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한성율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생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생활복지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중동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중동입니다. 새해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도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예산현황은 각 부서별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입니다. 책자 181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의 2016년도 정책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실현으로 군민 행복구현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개별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창조학습도시 육성 및 책 읽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안전한 먹거리 문화정착으로 군민 건강 증진을 추진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취약계층별, 연령별, 성별 등 전 계층에 균형있는 복지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기부 나눔문화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안전망 및 전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군민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도서서비스의 다변화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명품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식생활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역점시책에 따른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취약계층별, 연령별, 성별 등 전 계층에 균형있는 복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지조사 실무노하우 사례집 발간, 희망설계개별 맞춤복지 조사 관리 실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행복한 울주의 첫걸음 가족복지 지원 등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안전망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기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착한가게, 착한군, 천사계좌 가입, 천사군으로 이어지는 희망기부 릴레이 사업, 어려운 이웃 희망 연결고리 사업, 사랑의 집수리, 나눔푸드 사업 등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군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 추진,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지속가능 발전 교육 울주RCE 확산과 인재육성 프로젝트 운영 등 지역인적자원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서비스의 다변화를 위해 언양읍성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울주독서한마당 개최와 1박2일 도서관 캠프 실시, 청소년 책 읽어주기 문화학교 운영 등 울주선바위도서관과 옹기종기도서관에서 군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테니스장, 면민운동장, 게이트볼장 등 각 읍·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자 편의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고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체육행사지원으로 활기 넘치는 체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명품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명품울주 브랜드 음식을 개발하고 고객중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울주꿈나무 튼튼식습관 온라인 코칭, 위해식품 유통차단 수거 검사 강화 등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체계 구축과 식생활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2016년에도 22만 군민 모두가 다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창조학습도시, 책 읽는 문화도시, 생활체육도시, 명품 음식문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생활복지국 업무 추진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율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정무득 생활지원과장이 설명하기 전에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 운영체제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표창 및 그리고 보상금 1,000만원을 받아왔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무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190쪽에 보면 서부‧남부‧중부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2016년도부터 개관식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왜, 오시는 분들이 관장이 누군지 직원들이 누구인지 또한 운영위원회가 누군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그렇게 개관식을 함으로 해서 오시는 수강생들이 저분이 누구다, 누구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의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느끼는 건데 올해부터는 각 복지관에 연결해가지고 저희들이 신년회 각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나 복지관의 관장, 직원들을 같이 모아놓고 인사하는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렇게 하세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그래야만이 수강생들 자부심이나 오는 직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잘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다른 의원님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생활지원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97페이지 착한군민, 착한가게, 천사계좌로 이어지는 희망릴레이 신규시책사업인데 전년도에 보면 울주군이 전국에서 착한군으로 선정도 되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확산되어가는 분위기인데, 전년도 울주군에 모금액 현황이 나옵니까? 모금금액.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약 524 가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됩니다.
김영철의원
쓰여지는 거는 울주군 관내에 쓰여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12개 읍·면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한테 쓰여집니다.
김영철의원
올해 목표는 어떻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올해 목표는 천사계좌 3만 천사, 9만 구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3만 천사, 9만 구좌하면 3천사 해가지고 한 구좌에 1,004원입니다. 1,004원 가지고는 실제로 은행 수수료도 안 되기 때문에 3천사로 정했습니다. 3,012원입니다. 3,012원을 9만 구좌로 하니까 10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 목표가 3만 천사에 9만 구좌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2억하고 10억하고 12억 정도가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군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보니까 기부문화 확산은 물론이고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정무득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오신 이중동 국장님께서도 우리 복지를 위해서 새로 부임해 주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국장님은 이번에 오셔가지고 순환보직한다고 몇 개월 있다가 또 가는 거는 아니지요? 중앙에서 오신 분들은 몇 달 있다가보니 올라가시더라고요. 여튼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7페이지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착한군으로 선포가 됐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박동구의원
물론 천사계좌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옥의 티라고 여기는 부분은 그날 우리가 착한군 선포하는 날, 봉사라는 거는 ‘오른팔이 하는 걸 왼팔이 모를 정도로 하라’는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야 되는데 한 구좌 3,000원씩 받아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감사장, 표창패, 휘장 이렇게 너무 남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봉사한다고 돈 3,000원씩 거둬가지고 그런 데에 돈 다 써버리고, 모양새가 안 맞더라고, 본 의원도 그렇고 옆에 참석한 지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하고, 착한군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날 휘장이라든지 표창, 감사패 주는 부분의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에서는 휘장을 다 하고, 감사패도 그렇게 돈을 크게 안 들이고 적게 들여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작게 만들었습니다.
박동구의원
공동모금회에서 3,000원짜리 거둬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해야지, 공동모금회에서 착한군 선포하는 데 다 쓰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는 자기들 운영비로 했는데, 그게 옥의 티가 된다면 올해 천사군은 저희들이 아주 소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물론 축제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옥의 티로 여겨졌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뒤페이지 198페이지 공간복지 아름다운 울주, 권역별 복지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개요에 보면 중부권이 범서, 웅촌, 두동으로 되어 있고, 서부권이 언양, 두서, 상북, 삼남, 삼동으로 되어 있고, 남부권이 온산, 온양, 서생, 청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권역이, 우리가 보면 선거구도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가 구분되어 있듯이 남부, 중부, 서부로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고 명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지금 중부를 보면 범서, 웅촌, 청량이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두동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박동구의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권역이 이 권역입니다. 중부복지관에서는 범서, 웅촌, 두동을 관리를 하고 복지관별로, 남부복지관은 청량이 남부로 들어가가지고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구의원
아, 남부복지관에는 청량사람이 가기는 가더라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로 갑니다. 중부로 안 오고요.
