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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본회의2016-01-19

이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 감사담당관 2) 재)시흥산업진흥원 3) 생명농업기술센터 4) 경제활성화전략본부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시흥산업진흥원,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종윤입니다. 70만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발로 뛰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15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렴한 시흥 만들기, 일 잘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비전으로 4개의 전략을 세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설팅 감사 및 소통을 통한 청렴 문화 구현으로 우리 시 청렴도가 2014년 5등급에서 2015년에는 3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올해는 한 단계 높여서 2등급까지 목표를 세우고 청렴 학습모임 및 청렴데이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청렴 유씨씨(UCC) 공모전을 추진하고 청렴해피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시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감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감사 및 시민감사관의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도 나날이 증가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 사례 교육을 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감사 계획으로는 2월에서 3월 사이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가 6월에 경기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체감사도 정기 종합감사 7개소와 청렴도 취약분야 부분감사 3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부패 제로화를 통한 클린시흥 구현입니다. 2015년도 인허가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연중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발생건수가 2013년 9건, 2014년도 8건, 2015년도 5건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2014년 11월 투아웃(2-out)제 시행과 차상급자까지 자원봉사 명령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실과소 순회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2016년도는 음주운전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 중심의 시설 확충과 효율적 예산 집행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원가 절감을 통한 예산 절감과 최고 품질 및 청렴한 건설현장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초기부터 적극 개입해서 사업부서와 심사부서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절감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사 중에도 현장 컨설팅 감사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와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청렴에 대한 현장 관계자들의 사례 전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뢰받는 호민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 보호 및 다양한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충민원 상담·조사·처리 및 직권 조사와 자체 발의를 통한 제도 개선, 발로 뛰고 귀로 듣는 시민호민관이 되어 각 동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담당관실은 사업부서의 지원부서로써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의 업무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 또는 설명 형태의 질의 답변을 지양하고 질의 및 답변의 요지를 단답형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산업진흥원 관리팀장 나오셔서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시흥산업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도움을 받고, 또 그쪽에 밀집되어 있는 수많은 공장들을 많이 방문하면서 들은 결과 상당히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보니까 2016년도에 확대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상당히 접근성이 불편하고 했으나 우리 소공인들을 위한 근접한 공간으로 와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흥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주문을 한다라면 1월 달에 소공인들과 간단하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장님들 공장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으나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은 자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많은 금액도 아니었거든요. 특히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이 제품의 판로 개척이랄지, 또 개발해 놓은 제품이 전체 총 사업비가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1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이 제품이 사장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사장님들이 좀 안타까워했고요. 또 한 가지 현재 공장지대 밖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십년 공장지역 밖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의 한 목소리는 세무 징수와, 그러니까 세금의 징수와 실제 지금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세금은 똑같이 매출 대비 징수를 하면서 공장하는 데 있어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나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좀 더 이왕에 만들어진 센터라면 현장 맞춤형으로 기업인들의 그런 애로사항, 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잘 숙지하셔서 2016년도 결과보고를 2017년도 사업 보고 때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것 우량 중소기업 육성 사업이요, 이것 4,000만원을 가지고 8개 기업에 500만원씩 지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크게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5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반갑습니다. 지금 공단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지금 우리 시흥시 인구가 39만명이 조금 넘어요. 40만명이 조금 안 됩니다, 외국인들을 빼놓고요. 사실상 1만 여명의 시흥시 인구가 줄었어요. 그 준 원인이 분석해 보면 공단 경제 침체로 인해서 침체가 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를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되어지고요. 지금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이나 오이도나 원룸단지에 가서 보면 빈 주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공단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일감들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다가 이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특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잡고 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비(DB: data base) 구축을 해서 서로 기업 간에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종업체들끼리 특히 동종업체들끼리는 정보 공유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상 이 지역은 공단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공단에 일감이 풍부하고 일감이 넘치지 않으면 슬럼화 현상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의 활성화를 시키고 공단이 정말 일감이 넘치게 활력소를 불어 넣는 것이 시흥산업진흥원의 목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 경제 활성화 부분에 집중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공단 활성화 사업에 좀 전략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특화지원사업에서 디비(DB: data base) 구축 하는 부분에 좀 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서로 간에 정보 공유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전략적인 그러한 것들을 갖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사업장에도 처음에 굉장히 대규모로 크게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전부 쪼개져 가지고, 이것은 지역경제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쪼개져 가지고 전부 다 아주 또 소기업들이 들어가서 임대사업으로다 전부 변모해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좀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본청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장재철 의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업무보다도 시흥산업진흥원이 그쪽에 자리매김하기 전에 그 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그쪽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산업단지 내의 기업체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교수님들하고 교류는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가족 학교 가족 회사인가요? 그런 게 되어 있죠?
경기과학기술대학교라든지 나름대로 이것도 많이 활동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치중하지 마시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쪽에도 그런 교수님들이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정보 좀 교류하시면 시흥산업진흥원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인증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이 되고 실용신안이 된 후에 전폭적인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했고요. 그 부분까지도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소공인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소상공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이 지금 현재 사장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면밀하게 조사 내지는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네, 저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최근에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짚고 가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에 시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또한 직원 가족수당 이런 것들을 부적절하게 회계처리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근로자취업규칙인가요? 이런 것 운영함으로 인해서 "구멍가게식 운영 아니냐?" 이런 어떤 비난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이사장님 전에 전 이사장 때도 시흥산업진흥원이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불명예스럽게 조기 사퇴하시고 나가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런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부장님한테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별로 그동안에 지원 받았던 업체별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본부장께서는 이복희 의원께서 요구하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업체 현황 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흥산업진흥원장 그리고 시흥산업진흥원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욱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참먹거리로 하나되는 시흥"을 비전으로 해서 2016년에 참여와 소통이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 공간·생명·가치를 잇는 연꽃테마파크 조성, 친환경농업 실천 등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118억원 됩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꼭지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생명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명농업 교육 추진에 대해서 도시농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75회 3,300명 그다음에 새해농업인 영농기술 교육이 있습니다. 9회에 900명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새해농업인 설계교육 포도반을 시작으로 해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90명이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학생 4-H회원 과제교육, 그다음 생활과학기술 교육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는데 7,100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 공동체 중심의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3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요내용은 학습동아리 육성 5개 분과 260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생활개선회 회원들 교육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방공예, 빵사모(빵으로 사랑을 전하는 모임), 환경보전분과, 전통주, 라인댄스 이런 반을 동아리로 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 교육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사회직지도자 총 765명에 대해서 교육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인 전문교육을 차질없이 금년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자재 및 정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토, 비료, 농기계, 못자리용 상토, 육묘상자 지원,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저리 지원,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사업,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축산농가에 대한 정책 지원 이런 꼭지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 대해서 4,200만원,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에게 약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친환경 부분에 1,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자재 지원사업을 계속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이나 이런 AI(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 2억 9,600만원 집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염병 예방사업 1억 9,600만원, 그다음에 동물보호 문화 정착에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기동물 개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처리비용이 12만 6,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포획비, 그다음에 관리비 이런 것들, 그다음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11만 6,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는 그런 비용이 이렇게 되고 이것도 암놈은 조금 비싸고 숫놈은 중성화 수술이 간단한 그런 관계로 6만 1,00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8,800만원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온저장고 사업, 시설하우스 해충 생력화 시범사업, 그다음에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사업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에게 개량형 진동장치 심토파쇄기 이렇게 해서 첨단농업기술 시범사업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억 1,8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꼭지를 말씀드리면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 배정된 것이 13억 5,900만원으로써 매화동 30호 배수로를 우선적으로 올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설계 결과가 나오면 동 주민과 함께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자·장현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 뒷방울 및 마전저수지 보수보강공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농업기반 시설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는 총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시흥쌀 확대 재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억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사업규모는 우리 시 전체의 벼 재배면적이 967헥타르(ha)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렁이농법을 1억 7,300만원, 둠벙 조성, 항공방제 이렇게 해서 주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항공방제를 화학약제 방제에서 친환경약제 방제로 전 면적을 전환시켜서 가능한 최소한 친환경 쪽으로 햇토미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7,6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꼭지를 말씀드리면 유기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유기질비료 공급, 토양개량제 신청 공급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양개량제는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농업관리실 이것은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실험실 기능을 하고 있는 토양 검증, 비료 시비처방 이런 기능을 하는 사업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예찰을 전문적으로 하는 실습 포장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0억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8개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에 우리 한우고기를 공급하는데 1등급과 1등급 플러스 이렇게 들어갈 때 차액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1등급 플러스는 한 5,400원 정도, 그냥 한우 1등급은 4,160원을 기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저소득층 자녀들 우유를 무상급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농업 코디양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1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문지식을 갖춘 그런 도시농업을 잘 교육시켜서 교관 정도로 이렇게 육성해서 30명을 현장에 도시농업 운영하는데 차출, 보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학습하는 도시농업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지만 사실은 2013년도 검도수련관에서 실시한 정왕동 도시농업공원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업을 겸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 생태체험학습 추진, 도시농업 농부 교육,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정왕푸드뱅크로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청소년 도시농업캠프 운영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거기도 작은 도시농업을 위한 도시농부 장터를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작은 곤충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연구회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텃밭 공동체 육성에 대해서 약 2억 6,6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주말농장 20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직장이나 골목 이런 데 작은 텃밭 24개소 텃밭을 조성하도록 하고요. 학교나 아니면 아파트 이런 텃밭 유형별로 18개소를 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휴지를 활용해서 한경대학교 부지 기타 이런 부지에다가 경관작물을 잘 심어서 시민들이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와 함께 하는 교육 텃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38개 학교에다가 텃밭을 조성해서 보급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아울러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공간·생명·가치를 잇는 연꽃테마파크 조성과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꽃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한 1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3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4월 달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그다음 6월 달에 중앙에 심사를 받아서 10월 달에 실시설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꽃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13억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과학영농실증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꽃테마파크에 원산지별로 수련재배포 이런 것으로 해서 다양하게 금년도에 식재해서 볼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람로도 지금 오래되어서 많이 흙길이고 질퍽거리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람로를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면에 또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을 잘 조성해서 볼거리를 새롭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아마 진입로 논둑 그 부분을 뭔가 저희들이 구상을 갖고 해바라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농부장터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충고를 줘서 다양하게 지금 시화5일장, 오이도 쪽 이렇게 해서 농부장터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조벌에 관한 경관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5,392제곱미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6차 산업 중에서도 연을 활용한 가공품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연근생산단지 조성은 변함없이 연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공품 개발시험을 4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근조청, 연근엿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간편식 이렇게 2종 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천문관이 있습니다. 1년에 한 7,000~8,000명 정도 월 500명 정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찾는 곳입니다. 이곳을 좀 더 활성화도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더 운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생명농업기술센터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일단 안욱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제는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대체영농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럴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에 한 번 같이 상의를 해보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농업진흥원인가? 그쪽에서 개발된 것을 우리가 보급할 뿐이지 우리가 어떤 개발은 안 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런데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고 적어도 주력상품이 지금 보면 연에 많이 주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래서 연은 관광상품일지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산업인 것 같고 거기서 생산되는 연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중점적으로 노력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탓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잔디에 대한, 시가 주력을 하고 있는 잔디산업에 대해서도 이제는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중동 일원에 보니까 거기는 또 버섯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런 분들 자체 자기들이 개발해서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도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대체영농으로써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호조벌 이쪽에는 경지정리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이 수월하고 이렇게 편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댐방죽이나 월곶 이쪽에는 아직도 천수답 거의 비슷한 그런 농토여서 작년에도 물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것 아시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매번 물 때문에 고생들 하시거든. 그래서 심지어는 제기천의 그 하수물까지 퍼다 쓰기도 하는데도 하여튼 물은 형편없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데 그런 대체영농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데 준비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단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세 꼭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잔디농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버섯이라든가 이런 농민들에 대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는 죽율동 쪽 그쪽 가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라는 그런 요약으로 제가 이해를…….
재철

