄 위험요소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토록 하는데 모니터링 인력 12명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인영상정보 보호 대책 마련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해서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침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강화하고, 개인영상정보 반출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보전산과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민·관 홍보 네트워크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기업인 세코닉스 사보 세코광장에 ‘동두천시소식’코너 운영을 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우리시 대외 이미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 보호의 날’ 운영입니다. 직원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통한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정보보호의 날’을 매분기 1회 지정 운영을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식제고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업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CCTV 방송시스템을 활용한 시정알림 계도 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비상벨 고도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제센터와 CCTV 현장과의 상호통화 품질이 깨끗한 디지털 방송시스템이 구축 완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방송시스템을 활용해서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정알림 계도 방송을 추진해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방송서비스를 통해 시 이미지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언론이 50군데 정도 되지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동철

김동철의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ABC적용은 현재 안하고 있는 거지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ABC적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철

김동철의원

지방언론에 대해서 ABC적용을 모르시나요? 제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ABC적용을 안하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1년에 한 번, 두 번 들어오는 기자들이나 의례적으로 홍보나 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알고 있지 않은데도 1년에 한 건 정도 의례적으로 광고가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전혀 기자 활동을 안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광고가 그냥 의례적으로 한 건 정도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시민의 혈세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셔서 혈세가 그런 쪽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자리이동을 하다보니까 새로 과장님이 또 오셨는데요.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 추진해서 SNS 홍보단 해서 나왔는데요. 시민 1,000여명이 SNS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양주 인근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그만큼 잘 되어 있어서 새로 또 과장님이 부임을 하셨으니까 양주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상당히 시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시정홍보 추진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접목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보전산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5분부터 부서별 시정업무 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장기영복지기획팀장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장기영입니다. 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불가피하게 제가 보고 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기구 및 현원입니다. 우리 과는 6개 팀에 현원 27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와 같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 1개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총 1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보훈·안보단체가 11개, 봉사 단체가 4개입니다. 시설은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저희 과 주 고객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361가구에 4,685명입니다. 참고로 인구대비 우리시 기초수급자는 37%로 이는 경기도 내에서 2위로 높은 수치이며 경기도 평균이 1.5%, 경기북부 평균이 2%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17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16년 추진목표 및 중점 시책은 6개 시책에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희망을 찾아 주는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저소득층 최저생계 보장 추진,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맞춤형 희망복지 서비스 지원, 시민복지기반 강화, 자활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희망을 찾아주는 맞춤형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첫째로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행복 e-음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용역 조사 결정 등 10개 서비스에 대해 2016년 목표인 4,050세대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정시설 출소자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보호 등 특별연계 조사를 실시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외계층 보호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둘째, 복지대상자에 대해 정기·수시 확인 조사 하여 적정한 규제를 정하고 누락이나 중복 급여 서비스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산이나 소득 변동 사항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2회, 기타 사망, 군입대, 전출입 등 급여 자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에 대하여 수시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여 및 서비스의 적정 관리를 위해 누락이나 추가서비스를 조사하여 안내하고 기존 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분석하여 중복지원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저소득층 최저생계보장 추진입니다. 