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서울국제금융센터(SIFC)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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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조성된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AIG와의 계약과정에 절차적 적법성,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특혜의혹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의회가 앞서 말씀드린 의혹과 관련해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종합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각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깨끗한 시정을 펼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장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로 경제진흥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선서)

김현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10시 42분

다음은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조성 등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록 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아위원장

서동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자료를 참고하여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긴급하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서동록 본부장님, 과거는 과거고 서울시 대응방안 및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추상적이에요. ‘노력하겠다.’ 그런데 결과가 없잖아요. 후속 매수인도 간담회장에서 얘기했듯이 부동산 개발업체가 들어온다면 똑같은 게 100년간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법적 계약서상에서 후속 매수인 선정에 거부를 행사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 입장에서 IFC를 위해서 AIG도 여러 가지로 협력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수단은 동원을 해서 금융기관 유치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업체가 가급적 후속 매수인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AIG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금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IFC가 One IFC하고 Two IFC는 어느 정도 공실률이 없고 Three IFC는 여전히 많이 공실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 금융 중심지에 건물이 소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IFC에 대한 신규 금융기관 유치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AIG도 금융기관을 많이 유치해야 덕을 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익이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One IFC, Two IFC는 거의 90% 이상 찼더라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온 회사들이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개개 회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One IFC에도 금융기관들이 한 13개, Two IFC에 21개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보면 보험이라든가 투자자문, 헤지펀드, 사모펀드 그리고 중소규모 은행들, 외환중개회사, 신탁회사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기관들은 종합적으로는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청위원

지금 서울시는 어떤 Public 그 개념이 좀 들어가 있지요, IFC를 추진하면서요. 그렇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유청위원

본부장님 예일대에서 MPPM 하셨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렇지요? Master’s degree in Publicand Private Management, Private만 있지 Public이 없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이 IFC를 토지임대를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은 금융기관이라든가 외국인 기업들을 많이 이 공간 내에 유치를 해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공적인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유청위원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이 거대한 빌딩들을 AIG 혼자한테 맡겨놓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의지가 없는 회사한테 이것을 맡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약서상 서울시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계약서 변경도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있어요? 전임자들이 잘못한 건데 그렇다고 우리 시민의 자산을, 우리도 좀 공공성을 가지고 maximize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몇 가지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국제금융경쟁력지수를 영국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국제기관이 발표를 할 때 이런 인프라가 금융센터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피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지수의 개선에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일련의 마케팅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시민의 자산인 토지를 임대했기 때문에 그 토지임대료는 우리가 법 계약에 정해진 바대로 성실하게 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지는 NOI,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5%보다는 NOI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순운영수익 자체가 얼마가 되는지는 면밀하게 저희가 감시를 해서 최대한 임대료 수입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좀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AIG가 이미 매각을 하기로 방침을 굳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시 입장에서는 가장 협력할 수 있는 승계자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이게 임대료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좀 짚어볼 게 있어요. 처음에 NOI 공식 산정할 때 2,400억이 언제적 공시지가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003년 공시지가입니다.

유청위원

2003년이고, 오케이. 그다음에 AIG가 자기네 비용 들어간 것 있지요, 건축비용? 그것은 언제적 기준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건축이 2006년부터 시작되고 2011년까지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한, 합산한…….

유청위원

그러면 2011년도 끝날 때까지지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청위원

우리는 2006년이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2003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유청위원

2003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청위원

2003년이고, 서울시도 사실 2011년으로 계상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역시 계약을 새로 한다면 그렇겠지만…….

유청위원

계약인가요, 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치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공시지가가 한 1,000억 이상 차이 나지요, 2011년도하고 했을 때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앞서 아까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 당시가 아마 2,400억이고 최근이 3,000억이라고 하면 한 600억 차이 나는데 2,400억에다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유청위원

2003년이고 10년이 지났는데 공시지가가 그것밖에 안 올랐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시지가가 많이 안 오른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과거는 과거고요. 본부장님, 서울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도 와서 여기서 답변하시고 갔어요. 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코스트코요?