장재철의원

그렇죠. 죽율동 쪽에는 가뭄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농토로써 가치가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거기는. 벼농사를 지금 하고 계신데 심지어는 제기천의 물을 쓰다 보니까 농민들이 다리에 피부병까지 걸릴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질이, 쌀이 맛이 있겠나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시급히 대체영농을 보급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잔디를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 잔디를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가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생명농업기술센터예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아무리 농민들을 만나고 하려고 해도 쉽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 업무가 협업이 된다고 그러면 농민들하고 자주 만나고 계신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 잔디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벼농사의 3~4배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 검토하셔서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농가에 보급할 필요가 있겠고 그 과정은 생명농업기술센터를 거쳐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단 잔디농업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잔디농업을 해서 소득하고 연계가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런데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죠. 그렇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단 시민소통담당관하고 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산된 잔디를 판로가 보장이 된 상태에서, 전제조건 하에는 농민들에게 권유하고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올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생산과 판매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동참을 하셔 가지고 뭐 직원 한 분을 파견하신다든가 이렇게 동참해서 그 과정을 같이 고민해 보셔야죠. 같이 보시고 같이 하셔야 돼.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한 의향이 있는 농가들을 파악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네, 그 버섯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좀 해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흥의 농민들이 벼농사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드려 보는 것이고요. 또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나 농민들한테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리고 그 뒤에 연꽃문화공원 조성부분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무대 이런 것들은 좀 계획이 되어 가시는 것인가요? 매번 연꽃 쪽에 무슨 행사 하면 무대를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계속 그러시는데 좀 규모 있는 그런 연을 형상한 그런 무대를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요? 무대, 무대!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청사 주변에 보리 심은 부분에 무대를 지금 2,970제곱미터(㎡) 무대를 지금 우리 청사 가까이에 있는 지금 보리를 심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재철

장재철의원

네, 보리 심은 데 있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본부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그 부분 전부 잔디를 심고 이렇게 해서 무대를 조금 만들 그런 생각으로 있고요. 거기 무대 면적이 2,970제곱미터(㎡) 정도 지금 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렇게 제곱미터(㎡)로 말씀 주시니까 제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나중에 한번 도면이라든지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갯골에 한 것처럼, 매번 갯골 지적을 많이 받는데 맨날 예산 타령하면서 적게 가는 것보다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잘하셔서 공연자 입장에서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무대는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도권 제일의 연꽃테마파크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공원이나 만들면 수익구조를 만들어내기를 바라거든요. 뭐 옥구공원에 매점 하나 생겼지만 이런 식으로 좀 저희 예산만 계속 투입하고 보고 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외부에서 누가 오든 우리 시민이 가든 그분들도 그것을 원해요. "물 하나 사먹을 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커피숍이 있겠지만 그 안쪽으로 돌 때는 정말 힘들거든. 저기 가서 물 하나 사먹으려고 또 생명농업기술센터까지 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한 그런 수익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익구조도 좀 고민해 보시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그다음에 먼젓번에 족욕하는 것 가봤는데 정말 잘해놓으셨어요. 시민들이 편하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좀 아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연차 개발하시잖아요? 연도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거기 옆에 연차를 타먹을 수 있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다리시는 동안에 연차를 드시게 하고 또 그 옆에 박스로 포장 하나 해놓으셔가지고 상품 판매도 할 수 있고 연차 드시다가 좋으면 사 가실 것 아니에요? 사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연차 서비스로 드시다가 좋으면 사 가시게끔 그렇게 그런 판매 전략도 필요하겠다. 그런 것 좀 제가 주문드리고 싶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그런 말씀까지 해 주셔서 저희들도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고민을 하겠고요. 아울러서 족욕 그 부분을 우리 팀장님께서 한 번 하는데 한 3,000원씩 이렇게 받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생활개선회에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쪽이 사실은 농지이기 때문에 어떤…….
재철

장재철의원

판매는 안 되겠군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재철

장재철의원

족욕을 가지고 영업하시면 안될 걸요? 그런데 연차 파는 것은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파는 것은 저희들이…….
재철

장재철의원

연차 판매 수익으로 가시는 것이 낫지, 족욕 그것도 또 돈 받으시면…….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이상 주문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즐겁고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
태경

김태경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조원희의원

장재철 의원님께서도 살짝 질의를 하셨는데 공간·생명·가치를 잇는 연꽃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세우셨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의원

연꽃문화공원 조성계획에 26억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를 보니까 16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그리고 이 사업 규모도 9만 6,902평방미터(㎡) 평으로 환산해보니까 한 2만 9,3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 제곱미터(㎡)에 3만평 정도 보면 됩니다.