첫째,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하여 맞춤형복지 서비스제공으로 최저생계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복지급여 선정기준 맞는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는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양거부기피, 가족관계 인정 등 보장비용 징수 전에 감면, 결손 처분 등에 관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수시 개최해서 적절한 복지대상자 보호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중간입니다. 둘째, 복지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2,572세대에 4,017명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등 5종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산정특례관리,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급여 등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관리, 장기입원자, 신규 수급자, 신평원에서 제공하는 고위험군과 집중관리군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해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및 건강관리습관을 갖도록 사례 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위기가구에 대해 상황에 맞는 진단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합적 문제와 요건을 가진 대상자에게 사례 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 관리를 통해 민간자원을 맞춤형으로 연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협약 기한 등 참여하는 통합 자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빈곤심화 위기 상황이 가정해체로 이어짐을 방지하고 법적 보호가 어려운 틈새 계층에 대해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복지서비스의 최 일선인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직접 찾아서 발굴 지원하는 밀착형 지역보호체계 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통장 임무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제도를 몰라서 또는 숨어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동 주민 센터의 직위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무한 돌봄 T/F팀과 무한 돌봄 네트워크 팀을 운영하여 복지 소외계층 상시 발굴,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적극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희망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첫째, 위기가구 긴급 지원 및 체계적인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수급자 질병,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빠른 기간 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대학생 멘토링등과 사회복지 공급 및 긴급지원, 무료이사 서비스 사업 연계 등 지역 내 복지 정원 전수 조사를 통한 복지 정원 관리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둘째, 복지자원 활용체계 확립과 상호연결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운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법률에 따라 법정 보수교육비, 위문행사 목적 지원 등 처우개선 시책을 통해 더불어 함께 하는 서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리스트 등 기구별 회의를 운영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순수 민간 공식 조직인 사회복지협의회와도 교육 훈련 등 각종 연계 지원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청소년 계절 학교와 아카데미 등 자원 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활동증진 시책과 확산시책을 추진하여 자원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자원봉사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교실을 분기 1회 이상 상설 운영함으로써 민관이 함께하는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복지기반 강화입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나라 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독립유공자 위문금, 의료비,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충탑 등, 보훈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수정비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현충일 추모행사 등 각종 보훈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가구별 특성과 수요자에 적합한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발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 5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많은 복지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첫째,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역량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활 능력 및 사업유형에 따른 자활근로 사업과 자립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빈곤을 탈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자립자활을 위한 자산형성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급가구에 대해 희망 키움 통장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전세금, 학자금 등 융자사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수시책은 2건입니다. 첫째로 외부강사를 활용한 의료급여 사례 관리 교육입니다. 추진배경은 의료급여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하는데 목적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신규 수급자와 고위험군 100명이고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사는 의사회, 약사회 인력들을 활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서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복지상담 부스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현행법과 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현장으로 찾아가서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소득 위기 가구 중 상담 희망자가 사업 대상이며 천사운동본부 등 19개 기관과 협력하여 복지 소외계층 밀집 장소 내 협력기관과 합동으로 이동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장 상담과 병행하여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잠재 위기가정이 현장에서 발굴되면 일차 상담 후 다시 찾아가서 대상자 요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복지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보면 빨래방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영