박동구의원
아, 그런 권역으로 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박동구의원
접근성을 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행정에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모든 정립이 남부, 중부, 서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선거권 권역별로 되어 있지요.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복지관도 명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 운영은 남부복지관은 청량 포함해가지고 4개 읍·면을 운영하고 있고, 중부복지관은 범서 위주로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웅촌과 두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박동구의원
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편의상 이렇게 편제를 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과 의논이 된다면 선거구 권역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딱 정해놓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박동구의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울주군 전체에 다 해가지고 1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할 때도 다른 행사와 겸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성과면에는 상당한 인원이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반영되어서 성과가 나왔는데, 올해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맞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예산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습니까?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거는 권역별로 했을 때 내실적으로는 되는데 인원은 얼마나 방문이 될지, 예산액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곳에 약 1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지금 3,000만 원 넘게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규모면이나 이런 걸 외부에서 봤을 때 행사가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우려도 될 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닌데 복지박람회라는 거는 앞에 의원님 말씀대로 언양불고기축제와 연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인원은 많이 왔지만 복지에 대한 홍보는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고 이번에 권역별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내실 있게 하려고 합니다. 복지에 관련된 유명한 강사도 초빙해 주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다음에 작은음악회도 같이 열고, 부스로 만들어가지고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이럴려면 울주군에 있는 여러 기관들 복지기관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읍·면에 올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규모면에서는 내실 있고 복지를 알릴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고민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계획대로라면 예산문제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산은 3,2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어떻든 내실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권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중동 국장님 저희 울주군으로 오신 거 환영하고 앞으로 생활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96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희망두드림 알리미 홍보배너 신규시책으로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홈페이지에만 올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홈페이지도 올리고 홍보책자도 만들고 해가지고……
수진
정수진의원
홍보책자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주요 기능은 울주군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방을 만들어가지고 상세하게 복지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복지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지원과에도 보면 정책방향에 공급자보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많이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많이 나가야 되겠지요, 밖으로.
수진
정수진의원
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정책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천사계좌도 많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가서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봐주시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올해부터는 밖에 많이 나가야 되겠고요, 울주군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이 80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20명씩 맡아가지고 울주군 12개 읍·면 전역에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교통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례별로 나갑니다. 차가 두 대 있으면 두 명씩 타고 전역으로 돌아다니겠는데 교통편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한 대 가지고 조사팀과 관리팀이 나눠쓰거든요. 차량 문제 때문에 자주 못 나가는 것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물론 그런 부분도 많겠지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읍·면별로 다 계시고 이장님도 계시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착한가게, 천사계좌, 착한군이라고 하는데 착한가게에 명판 해주나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해줍니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아가지고, 명판을 크게 해가지고 멀리서라도 볼 수 있도록 모양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 잘 안 보인다고 하셔서, 제가 울대 앞에 가보면 울산대학교 지원해서 문 앞에 크게 보여지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현재 크기의 두 배 정도 늘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공동모금회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분들도 봉사는 자기들이 스스로 봉사를 하는 거지만 그런 의미를 부여해놓으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2015년12월8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이중동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행자부의 풍부한 경험을 22만 울주군민한테 행복한 삶의 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생활지원과 정무득 과장님, 주요업무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생활복지 지원이 사실상 22만 군민과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지원해야 할 부분들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생활지원과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자원봉사체나 조금 전에 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출범하셨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축하드리는데, 이 센터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별관 5층에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협의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보장을 하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의회 본관에 많이 올라가 있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이분 말고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군청에 와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2018년도 되면 해소가 되겠지요. 현재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현재 의회동 5층 별관에 있는데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거기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이용하고 있고, 공간 자체는 굉장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요구사항은 있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요구사항은 많지요.
박기선의원
그러면 2018년도 청량으로 본청사가 이전되면 그 부분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제가 설계를 봤는데 확보가 확실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것까지는 공부를 못 해서 못 물어보겠는데, 일단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두 부분은 22만 군민과 아주 밀접하고 삶의 질에 있어서 책임성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자원봉사자나 기타 여러 가지 지원하시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에서 다 충분히 소화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나오는 김에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온산공단에 있는 고려아연에서 해마다 2억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사업을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들의 봉사단체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연락해주시면 봉사단체와 연계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봉사단체가 있다면 저희들과 연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의논해가지고 신규사항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울주군지역에 소외계층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영철 의원.