조원희의원

네, 3만평에서 조금 빠지는데 이 연꽃문화공원 내에 연꽃테마파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꽃문화공원과 연꽃테마파크가 별개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신 것인지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연꽃문화공원 조성 10만 제곱미터(㎡) 속에 연꽃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꽃문화공원 조성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만 되어 있고요, 연꽃테마파크는 한 1만 8,000평 정도 되는데 이미 그것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있는 테마파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니까 연꽃문화공원 내에 있는 부지죠, 연꽃테마파크가?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연꽃문화공원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사업을 할 때 지금 163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토지를 매입할 토지매입비만 환산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163억원 중에서 아마 토지매입비가 100억원 정도 되고 실제적으로 한 40~50억원이 사업비로 계산하면 되고요, 농촌진흥청에 20억원을 요청을 해놨고 또 긍정적으로 이번에 승진 전화와 함께 그 부분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억원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리고 연꽃문화공원 계획 가운데 편의시설하고 환경정화를 위한 토지매입이라고 하셨는데 1만 1,723평방미터(㎡) 이것이 한 3,500평 정도 되거든요. 이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사업비로 26억원인데 이것 26억원이 토지매입비입니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160억원 중에서 아까 10만 제곱미터(㎡)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우리 연꽃테마파크에,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평 중에 이미 우리가 구입을 한 부분이 한 1만 8,000평 정도는 연꽃테마파크로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한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 들어가는 면적도 100억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니까 이 26억원도 그 100억원 속에 들어간다 이것이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의원

네, 이렇게 하시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그렇다고 하면 연꽃문화공원 내에 연꽃테마파크도 같이 조성되는 것이네요, 동시에?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래서 약간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어느 정도 갯골생태공원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많은 예산도 투입됐고 갯골생태공원도 중요하지만 이 연꽃문화공원이 굉장히 우리 시흥시를 대표할 만한 공원이 될 수 있고 지금도 이렇게 완전하게 완성품으로 가꾸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오히려 갯골생태공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꽃문화공원 조성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특히 또 생명농업기술센터 우리 직원 분들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짧게 짧게 우리 속도감 있게 질의 답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친환경농업 시흥쌀 재배인데요. 여러 가지 여기에 우렁이농법이라든가 둠벙조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얘기는 물이에요, 물. 그렇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물이 좋은 물로 좀 논에서 농사짓는 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농사철 되다 보면 어쨌든 하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굉장히 막판에는 아주 좀 좋지 않은 물까지도 논에 대서 사실 햇토미의 명품화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태경

김태경의원

그 어디죠? 수자원 거기로만 물은 다 그리로 넘겨버리는 거야, 아니면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물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물을 어떻게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 주로 호조벌에 이용되는 물왕저수지 물이 10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물왕저수지 물이 목감택지 개발하면서 오수라든가 이런 분리식이 있고 통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하수구 쪽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을 정화를 잘 해서 물왕저수지의 수질이 농업용수로는 충분하게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문제는 갈수기 때 3월 달 2월 달 이럴 때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면 은행천 같은 데 굉장히 탁도가 높은, 오염이 된 그런 물들이 내려가는데 그때는 또 비영농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어쨌든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쉽게 생각하거나 등한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그것이 담당업무는 분명히 아니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100퍼센트(%) 연관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물 수급과 보전에 굉장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얘기드리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또 한 가지는 연꽃테마파크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우선 한 가지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까 장재철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야외무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 봐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야외무대라는 것은 간이 개념으로 잔디밭을 조성하면서 한 50전 정도 높여서 모래로 다져서 일단 공연장소를 지금 무대…….
태경

김태경의원

단만 올려놓는 거예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단만 이렇게 올려놓고…….
태경

김태경의원

어떤 설치물을…….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물까지, 구조물까지는 아직까지 그것이 문화공원 조성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행정적인 사전절차가 이루어지면 그쪽에 잔디광장이라고 별도로 연꽃문화공원 조성 전체 계획 또 안에 잔디광장이라는 게 별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무대를 별도로 만드는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면 그냥 2,970제곱미터(㎡) 면적만 어떤 무대화하는 그런 단만 쌓아놓는 것이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쉽게 이야기하면 동아리라든가 이렇게 청소년들 잠깐 와서 무대로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어떤 간이 이런 설치를 해서 뜨락콘서트 같은 것 할 때 장소로 할 수 있도록…….
태경

김태경의원

2,970제곱미터(㎡)면 대략 한 100평 가까이 되는 면적이죠, 평수로 얘기하면?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어쨌든 그 구조물을 한번 설치해놓으면 상당히 애매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아까 장재철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도면을 받아보거나 설계를 하고 이것은 아니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쪽에 잔디 심을 계획에 간이 도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장재철 의원님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또 한 가지는 자, 어쨌든 지금 그 연꽃테마파크가 수도권에서 제일가는 연꽃테마파크로 운영할 계획이다. 거기에는 4계절의 즐길거리와 먹거리, 일자리 창출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 그것이 4계절 즐길거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를 어떤 관광산업화 하는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복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나 글로써 이렇게 4계절 즐길거리를 만들어 놓겠다 하는데 과연 4계절 무엇을 어떻게 해놓을 것인지 그런 계획서가 서 가고 있습니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평상시에 구상을 하고 있던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꽃테마파크가 4계절 볼거리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은 맞습니다. 제일 취약한 시기가 겨울입니다, 겨울. 그래서 칠갑산에 보면 알프스축제 그 부분도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갈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겨울 철새를 많이 그쪽에 올 수 있도록 볍씨를 이렇게 쫙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서 해보면 철새가 많이 오면 천문대 망원경으로 철새 찍는 그런 장면도 있을 것이고…….
태경

김태경의원

자, 소장님!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그런 쪽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우리 답변은 서로 좀 짧게 짧게 핵심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지금 구상하시는 계획이 철새를 우리 연꽃단지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철에 이렇게 좀 볼거리를…….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면 없는 철새가 그 볍씨 놓고 먹이 뿌려놓으면 올 수 있습니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태경

김태경의원

그것이 그리고 연꽃테마파크의 명품단지가 되고 관광단지가 될 것 같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칠갑산에 겨울에 축제한 부분들 하고 이런 소재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철새가 왔다갔다 하면 철새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조류독감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또 아랫지방에 지금 구제역도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구상 정도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태경

김태경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구상을 계획성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이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냥 대충 개인적인 구상을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안 되지. 자, 문제는 지금 저도 여기서 어떤 결론이나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증거 자료를 갖고 있어야죠. 그러면서 뭔가 4계절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구상적으로 생각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연꽃테마파크 아까 우리 조원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수도권에서 명품공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관광산업을 같이 곁들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여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오로지 연꽃만 가꾸는 그런 테마공원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명품공원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가셔야지 처음부터 조그마한 계획 가지고 하나하나씩 가다가 사실은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물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이해하시겠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실 여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룰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에 얘기가 그렇게 나와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천문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그것이 지금 중앙 내부로 해서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서 아이들이나 관람자들이 들어오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간섭되는 방향은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천문대로만 또 다른 이동출입구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거기를 가보면 사실은 조금은 좀 협소하고 속된 표현으로 좀 허접하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잘 만들어 주려면 뭔가 좀 새롭게 멋지게 보이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그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조금조금한 예산을 계속 그런 데다 쓰겠다고 그러고, 이것 천문관 만들 때부터 제가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매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찾아와서 즐기는 것이 정말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명품관으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쓰려면.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고민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도 한번 주십시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의원

소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보니까 도시농업 공동체 실현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내 도시농업분야에 담당부서 신설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도시농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의도에서 이 내용을 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을 쉽게 설명을 올리자면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거의 주말농장이라든가 신천동 도시농업박람회 했던 것, 정왕동 했던 것 이런 것을 직원들이 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힘이 드니까 이것을 협동조합이라고 할까? 이런 쪽 아니면 광명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업텃밭보급소라는 그런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김영철의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부서 신설을 건의하겠다고 그랬는데 협의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정비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했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철의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철의원

이런 것을 업무계획에 올려놓으시면 안 되지. 영역도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렇다고 특수하게는 또 뭐 같이 연관을 맺을 수도 있는데 보면 협의도 안 했다는데 이것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지. 업무적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실제. 예를 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의 하나로써는 할 수는 있겠는데 금방 이해는 안 돼요, 부서까지 신설할 정도로. 그것도 또 굵은 것으로 또 이렇게 까맣게 쳐놓아가지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행정조직이…….

