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57회 임시회의는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회의입니다. 먼저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박철환 군수와 집행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해남군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열 명의 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군민을 위한 의정실현을 위해 부족하나마 열심히 일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올 한 해도 지난해 땀 흘려 이루어놓은 성과를 토대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임시회는 금년도 군정 살림살이의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군정에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군의 군정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업무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군민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증가되고 있으며 이 욕구충족을 위해 의회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57회 임시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 해남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홍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이순이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5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군정 및 읍·면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두 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의 내용과 같이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33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16년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이순이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순이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1월중에 2015년도 군정 성과분석 및 2016년도 군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군정 중점 추진과제 및 군수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회, 상·하반기별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9월중에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주요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별 목표달성을 유도하겠습니다. 각종 기관평가 총괄관리 및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군정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지난해에 구축한 군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요업무, 지시사항, 공약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뉴 해남군 CI 개발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군의 상징마크와 마스코트를 시대 및 행정변화에 부응하고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비전을 담은 뉴 CI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군의 CI는 ’97년 2월에 개발을 해서 현재 19년째, 19년째 지금 사용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입니다. 상징마크와 마스코트를 지속가능하고 군민의 일체감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 4월까지 개발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창의적인 시책발굴 지원입니다. 6개월 교육과정인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수료자 신규시책 제안보고 및 토론회를 6월중에 개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선진행정 벤치마킹 투어운영, 또 3월부터 10월까지 시책연수대회를 운영을 해서 신규시책을 발굴토록 하고 또 이것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공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실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행정제도·절차·서비스 등의 개선과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2월까지 금년도 생활공감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5월과 11월에 상·하반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개최, 또 12월에는 제안심사위원회 개최를 해서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 맞춤형 행정을 위한 정부3.0 추진입니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공직내부 및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선도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월중에 정부3.0 분야별 선도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4월과 9월중에 상·하반기 정부3.0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12월에 2016년 정부3.0 추진실적 점검 및 2017년 신규과제를 발굴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역공동체 연구포럼 운영입니다. 민선6기 군정목표인 ‘힐링시티 해남건설’과 관련한 특강 및 토론을 실시하고 군정방침 및 주요 현안사업 관련전문가 또 지역주민, 공무원 등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군민공감대를 모두 형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연구포럼을 연 2회 6월과 11월중에 전문가 초청강연, 특강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계층의 토론을 모두 실시를 하고,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등 소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교류대상은 ’99년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중국 옹원현이 되겠습니다. 5월중에 중국 옹원현을 방문하고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해서 상호 우호증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과 경제분야 협력 등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을 위해서 상호교류가 가능한 그런 신규 지자체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송·신문·옥외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군의 특산물, 농수특산물 또 관광지, 축제, 군정 주요사항 등을 모두 홍보를 하겠으며 이를 3건 이상 기획성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해서 언론사 등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SNS 등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연중 널리 이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이 읽고 싶은 땅끝해남소식 발행입니다. 땅끝해남소식은 월 1회씩 연 12회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매회 2만부씩 발행을 해서 군민과 향우를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수시로 구독자를 정비하고 주부명예기자, 기사 취재요령 교육 및 선진시책 취재·견학을 모두 실시를 하겠으며, 연 2회 구독자 의견을 수렴해서 유익한 소식지가 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치있고 유용한 홍보 컨텐츠 확보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해남유산 사진 촬영, 또 읍·면 홍보영상, 광고디자인을 제작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해남유산 사진 촬영은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수특산물, 문화행사 등을 촬영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1월에 실시해서 목록을 결정하고 연말에 완료하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두 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10분 내외 영상을, 동영상을 제작해서 읍·면행사 또는 회의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디자인은 신문·잡지·인터넷 등의 광고시안을 디자인을 제작해서 홍보에 이렇게 널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이슈! 2016 해남책자 발행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군에 이슈와 이야기, 군정에 주요 활동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기사집으로 제작을 해서 기록·보존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작형태는 사진하고 기사를 책자형으로 군정 주요성과, 행사 등 그 이슈가 된 사항을 촬영을 해서 기사와 함께 12월중에 책자로 제작해서 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7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입니다. 금년 국비확보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0% 증액된 727억 원으로 설정을 하고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국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군 국비지원 건의사업을 115건을 지금 발굴을 해서 도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로는 1042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제부터 2월말까지 도 실국을 방문해서 지역현안사업 건의활동을 모두 전개를 하고, 3월부터는 중앙부처를 모두 방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업부서와 공동대응으로 연중 정부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업성 검토,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도 철저히 모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적기 사업추진 및 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연도폐쇄기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금 12월말로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서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세입 및 세출예산 운용 상황을 매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 투자심사, 용역 사전심의 등 예산의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대상과목 예산총액의 60%, 또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 목표를 예산현액의 85%로 설정을 해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산의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 및 연도 말에 집행 쏠림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강화입니다. 3월까지 해남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편성 주민의견을 연중 수렴을 하겠으며, 7∼8월중에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월중에는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을 하여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 운용 연찬회 개최입니다. 군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예산 운용 및 편성방법, 예산의 집행, 지방재정시스템 활용방법 등을 연찬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서 예산담당자 연찬회는 3월중에 각 담당별 예산담당자와 읍·면 총무담당자 108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운용 방향, 조기집행 추진, 주요 개선사항 등을 중점교육을 하고, 신규공무원 예산업무 연찬회는 실무부서 5년 이내 근무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 운용기준, e-호조 사용방법, 행정절차 이행 등을 교육을 해서 예산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치법규 지속정비 및 공무원 법률교육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관리 중인 자치법규는 조례 237건, 규칙 83건 등 총 400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입법 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치법규 실·과·소별 순차정렬로 군민 활용편의를 모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 법령 제·개정 미반영 및 현실 부적합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연 2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법제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그 행정절차법, 행정심판소송, 자치입법 실무 등을 교육을 해서 공직자 법적소양 및 법무지식 함양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객만족 고품질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찾아가는 청문제도 운영입니다. 청문당사자의 군청방문에 따른 그런 불편해소를 위해서 금년부터 청문담당공무원이 청문당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청문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도입 되는 청문제도 홍보 및 추진상황을 청문당사자에게 사전안내하고 필요시 현지증거조사 및 처분청 처분당사자 상담 등을 모두 병행하겠으며 행정심판부터 적극적으로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경쟁력 있는 소송업무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국고지원 및 공모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2016년 정부 업무계획에 따른 우리 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2∼3월중에 실·과·소별 2016년 응모가능한 공모사업 보고회, 또 9월중에 신규 지역발전사업 발굴 관련 전문가 초청특강, 10월중에는 마을단위 공모사업 대비 찾아가는 마을교육을 실시를 해서 국고확보 및 선정된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치유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 주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힐링시티 해남건설’을 위한 각 분야 주요사업들을 연계하고 핵심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해서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3월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특구 신청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모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요.