장기영복지기획팀장

업체 선정해서 각동에서 빨래를 갖다 주고 나중에 결재가 들어오면 결재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계숙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광암동에 세탁공장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엄청난 물량의 이불을 빨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탁을 하면 즉시 다 말려서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정확한 양은 모르겠지만 1,000 세대 이상의 이불 빨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이런 공장이 생겼으니 지역에서 이런 것을 혜택을 주고 싶다.” 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확인해서 깨끗이 빨리고 즉석해서 말려서 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을 한 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여기에서는 지금 주 1회로 되어 있는데 이 양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영

장기영복지기획팀장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연계 검토를 하고 연계 방안이 있다고 하면 매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25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장기영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서면으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절기에 취약 계층에 대해서 연료비 지원이 되던데 그것이 자동으로는 지원이 되는 것인지? 도시가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자동 지원 되는지요?
기영

장기영복지기획팀장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희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으로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 장애복지, 드림스타트 3개 팀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에 팀별주요 업무와 3번에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예산현황입니다. 6쪽 팀별 주요 사업 예산현황입니다. 노인복지 팀은 기초연금 지원 등 19개 사업에 383억 3,500만원, 장애복지 팀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사업 등 6개건에 70억 5,200만원, 드림스타트 팀은 드림스타트 마을 운영 등 7건에 13억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 추진 목표 및 중점 시책입니다. 노인여가 및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복지증진, 드림스타트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여가 및 생활안정지원은 첫 번째, 행복한 실버를 위한 여가활동 활성화로 실버 세대의 다양한 여가 활동 및 안정된 생활을 위한 기반조성과 행복한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여건이 조성되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여가 활동 지원의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노인복지관경로당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사업 지원과 경로효친사상 고취,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로 저소득노인에 대한 복지시책 추진과 소외된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기요양시설급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노인복지 시책추진에서는 기초연금지원, 월동 난방비, 건강보험료, 장수 수당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 무료급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요양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하는 장사 문화 대처를 위하여 안흥동 공설묘지 석축보수에 5,000만원 투입, 자연 친화적인 안흥동 공설묘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는 첫 번째,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 및 수당 등을 지원하며 일자리 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장애인 기반조성으로 재가 장애인 생활 안정비를 지원하며, 여성장애인 출산 양육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생활편의 제공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사회 통합으로 바우처 사업 및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 도모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장애인 바우처 지원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재활발달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단체 지원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시설 등 18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드림스타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진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총 4개 분야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연령별, 대상별, 맞춤별로 정서, 행동, 언어인지, 신체 건강, 부모 가족 서비스 등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지도관리 및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18세미만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교육, 정서, 문화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활용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를 관리 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교사지원, 저소득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특기적성교육, 교육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돌봄 서비스 추진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로 급식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6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체 기능 및 인지능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보호코자 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운전하는 어르신 교통안정 교육은 연 2회 5월과 10월에 어르신 운전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은 연 2회 6월과 11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군과 함께 하는 헬로우영어교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을 운영하여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학습동기 유발 및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미2사단 카투사 및 미군과 함께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우리 동두천시에 13개소가 있지요?
희자

김희자사회복지과장

네.
승호

김승호의원

거기에 보면 급식 지원을 하는 인력은 파견되나요?
희자

김희자사회복지과장

현재 파견되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파견되어 있는데 보면 거기에 파견되는 조리사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파견 나가지요? 제가 어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파견되시는 분들이 자활대상자,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이 아이들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를 전담하는 조리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급식에 대한 특별한 지혜도 없고 연령도 있고 해서 그런 성장기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급식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의견을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제가 어제 잠깐 몇 군 데 업소를 다녀봤는데 그분들이 막연하게 급식조리의 역할로 온 것이 아니고 사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한 끼 정도라도 간식이라든지 급식을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인력 수급을 선별을 해서 보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일주일에 그 분들이 세 번밖에 파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역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성장기 아이들이 적절하게 또 그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다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잠시나마 방과 후 수업도 적절하게 받고 식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희자