김영철의원
192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 달라진 환경변화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력 및 읍·면 인적안전망 강화에서 기존에 이장들이 복지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조례개정으로, 그렇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이분들한테 교육은 1년에 몇 차례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제가 와서는 교육을 시킨 거는 없고 제 전에 복지이장제도가 되면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시골에 마을별로 가보면 나름대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은 받기가 힘들고 속된 말로 이장님들한테 잘 보이면 편법개념으로해서 포함시켜준다는 이야기도 간혹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바쁘시겠지만,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지적하셨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고,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어렵게 사실 소외계층이, 이렇게 보니까 소외계층 발굴로 되어 있는데 홀몸노인은 독거노인을 이야기합니까? 표기에 홀몸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의원
예, 홀몸노인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 장애인, 특히 장애인들은 가정에 소통이 안 되면 마을이장님들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에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과장님 상당히 잘 열거해서 역할을 해보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차질없이,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마을별로 이장님 교육도 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예,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어려운 이웃, 희망 연결고리 되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자들이 차만 한 대 사도 탈락하고 안 다니던 직장을 적은 월급 받아서 다녀도 탈락하는 사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차를 한 대 사고 약간의 월급을 받고 직장을 가져도 어렵게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게 희망연결고리 사업입니다.
박기선의원
전수조사나 이런 것도 다 가지고 계시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다 가지고 있지요. 기초수급대상에서 탈락하신 분들의 명단을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자료를 얻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누구한테 자료를 주는 거……
박기선의원
복지수요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있어가지고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원하는 분들한테 직접 안내를 해줍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지원도 중요하고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분들한테 수혜를 다른 방법으로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료조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박기선의원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안 잡혀있는데 가능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 연계사업입니다.
박기선의원
어디와 연결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농협, S-oil, 고려 아연, 공동모금회에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없고 직접 돈을 군비로 주는 거는 없고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직접 연계해서 혜택 받는 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 예, 저희들은 현장확인해 보고 대상이 된다면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에서 계좌로 직접 보내줍니다.
박기선의원
연간 혜택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연간으로 통계는 내보지 안 했습니다.
박기선의원
통계 내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 의원님한테 연간 통계낸 걸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어려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하다보니까 빠뜨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특히 신규사업으로 연결고리까지 만들어서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해줄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본 의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센터협의체 되어 있는데 울주군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차이라든지 어떤 어떤 개념이 다른 것인지, 업무가 비슷비슷 안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사단법인 울주군자원봉사센터는 의원님이 잘 알다시피 자원봉사에 업무를 연계해주고 하는 사업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는 1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민과 군이 합쳐가지고 복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책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정책사업이 바뀌어가지고 지역까지 다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사회보장협의체이고, 사단법인 울주군자원봉사센터는 글자 그대로 연계사업입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현재 울주군에 자원봉사 수가 4만5000명입니다. 그 4만5000명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연계해주고.
한성율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과장님,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울주군에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다양하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회의중지
10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믿음을 주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해 22만 군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고 계신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김효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에 달라지는 행정환경 변화가 지금 두 건이 있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의원
215페이지 대한노인회울주군지회 지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지금 마련했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적인 조례가 제정된 이전하고 이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우리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노인지회에 지원해주는 운영비를 이렇게 높였고 거기에 따라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인지회의 역할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니까 경로당 관리에 노인지회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 그래서 지원하는 폭도 인상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218페이지 경로당 청결 UP, 일자리창출 UP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이 305개로 표기가 돼있는데 울주군에 총 경로당이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이 있잖아요. 등록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오늘 현재 등록 경로당은 383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미등록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19개로 조사하게 되었고 미등록경로당에 지원해주는 데는 16개로 있습니다. 삼동복지재단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16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작년도에 경로당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을 다녀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인구가 밀집돼있는 곳에 가보면 회원수가 많이 나오고 자연부락에 가보면 경로당이 거의 문을 닫아놓다시피 하는 곳이 많이 보였습니다. 많이 보였고,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다, 아파트단지에 가면 그 경로당 회원들은 “우리는 회원이 이만큼 많은데”, 우리 지원하는 연간 397만 원이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397만 원이 똑같이, 10명 나오는 경로당이 있고 이쪽에는 70명, 80명 나오는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도저히 1년 동안 살림살이가 힘들다, 그래서 차등으로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누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자 전순이 계장이 있을 때 그때 현황을 파악하라고 해서 전 계장이 실질적으로 현장 다니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차등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난 10월부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시 대한노인회하고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고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검토를 해서 경로당 회원수 그리고 경로당 면적, 난방형태 이런 것들로 나눠서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점수를 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차등지급하기로 올해부터 그렇게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고 금년부터는 세 부류로 나눠서 차등지급을 할 겁니다. 차등지급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작년 금액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상향 2등급에 대해서는 연간 10만 원, 최상등급 20만 원 정도 최소화해서 더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일단 차등을 하고, 올해 한번 더 운영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3단계로 분류를 해가지고 1단계는 10만 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최하등급은 작년하고 똑같이.
박동구의원
최하등급.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작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하등급은 똑같이 지원을 하고 중간등급은 연간 10만 원 더 지원, 최상등급 20만 원 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의원
또 이렇게 수혜적인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가 이걸 그 마을에 회원이 적다해서 397만 원을 삭감조치 한다든지 이러면 그쪽 마을에서도 불만이 나올 것 같으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불합리한 부분이 회원 적은 데는 397만 원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해 가지고 연말 되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회원 10명이 말이지 외식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외식해서 3만 원짜리 먹고 해가지고, 그 돈을 기간 내에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소문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지금 뒤에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경로당 담당. 이번에 엄진희 계장 대신 들어왔어요?