예.

국제교류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실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옹원현을. 전에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9월중에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 ······ 거기까지 교신을 수차례 전화통화도 하고 문서로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다가 이제 방문단을 편성해서 추진할 무렵에 그쪽에 현장과 서기 이 간부진들이 연수를 간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부득이 초청했던 것이 좀 어렵게 됐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월중에 그쪽에 방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정식적인 초청장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실제로 저희들이 아주 바쁜 시기였고 그래서 가진 못했습니다마는 뒤로 내용을 그쪽에 통역을 맡으신 분하고 우리가 명량대첩축제 때 여기에 와서 만나서 정확한 얘기를 들으니까 내실적으로는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중국에서는 그게 염려가 돼서 “솔직하니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여러분을 초청을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어디에 연수간다’라는 핑계를 치고 이렇게 초청을 못했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중국 말고 일본에 우리하고 좀 유사한 어떤 자치단체 중에서 교류가 가능한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네 군데 지자체 중에서 한 지자체가 굉장히 저희들하고 유사하고 그래서 국제교류협력파트하고 연결을 지어서 저희들이 그쪽에 공문도 발송을 하고 저희들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쪽에 자료를 많이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의 추세가 그런답니다.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자꾸 맺으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굳이 이렇게 자기들이 나서서 이렇게 선뜻 맺으려는 그런 어떤, 자기들이 실익이 없으면 이렇게 함부로 맺지 않는 그런 부분이 돼서 의사가 없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일본하고는 저희들이 교류를 그쪽하고는 계속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일단 결론을 내리고, 중국은 금년에 이제 “5∼6월중에 이렇게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하고 의사타진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아주 바쁘지 않은 시기에 맞춰서 방문단을 구성을 해서 방문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또 ······ 그리고 실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요지만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배 기획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몇 가지 ······ 한 가지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14쪽이요.

예.

군민이 읽고 싶은 땅끝소식지 발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

먼저 해남소식지 발행으로 201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체계적인 편집과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진 중요한 소식지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발전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우리 군 소식지가 매월 2만부씩 발행된다고 보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배부가 됩니까?

지난해까지 1만5000부를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정비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읍·면에서 좀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하고 향우분들이 1만8000여 명이 되고요, 그 외에는 또 유관기관, 단체 또 지금 읍·면 농수축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에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지금 모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죠.

예.

그러면 1년에 아마 ······ 24만부가 배부가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대규모 간행물이라고 저는 보는데 객관성을 위한 발행근거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아마 조례도 있네요? 조례도 이게 ······

예, 그렇습니다. 발행 조례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드려야 되냐면 중복된 가정에 두 부, 세 부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간 데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중요하고 아주 좋은 책자입니다. 근데 한 집에 이렇게 두 권, 세 권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수시로 파악을 좀해서 한 집에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또 서민층에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한 집에 뭐 두 권도 들어오고 세 권도 들어오고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우리 집도 몇 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읽어보니 정말로 대체로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자치행정소식지라는 점에서 볼 때는 다소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 한 4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우리 군의회는 아마 딱 한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좌우지간 그 한 가구에 두세 부가 들어갔다면 뭔가 잘못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한 가구에 한 집에 두 세대, 세 세대가 살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지금 나가기 때문에 설령 한 집에 두 집, 세 집이 살아가지고 거기서 신청이 됐다라면 두 부, 세 부가 세대별로 들어갈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한 세대가 사는데 세 부가 들어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고 그런 사항이 발생 안되도록 하고요. 또 의정활동 분야에 “지금 그 란이 좀 너무 적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최대한 지면을 할애를 해서 설령 더 한 장을 늘리더라도 자료만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넣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예.

좋은 소식만, 좌우지간 그 ······ 그래서 실·과·소에 자료를 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정소식을 좋은 소식을 주시면 거기다 실어서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서민층도 좀 생각하시고요 수시로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7페이지 해남군 CI 개발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이 ‘군정목표에 따라서 CI를 좀 바꿔보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이제 군정목표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뭔가 지금 ······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이걸 제정한 지가 19년째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저희들이 ······ 아까 그 표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상징마크가 지금 삼각형으로 아주 뾰족하니 모가 나있습니다. 물론 그때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만들었겠지만 전국 어느 지자체를 보더라도 모가 있는, 나있는 이런 것은 없거든요, 각이 지고. 그래서 이게 좀 완만하니 가지는 이런 부드러운 어떤 그런 감이 없이 뾰족하니까 이게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지금 마스코트 같은 경우가 우리가 공룡이 한참 우리 지역에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 때 천연기념물로 황산에 공룡화석지가 등록된 시점에 이걸 제정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때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군정목표하고는 이게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뭔 지금에 ······

예, 알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봤을 때 좀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마스코트도 바꾼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룡에서 다른 걸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이런 CI나 마스코트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아니면 우리 지역 외에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했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삼성전자 로고를 바꾸진 않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 뭐 이번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런 CI라든가 마스코트 이런 것들이 함부로 바뀌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실 때 정말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지역에 어떤 디자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철저하니 좀 해야 되고, 또 CI나 마스코트를 바꿈으로써 발생되는 비용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홍보물이라든가 또 광고판, 이런 전시물들 디자인을 싹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도 나오는데. 혹시 그 CI를 바꿈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제 추계까지는 깊이는 안했습니다마는 이제 일부는 이렇게 바꿔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오래되고 동떨어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상당히 그런 여론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 물론 뾰족하니 된 형태가 우리 산, 지금 두륜산을 상징을 하고, 넓은 평야, 바다 이런 것들을 모두 상징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게 좀 아까 그런 부드럽지, 스무스하지 못하다 ······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함부로 바뀌어서는 안되는 내용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을 조금 한 1년 정도 두고 충분하니 의견을 청취를 하고 ······

기왕 이번에 바뀌는 거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마스코트, 그런 CI가 될 수 있도록 조례에도 그런 것을 담아둬야 되고 그때그때 어떤 내용에 따라 바뀌면 안된다는 것을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한 대안인데요 11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연구포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토론 또 소통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좋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1년에 2회만 해가지고, 또 해남에 사실 토론문화가 많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매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예. 우리가 매월 하는 것은 좀 ······ 우리가 군민자치대학도 이렇게 뭐하는데 상당히 인원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좀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모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 홍보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렇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 2억3000 정도. 신문광고비로만!

