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생계급여대상자가 상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자가검침대행비를 관리인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급자의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보전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은 일반 수용가에게 취약계층의 복지혜택에 따른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용량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이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취약계층의 복지확대를 위해서 조속히 감면대상을 전체 4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13년 5월 7일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이 관통되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경계선 관통대지를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언제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앞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해당 변경 결정을 조속히 실행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해제 권고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보고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및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해제 권고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현지확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연한이 20년 경과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없는 대상지의 경우 토지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동시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현장실사를 시행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 외에는 신속하게 해제절차를 이행해 줄 것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보상 또한 조속하게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