수시로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지도를 한 번씩 해가지고 이런 안 좋은 소문이, 노인들이 또 안락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217페이지에 보시면요, ‘꿈과 희망을 잡(job)아라’ 해서 청춘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형해서 이거는 지원봉사활동 하는데 여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가게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사업명이 이렇지 기본적으로 20만 원.
수진
정수진의원
다 똑같이 나가게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자세히 보다보니까 추진방향에 보면 창업형, 일자리 중점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업무예요. 지원봉사활동, 인력파견 등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노년인구 중에 퇴직하신 분들 고급인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거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은 아주 기본적인 사업들은 읍·면을 통해서 군청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이 생긴 지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걸 어르신들의 인력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소득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일자리마다 점수 부여하는 방법이 다르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늘 숙제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니어클럽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쓰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의 차이가 많다는 말씀이신데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을 선발할 때 일자리 유형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소득 우선으로 이렇게 하다보니 조금 기술력 있으신 분들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수진
정수진의원
좀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고, 그 역량이라는 것들은 다양하게 있거든요. 저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것도 못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풀을 좀 갖고 다양하게 접근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창업형에서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리 울주군 기술창업센터에 보면 시니어창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 부분도 함께 연계해서, 시니어클럽에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그런 쪽에서 또 기술이나 창업을 제공할 수,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보니까 열 몇 분 계시던데, 이런 것하고도, 사회복지과만이 아니고 지역경제과하고 협력을 하시면 이런 부분은 같이 좀 교류를 잘 하시면 좋은 일자리도 나올 수 있고 창업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곳, 일을 할수 있는 곳, 꼭 급여가 많거나 돈이 많아야 어르신들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람과 긍지 일을 할 수 있으면 생활에 활력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과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인력풀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다른 질의할 의원,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김효준 과장님 주요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부분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대부분 정부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대부분 정부정책에 의해서 집행하는……
박기선의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직접시행하시는 시책이 뭐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오늘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는 경로당 청결 UP 사업이라든지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사업이라든지, 신규시책들은 다 저희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틈새시장을 노려서 이런 시책들을 내봤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정부에서 하지 못한 작은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책들이라고 해서 이런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우리 울주군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장애인 또는 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고 복지혜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규모를 봤을 때 타 시·군·구에 비해서는 우리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지원하고 새롭게 시책을 발굴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시책 신규시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들은 유사 중복이다 해서 많이 제재를 하고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시책들을 저희들이 냈는데, 꼭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서라도 해야 될 좋은 시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은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런 부분 한계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의원
복지 부분과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가야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야할 부분들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과장님, 그 부분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예산이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다 집행은 되지만 사회복지과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의원은 많다고 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제가 또 두 번 이야기하지만 상임위가 달라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들어보지는 못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분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예산 정부에서 못 하는 부분은 생활지원과에서 착한가게, 천사계좌 관련해서 기업후원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많이 메꾸고 있거든요.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고독사를 했거나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은 “생활지원과나 저희 과, 여성가족과에서 다 함께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선의원
본 의원은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지켜보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좋은 시책들이 있는지 전국적인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간단하게, 지금 현재 경로당 이렇게 신축을 하거나 또 다시 개축한다거나 이런 거하면 부지를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동의서만 받아가지고는 지금 안 하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마을에서 기부를 했을 때는 반드시 기부 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에 마을에서 마을 부지를 그대로 신축만 하는 경우에는 건물만 우리 자산으로 취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앞으로 부지 문제가 언젠가는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문제를 대비해가지고 그냥 동의서나 이런 거는 지양을 하고 어떻든 기부채납이 완전히 소유권이 군수 앞으로 이전되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영구적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 과장님, 우리 업무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내가 이 업무책을 보다가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예산서. 대한노인회 민간지원금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경상사업보조금 거기 보니까 특별한 게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심의할 때도 의원님이 다 해서 통과된 부분이지만, 특별히 이 예산이 편성됐지 않나 싶어서, 지금 본 의원이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거는, 게이트 볼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그리고 한궁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다른 데는 전부다 군수기 이래 해서 예산이 교육체육과에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왜 여기는 회장기 해가지고 편성이 돼 있더라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왜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다른 단체 체육있죠, 과목 다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처음 생긴 건 아니고 우리가 관련 조례를 작년에 만들기는 했지만 이게 이전부터 있어왔던 겁니다. 있어왔던 거고, 예산을 300만 원 주던 거를 군수배는 사실 500만 원 지원하는데 지회장기라고 해가지고 너무 차등이 많아서 올해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간단한 놀이문화만 할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 친목도 도모되고 경로당 별로 이렇게 공동체의식도 생기지 않겠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싶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들이니까 특별히, 특별히 입니다. 그르서 예산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우리 체육관변단체에서 다른 데는 게이트볼이나 한궁해서 회장기 지원하는데 우리는 왜 지원 안 하느냐 했을 때의 문제가 안있겠나 라는 생각이 가져지더라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연령층의 체육행사들은 다른 방식의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축구만 해도 조기축구회도 있고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많이 하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거는 광역시장 연합회장기배, 구·군별로 노인지회장배 이 정도이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체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보니 우리 군에서 좀 더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준 것이지 그분들보다 더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리고 특별히 주문할 거는 본 의원이, 경로당이 올해 5군데 하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신축 5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해가지고 빨리 짓도록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그야말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울주군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평소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새해인사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한성율부의장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신종한 전문위원에서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나셔가지고 업무 보니까 어떻습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제가 전문위원으로 1년6개월 가량을 하면서 의원님들을 모시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마는 막상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부임한 뒤에도, 물론 사무실 내에서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장부터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현장을 봐야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일단 현장위주로 많이 다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여하튼 보니까 의회 전문위원실에 있을 때는 생기가 없이 맨날 환자처럼 이래 다니더니만 과장으로 발령나니까 에너지가 분출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힘이 들어가 보이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여하튼 우리 여성가족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242페이지 보면 2016년도에 달라지는 행정이 지금 한 4건 정도 있네요. 다른 거는 이 외에 다 순서대로 있다고 보고, 맨 밑에 네 번째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으로 사회적보호체계구축, 학대피해아동 전문보호기관이 지금까지 울주군에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개소식을 했죠?