예.

다른 내용 방송은 빼놓고 2억3000 갖고 썼는데요, 우리 지역에 주요 관광행사를 홍보하고 또 농수산물 뭐 해남미소 홍보하는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땅끝에서 해넘이해맞이축제를 하는 그 광고 하나 가지고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광고가 우리 전라남도 해남군의 행사입니까? 군민을, 해남군민만 대상으로 하는.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날 현장에 가니까 너무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너무 부족해서 ‘과연 홍보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해넘이해맞이축제를 12월 18일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라남도 관내신문, 해남에 있는 어떤 주간지, 전라남도 일간지 위주로 홍보를 했더라고요, 다른 신문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광고라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뭘하는가 잘 알려줘야 되는 게 홍보효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내용에 맞게 홍보의 범위, 전국적으로 할 것이면 전국적인 신문에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지, 지방지 또 필요하다면 이제 중앙지에다가 이렇게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널리 홍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광고문안도 저는 그때그때 시대가 자꾸 발전하고 변하고 있잖습니까, 환경들이. 근데 과거에 문안을 가지고 재탕하는 광고. 보니까 광고문안도 몇 가지가지고 계속 돌려막기 식으로 그 문안 가지고.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도 뭐 우리 군수님 연초에 말씀하시는 어떤 창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 그 부분하고 또 규합될 수도 있어요. 좀 그런 광고 하나 문구를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예,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9페이지 생활공감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행정제도나 절차·서비스 등 생활공감 제도와 관련해서 제안제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한 300여건이 좀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군정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은 얼마나 ······

시행하는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자료 별도로 해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매년 그 생활공감 제안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작년도에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한 건축관련 제안 등은 지금 전혀 어떻게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또한 우리 군민들도 실생활과 관련된 각종 그 절차나 구제관련 제안 같은 거를 적극 발굴하셔가지고 군민들이 군정을 신뢰하고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 ······

예, 모두 그렇게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12페이지요. 우리 박동인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제교류 추진관련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 중국 옹원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벌써 한 15년이 됐죠?

예. 지금 ······ 그렇습니다. ’98년도에.

그런데 그 옹원현하고 우호교류에 따른 결과물이 뭐 있어요?

결과 ······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뚜렷한 결과물은 뭐 이렇게 없습니다마는 교류를 계속하다보면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우선 쉬운 건 문화교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쪽이 조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우리가 큰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고 교류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역사적인 진린도독이 이쪽에 와서 도와줬던 그런 역사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교류를 계속 추진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중국 옹원현하고는 약 15년이 됐는데 본 의원이 처음에 할 때부터 그걸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교류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시에 일본 이토시마현하고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되고, 매년 우리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형식적인 국제교류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적극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쪽에 지금 예산이 써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모색을 해본 부분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을 세웠으면 사용을 해야죠. 그걸 좀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지 안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7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관련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국비확보 목표액이 727억 원 하고 각종 건의사업 발굴은 150건을 목표로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점 참 우리 군의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이나 국·도비 확보 유공부서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십니까?

예.

그런 쪽, 앞으로 모두 ······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향후 지방행정도 지원마인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 예산확보는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확보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야지 아무 그에 따른 인센티브나 소요예산도 없이 그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 군에 예산 좀 주십시오.”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인적구성원이나 그런 부분을 잘 연결을 해가지고 좀 예산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 향후에는 국비예산 확보한 부서별이나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공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중앙부처 가는 데 대한 예산 뒷받침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그건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끝으로 2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하고 예산반영 현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정책을 계획하고 예산 성립 홍보까지 2016년도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요 지금 저희가 주부명예기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올해년도에도 기존에 하셨던 분 20명 그대로 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그걸 취재하는 기법을 배워서 이렇게 지금, 이제 좀 제법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대로 이렇게 일단 운영하는 걸로 하고, 기회가 된다면 희망자가 있다라면 더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몇 년째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정확한 햇수는 제가 기억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부명예기자를 활용하는 시점부터 지금 몇 동안 계속 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혹시 추가모집은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아마 제가 와서는 지금 아직 그걸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조금 이렇게 ······ 지금 있는 분들은 정예요원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또 새로 이렇게 추가로 증원을 해서 이렇게 제보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매번 역량강화부분에서 보면 기사 취재요령 교육이나 선진시책 취재·견학이나 이제 물론 교육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역량강화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계속했을 때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추가로 20명이니까 추가로 좀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도 시킴으로 인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주부명예기자들의 활동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식지발행을 위해서 구독자 의견수렴을 연 2회 잡으셨는데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설문지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한번 저희들이 ······

아직 계획은 안 세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월 1회 나오는 소식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 2회 정도라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받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구독자 의견부분은 그 해당 월, 월간발행이니까 그때그때 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이 됐든지, 의견수렴을 받아서 바로 다음 호에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 자주하는 것은 좋죠. 좋은데 그렇게 ······

그러니까 어차피 구독자 의견이라는 부분이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의견을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를 한 번 구독을 해보신 분들이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것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해 것을 보고 당해 것에 대한 짜임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또 의견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

실장님! 어차피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독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구독한 부분에서 의견을 청취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수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법적인 부분에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6개월에 한 번이나 밖에 의견수렴을 못하는 거죠. 의견 제시를 못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에게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

월 1회씩이라도 그 특정인이 아니라 구독자에게 다양한 의견을 받는 차원에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인원을 몇 명으로 선정하냐가 문젠데 뭐 전체 구독자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서 가급적이면 횟수를 늘려서 의견을 이렇게 자주 듣는 걸로 그렇게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요 저희가 읍·면 홍보영상 작년에 황산하고 송지 제작하셨죠?

예.