유청위원

코스트코 사장님 오셔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의무휴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다른 얘기하니까 서울시에서 직원도 많이 파견했어요, 코스트코. 알고 계시지요? 전임 본부장님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결국에는 여기 와서 답변하셨어요, 잘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쓸 수 있는 행정력은 얼마든지 있어요. 계약서만 운운했지 그 이외의 것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생각이라도 해 보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아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 보시면 건물 입주현황을 나열해 주셨어요. 금융, 금융지원, 비금융, 이 금융지원은 뭐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무슨 회계법인이 금융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금융산업이 보통 비즈니스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IT라든가 회계법인, 컨설팅 이런 것은 직접적인 금융은 아니지만…….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금융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은 업체들이고요, 이게 지금 개별회사들 개수만 나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까지 구분해서 좀 주세요. 금융회사가 면적을 얼마 정도, 몇 평을 쓰고 있고, 비금융회사가 몇 평을 쓰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제3자 매각을 해도 계약조항에 따라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매각이 10년 지난 이후에는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불허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건물은 매각을 하되 토지임대료에 대해서는 만약에 매각을 국내기업에 했다고 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적용되지 않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우선 금액이 당시에도 저희가 2,000만 불 이상 투자가 된, 2,000만 불이 아니라 1조 4,000억 원 이상 투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외국인투자로 인정을 받았고 또 이미 10년이나 경과가 됐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설령 승계를 하고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조항을 그것 때문에 외국인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새롭게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자를 했을 때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지만 외국인이 아닌 사람이 투자를 하면 감면대상이 아닌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2003년 이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조항에도 투자한 이후에 5년 동안만 유지를 하면 외국인투자로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사실 그 당시의 법은 5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없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서는 외국인투자로 100%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아예 그냥……. 이 당시에 시장이 누구였어요, 이 계약할 당시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명박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명박 시장이 그냥 퍼준 거네요, AIG한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당시 법령 한도 한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법령 한도 내에서 그냥 다 퍼주신 거네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명칭은 국제금융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비금융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리만 제공을 하신 거잖아요, 이명박 시장님께서. 어떻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금융기업 유치조항을 아마 그 당시 계약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수정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융기능을 해야 된다는 선언적 규정 수준으로만 반영이 돼 있는데…….

조상호위원

아니요, 지금 원론적으로 따져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대폭 감면해 주는 대신에 금융센터를 조성하겠다는 목적 하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감면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50년 플러스 49년, 거의 100년 동안을 그냥 거의 거저 주다시피 했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금융센터라기보다는 그냥 건물임대업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부동산투자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그 당시에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계약을 함에 있어서 금융사 유치 조항에 대해서 그렇게 쟁점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 조항이라도 걸어서 금융사 입주비율이 높아질 경우에 서로 간에 이익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건다거나 그런 것으로 좀 반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현재로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을 서울시민 이익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앞서 유청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세 가지 노력, 첫 번째로는 이게 금융사 유치나 활용하기 위한 각종 국제경쟁력지수라든가 저희 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임대료는 징수를 하고, 마지막으로 승계과정에서도 원만한, 그리고 협조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런 사례가 대한민국에 또 있나요? 이런 먹튀 현상을 가져오는 사례가 있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글쎄, 토지를 임대방식으로 이렇게 이 정도 규모로 한 것은 여기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유일하신 시장님이셨네요? 그러면 여기 적정임대료는 어느 정도 돼요? 일반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임대료 수준, 혹시 감정평가 받아보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계약서상에 공시지가로 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계산하는데 지금 외국인투자 촉진법, 또 그 하에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아니라고 했을 때 적정임대료 수준은 어떻게 따져보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업계의 적정임대료가 얼마라고 하기는, 그쪽 전문가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상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면 되잖아요. 정식 의뢰는 아니더라도 탁상감정은 가능하잖아요. 그런 노력은 혹시 해 보셨는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전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계약서상에 이미 공시지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아니요, 그건 계약서대로 되어 있는 거고 그 계약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따져보려면 실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임대료 수준을 알아야만 그 계약서가 엉터리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노력은 해 보셨느냐 이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별도의 감정평가는 안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안 하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다음 회의 때까지 감정평가를 받아서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에 따른 일반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임대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100년간 계약을 했을 때 안정적인 계약기간 동안에 적정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마 감정평가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약식으로라도 파악해 봐 달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네, 그래요. 탁상감정이라서 금방 나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아 위원장, 유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청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AIG생명이잖아요. 저도 AIG생명에 보험이 들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AIG 하면 생명보험을 생각하게 되지만 여의도 하면 IFC몰이 요즈음에 가장 핫한 장소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쇼핑몰 또는 가장 좋은 장소에서 식사하기 좋은 장소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IFC몰은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IFC몰을 가끔 이용하면서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장님께서 이 IFC몰에 관련된 AIG생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다른 위원회지만 이걸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003년에서 현재까지 원래는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처음에 추진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AIG가 서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이게 결정이 된 거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저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걸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때는 분명히 국제금융센터를 짓겠다, 아니면 여기에 그런 것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의향서를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의향서에 달린 계획서상에서 그것을 아마 서울시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혜련위원