김영철의원

이런 것은 좀 더 같이 고민해가지고 충분히 부서간에 협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농지법」 위반으로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 처분명령 받은 데가 많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철의원

농지의 효율적 관리라고 하는 대목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죠? 최근에 취득한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농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아니면 농지를 갖다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이런 것이고, 이런 실태조사들을 갖다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하는 것이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예를 들면 현재 자경을 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러는 것이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리고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한 번 농지처분명령 받은 분들은 굉장히 어쩔 줄 몰라하더라고요, 전체 토지가격의 한 20퍼센트(%)를 매겨버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지금 그러면 이 조사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996년도서부터 2016년도까지 최근 20년간 구입·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만 한다는데 그러면 그 전서부터 소유를 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나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대상지는 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김영철의원

그것도 하나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안 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관리팀장이…….

김영철의원

네.
국두

이국두농지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제가 농지관리계장 이국두입니다. 그것은 「농지법」이 1996년도 1월 1일 이후 생기면서 그 대상 자체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그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것은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계고를 드린다든지 안 되면 고발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1996년도부터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안 건드린다는 거구먼요?
국두

이국두농지관리팀장

네.

김영철의원

그러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겠네요?
국두

이국두농지관리팀장

그것도 「농지법」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계고대상이 되고 고발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이것이 몇 건이나 돼요, 한 해에 적발되는 건수가?
국두

이국두농지관리팀장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한 300건 가까이 올라왔었거든요.

김영철의원

300건이요?
국두

이국두농지관리팀장

네.

김영철의원

대개 무슨 용도로 이렇게 좀…….
국두

이국두농지관리팀장

주로 하는 것이 주차장도 많이 있고 야적장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김영철의원

대개 이행강제금 납부실적이 좀 어때요? 예를 들면 농지처분명령을 받으면…….
국두

이국두농지관리팀장

1년간 기간을 주면서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면서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것을 원상복구 안 하고 계속 불법인 상태로 있을 때는 그것 처분됩니다.

김영철의원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은 농업을 영위한다는 거예요? 자경을 한다는 것이죠?
국두

이국두농지관리팀장

네.

김영철의원

300건 정도 된다고요?
국두

이국두농지관리팀장

네, 올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김영철의원

내용하고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납부된 실적들 이런 것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국두

이국두농지관리팀장

잠시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김영철의원

전체 농지처분 명령건수 몇 건이나 되는지…….
국두

이국두농지관리팀장

지금 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철의원

네. 그다음에 몇 건이나 되는지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부과금액하고 납부실적하고.

김영철의원

부과금액하고 납부 뭐 이런 것, 그다음 유형별 실태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그것까지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국두

이국두농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네, 박선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네, 한 가지만 할게요. 승진 축하드리고요,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 춥지는 않은지 그 벌판에서 고생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많은 성과들을 내시고 거기 참여하는 시민들이 행복해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대략 한 달에 몇 명 정도 되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천문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옥

박선옥의원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빵사랑, 라틴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꽃 차 그런 것…….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연꽃테마파크의 연간 관람객은 늘 아시는 바와 같이 80만명 정도 되고요. 천문관은 1년에 오시는 분들이 8,000명 정도…….
선옥

박선옥의원

아, 그것 말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에는 260명 정도…….
선옥

박선옥의원

260명 되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한 달에? 1년 쭉 되는 거예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규방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기간이 있더라고요.
선옥

박선옥의원

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월 뭐 이렇게, 두 달…….
선옥

박선옥의원

네, 이렇게 우리 연꽃테마파크를 찾는 것은 자연 그대로 가꿔지지 않고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눈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진 찍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냥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그 뜨거운데 그 연꽃테마파크 걸으면서 굉장히 동호회들, 사진 찍는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일부러 찾아서 오고, 겨울에는 또 철새가 있는지, 또 어떤 종자의 연꽃들을 키우고 있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동호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오시는, 그 연꽃테마파크에 오시는 분들은. 너무 인위적으로 가꾸지 마세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자연 그대로 쉼을 얻고,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자연 그대로 해서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오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시멘트화 하고 막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조금 허름한 것 같아도 허름한 대로, 그다음에 질퍽거려도 우리가 어디 가서 흙에다 신발을 담가보겠어요? 그런 문화를 갯골은 갯골대로 지금 형성해갔지만, 너무 무대도 초가집 이렇게 해서 볏짚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무대 그런 것도 만들어 보고 지금 사람들은 정서가 메말라가고 너무 콘크리트 문화여서 쉼을 찾기 위해서 그 주차장이 빼곡하게 양쪽 길에 그렇게 먼 곳에서 단 10분 20분 걷기 위해서 뜨거운 볕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의 쉼이 되는 그런 좀 고향 같은 연꽃테마파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리고 농부장터는 이렇게 동아리들이 하고 있는 작품들이 판매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취미생활로 하는 것은 너무 아까워요.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농부장터 할 때도 이렇게 쫙 넣어주시면 좀 그 사람들도 소속감을 가지고 하다못해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내 손으로 주울 수 있는 내 집 같은 공간을 그분들한테 창출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뜻은 어때요? 제가 너무 망상적일까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자연의 원형지 보존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가지는 기본으로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기에서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점이나 커피숍이나 거기 안에 생명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근무하시거나 같이 함께 숨 쉬는 분들은 최대한의 서비스교육을 좀 시켜 주세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시흥시의 이미지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리고 그분들한테 최대한도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과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야 그분들이 행복하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맞이할 수 있게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올 2016년도 거기 가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그곳에서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랑 같이 상의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축하드립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주말농장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농장은 지금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요? 지금 주말농장이 한 군데 제가 주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정왕동에 병원을 신축하려고 설계까지 다 나와서 발주하려고 하는 순간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중단이 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길병원인가 어디에서 지금 갖고, 소유하고 있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받아서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그 병원이 서울대병원이 취하하지 않으면, 서울대병원이 안 들어오면 병원을 지을 것이고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포기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가 아주 지금 불법주차를 이용해서 거기에 지금 쓰레기 엄청나게 버리고 있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아주 불법 쓰레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평수가 꽤 큽니다. 그곳은 인접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 땅 소유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곳을 주말농장으로다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이 근접하기 좋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어디인지 부지 아시죠? 지금 모르십니까, 얘기하는 부지?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중앙도서관, 중앙공원 바로 옆에 있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중앙도서관 바로 옆에 부지…….
원상

홍원상의원

그 부지가 병원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계까지 전부 나와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발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서울대병원이 얘기가 나왔어요, 800병상. 그 바람에 그것이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보류된 상태에서 지금 한 5년 이상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말농장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정왕동 지역 주민들이 분양률도 좋을 것이고 근접하기도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
옥순

손옥순의원

의원석에서 -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네,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것이 지금 학생 4-H회원 과제교육 여기 11개 학교…….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이것이 1년이면 이제 이것이 6회 여기에 교육이라고 쓰여 있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이것이 1,200명?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상입니까? 아니면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학교에 4-H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옥순

손옥순의원

되어 있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계획입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각 학교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학교별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4-H 희망하는 학교에서 조직을 해서 주면…….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이것 하고 있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요?
옥순

손옥순의원

네, 12개 학교예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12개 학교입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시흥시 전체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이제 보면 학교는 공고 계통의 시화공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4-H 조성을 하겠다고…….
옥순