장내웃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아직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직 개소식은 안 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박동구의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웅촌 석천에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개소는 언제 정도 예상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개소는 1월 말 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의 특성이 주로 학대를 받은 그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도 부모로부터 완전한 격리가 꼭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소식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동구의원
비공개로?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왜냐하면 그 시설이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 가해자인 부모들이 자기 애가 어디에 지금 임시로 피해 있다는 그런 게 밝혀지면 부모와 접촉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완벽한 격리를 해가지고 비공개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물론 내부적인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게 맞지만, 얼마 전에 언론에도 우리 울주군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지금 신문에는 개소 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1월, 제 생각에 1월 마지막 주쯤에 지금 개소할 예정이고 운영위원이라든가 센터장이라든가 심리치료사 그다음에 보육할 교사들은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계약은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이 시설에 7명이, 수용정원이 7명인데 지금 현재 3명 내지 4명이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는 개소식까지 마쳐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물론 그런 시설에 수용하는 아동들이 없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울주군인데, 정원이 몇 명을 TO로 갖춰졌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해뜨미 학대피해아동쉼터 정원이 7명입니다.
박동구의원
7명,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걸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하겠는데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 ‘행복더하기 맞춤보육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 추진개요에 보면 영유아 1만3254명에 어린이집이 164개소가 있거든요. 울주군에 어린이집이 164개소, 그러면 어린이집이라 하는 거는 그 가정어린이집, 종류가 몇 가지 되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에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있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부지원 어린이집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곧 개소할 예정인 두서어린이집 이런 게 국‧공립어린이집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 아예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하는 법인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단체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영아전담어린이집, 이렇게 4가지가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그 외 일반 민간,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 그다음에 아파트 1층에 조그맣게 어린이집을 하는 가정어린이집,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삼성 SDI 라든지 직장어린이집, 또 하나 특이하게 부모들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울주군 관내에 1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전체적인 어린이집을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직장어린이집은 우리가 종업원이 300명 이상입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종업원 몇 명까지, 지금 나옵니까? 예, 종업원 300명 이상 직장에는……
박동구의원
제 기억에 종업원 300명 이상에는 직장어린이집을 둬야 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더라고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안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많이 주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도 응당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청사 가면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에서 지금까지 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 가정에서 자녀 한 명에 보육수당을 주는 게 있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거는 얼마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에 가는 애와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애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가는 애는 우리가 보육료를 지급하고 가정에서 지원하는 거는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키우는 애들은 나이에 따라 조금 차등은 있는데 크게 보면 어린이 한 명당 10만 원～20만 원인데 만 0세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세～5세까지는 10만 원씩 해가지고 매월 25일에 보호자 계좌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놓으니까 지금 가정어린이집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이 돈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 부모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어린이집에 안 보낸다고 아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튼 알겠고, 그다음에 248페이지에 ‘출산이 행복한 아이 낳기 좋은 울주’ 추진계획에 보면 첫째 1회에 10만 원, 둘째 12회 120만 원, 셋째 이상 12회 240만 원 돼 있거든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박동구의원
둘째가 12회, 셋째가 12회 이거 횟수는 뭘 의미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만약에 둘째 애를 낳았다 하면 120만 원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고 매달 10만 원씩 해가지고 12회를 준다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분납을 해준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셋째는 240만 원 하면 매달 20만 원씩을 주겠다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 소립니까? 그러면 울주가 아이 낳기 좋은 울주인데 울주에 지금 신생아 출생률이 한 몇 % 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우리 지역 출산율은 1.563%입니다. 1.56%라는 거는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나을 애를 예상해서 1.56인데, 이거는 일단은 제가 가진 데이터를 보면 울산광역시 전체를 보면 출생률이 광역시 전체보다는 조금 낮고 전국 평균보다는 높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박동구의원
여하튼 1.56% 같으면, 그래도 한 2%대는 올라와야 되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2%가 약간 상회를 해야 평균적인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하튼 울주군이 슬로건 대로 ‘출산이 행복한 아이 낳기 좋은 울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튼 인구가 증가가 돼야 복지도 뒤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박동구의원
여하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다른 의원님들? 그러면 지금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행복스쿨아동지원센터 있잖아요. 운영방안에서, 어려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0세～12세까지 저희들 저소득계층 어린이들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성율부의장
드림스타트하고 별개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아닙니까? 계장님.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크게 거점별로 각 읍·면에 아동을 총 346명이 등록돼 있고 복지교사가 13명이 있고 현재 16개 지역아동센터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과후에 아이들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 혹은 다문화가족, 제가 두서지역 지역아동센터에도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석식까지 해결하면서 우리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거를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으니까 본 의원이 묻는건데 그게 빠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앞으로 지원하는 데 신경을 쓰고 이해관계가 빠르지, 다른 거는 다 거기 나와있는데 그걸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2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새해도 교육체육과 전 직원은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과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네.
