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의원 발언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2016년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사회복지국 과장님을 다시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화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보면 104쪽에 서구치매통합관리센터 설치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청장님 공약으로 치매요양원을 건립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치매요양원을 건립하려고 제반 자료도 준비하고 또 관계전문가, 시설종사자, 시설원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여러 차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현재 치매환자를 수용해서 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정원 충족율이 60%, 70%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에 비해서 치매환자가 100% 수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치매요양시설이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희가 구비를 또 들여가지고 별도의 치매요양원을 건립하면 민간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주목한 것은 전문가 의견은 이미 치매가 걸린 분들은 그런 치매요양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치매가 되려고 하는 분들, 개연성이 높은 분들을 사전에 교육하고 지연시키는 이런 노력을 자치구에서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대구도 저희가 갔다 왔고요. 서울도 강남구를 비롯해서 두군데 갔다왔는데 거기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도 좋고 공공건물이 있어서 구 소유의 공공건물에다가 직접 구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그러한 공공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또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데는 막대한 건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과 건물을 갖춘 의료법인 등에 저희가 위탁공모해 가지고 그런 데에서 선정을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만,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산을 절감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치매를 예방하고 지연시키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치매에 걸렸을 때 가정이 어려울 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나요?

본인이 그런 질병에 걸려서 생활이 어려워지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관계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하고요. 사실은 치매예방하는 업무는 보건소 업무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센터를 건립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가져와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원화시켜서 하면 효과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국시비가 지원돼서 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거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지금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모범사업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안전한 먹거리 때문에 구민들이 관심도가 높고 그런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범업소가 317개소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참여를 원해서 신청을 하면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시범운영은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위생등급 단계별로 해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최고 등급이 3A를 맞으면 그 모범업소 스스로 도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인증마크를 부착해서 한다든지 해서 뭔가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본인들 스스로 자극을 해 가지고 좀더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100개소를 해 보고요. 하면서 뭔가 재정적인 표현이나 다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3A를 맞은 곳 같은 데는 우리 서구인증마크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서구소식지나 우리 홈피에 올려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참여율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