손옥순의원

초등학교 애들이 이것 4-H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이제 원예 분야, 국화 기르기라든가 이런 식물 이렇게 벼 재배 이렇게, 원예 쪽입니다. 원예 이렇게 기르고 체험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사물놀이라든가 풍물놀이 같은 것 이런 것도 이렇게 옛날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아니,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이 4-H가 그래도 성인이 했고 우리 지역에는 도농이잖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교육을 하면 그래도 고등학교 이상을, 고등학교 대학생 아이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고등학교는 대학교 입시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꺼리시더라고요.
옥순

손옥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김영철 의원께서 요구하신 농지처분집행건수,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내역, 유형별 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옥순

손옥순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저도 자료 부탁했는데…….)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정석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부서에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31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살맛나는 지역경제 실현, 복지를 담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친환경 에너지 구축 및 가스안전, 앞서가는 일자리 플랫폼 구현,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시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금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이 66억 5,3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65억 2,3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총 65명으로 이중 일반직원이 16명, 기타 직원이 49명으로 기타 직원 대부분은 일자리상담 업무가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추진목표 1, 살맛나는 지역경제 실현으로 크게 네 분야로 나눠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로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 내·외국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고 기존의 삼미시장이나 문화의 거리 상점가 활성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화 육성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형, 다문화공존형, 문화관광형 등 다양한 유형의 상권 선정 및 지원, 상인대학 운영, 상생워크숍 등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상인 및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과 정기적인 문화·예술공연을 통한 적극적인 고객 유입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사업가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해보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6억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차지원 1억 2,000만원 등 총 7억 2,000만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상거래 신뢰 구축을 통한 건전한 소비활동 지원입니다. 합리적 소비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 서비스요금과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와 통상 짝수 연도에 실시하게 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두 번째로 복지를 담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첫 번째 일자리복지 통합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일자리와 복지를 통합한 서비스 실시로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네트워크 기관 간 협업체제 유지를 통한 효율적인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야·신천 행정센터에는 이미 일자리복지TF팀을 구성하여 대동 단위의 구인·구직 발굴 및 사회복지 사례관리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 각 동의 일자리와 복지 업무도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학·관 협력 맞춤형 취업교육 및 지원확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향토자원 일자리 창출사업 등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도 공모사업에 응모한 상태로 공모사업에 선정되게 되면 시흥시 청년고용정책의 거점 기관으로 관내 타 대학생 및 일반 청년, 특성화고 학생까지 포함하는 지원 사업을 하게 되고 예산 부담은 연간 총 사업비 5억원 중 정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25퍼센트(%), 대학 자부담 2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NEXT경기 일자리창출 대토론회’ 선정 사업인 지역다문화 고교생 직업교육도 응모기관인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대학과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흥형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작년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반영해 주신 예산으로 공공분야에서 소통·협업·문화를 접목한 마을기획 활동과 상권분석·아이디어 기획·현장체험 등 활동형 학습을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와 도·소매업 등 창업인큐베이팅 도제식 교육에 따른 청년장사꾼 등 신개념 시흥형 청년일자리 발굴로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고자 관련부서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추진목표 3, 친환경 에너지 구축 및 가스안전입니다. 첫 번째로 시흥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 사업입니다. 미래에는 현재보다 약 3배의 에너지 수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후변화협약으로 이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순한 화석연료가 아닌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발굴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점차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는 에너지 관련 기본 계획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자립도시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실현을 위해 시흥시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국비와 시비 5대 5 매칭으로 4,800만원을 확보했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도 업무부터 본 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7쪽에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정왕4동주민센터, 대야어린이도서관, 여성비전센터 등 공공청사 3개소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니태양광 설치로 공공기관과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전력효율화를 위한 LED교체사업과 38쪽의 네 번째 저소득층가스시설개선사업, 다섯 번째 가짜석유 유통근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4로 앞서가는 일자리 정책 플랫폼 구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확대로 과거의 단순 사무업 보조가 아닌 프로젝트 참여 형식으로 운영하여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직장 체험과 학비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두 번째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진로 및 취업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고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운영과 특성화고 학생 대상 사회진출 준비교육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주민센터 등 청년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일자리센터 내에 청년 전담자 신설, 일자리센터 군자동점을 시범 운영하고 특성화고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 실시로 청년 일자리지원을 강화하고, 40쪽 네 번째 일자리 협력기관 통합 대규모 채용박람회 개최, 다섯 번째 4050 등 고용 사각지대 세대 취업 지원 강화, 여섯 번째 매월 15일 ‘동행·상설면접 Day’ 신설을 통해 가까운 동네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주민 친화적 일자리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다섯 번째로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시흥입니다. 첫 번째 여성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인턴제, 찾아가는 직업상담,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장년여성 전담인력 배치는 물론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선도 기업 사례 전파를 통한 대상기업 발굴과 컨설팅 지원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전문·심화과정 운영으로 여성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세 번째로 여성근로자 일·가정 양립실현입니다.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가사부담 완화를 위한 새일반찬점 운영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학습코칭샘 운영,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작년 예산 심의 때도 본 의원이 부탁을 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청년협업마을, 평생학습과 내의 청년협업마을과 반드시 서로 부서별 협업을 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기억납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전체 일자리가 아마 상당히 2016년도에도 가장 큰 국가정책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실적쌓기에 급급하다 보면 속 빈 강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 시작 단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 예산 심의 할 때 청년과 관련된, 또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고 확보한 예산들이 같이 그 행정 안에서 좀 네트워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분명히 드렸고 그 풀어가는 과정에서 과장님,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하여튼 지금 청년 관련부서랑 협업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어제도 우리 관련 팀장들끼리 어제도 회의를 해서 앞으로 시흥시 전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느 특정 부서가 아닌 관련부서 전체가 합동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일자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2016년도에 이제 사회복지 그러니까 복지일자리라고 해서 또 새로운 사회복지 현장에도 일자리 팀이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생겼어요. 작년 연말, 올 초엔가? 이것 또한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일을, 일자리 지금 계속 전 부서가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전담 부서, 전담 팀을 만드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줄 지는 모르나 실질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또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와 맞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일자리는 전부 다 지금 양질의 일자리만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있는데요. 지금 각 동에 저희가 일자리와 복지를 합한 통합서비스를 아까 설명에도 했습니다만 그런 통합서비스를 하고자 금년부터 준비 중에 있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이제 행정자치부는 대동제, 보건복지부는 중심동, 또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각기 중앙부처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다 우리는 한 동에 녹여내서 일자리와 복지가 함께 가는, 그래서 한 대상자를 놓고 우리 복지와 일자리가 함께 케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 정책, 팀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과 현장에서 행정기관이 만들어낸 일자리가 서로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하나의 일자리, 하나의 사람이 연계되더라도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속성을 갖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좀 만들고 연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실적에 급급하지 마시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과장님.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이제 삼미시장을 얼마 전에 한번 가 봤어요. 삼미시장 지붕 씌우는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거의 이달 말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조원희의원

그래서 2월 1일 날 대대적으로 개장식인가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하여튼 설 명절에도…….

조원희의원

준공식을 할 계획도 잡으신 것 같은데 거기 상인회 회장님한테 들어온 민원이에요. 그 삼미시장 인근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옆에 조그마한 소공원?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조원희의원

거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잡으셨나요? 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주차장으로 하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를 갖다가 다목적시설로 하고 일부는 주차장을 하고 이런 것을 건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것이 뭐 꼭 지금 이제 경제정책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 정확하게는 좀 구분이 안 됩니다만 그 공원을 뭔가 좀 여기 상인들이 필요한 시설로 만들어줬을 때 이 삼미시장도 더욱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주차장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산업도로변에 지금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그 삼미시장 공원 안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은 갖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주차장을 지금 그 차단녹지인가요? 거기를 활용해서 주차장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으로 다 만족할 수가 있나요, 그것으로 해서 주차장이?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쪽에도 한 100대 정도, 한 100여 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만…….

조원희의원

지금 현재보다 한 몇 대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지금 삼미시장 안에는 그렇게 주차장 공간이 많이는 안 나옵니다, 사실은.