그래서 사업 및 기본협력계약 전반에 대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계약을 했겠지요. 그런데 2008년하고 2010년에 보면 신규협력 마케팅계약 체결을 추진하는데 무산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결과는 AIG는 외국계 금융기관 의무유치비율 수용곤란을 견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에서는 계약서 조항에 본연의 가장 큰 목적이 국제금융센터 기능이니까 국제금융센터에서 금융기관 유치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약서 조항에 좀 넣자라고 해서 수정을 요청한 것 같고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G에서는 그 조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라든가 그런 게 같이 작용해야만 유치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걸 계약에 넣기는 좀 어렵다 해서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수용곤란을 견지했기 때문에 IFC가 IFC몰, 쇼핑몰로 더 유명해진 것 아닌가요? 이때 이런 국제금융센터로 건립을 처음에는 하겠다라고 냈는데 그런 게 바뀐 거잖아요? 그럼 바뀐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글쎄, 제 입장에서는 공간구성을 보면 몰은 지하에 있고요, 호텔이 있고, IFC One, Two, Three가 있는데 One, Two, Three는 임대료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위치상 몰이 들어갈 수는, 지상에 있는 건물은 아니어서 그래서 아마 금융이나 외국인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그쪽에서도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몰은 아마 지하상권에만 한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별도로 돼 있는데 둘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몰도 활성화해야 되고 지상에 있는 건물의 유치도 같이 둘 다 해야 되지 않나…….

김혜련위원

처음에는 아마 금융센터만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신규협력 마케팅 계약에서 아마 이런 몰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다시 계약을 한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5페이지에 건물별 소유구조를 보면 2005년에 각각 5개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도 SPC5가 쇼핑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만 별도로 그렇게 돼……. 과거부터 있었던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획대로 검토되어 있는 걸 하신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쇼핑몰, IFC몰은 어차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사무실은 공실률이 있고 또 계속 채워지지 않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현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무실의 One, Two는 90% 이상 찼기 때문에 괜찮고요, 지상에 있는 호텔도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당초에 호텔도 저희가 거기에 유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되는 것 같고 몰도 잘 되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된 게 그 Three인데 Three가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이 아직 20%대 입주율이어서 그게 60~70% 이상으로 유치가 돼야만 어느 정도 본연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다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잘 되고 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 같은 것들을 서울시가 계약에 의해서 정당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는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분들의 노력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얼마만큼 관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위원회가 열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20%대의 공실률이 있다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AIG가 지금 채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AIG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도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금융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 최근에 경기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에도 연동이 돼서, 또 시내의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김혜련위원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저희는 임대율이 높아져야만 서울시도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금융기관이 유치가 되면 산업에도 기여를 하고 AIG도 역시 덕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임대료에 비해서 여기 임대료가 어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정확한 수준은 모르겠는데 그때 AIG 측하고 면담을 할 때 들었던 내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여의도가 강남이나 도심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만, 그게 아마 5%인지 그 정도는 차이가 약간 난다라는, 같은 퀄리티의 건물에 비해서. 그 정도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공실률이 있기 때문에 AIG가 사실 만약에 거기 공실률을 우리가 지금 메꾸고 있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계약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 자기네가 더 불리하다, 아니면 서울시가 어떤 것을 만약에 주장을 할 때 권리나 여러 가지 임대료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AIG가 이걸 매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더 공실률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들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AIG 입장에서는 공실률이 낮아질수록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가치가 높아질 테니까 당연히 공실을 줄이고 임대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감사를 했더라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감사원 감사요.