어떻게 ······ 활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제작을 작년 말에 마무리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에 ······ 한 부는 저희들이 계속 기록보존을 해나가고, 한 부는 읍·면에 줘가지고 읍·면에서 각종 회의 이런 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또 저희들이 군에서, 이제 읍·면에서는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 군에서는 이제 이 동영상이 제작이 됐으니까 상당히 ······ 지금 한 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유튜브에다 지금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걸 갖다가 전국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두 활용을 할 겁니다.

실장님,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업무보고 시에 ······ 지금 이 동영상 하나 제작하는데 1000만 원이잖습니까?

예.

10분짜리에.

예.

그래서 “UCC 활용해서 공모전으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부분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 제작된 이 홍보동영상에 대해서 지금 활용방법을 이제 납품을 언제 며칠자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담당직원한테 여쭤봤을 때는 유튜브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들어가 봤어요. 아직 게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저는 어제 그제 확인했는데요.

저는 ‘황산면’ 이렇게 치고 들어갔더니 그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등록을 했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

네, 그렇죠.

그렇게 저는 이제 확인했을 때 증명차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0분 동영상을 위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들였고, 홍보를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또 올해년도에 또 다른 면을 추가로 하실려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원들 간에도 공유가 되어야 되고, 유튜브도 직원들과 돼야 되고, 또 귀농·귀촌 교육에도 공유가 돼야 되고, 또 읍·면에 그런 부분에서도 행사 때 공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읍·면에 행사 시, 회의 시 그 사용을 하겠다.” 이거는 한 번 보면 일회성이지 매년 틀어준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면에 있는 그 면민들한테 틀어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보면 그때 그걸로 끝나지 두세 번 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좀 더 방안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10분짜리 1000만 원 이게 비싼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많은 ······ 어차피 홍보효과를 위해서라면 ‘UCC라는 그런 방법도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슈! 2016 해남책자 발행 계획 잡고 있는데요, 이거 신규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자제작을 발행 ······ 몇 부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건 부수를 얼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부수는.

일단 금액 1000만 원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계획에 따라서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예산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제 배포도 하고 이제 우리가 기록보존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우리 역사를, 우리 군사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지금 사진을 촬영하고 기록화해서 그걸 같이 엮어가지고 보존을 해놓은 겁니다. 남겨놓으면 대대로 ······ 우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장님, 이제 저희가 군정기록 압축앨범 있죠? 100만 원짜리.

앨범이요?

예.

앨범은 이제 그때그때 장면, 광경, 주요장면들만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

그러니까 앨범이 있잖습니까.

예.

이제 두 권 제작을 200만 원 잡아가지고 두 권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앨범도 해마다 제작을 해서 보관용으로 지금 되고 있죠.

그건 이제 사진만 보관이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왜 보관하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것도 기록보존이죠.

기록보존이죠?

예, 보존이죠.

그러면 기록을 보존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일반화시켜줘야지 그게 기록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거지 ······

근데 이제 ······

어딘가에 보관만 되어 있으면 그게 기록으로써의 역할을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록물을 다 오픈시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다라면 그에 맞는 새로운 어떤 돈들이, 제작비가 많이 활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있는데 ······

근데 실장님!

예.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의 군사를 기록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저희가 땅끝소식지에도 거의 같은 내용들이 아마 게재가 될 겁니다. 그달 그달에 이슈적인 부분이 올라가지 그냥 뭐 허접한 게 올라가진 않잖습니까. 그러면 ······

땅끝소식지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하고 또 다루는 이슈가 다를 것 아닙니까? 땅끝소식지는 ······

아니, 실장님 그러니까 ······ 제 말을 좀 들어보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어차피 땅끝소식지에서 올라온 이슈적인 부분도 이게 군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자자분한 것들을 지금 역사화 시키려고 하는 작업이라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작 발행을 몇 부를 할 것이고,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배부를 해서 해남군에 일련의 역사가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맡기기 전에는 이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이제 그게 나와질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입안해가지고 아직은 지금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틀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실장님, 일단 설명해주실 때 약간 구체적인 부분은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

이제 지금 몇 부까지, 또 어느 어느 것까지, 지금 어느 것이 대상이 될지를 모르거든요. 이것은 ······

그러면 실장님, 결국 용역에다 맡겨서 용역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우리 안을 잡아가지고 용역을 주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성실하게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검수를 하고 납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어떤 이슈의 거리가 어떤 거리가 지금 예측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까 지금 물론 땅끝소식지에 이 부분들이 ······

그러면 용역주고 나서 작업할 때 이거를 책자를 만들 때!

주기 전에 이제 그 결정이 돼야 되죠.

아니, 뭐라고 하죠? 사진이나 기사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거를 만드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만드는 ······ 어떤 것을 만드는 사람이요?

기사와 사진을 이렇게 만드는 거. 이제 이거를 기사내용이나 사진이 있어야지만이 이 책자로 발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

이것도 다 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에다 줍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 이제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떤 사진기사한테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한테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찍어서 우리가 기록화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은 정확하니 우리가 계획이 되어지면 그때 ······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군정기록 압축앨범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그 앨범 ······

사진 따로 찍고, 이거 따로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좀 이게 작업이 저렴하게, 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사진 찍어서 이거를 바로바로 기사화시켜서 결국에 가서는 그게, 이 책자가 발간이 될 때 몇 부로 이렇게 몇 장까지, 페이지가 몇 장까지 갈 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 골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2월에, 올해 년 ’16년 12월에 이 책자를 발행하려면 지금 1월에 벌써 업체가 선정이 되고 이 업체가 이슈되는 거를 다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슈가 어떤 것이 될지를 지금 예측을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

그러면 이슈가 없으면 책자 발행 안 하는 겁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데 지금 사진, 저희 홍보파트에서 찍는 사진은 각종 모든 행사를 다 잡아서, 지금 다 잡아서 찍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하나의 ······

그중에서 골라내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 중에서 ······

예. 일단 실장님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하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은 서 있지요?

예.

앞으로 하려고 하는 진행과정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진행과정이 다 뜻대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숙 의원님에게 자료를 좀 해주시고 여기서 끝까지 저희가 이 부분을 논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 그리고 최대한 간략하니 질문을 해주시고 간략하니 답변을 핵심 요지만 해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해요. 김종숙 의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이상 ······ 자료로 받겠습니다, 실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승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요.

예.