조원희의원

아니, 지금도 이렇게 일렬로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주차 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래서 차단녹지 일부를 이렇게 저기 뭐야, 침범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주차 면수가 늘기는 느는데 그것으로 다 해소가 된다면 상관없죠. 그러면 여기 공원을 좀 더 여기 상인들이 원하는 다목적 시설로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한번, 여기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삼미시장 우리 조원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케노피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의장

지금 그 상태로 해가지고 준공식 같은 것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원래 준공 기한이 이제 1월 말이 공기입니다. 그래서…….

윤태학의장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입구 가보면 한 30미터(m) 정도는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거기는 동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인 간에.

윤태학의장

아니, 그것도 뒤쪽 가보니까 또 한쪽만 해 놨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삼미시장 번영회에서 일단은 동의가 돼야 일단 공사를 하는데 그 앞쪽하고 뒤쪽에 조금은 건물주들이 동의를 안 해 주셔서…….

윤태학의장

아니, 그런데 앞쪽은 다시 또 지금 동의를 한 모양이던데…….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고요. 그것을 하고 났더니 이제 좀 해 달라고 한두 명씩 찾아옵니다, 거기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는 전체 동의만 되면 저희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의장

그것을 좀 사실 처음에 한번 할 적에 설득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을 해야지 누가 봐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씁쓸하더라고요, 이것이. 그래도 돈 들여서 이렇게 하면 누가 와 봐도 제대로 잘해 놨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입구부터 또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 뭐 거의 얘기가 다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냥 말로만 된 것이지 저희한테 서류상으로 들어오고 동의서가 다 징구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한 일부분만 이제 지금 들어와 있고요. 거기도 지금 동의하겠다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퍼센트(%)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다 100퍼센트(%)가 동의가 돼야 저희도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윤태학의장

지금 법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일단은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해 줘야, 최소한 60퍼센트(%) 이상은 돼야 그래도 이제 이해, 설득을 시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거기는 동의를 안 해 주시니까. 거기가 조합 구간입니다, 잘 아시지만.

윤태학의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안 된 것이지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윤태학의장

그것이 당연하겠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닌 것인데…….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하여간 삼미시장에 진짜 돈 엄청나게 갖다 버린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거기 갖다가 그렇게 바를 돈으로 갖고 어디다가 진짜 재래시장을 새로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덜 들어가겠다. 야, 진짜…….)

윤태학의장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요. 입구부터 이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누가 와서 봐도 이것 뭐 돈 들여서 이것 시설 했다고 얘기하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설득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하게 되면 그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매년 이제 전통시장에 대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비 갖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중앙정부에 계속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의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것도 삼미시장 어차피 그것 받아갖고 하는 것인데 또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또 이것이?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매년 이렇게 일정 구간별로 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는 가능합니다.

윤태학의장

그래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설득 좀 해가지고 누가 봐도 제대로 좀 해 놨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그 일을 하면서도요.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현영입니다. 2016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3고 전략으로 1고 5개 과제, 2고 2개 과제, 3고 5개 과제를 중점으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1고 미래 전략산업 유치입니다. 첫 번째로 뿌리기술 종합사관학교 건립 유치입니다. 정왕동 2197-3번지에 용접·주조·열처리 등 뿌리기술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 도모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와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조합 등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3,500명의 기술교육으로 인력 공급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금형조합 교육훈련센터 유치입니다. 정왕동 2197번지 뿌리기술 사관학교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금형기술 교육훈련센터를 유치하여 신규인력 양성 및 스마트허브 재직자 신기술 향상교육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연간 1,300여 명의 기술교육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강소기업 유치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은계지구에 첨단업종, 뷰티산업을 유치하고 배곧신도시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상업시설에도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산업·문화·기술 융·복합을 통한 청년 창업 지원과 제조업의 고부가치화를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12월 넥스트(NEXT)경기 창조오디션 금상 수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동 1800-3번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1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완공 목표는 2016년도 11월이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이 끝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며 2016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흥스마트허브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허브는 28년이 경과된 노후 국가산업단지로 근로자 편의시설 도시기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건설교통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기반시설사업 국비 지원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빈 용지가 없기 때문에 희망공원 소망공원을 이용하여 이곳에 산업용지 복합용지를 개발 부족한 시설을 유치하고 공원을 소규모로 분할하여 여러 군데 나누는 것이 주요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용역 발주하여 5월 중에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2로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현장행정 등을 통해 발굴된 기업을 시와 지원기관이 함께 기업이 원하는 실질 지원 서비스를 집중 밀착 지원함으로써 강소기업 기초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업력 10년 이하,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 30개사를 공모 추천방식을 혼용하여 발굴 선정하고 이 선정기업을 시와 지원기관이 밀착 지원하고 또한 이중 8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등 지원금 1억원 한도에서 집중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스타(G-STAR) 기업 육성입니다. 기술 혁신, 수출 주도 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경기도 스타(STAR)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비와 도비 매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추진목표 3고 중소기업 도약입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저리 운전자금 융자를 통해 자금확보, 경영안정, 고용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특례 보증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이차보전이 235개사에 600억원, 특례보증이 51개사에 70억원, 경기도 자금은 367개사에 2,151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기술개발 지원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우려는 사업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8개 지원기관이 제품 개발, 지식재산 취득 등 기술애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판로·마케팅 지원입니다. 세계시장 수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박람회 참가 지원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판로 개척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시흥스마트허브 공동 출퇴근 버스 운영입니다.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스마트허브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도, 시흥·안산시 기업체 등이 함께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왕역, 오이도역을 환승기점으로 하여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까지 5개 노선이 운영되며 출근 10회, 퇴근 15회 운영되고 1일 80개사에 4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선 조정으로 1시간에서 45분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사·민·정 상생문화 구축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다목적홀을 근로자 동아리방으로 개방하여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노사민정합창단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특히 2016년에는 노사민정사무국 설치를 위하여 조례 개정, 사무국 설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뿌리기술종합사관학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용접과 주조, 표면처리 등 이러한 종합사관학교를 건립하겠다는 목표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업고등학교나 그 다음에 그전에는 직업훈련원입니다만 지금은 직업학교죠? 이러한 데도 지금 용접, 이러한 주조, 표면처리 이러한 과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용접이나 표면처리 기능공들을 보면 연령대가 40대 중반이 다 넘어갑니다. 젊은층들이 없죠. 그리고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산업현장에서 좋은 단가들이 표면처리라든가 용접공들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들 배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종합사관학교를 건립해서 운영했을 때 과연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좀 있을까요?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보셨나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상황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기술에 대한 인력이 나이 어린 젊은 층들이 꺼리고 그 다음에 재직자가, 이 훈련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게 됐고요. 그 말씀하신 것이 저희 시화스마트허브에 1만 1,000개 뿌리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사람들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부터 하고 추후로 젊은 사람들 교육도 하자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글쎄, 이것을 한번 조사해 봤느냐 이것이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산업자원부에서요, 여기에다가 추진목표를 두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3월에…….
원상