김혜련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혹시 그런 기본협력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한 그 감사내용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아니면 지적됐던 그런 사안들은 어떤 거였어요?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마 그때 감사원 감사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핵심조항,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가 50년하고 추가 49년 그 임대 계약기간이라든가 금융기관 유치목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감사원에서 제기가 됐었고 거기에다 답을 했는데 법적 내에서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감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아, 그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혜련위원

감사내용은 제가 이 자료를 잘 살펴보지 못해서 감사내용이 이 자료에 제출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후에 또 살펴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부장님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마침 국제금융센터가 제 지역구 내에 위치돼 있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는 있었는데, 제가 계약서도 몇 년 전에 확보해 놓고 그게 다 영문으로 돼 있어서 시간 좀 나면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사실 못 보고 있어서 제가 준비가 미약합니다. 내가 평소 생각하고 궁금했던 것, 저는 시점을 미래시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래, 현재, 과거로 다시 거슬러가겠습니다. 본부장님, 국제금융센터, 저는 One IFC 이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한글로 하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 1동, 2동 이렇게 부를 거고 국제금융센터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한 계기는 서울을 홍콩, 싱가포르에 이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 아직 살아있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목표는 중앙정부에서 여의도를 금융 중심지로 육성을 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살아있고, 서울시 입장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도 같이 그렇게…….

김정태위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영등포, 여의도 도심의 기능 자체는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과 관련돼서 국제적인 지표가 있더군요. 저는 금융 쪽은 잘 모르는데 국제금융센터지수라는 게 있더군요. GFCI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게 2014년 현재 몇 위 정도 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작년에 저희가 6위로, 그 전에는 7위였는데 도시 중에서 6위로 거기서는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조금 틀렸던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9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014년도에는 7위나 6위나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2008년도에 51위에서 2013년 9위,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2014년도 현재 7위, 2015년도 현재 6위라고 판단된다면 그 역량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서울에서 금융이 여러 군데 있지만 도심에도 은행들이라든가 많이 있고 여의도도 있고 강남에는 주로 벤처가 있지만 저희가 그 GFCI 관계자하고 면담을 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여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인프라 측면에서 한 5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이 돼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났다고 판단합시다. 그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 사태를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한테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다시 우리 현재를 먼저 하겠습니다. MIG, ING?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AIG입니다.

김정태위원

AIG. 지금 AIG가 매각하겠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은 공식적인 확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처럼 언론을 통해서 아시게 된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식적인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는 매각이 원칙이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이유는 AIG 입장에서 이 투자를 시작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당초 투자를 할 때 투자에 AIG만 참여한 게 아니라 많은 다른 기관들이 컨소시엄으로 투자를 한 것 같은데요, 그 투자에 참여한 기업 입장에서는 10년이면 보통 단기간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배당이라든가 원금 회수를 하는 게 부동산개발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매각을 하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최대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시중에서 우려하는 이른바 먹튀 논란은 사실이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먹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어떻게…….

김정태위원

아니요, 본부장이 그쪽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도 사실 연말 휴가기간 중에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참고적으로 고대에 있는 장하성 교수가 쓰신 한국자본주의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먹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론스타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장 교수님께서 사실 진보적인, 그리고 경제민주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는 그런 분인데도 그것을 일반적으로 먹튀로 하기에는 이게 투자한 기간이 몇 년이 지났느냐, 보통 5년 이상이면 장기간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먹튀로 부르기에는 자기는 반대한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쉽게 제가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먹튀가 뭐냐 하면 외환은행 매각하고 떠나버린 론스타가 대표적인 얘기고 그 론스타의 피해 자체가 얼마나 외국투자에 위험성이 있는가를 우리 사회에 교훈을 준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자, 그러면 내가 또 질의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1조 5,000억 되는데 AIG 순수한 투자비용은 얼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피탈, 자본금이 30%니까 그것의 30%가 아마…….