김희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여성청소년과 현원은 과장 포함해서 3개 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주요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여성발전위원회 등 총 11개 위원회와 5쪽에 한 개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3개소, 여성복지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교육시설 현황은 초·중·고등·대학교 등 43개교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124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및 상담소는 여성단체, 학원연합회, 청소년상담소 등 17개소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계층별 인구와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저소득 한 부모 가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현황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금년도 예산은 총 326억 9,400만원입니다. 7쪽에 각 팀별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16년 추진목표 및 중점 시책입니다. 가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4개 사업 및 시책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가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가족 형성 추진을 위하여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기반 조성과 가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하여 여성권익 및 성 평등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여성상 발굴 및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고 성폭력 등 아동·여성의 안전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 지원입니다. 첫 번째, 미래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으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향토 우수 인재양성 및 공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이 즐기며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애향 및 자립장학금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지원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정부미 대신 일반미 쌀을 학교에 공급 하여 성장기 학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의무 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 부담 경비 경감 및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관내 초·중·고 23개 교에 학교급식 일반미의 정부미의 차액 지원을 하고 보상급식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발전 추진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과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발견·구조 및 치료로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와 청소년을 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 증진 강화를 위하여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아동이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증진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유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교사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6년 여성청소년과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족 신규자원 확보 및 사업 활성화입니다. 신규 다문화가족을 발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 강화함은 물론 유관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 신규발굴을 위하여 민원봉사과, 동 주민 센터, 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출입, 전입 가족관계 등록, 귀화관련 다문화민원, 체류지 변경 신고 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항 등을 안내토록 하겠으며,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위해서 서비스에 서 소외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이 없도록 생활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활동 향상 및 모범사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사업 홍보를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다문화지원 리플릿 매체 활용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 이민자 등이 사회정착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는 등 유관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내실화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쪽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여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이며 사업 내용은 학교 교육 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과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기대가 되는 효과로는 지역의 인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마련과 많은 학생들이 교육 수요를 통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향상 및 특색 있는 교육의 장 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입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아동 중 학대, 이혼, 빈곤, 결손가정 등으로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심리적 문제가 있는 입소 아동의 일부는 도벽, 거짓말, 학교부적응, 정서장애 등 문제 행동으로 시설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대상 아동에 대한 수시 조사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심리적 문제아동을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치료 전문 인력을 연계하여 기본적인 상담 후 놀이치료, 인지학습 치료 등 심리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심리상담 및 치료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면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서 아동발달지원 계좌로 해서 디딤 씨앗 통장 지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반을 지원해주고 저희가 개인들 한 테 그 지원 대상자를 찾아서 본인이 1년에 12개월 해서 24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인이 24만원, 정부에서 24만원해서 한 아동 한 테 그 돈을 통장으로 지급해줘서 지금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아동이 퇴소할 때 자립금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적립해주는 그런 통장입니다.