홍원상의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도 제조업을 하면서 이러한 기능공들이 참여했던 그러한 제조업을 했어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2~3년 전입니다. 그때도 내국인들을 채용하려면 인력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체를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사관학교를 건립해서 운영했을 때 이것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려고 건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국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내 내국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국인들의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배우지를 않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젊은 친구들 영입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제가 한 15년을 제조업을 했는데 20대는 거의 없었고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사관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시흥시에다가 갖다 놓고 여기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유령의 사관학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이것이 전부 3D 업종, 기피 업종들입니다, 이것이.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기피 업종에 아무리 좋은 조건과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없습니다. 전부 이것은 중국교포들이라든가, 베트남 근로자들이라든가, 캄보디아 근로자들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50대 이후 노동자들.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라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겠다든가 이러한 청사진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나와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문화공간을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문화공간을 아무리 확충해 놓아도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한국노총이라는 몇 개 참여하지 않는 노동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들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많은 근로자와 가족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문화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 관장은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관장으로 선임해야 된다. 이번에 위탁기간이 9월 달에 끝나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위탁은 노총에서 하든 어쨌든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관장을 영입해서 복지관에 이러한 문화라든가 교육 학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안산도 한국노총 사무실 화학 사무실 금속 사무실 사무실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관장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전문 관장이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흥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도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주지 않으면 이 시스템에서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을 시켜서 방향을 완전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으로 가줘야만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권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홍 의원님께서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까지 사무장, 관장을 공모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공모를 했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20명이 왔는데요, 지금 면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노총 의장은 대표만 수행하고 사무장, 관장이 실질적인 내부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한국노총은 관장과 사무장을 뽑는다고 하면…….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올 6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이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해서 한국노총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니까 한국노총은 사무실 하나를 갖고 자기네들 고유업무를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정말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복지회관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별개의 독립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금 400억원을 들여서 뿌리기술종합사관학교를 건립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 다음에 250억원을 투자해서 또 금형조합 교육훈련센터 건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건립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 운영비 때문에 지금 우리 시 단독으로는 안 되고요.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경기도, 생산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홍 의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존에 운영하는 용접조합, 주조조합 이것이 개인들이 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이 되게 되면 국비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서 또 개인적으로 부담도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래야지, 이것이 왜냐하면 국도비로 거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야지 이것 시비로 만약에 감당한다고 그러면 엄두가 안 납니다, 이것.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이 종합사관학교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이 금형교육센터는 저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금형조합에서 기존 구로구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저희가 유치해서 여기에 다시 신축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니까 금형조합에 관련된 운영비는 안 들어간다 이것이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거기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뿌리기술종합사관학교의 그 운영비도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시흥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이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그 업무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거의 비슷한 것이 많아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비슷한 것이 아니고 같은 일이죠.

조원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처음에 시흥산업진흥원이 출발할 때 약 10억원 정도의 출연금으로 출발했었어요. 그런데 올 사업계획 예산 보니까 17억원으로 늘었어요, 17억원으로.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원희의원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운영비를 거의 충당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시흥산업진흥원은?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조원희의원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된다면 이것 한도 끝도 없고, 하는 일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하고 비슷한데 시흥산업진흥원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 겹쳐지는 업무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흥산업진흥원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예산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시화스마트허브에 업체가 1만 2,000개거든요. 1만 2,000개를 공무원이 직접 다니면서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시흥산업진흥원이고 8개 지원기관이 있습니다만 안산시도 그렇고 테크노파크 무슨 연구원 이렇게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예산 주고 그 사람들이 대행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이 하는 일 하고 지원기관에서 하는 일하고 겹치니까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면 공무원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것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원희의원

시화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시책이나 정책 다 좋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이나 정책이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가 다 떠맡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면 모르는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다 떠안아서 늘어나는 이 운영비를, 눈덩이처럼 계속 운영비가 늘어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것이에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원도 받고 또 공모 채택도 되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조원희의원

하여튼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수목표는 5,074억원으로 이는 2015년 대비 7.2퍼센트(%)가 증가된 것으로 지방세 375억원, 세외수입 35억원이 감소된 총 3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증가하여 시세는 246억원,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 도세가 129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부담금 등 3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입 징수 대책을 강구하는 등 당초 목표했던 세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먼저 과세 누락 방지를 위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과 숨은 세원 발굴에 중점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지방세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 홍보 강화 등 업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이월 예상 체납액은 지방세 453억원, 세외수입 474억원으로 총 927억원입니다. 고액 체납액에 대한 체납사유와 유형을 분석하여 무재산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되 재산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징수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압류물건 확보와 시흥체납징수기동팀을 활용한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 부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현연도 체납세 책임징수반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공매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징수 시스템을 동원하여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식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6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체납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체납 보고회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세원 관리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17년 개인소득세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 납부토록 전환됨에 따라 사전 체계적인 준비로 정확한 지방소득세의 부과에 만전을 기하여 시 재정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숨어있는 탈루세원 발굴과 취약분야의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입 목표액 5,074억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정과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우리 시에서 최고 팀이 많은 과죠?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9개 팀에 1개의 TF팀(task force team)으로 총 10개 팀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죠? 세정과가 세정1과, 세정2과로 해서 분명히 분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인사 쪽에 건의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식적인 그런 자료는 보지를 못했지만 3월 4월 정도에는 분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세정과 잘 이끌어가시고 계시겠지만 과장님이 9개 팀을 이끌고 가기는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세정과가 세정1과, 세정2과로, 뭐 1과가 됐든 2과가 됐든 무엇으로 됐든 간에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문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됐던 한라건설에 다운계약 관련 그것에 대해서 세금 추징을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중부일보에도 나왔고 그런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자진신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특약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다가 우리가 질의까지 해서 질의한 이후에 저희가 과세 예고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얼마 추징한 것이죠?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22억원을 저희가 자납을 받았습니다. 22억원 자납을 받았고 저희가 예고를, 197억원 과세 예고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197억원 과세했다고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그래서 잠정적으로 향후에 들어올 것까지 포함한다면 312억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312억원을 전체적으로 과세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향후에 C4까지 312억원을 저희가…….
원상

홍원상의원

향후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C3하고 C4는 지금 현재 자납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과세 예고까지 했고요. 나머지 C5가 또 있습니다. C5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한 31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전체적으로 312억원 정도가 과세대상이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이 과세가 언제쯤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마무리 시점은 언제쯤이 될 것 같아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지금 과세 예고해 놓은 것이 197억원은 저희가 1월 22일 부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원상

홍원상의원

1월 22일이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1월 22일입니다. 그 다음에 C5는 저희가 아직 도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향후라는 것이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잠정적으로다 시점은 말씀 못하시는 것인가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그것이 그쪽에서 자납이 또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납 들어온 이후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처럼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또…….
원상

홍원상의원

왜 이것이 우리가 83만원에 한라건설에다가 땅을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매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랬을 때 이것을 최초에 언론에서 보도되기 전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시고서 누락된 이유가 뭐예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2014년 3월 14일 날 사업협약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월 23일 날 C3에서 자납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4월 27일 날 C4에서 또 자납이 들어왔고, 들어온 상태에서 자납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 특약사항에 대해서 그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경기도 세정업무 지도 점검이 있었는데 그때 그 조사관들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고민한 결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받아서 처리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질의를 7월 20일자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8월 18일 날 행정자치부에 보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12월 11일 날 행정자치부장관 과장 전결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됐고요. 그 결과가 경기도에 송부된 것이 12월 11일 날 결재 받고 바로 했는데 우리 시에는 12월 15일 날 그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15일 날 공문이 도착했고, 21일 날 저희가 과세 예고를 했습니다. 결재를 했고, 그 다음에 22일 날 우편 발송을 했고, 23일 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중부일보에 기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절차에 의해서 추진했었고 기사 난 내용을 정확한 데이터는 못 봤지만 경기도에서 아마 문서가 그 기자의 눈에, 책상에서 봤다는 이런 항간의 이야기는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끝까지 추징해서 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믿고 우리 세정과에서 자동차세라든가 악성채권들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지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4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동대가 움직이고 있나요, T/F팀(Task force team) 구성해서?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현재 기동대는 바깥에서 직접 징수하는 기동대, 즉 조사팀 5명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채권 관리하는 조사관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목표를 우리 자체적으로 45억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징수가 거의 45억원 했습니다. 한 99퍼센트(%) 징수를 했고요. 올해는 47억원 저희가 지금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내야 될 세금들을 안 내는 그러한 분들은 사실상 시흥시 시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내야 될 세금은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은 정말 오죽하면 못 내겠습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그러한 악성채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정과에서는 강구해서 진행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세정과에서는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야 시흥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들어올 세금액을 다 더하면 서울대 부지에 관련된 한라건설이죠? 한라건설 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되겠네요, 지금? 그 특수목적법인한테 다 추진하면 312억원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런데 제가 중부일보 기사를 봤는데요. 중부일보에는 312억원이 아니라 31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5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5억원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경기도 그쪽 감사 쪽에서는 317억원이라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보니까는 312억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조원희의원