김정태위원

네, 1,498억. 약 1,5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외국자본 중에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4,540억, 자본금…….

김정태위원

네, 그렇습니다. 자본금이 1,498억이니까 1,5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냐 하면 사업비 총규모가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1조 5,000억 중에서 해외조달이 4,500억만 조달이 됐다고요, 30%. 나머지는 다 우리 국내 차입금으로 자본을 댔습니다. 제가 질의 던지는 자체는 투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투자액이 가야 되는 게 자본사회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해외자본을 유치해서 국내생산성 향상하고, 아까 죽 말씀 참 잘 하시데요.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해외자본이 거꾸로 국내자본을 대규모로 유출해 나가는 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 공공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사업비 1조 5,000억 중에 30%만 해외자본이고 30% 중에 33%, 즉 1,500억만 AIG 순수자본이라고요, 순수사업비로 됐고. 나머지는 해외유한책임사 LP라는, 그러니까 AIG가 모집한 해외자본이 한 3,000억 정도 들어갔다고요. 아, 자료 없으신가보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제 자료 맞습니다. 저는 자료로 하기 때문에, 내 자료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나머지 1조 600억 정도는 다 국내자본이라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차입입니다.

김정태위원

차입입니다. 국내차입을 했는데 그 자본에 대해서, 1조 5,000억 정도에서 사업을 해서 적당한 수익을 얻어서, 어차피 우리 국내자본 차입금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자화했다 그런 것은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과도하게 해외에 유출이 된다면 이것은 막아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자, 이 막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 거냐. 서울시가 뭐 공권력이 있습니까? 법과 제도와 국민적 정서에서 막아야 되는 건데, 아마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게 이번 우리 특위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의견이 다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자본에 대해서 수익을 남긴 것을…….

김정태위원

정당한 수익은 좋은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런데 저희가 수익을 막을 경우에 ISD 국제분쟁에 저희가 저는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정태위원

그럴 우려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차입금 1조 600억에 대한 것은 AIG가 정당한 이자와 배당을 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자지급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금융기관들이 아마, 은행들이 했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있나요? 그 이자 지분 자체가 AIG가 끌어온 해외에 대한 차입금하고, 그러니까 유한책임자 LP. LP에 대한 배당 또는 이자와 국내차입에 대한 이자가 동일한가요? 파악이 가능한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그 차익에 대해서는, 부채는 이자지급률이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 그것은 시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자본금에 대한 자본에 대해서는 손실이 날 경우에 자본금 잠식이 되는 것이고, 수익이 날 경우에는 차입이자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자본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이 높을 수도 있고, 그것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국제금융센터가 전면 개장을 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토지소유주인 동시에 6.91%?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9.61%.

김정태위원

9.61%의 지분을 소유한 지분 주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제금융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발언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보고서라든가 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회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운영수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료가 틀리면 저희가 받아야 되는 임대료를 못 받기 때문에 운영수익을 확정하기 위한 회계감사는 저희가…….

김정태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계감사는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회계감사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김정태위원

매년 달라집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매년 달라집니다.

김정태위원

그 회계감사보고서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안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안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나온 김에 2003년도로 기억되는데 2003년도에 국제금융허브 용역조사를 한 적 있지요? 이 자료를 내가 어제 늦게 봐서, 이 국제금융허브의 용역조사가 이 속에 포함돼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003년도 자료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2003년도 자료가 있나요?

김정태위원

그것 한번 챙겨서 아주 짧은 기간, 2002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아주 짧은 기간 용역을 시행했던데 그 용역결과보고서 요약 말고 전본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AIG가 매각하고 가게 되면 그동안 국제금융허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협상했던 협상결과가 당초 서울시는 서울시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자는 것을 요구했을 것이고, AIG는 장기토지임대방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협약계약서가 우리 지금 현재 계약서이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이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를 새로운 인수자와 그 계약서를 재협상 할 수 있는 권리가 서울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재협약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땅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9.61%이라는 지분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지분이란 게 운영수익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저희 지분이 되는 거지 여기 자본금인 4,500억에 저희 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수익 계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참여를 하지만…….

