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장재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여건 변화로 인해 그동안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상업사용료, 중계방송료, 부속시설 사용료를 새로 추가하여 부과·징수하고 관내 체육시설 중 천연잔디구장의 경우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과다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천연잔디구장의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2에 체육시설 사용료 중 상업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을 새로 추가하여 부과·징수하고 천연잔디구장의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이 각 시설별 운영 조례에 분산되어 있어 적용과정에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여성비전센터의 수영장 사용료 관련규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향후 사용료 변동 등 조례 개정 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이용의 편익,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소통하는 정부3.0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자치법규명을 해당 자치법규의 주요내용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하되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제명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개정 권고 조례안 중 일부를 일괄개정 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과 관계 조항 등을 일괄 개정하여 법제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제도 개선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동 제도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동 제도 시행 시기를 2017년 1월 1일로 조정하는「지방세법」상 부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개체수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조치와 동물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현실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식 및 보호, 구조조치 확대를 통해 소유자 등의 책임의식 강화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경기 부진 등 국가경제 여건에 따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됨과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 시 도시개발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이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균형발전사업단”을 신설하여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특별관리지역 관리전략 추진, 토취장 개발전략 추진 등 우리 시의 권역간 균형 있는 중장기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행정기구 변경 시에는 시 방침이 확정된 후 시의회와 우선 협의과정을 거쳐 함께 상급기관과 협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신설되는 “균형발전사업단”은 기존 정원의 증원 없이 최소한의 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신설되는 균형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이 경기도에서 “2018년 2월 21일까지”로 최종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의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2항 중 “2019년”을 “2018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이복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던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정보증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항을 신설하고 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대한 제명 변경과 전부 개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협의체 운영 및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추가된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 코리아문화수도를 유치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이 보장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문화도시 시흥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이 성공적인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상업사용료, 중계방송료 등을 새로 추가하여 부과·징수하고 천연잔디구장의 경우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과다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천연잔디구장의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