수진
정수진의원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265페이지에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추진해서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있네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춘해대에 주는 것 맞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춘해대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쪽하고 지금 연계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혹시 이게 전년도에 저희 지역경제과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혹시 있는 것 아세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 이 사업이랑 주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경비를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울주아카데미를 운영해보니까 그것은 자기계발과 자녀양육 등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었고, 이것은 이제 일자리 창출형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 벤치마킹을 해서 요번에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경제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중첩된 게 있다면 중첩이 안 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게 전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맞춤형산업 일자리 창출해서 한 1억 정도의, 올해도 1억700만 원의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배정이 돼 있는데요. 춘해대에서 교육 사업을, 국가에서 교육 사업은 지양을 하고 일자리 창출은 안 되고 교육만을 위해서 한다고 춘해대가 그걸 포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그때도 교육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춘해대에 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똑같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다른 과에서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올해 만약에 지역경제과에서 춘해대랑 하지 않더라도 전년도에서 지역경제과 했던 사항들을 한번 확인 해보시고요. 중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혹여 전년도에 잘 안 됐지만 올해 또 교육체육과에서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교육만이 아니고 평생교육사업으로 지금, 교육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만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뒤에 보시면 주민역량강화교육해서 아카데미 사업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관련해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교육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나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그분들이 어디 취업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학습형 이 교육은 쭉 해보니까, 작년에 하니까 또 취업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내용을 또 교과과정을 좀 바꿔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수진
정수진의원
네, 교육체육과의 특성상 교육이 먼저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을 하기 이전에 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먼저 찾아본 이후에 교육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잘 상의해보시고 좀 한번 세밀히 검토하셔서,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오세윤 과장님, 페이지 277쪽에 보면 학교교육지원사업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지금 4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의원
거기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친환경 우수농축수산물 소비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일반 농산물 하고 친환경 농산물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가 저희들 할 때는 한 1식 당 한 3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갖다가 저희들 지원함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으로 시비 3억2,000만 원, 저희 군비 3억2,000만 원 50대 50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업체는 이게 우리 관내에서 이래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경비는 학교에 지원하고 업체는 학교에서 선정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추천해서 이런 농산물이 있으니까 연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럼 우리 과는 학교에다가 친환경 우수업체 농산물, 이 부분만 이렇게 추천만 해주는 거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의원
선택은 그럼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선택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데 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학교에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울주군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라든지 이런 일부 채소류들은 나오고 있는데, 또 특이한 것은 잘 없고 해서 그런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우리 봉계 황우쌀이라든지 상북 오리쌀 같은 경우는 쌀은 전부 다 여기서 전량 100% 다 소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농수산물 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의 제품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독려해주시고 장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리고 278쪽에 생활체육 인프라확충에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 할 적에 지역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범서구영체육시설 보니까 조명시설 정비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 잡혀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의원
이 조명시설 정비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시설을 하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거기가 지금 보면 풋살하고 이런 데 나무판을 이래 보호막을 대놨는데 많이 부서지고 이래가지고 그 전체를 갈고, 지금 조명장비들이 조금 흐리고 이래가지고 일부는 교체하고 전체를 새로 싹 가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면서 작년에 견적을 한번 내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가 시설개선을 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가 지금……
박기선의원
하여튼 구영에 체육시설에 대한 조명시설 정비지, 우리 지금 구영‧천상 축구장의 조명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운동장에 조명은 상당히 조명탑은 높습니다. 높아서, 주거지 인근에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고, 밤 돼가지고 라이트를 켤 경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래서, 지금 외곽지역은 저희들이 거의 설치를 다 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자리 서생 쪽이라든지 온양, 온산 이렇게 다 설치가 됐는데, 지금 천상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이제, 물론 문예회관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옆으로 큰 도로가 지금 진입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서 조명탑이 높았을 때 운전자들의 시야확보 등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조명은 지금 지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상 주민들이 거기에 꼭 조명이 필요하다, 반대민원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예, “일단 주민의 동의가 구해져야 설치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우리 구영에 축구장 준비를 하고 계셨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의원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12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거 나왔으면 한번 좀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일단 지금 도시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했는데 그 12월 중에 또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등급조정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관계하고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가 아직 조금 불투명합니다. 용역은 지금 다 돼가지고 도시과하고 울산광역시하고 협의 중인데 등급관계에서 배척되는 것하고 해가지고 조금 더 검토가 되면 그때 의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위치가 아무래도 전문가들하고 해서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더 잘 하시겠지만 결정되기 전에 용역결과발표 정도는, 보고서 정도는 의원한테 미리 와서 상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의원.