김정태위원

지금 전문가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제시하겠습니다만 당초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큰 지점이 우리 서울시는 우리 국내법 환경에 따르자, AIG는 국제기준에 따르자고 해서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다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원래는 합작법인을 추진했는데…….

김정태위원

하여튼 그 당시에 우리 시 집행부도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명쾌하게 곳곳에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봐서는. 협약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국 AIG 의견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AIG가 모든 알짜배기를 가지고 10년 만에 유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제 시간이 다 됐나요? (유청 부위원장, 김현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아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겠다.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내가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정태위원

네.

김현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도시안전건설위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오봉수 위원입니다. 사실 AIG는 토지임대계약을 언제까지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사용하기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50년이 계약이 돼 있고요…….

오봉수위원

50년 이내로 할 수 있지요? 50년으로 계약이 돼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다음에 갱신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갱신할 수 있고, 그런데 중도에 지금 매각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10년 이후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매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간에 전제적으로 우리가 임대료 감면에 대한 기간이 있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임대료를 공사기간 중에는 감면했고, 지금은 공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감면이 안 됩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임대료를 면제하고 2011년도에서 2017년까지 우선 1%만 납부하고, 임대료의 잔액은 안정화되는 7년간 유예 납부토록 지금 돼 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래서 중도에 매각했을 때는 이것을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봤을 때는 50년간 계약을 한 거고, 또 부가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중도매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의무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에 대해서 면제하고 또 임대료 유예기간을 둔 것 이것들 다 해결하고 매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려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매각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오봉수위원

매각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후속 승계자가 그 계약조항은 다 승계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후속 매수인이 유예된 임대료도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AIG에서 해결을 하고 나갈 사항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후속 매수인이 그것을 납부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후속 매수인이 승계를…….

오봉수위원

그것은 AIG가 떠나고 난 뒤에는 AIG에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하고 뭐 할 수 있는 소지는 추상적인 얘기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후속 매수인이 건물을 계속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압류를 하든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승계가 됩니다. 승계를 안 하고 납부를 안 한다는 것은 저희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국제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국내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사고팔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시세차익은 약 70% 정도 세금의 납부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을 소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먹튀 논란의 소지를 지금 안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내야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차익에 대한 세금은 저희도 파악한 바로는 국세로 양도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산정해서 부과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타 나라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50년 장기 토지임대를 해서 시설물을 건축하고 그랬을 때 이 시설물까지 토지주에게 주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간에 이익을 창출해내서 투자금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떠나고 그러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는 최대 99년까지 계약이 한번 갱신이 돼서 99년이 지나면 이 소유권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오봉수위원

기부채납을 받지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그 과정에서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해외 자본을 끌어와 가지고 금융활성화를 시키자고 하는데 AIG 이 친구들은 자본금은 적게 내고 국내 자금으로 가서 사업을 이끌어나가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수익분기점이 발생된다, 이익이 발생된다 하니까 중국에 팔고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간에 우리가 혜택을 준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에 임대료 면제한 것하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1%만 우선 납부하고 임대료 잔액은 7년간 유예토록 한다는 것은 AIG에 다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환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AIG에 수익이 발생된 만큼은 우리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그건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지 않겠지만 계약서에는 실질적으로 50년간 임대해서 당신네들이 투자한 만큼 당신네들도 수익을 창출해 내고 우리 토지주도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그러한 합의적 사항으로서 계약이 성사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토지주로서 그래서 임대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임대료만 보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임대료 수익만 보기 위해서 준 건 아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에 금융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가급적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게 큰 목적이고, 동시에 저희가 받아야 되는 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최대한 받는 것 두 가지 다 목적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이 했었을 때는 계약이 만료됐을 때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99년 이후에는 저희가 건물을 양도받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나 공공기관에서 외적으로 표출할 사항은 아니지만 민간이 봤을 때는 그것까지도 계산을 하고 임대계약을 하잖아요.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중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가 혜택을 주었던 것을 다 거두어간다. 물론 새로 건물을 사는 측에 인계가 되겠지만, 그리고 인계가 되는 것은 두 번째고 지금 현재까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당신도 투자를 얼마 했으니까 얼마를 가져가고 우리도 땅을 제공했으니까 얼마를 가져오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쌍방 간에 정확히 나눠야지요. 그게 법 이전에 통상적인 그러한 상호 쌍방 간에 이익창출을 위한 계약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임대료를 유예해 준 거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새로운 매수자가 승계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유예기간이 도래할 때는 100% 다 받도록 할 거고요. 아마 매각가격 산정에 있어서 그것을 임대료 유예한 것을 아마 공제를 하고 양 당사자 간에 최종 매각가액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생각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법률자문이라든가 과다한 수익이 발생됐을 때 환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만들어내야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초과수익에 대해서 임대료 이외에 저희가 환수할 경우에는 저는 계약에 내용이 없고, 저희가 국제법상 분쟁에 제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그 토지를 임대해서 내 돈으로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10년 계약기간 동안 활용을 하고 그리고 건물주를 주고 그냥 나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건축비에 대해서는 10년 동안에 원 투자금 및 이윤까지 가지고 나가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사회통념상 토지주와 그 토지를 사용해서 건축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계약이 어떻게 체결이 됐는가 그 계약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결과로는 AIG는 지금 예를 들어서 4,000억을 투자했다 했을 때는 투자금액에 대한 금리계산을 해서 그러한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만 가져가야지 그 틀을 벗어난 과도한 수익을 계산해 가지고 빠져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야 하고, 우리 특위가 구성된 부분도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집행부에서는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계약범위 내에서, 계약에 없는 조항을 주장할 경우에는, 초과수익을 나누자라는 것을 할 경우에는 사실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걸 만약에 강요해서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분쟁에 제소되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됩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의회에서 고민을 해서…….