그러면 경기도 계산이 틀린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조원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장 나오셔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녹색레저산업과장 김병채입니다. 시흥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윤태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승마 및 곤충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규제 및 제약을 받고 있는 승마와 곤충산업 농가를 위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학생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곤충 및 승마교실과 아카데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곤충산업 홍보 및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곤충산업 홍보전을 공동으로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 기능 회복 및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월곶항 국가어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이도항 갯벌 준설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등에 오이도 어촌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준설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해면수산자원 조성과 유류절감비 지원, 오이도항 부잔교 수리를 하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 및 관광자원 구축을 위해 문화기획자 또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저수지별 지역주민대표, 수리계, 낚시터 운영자 등과 사전모임을 통해 시민여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습지보호지역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생태안내인 역량교육 강화, 12개 지역 갯벌센터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시흥바라지 누리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호조벌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호조벌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호조벌에 대한 브랜드를 설정한 후 지역 농민들의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오이도 역사 문화 조성 및 해양레저관광 조성입니다. 오이도 선사유적 정비사업을 2017년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 관장 컨퍼런스(conference)를 개최하여 오이도 박물관 개관 준비 및 유물 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화호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거북섬에 마리나 조성사업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사업자를 선정하고 조정면허시험장 유치, 시흥시 요·보트 아카데미를 추진하여 시화호 레저 활성화 의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이도에 보면 어항 기능 회복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월곶항이 국가어항으로다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아직 되지 않았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실시하고 있는데요. 남동구에서 자꾸 우리 시흥시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시흥시는 배제하지 않고 저희 시흥시와 같이 가겠다 해서 잠정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이 지금 만약에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쯤으로다 지금 시기를 보고 있나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원래 올해부터 기본실시설계를 하기로 해양수산부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소래포구항만 조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주민설명회 실시하게 되면 기본 설계가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월곶하고 소래하고 같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월곶항만…….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닙니다. 원래 소래만 당초 예비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갯골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서 나중에 추가 최종보고회 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원래 소래만 가려고 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월곶항까지 같이 포함시켰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정되는 데는 문제점이 없나요, 지금?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남동구만 협의되면 지정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우리 시는 배제 않고 같이 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에서요. 지금 보니까 원래 이것이 뒷방울저수지 쪽만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래는 뒷방울저수지만 갖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렇게 됐듯이, 주민들과 마찰이 됐듯이 미리 사전에 다른 저수지도 이런 부분 사전예방 하고자 미리 이런 모임을 만드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지금 2억원의 예산이 뒷방울저수지에 군부대 막사 그것을 보수하고 보완한다라고 2억원의 예산을 쓴 것이잖아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달월진지에만 쓸 것입니다, 2억원은.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친수공간 조성을 해서 2억원이 여기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아닌가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친수공간 조성 전체사업비가 2억원만 있고 나머지 저수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책기획단이나 전문가라든가 이런 자문을 받아서 시민들 같이 해서 추진해 나갈, 어쨌든 그것은 개발계획을 구상하는 단계고요. 사업시행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다음에 여기 완전히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경기하늘바다축제가 올해도 실시가 되는 것이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과 같이 하기로 이미 협의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하고 화성도 협력해 주기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실무협의를 통하고 지금 경기도가 지금 준예산 상태이기 때문에 도 예산까지 실무협의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경기도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경기도는 특별보전금으로 저희가 아마 신청해야 될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특별보전금으로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작년 2015년도에 경기하늘바다축제를 보면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뭐 그것은 누가 봐도 실패한 축제였다고 평가를 아니할 수 없어요. 그렇죠? 평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두가지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부분하고요, 또 레저산업전 하고 이런 기업체들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풍향이라든가 이런 수심, 이런 부분도 좋은 경험했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날씨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어쨌든 실패를 했어도 하여간 좋은 경험이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날씨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실패를 했어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경기하늘바다축제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한 번의 실수지 두 번의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국에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 정말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는 그러한 형태의 사무국 운영이었어요. 그날 메인(main) 무대를 보더라도 어느 행사의 메인(main) 무대입니까? 하나의 형식적인 무대였고, 그다음에 개막식 행사를 메인(main) 무대에서 하는데 그것 개막식이었습니까? 그러한 형태의 틀을 벗어나서 제대로 된 그러한 기획력을 갖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경기하늘바다축제가 성공리에 끝났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경기하늘바다축제의 오점이 집행부에서도 모르는 영업하시는 분들의 손실이에요. 굉장히 오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집행부와 합의가 되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낸 기금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디에다 쓰여졌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하나도 출처를 모르고 있고, 사무국에서 받아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그러한 출처를 하나도 모르고 있고 한다라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연도의 그러한 오점들을 잘 검토해서 다시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경기하늘바다축제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과장님, 승마체험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어디서 이것을 하시는 것 계획 잡으셨나요, 장소를?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개인이 아마 승마시설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쿼터제를 하게 되어서 배정을 해 주면 그것을 마을집단이나 개인이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승마에 대한 육성도 있고 말 특구 지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공승마장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원희의원

매화동 쪽에 제가 가보니까 승마체험할 만한 곳이 있더라고요, 말도 많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직접 나가셔서 보세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대상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매화동에 있더라고요, 좀. 그리고 국가어항 있잖아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조원희의원

국가어항으로 월곶항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국가어항으로 되기에는 제가 봐도 월곶항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국가어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국가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준설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닙니다. 국가가 다 관리하고 준설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니깐 만약에 국가어항이 되면 월곶항은 준설을 해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메워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항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대대적인 준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국가가 직접 시행해서 아마 사업…….

조원희의원

네, 그 계획을 한번 잡으세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조원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과장님, 이것 호조벌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요. 이것이 법정동 10개하고 호조벌의 생태적 복원 및 보존을 위한 기금 조성하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여기 연차계획 수립, 사업단 구성, 농사체험학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호조벌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임대로 가는 게 대부분 많거든요. 저희가 두 필지 정도 임대를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농사도 지어보고 이런 부분도 하고 임대료도 저희가 주인한테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 어쨌든 호조벌을 저희가 보존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농업인에 대한 소득이 좀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소득 증대 방안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학생들은 어느 기준이에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아직 저기는 아니고 선정을 받고 저희가…….
옥순

손옥순의원

초등학생 기준 아니에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주문은 생명농업기술센터로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아니, 생명농업기술센터에 다 초등학생 데려다놓고 하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가족하고…….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 것은 웬만하면 좀 중·고등학생들 배울 아이들을 해서 가르켰으면 좋겠습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어쨌든 그것은 검토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수업 이런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네, 알았어요.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우리 시가 승마와 마리나 사업 하기에는 적합한 시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래서 엊그저께 체육 5개년계획 용역보고회를 갔는데 승마하고 마리나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이 들어가지 않아서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양수산팀 몇 명이 근무하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계장님까지 해서 3명입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해양수산팀 3명이에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그러면 이 마리나 사업 할 때도 해양수산팀이…….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마리나 사업은 오이도특구팀에서…….
선옥

박선옥의원

따로 오이도특구팀에서 움직이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월곶과 오이도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양수산팀과 오이도특구팀에서 다 커버(cover)를 하기에는 좀 힘에 부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월곶과 오이도 어촌계에서 불만이 뭐냐 하면 회의가 많대요. 다른 데 시에 가서 회의도 있고 서울 가서 회의도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시는 공무원이 가서 함께 회의 참석을 안 하니까 공유를 못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촌계 따로 연합회 따로 우리 시 공무원 따로 그러면 행정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촌계들 회의갈 때 우리 해양수산팀에서 꼭 공무원이 같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 올해부터는 같이 행정이 붙어줘야 그 어촌계에서도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같이 할 것 아니에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제가 다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같이 가고 공무원으로서 같이 갈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빠진 부분인지 다시 확인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네,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촌계들에게 행정에서 조금만 받쳐주면 그들도 더 긍정적으로 시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 오이도도 살려야 되고 월곶도 살려야 돼요. 바다가 다 죽었어요. 이것은 자손한테 내려줄 것도 없어, 우리가. 그래서 살려야 할 것은 살릴 때까지는 저희들이 살려야 되고, 기존에 오이도에서 어촌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그 횟집 하시는 분들 말고요. 배를 타고 나가서, 11공구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침 새벽에 나가서 해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2016년도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해서 어촌계에서 힘있게 행정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본부장 및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