권영호의원
권영호 의원입니다. 272페이지하고 276페이지 이것 지금 2개 사업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계획대로 다 되는교?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목장이라는 게 다 없어졌다 아이가? 2개가 똑같은 것 아이가, 이거? 비슷한 것 아이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사롬사리’ 이것은 사이버를 통해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농장경영을 통해가지고 인성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권영호의원
어느 농장 가는교?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의원
농장이 어딘교?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체험학습농장 해가지고 농협에서 휴경지를 무상으로 빌려가지고 고구마도 심고 채소류를 가꾸면서 이렇게 현장 체험하는 그런 거고, 신우목장에 가는 것은, 지금 신우목장은 이제 큰 소는 없는데 송아지하고 우유 만드는 그런 체험마을이라든지 저희들도 관내 쭉 알아보니까 체험할 수 있는 규모가 가장 되는 게 신우목장이고. 다른 지역은 너무 규모가 작아가지고 체험활동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신우목장에서 조금 더 하고……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신우목장이 한창 젖소도 많고 그럴 때 사업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지금 목장 자체도 많이 협소화 돼 버렸거든. 그리고 또 뭐 대학교 위탁을 줘가지고 하네? 위탁까지 이래 줘가 할 필요성 있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인근에 있는 내남인가 어디 가니까 치즈학교인가 그게 지금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뜨고 또 인기도 많이 있고 하던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올해 위탁할 장소는 아직, 작년까지는 신우에 했고, 저희들도 작년에 다른 지역들을 봤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권영호의원
그렇지. 다른 지역에 가는 건 조금 그렇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신우목장을 한 번 더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아마 다른 지역도 이런 체험시설은 잘 있는데 또 어린 애들이 장거리 멀리 간다는 것도 조금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 예산이 또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에서 소비되는 게 또 맞고……
권영호의원
아마 이런 것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혹시 시간되면 담당자가 내남 명계마을이라는데 있어. 명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의원
거기 가면 치즈학교라 그래가지고 분교를 하나, 치즈가 임실치즈인갑다. 그게 유명하던데, 그런 것도 한번 견학해가지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아, 임실 맞다. 임실인데 그게 저기다. 명계마을이라 하는 데에 거기라.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의원
이게 그때 활성화할 때 했는데 지금은 이게 보니까 목장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던데 좀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봅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지금 사회복지과에 게이트볼하고 한궁회 회장대회 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지원금 나가는 것 아시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아까 앞전에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들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그럼 우리 다른 경기종목에 있는 단체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 그런 시책, 노인여가선용 해가지고 복지 측면에서 그래 한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현재 군수기 외에는 연합회도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 종목이 우리 군수기 대회만 해도 24개 되고 전체 종목은 한 서른 몇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님까지 저희들이 다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성율부의장
아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어떤 경기 종목에, 체육종목에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아니냐 그래 생각하는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렇게도 보셨겠지만 저희들 노인복지 차원에서 또 어르신들이 돈을 가지고 자기 경비를 대가면서 이래 좀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마 그런……
한성율부의장
앞으로 그러면 어르신들이, 노인들의 운동종목이 이것 두 개 밖에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현재 보면 게이트볼하고 한궁하고 두 종목이 있고요. 어르신 돼도 다른……
한성율부의장
배드민턴도 있잖아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실버배드민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가족배드민턴 대회라 해가지고 실버 쪽에서 좀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에 조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 다른 연합회에서 이렇게 이의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본 의원도 걱정이 돼서 지금 질문을 하거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답변을 잘 해서 다른 얘기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정수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인재육성프로젝트운영이 UNIST 과학영재멘토링 사업이 UNIST 발전기금으로 갑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지난해까지는 50억 원 출연금을 별도로 주고 3억 가지고는 멘토링을, 우리 3억, 과기대 3억 해가지고 6억 가지고 과학멘토링을 하고 그다음에 오피니언리더를 2,000만 원을 저희들 또 보조금으로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조금 중복된다, 출연금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50억 중에서 과학멘토링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고 오피니언리더도 다 포함해서 하고, 저희들 이제 별도 보조사업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오피니언 5,000만 원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2,000만 원 그것도 거기서 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 이래가지고 과기대에서 다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걸 오피니언 안 하고 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2,000만 원 하네요? 오피니언 교육과정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오피니언 과정은 그대로 하는데요 과기대 예산, 출연금 50억 중에서 사용을 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3억2,000만 원 정도는 저희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발전기금 중에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만큼 절감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도 과기대가 우리 또 지역발전을 위해가지고 출연금에서 한 2억 정도는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 같은 것, 신세대 성장발굴을 위한 용역 같은 것 그런 것 하기로 하고, 많은 개선을 좀 했습니다. 요번에. 앞으로도 또 자꾸 개선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이것은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덕분이 아닌가 싶고 과기원은 인재도 많고 다양한 풀도 많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돈을 지원해주는 만큼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한번 강구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과장님!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든 울주군이 앞으로 장래를 보고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인재육성 프로젝트 운영을 잘 하시고 또 명문고 육성지원 추진 잘 하셔서 정말 울주군에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예산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회의중지
14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경용 도서관과장께서는 도서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오경용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도서관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순서는 정책여건과 방향,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오경용 우리 과장님, 도서관 운영하는 데 애를 많이 쓰시고 좋은 성과가 있어서 보기 참 좋습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박기선의원
다른 과 지금 업무보고도 저희들 받고 있는데 신규시책에 보니까 아마 2, 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별로, 도서관과는 6개나 신규시책이 있네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6건 입니다.