오봉수위원

고민해서 어떤 방안을,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본부장님도 굉장히 수동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좀 불쾌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계약이라면 하면 갑과 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잠깐 계약서를 봤는데 이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데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명박 시장 때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임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요. 이렇게 국제금융센터 사업이 잡혔고요, 지하철9호선 사업, 한국스마트카드 사업자 선정, 우면산터널 등 민자사업, 버스 준공영제, 전부 다 특혜라고 지적을 받아서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 시의회에서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그런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제금융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갑과 을의 계약이 해지사유가 있습니다. 갑의 사유든 서울시가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명기가 돼 있는데 이 국제금융센터 AIG와 체결한 서울시의 계약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원천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게끔 계약을 체결해 버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계약을 저희가 그쪽에서 상대방이 임대료를 납부를 안 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이 문서는 비밀유지조항 BCA 기본협력계약이지요. 개별임대계약 PLA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와 계약당사자(AIGGRE 등) 간 서면동의 없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보 공개법’에 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G와 서울시가 체결한 이 계약이 비밀을 유지할 과도한 이유가 있나요?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공개하면 문제가 됩니까? 언론에 공개하면 문제가 됩니까? 이게 왜 대외비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마 ‘정보 공개법’에 기업의 경영상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정훈위원

이것은 서울시가 AIG에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거지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대기간이라든지 저렴한 임대조건, 부대사업권 보장 등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미 많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이유는 이 계약 자체가 비정상적인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공정사회, 공정성장인데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계시는데 자칫하면 국제법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면 저희가 이 특위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위라는 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록 전임시장 때 있었던 일일지언정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혀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런 전제하에서만 이런 특위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본부장님의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약의 당사자여서 계약조항에 대한 어느 정도, 그쪽도 계약조항을 지켜야 하고 저희도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저희가 ‘국제법’에도 우리나라 국가가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실 론스타라든가 많은 분쟁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위험은 저희 집행부에서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훈위원