국·도비 지금 예산확보에 있어서 대단하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모사업에 있어가지고 도비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비가 분명히 공모사업 중에 있었는데 ······

도비가 거의 됩니다. 되는데, 지난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도비에 비율이, 일정한 정해진 법적인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로 반영을 않고 다소 낮은 비율로 반영을 하더라도 반영이 되어야 맞거든요.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모두 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노력을 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같이 좀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특수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않더라도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참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도하고 군하고 국가하고 간의 약속이고,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누가 만들어 낸 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인데 어떤 색깔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대응하는 것이 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생각하면은 어느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졌다 이렇게 모두 반성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풀려갈 실마리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단하게 황당해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 기획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투쟁을 해야지요. 그래서 도의 주관부서에서는 세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그런데도 깎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좀 복잡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가셨습니다, 현장에. 예산담당관은 세워주려고 합니다! 하는데도 돈이 잘린 겁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더 이상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입장이라면.

예. 아무튼 열정을 갖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욱 더 분발해갖고 좀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하여튼 노력을 모두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반복질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했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안일하게 놓쳤기 때문에 했던 질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이런 부분에서 부군수님이 전체적으로, 실·과·소 전체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 우리 공무원분들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하고 나서 본회의장 문을 나가면 그마만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이 꼭 다시 한 번 실·과·소에요 이야기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서로 간에 의원님들이 개선책을 요구를 했었을 때는 그 결과물을 꼭 의원님에게 전달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강만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군정에 대한 신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는 화산과 북일 등 7개 면과 땅끝모노레일을 포함한 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와 예방적 위주의 감사로 읍·면 행정력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와 복무자세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율적인 비리 예방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기진단 제도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직감찰입니다. 취약시기 등 수시 복무감찰을 강화해서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연시와 명절 전·후 등 공직기강이 해이되기 쉬운 취약시기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행정입니다. 군민을 주체로 구성된 명예감사관과 공직자윤리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예감사관과의 간담회는 상·하반기로 해서 2회 실시하고, 읍·면 종합감사 시에 감사관으로 참관하여 군정에 참여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감사사례집 발간입니다. 감사원과 중앙부처, 전라남도 등 최근 주요 감사 지적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서 사례집으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5월까지는 발간·배부해서 잘못된 관행과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오류가 근절되도록 하고 업무능력 향상으로 군민 권익보호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해남건설을 위한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위주의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술직 공무원과 건설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고,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정률 30% 이상을 대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사전 예방으로 신뢰받는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사전예방적 계약심사·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원가 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와 5000만 원 이상 용역은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10억 원 이상 공사와 1억 원 이상 용역은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발주 전에 설계내역을 검토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혁신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공직사회 의식 개혁을 통한 청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정청탁 방지 교육을 실시해서 청렴한 공직자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이렇게 시행됩니다. 따라서 부정청탁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외부강사 초빙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1부서 1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인 의원입니다. 감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6페이지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읍·면 정기종합감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감사기간은 적정합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예예, 적정합니다.

그래요? 읍·면 감사 지적사항은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보통 60여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감사를 받으면 도청 정기감사나 기타 타 기관 감사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까?

예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군 종합감사 및 일삼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타 감사나 조사에서 지적을 받고 확인서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하게 신고를 하든지 그런 제도에 의해서 목적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되면 아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

예. 모든 업무는 다 중요하지만 감사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 지출 등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경리계 출신이나 실·과·소 일반서무담당 등 회계분야 출신이나 회계분야의 역량이 있는 공직자가 회계지출 분야의 감사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직원들의 충분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시대의 모든 행정분야는 전문가를 요구하고 또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어떠한 감사 교육을 받고 감사를 실시합니까?

내부적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에 버금가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못 갖춰진다면 더 습독을 해서라도 충분하게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만석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69쪽이요.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우리 운영위원이 15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의견이 얼마나 제시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간담회 결과 9건 이렇게 제시가 됐더라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면과 연결된 그런 사업성 건의도 더러 있었고요. 군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도 한 3건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한 것으로 ······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건수가 흡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간담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할 때 그러한 제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예,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공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하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미연에 이렇게 방지를 하시는 것처럼 견실시공 유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불과 얼마 전에 사업을 해놓은 것도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부실공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될 상황인데 준공이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업자도 손해고, 우리 군도, 거기에 인접되어 있는 우리 주민들도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과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대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69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예, 그러십시오.

지금 저희가 명예감사관제를 몇 년도부터 실시를 했지요?

2008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

그러면 어느 정도 제도는 정착됐다고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예.

그런데 명예감사관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는 읍·면 종합감사 시에 참관해서 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읍·면 실정, 또는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활용부분이라면 일단 명예감사관을 이렇게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추천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읍·면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예,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 추천 1인으로 해서 구성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이 이런 감사 부분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조금,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 행정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학술적인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겸비한 사람을 추천해서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아마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폭넓은 식견을 갖추신 분으로 이렇게 추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추천제의 장점과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선별했을 때 장·단점이 다 있겠는데 ······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이런 명예감사관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장이 추천을 한다는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본 취지에 합당한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6월까지 임기가 끝나면 ······

예, 그렇습니다.

공모제도 병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공모해서 거기에서 걸러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명예감사관으로서 객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예.

또 참고로 여성이 그동안에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예예, 그랬습니다.

좀 역량이 되시는 여성분들도 추가로, 인원이 15명이라 했을 때 추가로 하더라도 좀 여성의 몫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인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페이지요.

······

318페이지!

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승진후보자 배수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는데 정기인사발령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 법원, 교직원처럼 일정하게 정례화하여 매년 상반기는 1월 15일과 하반기는 7월 15일 전후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시기를 조금 늦추는 거는 6월말과 12월말 근평시기가 있잖습니까. 그 시기에 근평을, 최근 근평을 한 이후에 그 고과평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리고 또한 인사이동 전·출입에 대해서는 2∼3년이면 어느 부서든지 비서실을 제외하고는 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자리를 옮기는 방법을 제도화할 수는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금 ······

자! 다시.

예.