정계숙의원

시설에 있는 아동 한 테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네.

정계숙의원

그러면 정해진 금액은 없고 본인의 낼 수 있는 것에 50%를 지원해주는 그런 통장입니까?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네.

정계숙의원

그러면 거기서 퇴소를 할 때 그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네.

정계숙의원

이게 50%를 지원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각종 단체들 연계해서 회의 있을 때마다 쫒아가서 설명하고 자원봉사단체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했는데 의도들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막상 저희 한 테 들어오는 서류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씩 장기간 가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 못하겠다고 해지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계속 발굴 작업도 계속 해야 합니다.

정계숙의원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지원됐던 돈은·····.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그 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정계숙의원

왜냐하면 125명에 4,500만원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도대체 얼마씩 지원되는지·····.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저희는 대부분 1만원, 2만원 최고 많은 것이 3만 원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인원 수 보다 금액을 크게 해서 5만원, 10만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도 평가대상으로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인구수가 적어서 대상도 인원수도 적은데 금액도 많은 금액이 아니라 대부분 1만원, 2만원 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정계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청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시정 업무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팀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에 위원회현황은 동두천시지명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단체 현황은 체육회, 문화원, 예총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하나, 도 지정 문화재 3개, 시 재정 문화재 2개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은 10개가 있는데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현황 중에서 아래쪽에 2015년도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인원은 59만 8,991명이고 주차대수는 8만 3,878대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관련업소 현황, 체육시설 업 현황, 동네체육시설 현황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및 시립예술단 현황에서 시립합창단이 빠져 있습니다만 금년도 1월 달에 단원들을 다 위촉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시민에게 사랑받는 합창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5억 3,800만원이 되겠고요. 팀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2016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목록은 생략하고,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진흥 및 전략수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문화생태공원 물놀이장 운영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가족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 기반시설개선공사는 금년도에 국비 1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 3억 8,000만원으로 화장실 보수, 측구수로관 보수, 관광안내 및 아치 등 노후시설물을 보수를 해서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관광홍보관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국군장비 전시 및 군악대 공연은 예산안 설명 시 보고 드린 대로 타 사업으로 전환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추경 시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문화예술 발전 토대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 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축제‧공연 개최를 통해서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을 위해서 동두천문화원 육성과 시 지정 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등 지정 문화재 육성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단체를 통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대중문화‧예술 진흥 사업으로서 동두천예총 지원사업과 기타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생 문화단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재암 보존정비 사업, 동두천민요 전수관 운영, 향토사료관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 문화재 관리를 통한 우수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개 대회 출전에 3억 8,4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써 동네체육시설 39개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그 다음에 중앙동 13통 외 6개소에는 신규‧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연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배드민턴전용구장 옆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생활체육공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8개와 잔디광장 1개소, 가로등 및 공원 등 20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운영 및 지원입니다. 다양한 기획전시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도모하고요. 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 소요산 단풍문화제 행사 때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료 및 야간개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설날과 추석은 외국인들을 무료로 관람토록 하고, 4월 달에 벚꽃 맞이 야간 무료개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충일과 6.25는 군인들에게 무료로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무료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보견학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물관 전시물 및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미2사단 평택이전에 따른 미군 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2사단 관계자와 저희가 회의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에는 박물관 실내 천정부에 상징모형물을 새로 설치를 해서 실제로 관람객의 흥미를 도모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기념품 및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미진했던 보수공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박물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어린이박물관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 사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상 체험활동으로서 태극기 그리기 체험, 군복 입기 및 포토 존 설치, 유엔군 21개국 맞히기 퍼즐체험, 탁본체험, 어린이관람객을 위한 만화영화를 주말에 상영하는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단체관람객 안내 및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2층에 야외휴식공간에 단체관람객을 위한 쉼터 공간을 조성을 해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박물관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은 현재 공정률 90%로써 3월 달에 일단 실질적 건축공사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4월, 5월 달에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5월 달에 개관토록 준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박물관 개관행사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사님 스케줄에 맞춰서 날짜를 정해서 개관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및 보완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을 해서 어린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박물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박물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연계 콘텐츠 개발을 통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로 개관함에 따라서 기념품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를 2월까지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람객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찾아가는 관광 홍보 도우미 운영과 벚꽃 맞이 야간 개장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미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및 보완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 특별히 돌출이 된 것이 있나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그 때 구체적으로 도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이 된 것이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는 이런 예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의원