분쟁이 두려워 가지고 그걸 회피하면 안 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여의도를 국제금융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약속과 서울시가 앞장서서 한 건데요 AIG에서 지금 지분을 매각하려고 시도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금융시설이 비금융시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목적과 다르게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계약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기회가 되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서울시에 설령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더라도 한번 이 문제는 해결해 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아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더불어민주당 오경환입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용어를 써 보내요. 본부장님, 새해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서울국제금융센터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고요,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얼마만큼 잘못된 계약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드러난 것 같고요, 우리 특위를 통해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밝혀내고 이후에 이런 문제들의 재발을 방지할 건지, 또 서울국제금융센터를 AIG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또 계약을 승계하는 주체들을 어떻게 국제금융센터 본연의 목적에 맞게 유도해 낼 건지 이런 게 우리 이번 특위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집행부도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인 대안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가 반성문을 써야 된다. 우리가 과거사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하고 하듯이 집행부가 반성문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진술한 일본의 과거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법적인 배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AIG와 서울국제금융센터 계약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뭔지, 또 계약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는 반성문을 써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악과정에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조항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지금 집행부가 반성문을 쓰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아베정부는 몇 년 전의 반성문을 안 쓰고 있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 법인세를 대폭 깎아준다든가 법인세를 아예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토지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지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법인세 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서 법인세를 할인해 준다든가 토지임대료를 제로로 해 주는 경우는 외국자본이 국제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 엄격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 특혜들은 당연히 해소가 되는 거고 심지어는 자본을 회수하는 것까지가 가능한 거지요, 계약위반으로. 그렇지요? 그러나 국제금융센터는 글로벌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치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준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가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투자 유치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특혜조항은 활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혜를 준만큼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계약위반, 페널티. 팔고 나갔을 때 승계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이런 게 기본적으로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후에 이런 대규모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반면교사가 될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조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약에 향후 동일한 계약을 해야 된다면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그 계약을 승계하는, AIG가 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후에 매수하는 기업이 외국기업이 될지 국내기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제글로벌센터로서의 기능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이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롭게 외국기업을,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의미에서 과감하게 외국기업이 들어온다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주되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 조항이나 새로운 조항을 넣어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조항을 가지고 99년, 100년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인지한 시점부터 이런 문제는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봐요. 좀 더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은 주되, 우리가 원래 국제금융센터를 유치한 목표, 글로벌 금융기관을 육성하고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는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는 좀 더 페널티 조항을 강조하는 게 돼야 된다. 저는 새롭게 인수하는 기업도 그것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렇지 못했을 때 자기 수익을 줄이는 부분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새로 인수되는 기업이 정해질 경우에 그런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1조 5,000억 중에 30%만 해외자본이고 70%는 국내자본이다. 그다음에 임대기간이 50년에다가 조건 없이 49년을 더 해서 100년을 보장해 준다. 그다음에 임대료를 유예해 주면서 그에 대한 이자도 전혀 받지 않는다. 국제글로벌금융기관을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페널티가 전혀 없다. 무수한 특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금융기관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치하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에서 매각을 한 시세차익이 1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서울시는 AIG가 매각하고 난 이후의 10년 동안 시세차익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규모는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IFC One, IFC Two하고 몰, 호텔만 볼 경우에는 시세차익이 상당히 날 수도 있지만 IFC Three가 가장 큰 건물이 상당히 공실률이 많아서 그게 좀 시세차익을 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안 좋은 상황을 부각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경기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경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정한 임대료가 얼마인 것인가에 대한 우리 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맞춰서 얼마만큼 AIG가 특혜를 가져가고 있는지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는 우리 시민들한테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AIG가 지난 10년간 수익이 매각했을 때 어느 정도 될 건지,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적정한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 계약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수치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측도 정확히 해 주시고 적정한 임대료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시민들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본적인 계약 자체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들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앞서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약식이라도 감정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좀 받아보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대책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우리 투자유치과장님도 계시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 보세요. 좀 더 좋은 조건의,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좋은 조건은 과감하게 풀어주시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는 이번에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외국자본을 어떻게 유치하는지, 또 국제금융센터를 어떻게 재설계 하는지를 이번 기회에 해 보자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의회에서 이번에 특위과정에서 오경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계약의 시시비비라든가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지적을 하신 것과 동시에 이미 지어진 금융센터가 미래에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두 번째 측면에서 새로운 승계자가 정해질 경우에 그 승계자하고 예를 들어서 계약의 핵심조항을 인센티브는 이런 것을 반영했으면 좋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제안을 좀 해 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참고…….

오경환위원

그래서 중앙정부하고도 미리 협의를 해서 실제 외국자본이 들어왔을 경우 AIG에 아시아센터가 들어왔을 경우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최대한 협의도 이끌어내 보시고 그럼으로써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계기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아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