또한 인사이동 전·출입에 대해서는 2∼3년이면 어느 부서든지 비서실을 제외하고는 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자리를 옮기는 방법을 제도화할 수는 없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지금 전보제한은 보통 전보제한이 당초 1년이었으면 1년 반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일정 전문성을 조금 유지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 깔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늘, 늘 전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한 3년 주기로, 3년을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계나 경리계, 예산계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인·허가부서 공무원들은 고생도 제일 많이 하면서 항상 징계가 뒤따르고 있으며 행여 열심히 업무처리하다 징계를 받으면 승진 또한 뒤로 처지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허가부서 즉, 사업부서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며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방금 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그런 오류는 일정 부분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318쪽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지금 우리 군은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어디다 두고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과관련 그 기준이 행자부기준의 그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도 있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알고. 그 개별로 평가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성과를 매기냐고요.

지금까지 근무성적평정을 ······

근무성적평정으로.

예, 주요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은 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성과급을 차등지급을 하다보면, 공무원개인별로 차등지급을 하다보면 그 공무원들 간에 그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좀 이거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타 기관이나 그런 데는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과나 계 단위로 해가지고 거기서 S, A, B, C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최소한 계 단위는 그 계의 부서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지금 우리 군은 보니까 S등급, A, B, C등급으로 해갖고 S등급은 본봉 173%, A등급은 125%, B등급은 85%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도 말을 했지만 그 공무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요 우리 군에서 뭐 견문보고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그 견문보고 제출 건수는 총 몇 건이나 됩니까?

219건입니다.

219건이요. 그러면 공무원 1인당 한 건이 안되네요.

예.

거기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발굴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바로 현장 시정할 내용들이 많고요. 우수사례로 제가 발굴한 사항은 없고요. 그 중에서 57%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물론 공직사회는 다 틀리겠지만 물론 일반 시사성인 것도 견문할 수가 있고 그러지만 이 정책적인 거, 이런 정책적인 아주 우수한 자료를 발굴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군 행정은 우리 군민들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접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월례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좀 잘해가지고 그런 걸 발굴해서 정책견문도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립니다.

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이요 군수 포상 관련해서 지금 공무원 정원에 대한 군수 포상비율은 얼마나 돼요?

포상인원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해남군 공무원이 700명이다 하면 거기에서 군수 표창을 1년에 몇 명까지 줄 수 있다는 그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비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작년엔 그 군청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약 72명이 표창을 했고만요.

예.

약 10% 정도가.

예.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포상비율이 없다면 그것은 뭐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하자면 여러 공무원들한테 표창을 줘가지고, 군수 표창을 줘가지고 사기진작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활용했으면 하는데 그럼으로써 또 참 직장분위기가, 일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이제, 전국 부서나 기관에서는 이게 기관장표창이 공무원 정수에 얼마의 그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못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좀 많이 줘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제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의 내용에 따라서 ······

그러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을 좀 잘 참작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31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규사원 들어왔죠?

이번에요?

예, 앞전에. 총 몇 분 들어오셨어요?

아! 이 앞전에 쉰아홉 분. 쉰아홉 명 발령 냈습니다.

현재, 쉰아홉 명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도에 이탈하신 분도 있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중간에 사표를 썼죠.

아! 그렇습니까. 뭐 사유는 ······ 궁금해서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전직의 경우입니다. 도에서 이제 선발하다보니까요, 운전직군에서 어떤 일에 종사할 지를 미처 모르셨던가 봐요. 그래서 간담회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운전직군인 당사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무관할 수 있습니까?” 참 난감했죠. 본인 입장에서는, “정원이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리 군은.” 그러나 본인은 이제 같은 공직의 일원으로 보고 ‘실·과장 또는 읍·면장까지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근무한지 한 한 달이 채 안되죠. 그런 내용을 아마 아셨든지 진로를 바꾸겠다고 사표를 쓴 적은 있습니다.

보면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때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신규직원, 또 기존에 직원들 적성에 맞는 적성검사, 적성에 맞는 보직을 받으면 직원들의 어떤 업무에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떨어져 효율성이 높아질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뭐라고 하셨냐면 “전공학과, 자격, 업무능력, 희망보직에 따라 결정해주겠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희망보직! ‘내가 어디로 옮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영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종전에, 과거에는 희망보직의 개념이 선호부서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선진지자체, 선진사례를 제가 쭉 검토했더니 고양시의 경우에 희망보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선호부서가 아니라 사업별로. 농업소득의 문제, 홍보의 문제, 축제, 어떤 형태든지 선호부서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대학전공과 무관하게 동호활동 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 희망보직을 원하면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기술을 하고 임의로 인사부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보직을 주고 일정기간 능력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일전에 김병덕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이번에 인사기본계획 안에는 들어있고요. 이게 시행될려면 이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요즘 TV공익광고도 보니까 적성에 맞는 업무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성에 맞지 않는 보직에 있으면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또 일도 하기 싫고 불안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성에 맞는 신입사원들, 뭐 고위공직자들 뭐 5급 이렇게 계장, 과장급은 그게 안되겠지만 뭐 7·8급, 신규사원들은 좀 적성에 맞는 부서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21페이지 견문보고. 견문보고가 2015년도에 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현황들. 견문보고현황.

예, 저는 지금 오늘 파악하기를 전체적인 총 건수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필요하시면 내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대충 뭐 ······ 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견문보고내용 그게 견문보고가 접수됐을 때 그게 어떤 반영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현재 57%.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3%고요. 바로 시정가능한 것은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고, 제도개선이나 뭐 예산, 또 이런 것들은 ······

뭐 주민불편사항까지 다 파악해서 ······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 다른 부서에 이야기지만 그 부서에는 자기업무, 교통행정의 업무만보다보니까 그걸 ······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남에 지금 주요구간에 주·정차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역경기,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또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에 여러 가지 시책도 규제도 풀어주면서 이렇게 소상공인, 지역경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정차를 일방적으로 단속하지 말고 상가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정차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달라. 그리고 교통의 흐름에 문제 전혀 없으니까 장기주차는, 장기주차만 단속하면 쓰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어떤 실·과별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자기부서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교통단속이 문제, 우리 일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조율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그분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부서에 주어진 일을 성실하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그 행정에 하나의 어떤 일들이 우리 지역 전반적인 주민들에게 영향이 가고 있잖아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제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역주민들, 소상공인들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접수가 됐을 때 어떻게 풀어내실 건지 한번 (웃으면서) 그게 궁금해서요.