왜냐하면 처음으로 오픈을 하는 것이고, 처음으로 건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보완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석영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개 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새 팀장이 보완되어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6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수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로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세정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질 없이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입 목표액은 709억 5,500만원입니다. 전년목표대비 3%를 증가시켰습니다. 지방세는 644억 7,800만원입니다. 이 중 시세가 333억 7,300만원이고, 도세는 311억 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4억 7,700만원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분과 수시분의 고지서를 정확하게 송달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세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세 인상에 따라서 시민홍보 대책을 경기도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서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저희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50개 법인 중에 대형부동산 취득한 법인을 우선 조사하겠습니다. 기획세무조사를 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비과세와 감면된 부동산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를 사후관리를 해서 세원의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을 누락 없이 결정 공시하여서 신뢰받는 과세표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서 균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소요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부서별로 자금보유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자금은 적기로 최대 운영해서 금융상품 다양화로 자금의 유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에 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돼서 따로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계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해서 공정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상 이월체납액은 133억 5,1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88억 3,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5억 1,300만원입니다. 정리 목표액은 도와 협의된 %가 정해서 내려오는데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약 24%로 추정해서 32억 5,2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18억 9,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3억 5,400만원입니다.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방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세의 안내와 고지서 송달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처분 예고를 하고, 납부 안내를 하면서 납기 전에 징수, 징수유예 등에 적극 활용해서 조세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액 방지를 위해서 납기경과 된 고액체납자들을 조기에 압류 처분하는 등 이행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다양하게 체납정리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자들을 유형별 맞춤형으로 징수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18억 9,800만원인데 이 체납자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압류 물건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들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은 도와 합동으로 현지 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팀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것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정리 목표액이 13억 5,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부서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징수보고회도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통합 프로그램도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완성 검토를 국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세정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위텍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각종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지원 선정해서 3월 달 납세자의 날에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2016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통해서 시정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고지서에 각종 우리시 홍보시책을 2차원 바코드 QR코드를 삽입해서 제작했습니다. QR코드를 읽으면 저희시의 행사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세의무 사전 안내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5월 중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새로이 취득한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몰라서 가산금을 내고, 가끔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취득자에게 재산세가 고지됨을 사전 안내해서 이런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선재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현원으로서 저희 과는 3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 해서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은 토지가 5,002필지에 511만 7,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00동에 12만 7,000㎡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179동에 10만 6,201㎡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총 11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현황은 29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현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결산 공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통합 결산은 1차적으로 1월 16일한 결산담당자 교육을 하였고, 3월 20일한 결산서 작성을 하고, 4월 20일한 결산검사를 끝내고, 의회에 5월 10일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제1차 정례회시에 결산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통합에 대한 결산 공표는 결산결과 고시는 승인 후 5일 이내, 결산결과 공시는 승인 후 2개월 이내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재정통계 산출 및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행사‧축제사업 원가회계정보 작성 및 공개를 하고, 예산회계 결산통계 산출‧분석 및 공시, 재무회계의 결산통계 산출 및 분석 및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사용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업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일반지출 및 세입지출 외 현금 일계와 시 금고 출금일계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 분야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청백 e-시스템 지방재정을 상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작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1월에서 2월 달에 실시토록 하고, 국세청과 연계해서 3월~4월에 정산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기발주 및 준공 지원을 위하여 전자계약을 통한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준공검사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로 단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 청구 시 지급시한 단축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금 지급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은 연중 e-호조와 연계하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업체의 계약참여 확대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소액사업의 관내 업체 발주를 일반 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에 대해서 관내업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및 물품 5,000만 원 이하도 관내 발주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 물품은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는 관내업체에 우선 계약 및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업체에서 우선 구매토록하고,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업체가 우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자산 매각을 통한 민간개발 및 활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존 부적합 및 잔여지 일반재산을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2필지에 9억 9,000만원을 매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시유지 중 보존부적합 재산 또는 도로개설 잔여지 중 인접토지주의 매수신청이 있는 토지, 향후 행정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임대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부현황은 8동에 24필지 5,000만원이 재정수입이 됐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현행화 작업을 5월에서 7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현행화 작업은 대지가 전이 됐든가 전이 대지로 바뀌었다든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은 토지와 건물 분이 되겠습니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현행화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자료추출 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추진실태를 해서 실제 조사내용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사후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활용가능 공유재산 정보 공개 확대를 하겠습니다. 보존할 재산을 제외한 매각 또는 대부 가능한 재산에 대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약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 청사부지는 1만 6,663㎡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791㎡, 건축 연 면적은 1만 225㎡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사업은 청사 주차장 전면 재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공사를 한 것인데 많이 노후가 돼서 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탕 면 처리 우레탄 방수 공사가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시설물 정비가 저수조 및 지하층 정비 냉난방비 정비가 1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생연 2동에 대한 것은 현재 도에 올라가 있고, 투융자심사가 2월 28일에 끝나면 그 이후에 예산 협의해서 바로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은 전력수요가 높은 겨울철‧여름철 전력수급에 대해서 적극 절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는 5월에서 8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800만원이 들어가고, 전자태그 부착을 하고, 정기재물조사 후 불용물품을 11월 중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은 승용이 42대, 승합이 7대, 특수 19대, 화물 49대 해서 총 1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기준 등 한도액 통일로 예산절감을 하고, 차량관리를 부서별로 가입하고 있는 종합보험의 보험가입 한도액 기준을 통일하여 과다한 보험가입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일제점검은 9월 중에 각 부서 것을 일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업무처리 절차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과에서 4대 보험을 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부서에서 건별로 납부하던 것을 통계목별로 통합해서 납부하게 되면 월별로 50건이 절약이 돼서 4건으로 감축이 됩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4대 보험 처리 건수를 감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용사업은 10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토목, 건축, 조경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노무비의 경우 지정 계좌로 지급하여 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형 공사의 임금 및 장비 자재대금 체불 문제를 해소를 하고,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