예. 이제 그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전임업무를 환경교통 업무를 봤습니다. 도로교통 소통문제 중요하죠. 관련해서 불편 때문에 소위 이 상업하시는 분들 매출, 매출매상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도 큰일이죠. 그러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이제 제3의 방안을 놓고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방 지적하신 대로 ‘장기주차만 없으면 좀 나을 것 아닌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당일치기에 홀짝보다도 혹 주간, 또는 격월제는 어떨 것인가. 또 일정부분 유료화는 또 어떨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주차와 관련해서 “차 대기가 불편하니까 상가이용이 어렵다.”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차단속을 함으로써 소통에 크게, “소통이 수월해졌다.”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도 있거든요. 금방 질문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방법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분명히 방법은 있고, 이것은 상호간에 맞대서 얘기를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목적적 달성을 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쪽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

예, 같이 봐야 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고 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런 걸 또 중재해줄 수 있는 또 부서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5페이지 군수 포상 영예 제고에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은 아니고요, 저는 저기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인 포상 시 품격있는 패를 제작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해남군 황산면에는 옥석공예전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원 조례도 있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혹시 그 우리 패를 제작할 때 우리 지역에 나는 옥석공예품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선 소요되는 게 예산일 테니까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따져봐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지원 조례도 있고 또 운영비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잘 안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기관에서 하는 어떤 그런 패라도 이렇게 구입해주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 드렸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322쪽이요. 자랑스러운 해남인 선정이요. 작년에 몇 명 하셨습니까?

작년에 네 사람이요.

세 사람이요?

작년에 네 사람.

네 사람이요?

예, 4명.

한 네 사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작년도에 그 업무보고를 보면 열 명으로 해놨거든요. 10명으로. 10인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12월에 보니 네 명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올해는 보면 5명 내외죠? 5명 내외 추가선정 가능하다고 했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분을 왜? 또 작년에 같은 때는 10인으로 한다 했다 이것이 왔다 ······ 움퍽 질퍽 좀 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과장님,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전년도에 쭉 추세를 보면서 작년에는 ‘한 열 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5명은 작년과 ······ 그 작년에는 또 한 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추천을 보면 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추천이 됐어요. 우리 박동인 위원장님도 자랑스러운 해남인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많은 분들이 발굴되었던 때가 있었고, 최근에는 그 발굴이 또 저조해요. 그래서 조금 하향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또 보면요 다 처음부터 이렇게 보니까 거의 남자분들만 해남군, 해남인, 자랑스러운 해남인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넓혀서 우리 해남 여성인구가 51%가 넘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우리 해남 여성인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여성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작년도에 한 분 여성분이 선정됐습니다.

예, 딱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앞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8쪽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다기능 사무기기 등 이렇게 구입을 하고 ······ 하죠?

예.

우리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무기기에서 민원인 전용형태의 사무기기는 ······ 글쎄요. 여기에서 민원인 전용이다 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그 각 면사무소 앞에 보면 컴퓨터가 몇 대 비치되어 있죠?

옛날에 이제 컴퓨터 사랑방 운영할 때 ······

지금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또 보면 큰 모니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점검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그거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그 결과는 이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에 PC가 보편화되지 않을 때는 이 읍·면사무소에 이제 사랑방이라고, 컴퓨터 사랑방으로 해서 면민들이 와서 “필요할 때는 쓰십시오.” 했는데 이제는 보편화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느끼지 못하고요. 다만 공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본인들이 발급받고자 하는 것들, 스스로 하는 자동발급기능 그런 것은 이제 읍·면에 비치하고 있죠. 추세가 좀 바꿔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대형모니터 있잖습니까? 면사무소에요. 그 부분에요 제가 업그레이드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잊으셨습니까?

제가 깜박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민원인들이 각 면사무소를 방문해가지고 지금 새주소가 발급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소를 쓸라고 할 때 주소를 못 씁니다, 잊어먹고. 다 고령들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라도 그 모니터, 대형모니터를 켜가지고 주소를 알고자 할 때 구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것은 신속히 우리 행정에서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새로운 주소가 입력되게끔 해주셔야지 우리 관계공무원들만 쓰는 이런 것들만 새로운 거라든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시지 말고 우리 민원인들,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에 빨리 눈을 돌리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재차 질문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변명이 아니라 이 질문은 아마 우리 종합민원과 새주소 관련 사항이네요. 제가 깜박한 게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정보화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제가 여쭤봤을 때 “예산부분에 투입해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설령 부서가 틀리더라도 ······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그 건의를 했으면 각 부서간에 빨리 정보교류가 돼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이번에는 각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326페이지요. 저희가 정보화 교육 900명 이렇게 계획 잡고 있었는데요 그 모바일 활용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지금 저희들 그 전산교육장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반도 오전·오후반 나누고, 정보교육은 학생, 군민 뭐 이런 여러 계층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보교육장이라는 거는 문화예술회관 ······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 프로그램으로 지금 정보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오전하고 오후반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배웁니까?

월별계획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 이제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급됐을 때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가 그 교육장에 프로그램, 컴퓨터가 많이 있지 않잖아요. 한정이 돼 있잖아요.

50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가지고 지금 전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금방 ······ 예를 들면 ‘온나라’가 보급됐을 때 그건 불과 한두 시간 교육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타임을 하죠.

그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혜택을 못받고 있는 거죠. 야간수업이 없죠?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야간수업!

예.

예, 야간반은 없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배우고 싶어도 지금 시간이 안 맞아서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 야간반 개설은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3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직자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은 연 1회 잡아져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십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한 300여 명, 3기로 나누어서 했고요. 금년에도 그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명을 1회로요. 1박2일이죠?

100명씩 3기로.

3기.

3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밑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있잖습니까?

예.

저희가 초당대하고 고구려대학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저희 해남군에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방송통신대 학습관이 다섯 개 지역, 그러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다섯 개 지역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강생 모집이 안돼서 폐관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혹시 우리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을, 이런 방송통신대는 실제적으로 학비가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검토를 안 해봤고요. 방송대도 가능한지 검토해서 별도 말씀 드릴게요.

지금 초당대나 고구려대학교 같은 경우 그래도 선택을 받는 사람들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통신대의 특징상 학교를 가지 않고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통신을 이용해서 사이버로 교육을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군정업무에 이렇게 용이하지, 학교를 나가는 게 용이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과정으로써 좀 더 고려해서 이곳에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 학습관이 저희 해남에 존치됨으로 인해서에 그런 또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게요. 관련규정상 가능한 지를.

예.

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에요 저희 해남 군민대학 운영 연 2회 잡혀있는 거 그거 제가 의원 돼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질문 드리고 건의 드렸던 사항인데 올해연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지금 지속,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요 지금까지 해남 군민대학이 이제 좀 정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성숙된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좀 바꿔볼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특정기관·단체하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형태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폭적으로 좀 바꿀려고 그래요. 교과목까지. 과목, 교양, 과정. 그 과목까지를 포함한 강사진이나 시설 이런 모든 것을 공모를 통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정해진 사업비 제시를 하고 이 사업비로 해서 ‘군민에게 어떤 양질의 군민대학. 강의할 수 있겠는가’를 공모해서 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금년부터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민대학 취지에 맞게 수강자가, 군민들의 선택의 폭이 좀 넓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운영한 부분대로 그렇게 할 예정이십니까?

예. 작년에 5명씩 강사가 이렇게 모집하는 형태를 취했다면 금년은 10명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침에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모였을 때 수강이 되는 형태로, 대신 또 수강생도 종전에는 강사가 이렇게 모았던 거를 수강생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서 유사한 것은 이제 통·폐합은 나중에 또 검토하더라도 군민이 지정하신대로 군민이 원하는 강좌를, 그 강좌에 맞는 강사를 저희들이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년과는 거꾸로 간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 들으니까 조금 속이 시원합니다. 제가 의원되어서 계속 건의했던 내용 부분에서 시정이 안 되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조금씩 이렇게 시정이 되는 부분으로 보여져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늘찬배달 강좌가 거의 대부분 어르신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르신들도 물론 대상이 되겠지만 기타 우리 주부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활동력이, 경제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복지행정 추진을 목표로 미소와 친절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 신뢰받는 공시지가 관리 및 투명한 토지거래 정착 유도, 인·허가 관련 부서 간 공유·협력을 통한 민원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소관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입니다. 군민 중심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군민 위주의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민원인의 날 운영, 주민참여 민원응대 친절감시단 운영,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우수 부서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우수자 포상을 실시하겠으며, 민원실 친절교육 강화와 ‘군민행복 민원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신청서 작성 대행, 여권 우편 택배 서비스 운영을 통해 여권발급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적·임야 경계 일치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00필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12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임야 등록 당시 도면 축척이 토지와 달라 토지로 변경등록 시 경계가 불일치되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계정비 대상토지는 임야도 시행지역 중 토지와 경계선이 접합된 임야이며 등록전환 토지 중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선이 불일치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KLIS시스템을 통한 대상토지를 발췌하여 현황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지구는 마산면 화내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1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국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회 구성 및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고시를 3월에,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자 선정은 4월 안으로, 그리고 측량 시행 및 성과검사를 거쳐서 조정금 산정 및 지적공부 작성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만6637필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측지좌표계로 변환하는 사업이고 수행계획서 작성 및 기초자료 조사와 기준점 조사 및 관측을 통해서 좌표변환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31만6000여 필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2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공부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지가를 조사하고 국세 등 과세 업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표준지 조사 결정은 2월 23일까지,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 산정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 검증을 통해서 5월 31일에 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역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산정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 검증을 통해서 10월 31일에 지가결정을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정보 통합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행정 업무지원 체계강화 및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산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 작년 12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및 토지행정 업무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통합 운영으로 시스템 개선을 통한 토지행정 및 정보운영의 지원체계 강화와 부동산종합공부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신고가격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실거래가 확보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을 교부하겠으며,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 결과 부정적건 및 위반사항 통보 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군청소재지 일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4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지하시설물이 증가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군 관리 지하시설물을 DB로 구축하여 유관 기관 지하시설물과 연계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3차년도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는 2월에, 도시기준점 설치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를 실시하여 DB를 구축한 후 금년 말까지 공공측량성과 심사 및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확립 및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구간 680개소 전 구간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주소 생활속 홍보 및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하는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및 농지, 환경, 위생관련 민원처리 등 40종에 대해서 적극적인 군민소통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혁 실현, 관련 부서 간 공유·협력 및 효율적인 실무협의 강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인·허가 처리 강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및 개발행위허가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민원 처리사항 적극 공개, 민원 처리 기간 단축제 운영, 사전심사제를 활용한 적극적인 건축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근저당권 해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199건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주택 융자금 완납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사업입니다. 융자금 대상자에 대하여 건물 및 토지의 근저당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융자금 납부 완료자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2443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2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임차 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2443세대에 대해서 주거비를 지원하겠으며,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위해서 LH공사와 수선유지급여 사업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 사업으로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중 장애인 가구에 대해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종합민원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8페이지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확립 및 안내시설물 관리 사업이 있는데 잘 정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시설물 일제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합니다.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훼손이나 망실은 물론 번지 누락 등 안내시설물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지만 주민들의 의식도 아직 전파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읍·면 이장님 회의를 비롯한 각종 행사 시에 홍보나 문제점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단지 배포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도로명주소 확립과 안내시설물 관리를 위한 과장님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읍·면 직원들과 동시에 같이 해서 그렇게 읍·면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동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틀림없이 그대로 하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계속해서 읍·면 직원들하고 동시에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사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군에 있어서 얼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있어서 면대 면 서비스의 직접적인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 게 친절이고, 지금 현재 “친절하다” 이런 평을 받아서 참 감사한 일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직원들의 ······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나오는 친절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직원들의 이제 그런 의식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관리 부분이 우리가 먼저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편안해 보인다.’ 또 목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참 친절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저희 친절교육 강화 내용에 보면 업무 시작 전 아침방송 멘트를 활용한 친절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침시간에 출근해서 직원들이 정말 근무하는 동안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게 출근을 했다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아침시간, 그 시간대에 웃음치료를 한다든지 또 서로에게 어떤 힘을 줄 수 멘트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의식함양을 조금 더 하고 이렇게 업무에 임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강사 초청, 뭐 친절교육 실시,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친절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교육을 또 해서 친절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분들이 평상 시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으로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서.

예.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선 저부터 솔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부터 솔선해서 할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은행 창구 같은 데 가면 목소리 자체도 톤도 굉장히 크고 쾌활하게 이렇게 사람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상 그렇게 맞이할 상황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목소리나 표정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아침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