박기선의원
우리 직원 분들이 아무래도 도서관이니까 책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좋은 시책들이 많이 나오는가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 288쪽에 보니까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이게 정말 우여곡절 끝에 천상도서관 예산이 집행된 게 편성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겠지요? 과장님.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지금 80년, 50년 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유권 이전 소송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하나.
박기선의원
예.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해서 정리할 부분이라서 그 외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기선의원
우리 담당과에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지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박기선의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도서관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저희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하셨지만 청소년자원봉사 최우수상 받으셨는데, 선바위도서관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선바위도서관 관계자 직원 분들 또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의원님 덕택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293페이지에요 청소년 책 읽어주기 문화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신규시책이네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이것은 담당하는 겁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도서관에서 우리 선바위도서관에서 아, 옹기종기도서관에서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옹기종기도서관이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럼 선바위도서관은 아닌가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요거는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옹기종기도서관에서 해보고 또 확대할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 예산도 별로 들지 않고요. 그다음에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요즘 봉사시간이 없어서도 많이 애를 먹고 있거든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튼 조정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서관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라는 좋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거기와 연계를 해서 하시면 다양한 중·고등학생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저희 도서관 활성화 되는데도 좀 크게 기여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확대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도서관과에 여러 가지 보시면 지금 독서 관련이라든지 작은도서관 관련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독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요즘 아이들의 인성교육에도 독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울주군민을 정말 책 읽는 군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신규사업도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데, 299페이지 책으로 만나는 울주, 한 책 읽기 운동, 여기 보면 우리 관내 지금 참여도서관이 한 42개소 됩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러면 참여 안 한 도서관은 없지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42개 도서관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이 지금 한 22만 명 이래 되는데 연평균으로 봤을 때 군민 1인당 책을 몇 권 정도 읽습니까? 그런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게 이제 몇 권, 우리가 1인당 1.72권 정도, 나눠보면 우리 지금 있는 책하고 현재 우리 각 도서관에 있는 책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하고 계산하면 1.72권 정도로 할 겁니다. 아마.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42개소에 도서관이 있으면 매일 책을 빌리거나 거기서 읽고 가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가는 사람이 체킹될 것 아닙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렇지요.
최길영의원
빌려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읽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것 플러스 42개소 우리 군민 나누기 하면 평균 안 나오겠어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러면 1.70 약 2권 읽는다, 1년에.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한 2권 정도.
최길영의원
그래 보면, 그게 책을 많이 읽는 겁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많이 읽는 편은 아닙니다.
최길영의원
다른 남구나……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계속 바꿔가야 될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길영의원
예?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많이 읽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길영의원
아, 그래요? 그래서 왜 본 의원이 이래 묻느냐 하면 독서문화가 정말 좋습니다. 마음의 양식도 삼고 이렇게 좋은데. 그렇게 또 반면에 우리 울주군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렇지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렇지요, 예.
최길영의원
그래서 도시와 농촌 또는 바다와 이렇게 타 도시에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래서 혹자는 대한민국에 작은 수도다, 서울이다,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책을 사실은 읽을려하면 마음의 좀 여유가 있고 또 시간도 있어야 되고 시간 없는 사람도 책에 취미가 있으면 억지로라도 읽습니다. 그렇지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최길영의원
안 읽는데, 안 읽고 보니까 우리가 분쟁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렇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마음의 양식을 쌓으면 남에게 양보하고 하는 이런 미덕이 생기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안그렇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래 이런데 이런 것도 정말 우리 군에서 더 일찍 했으면 좋겠는데 늦게나마 도서관과가 생겨서 신규사업을 많이 하는 건 좋다, 이렇게 보고요. 서울에서 울산 오는 비행기를 타면 두 가지 때문에 울산에 신경 안 써도 푹 자버려도 깨진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가지는 비행기 타고 오면 여기 우리 울주상공에 오면 봉계‧언양에서 불고기 굽는 냄새가 나서 코로 냄새가 팍 들어오기 때문에 잠이 깨지고, 두 번째는 울주군에 많은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책 읽는 소리에 귀가 이렇게 깨진다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그래서 제 말은 책 읽는 우리 군민이 많아서 하늘까지 영달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더라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아, 여기 울주구나.’하는 이렇게 되는 정책을 많이 펼쳐서 우리 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그래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정말 좋은 미담 이야기 좋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혹시 e-book 보유량이 있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e-book?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e-book? 예, e-book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몇 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아, 정확한 숫자는……
수진
정수진의원
그것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 그다음에 대여해서 쓰는 e-book도 있지요? 저희가 보유하지 않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우리 앞에 e 쪽으로 하는 것은 언론 부분 이런 부분은 다 e-book을 사용하고 있고. 책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요즘은 젊은 층에서는 학생들은 휴대폰이라든지 태블릿PC 같은 경우 많이 쓰고 e-book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도 중요하겠지만 e-book 보유량도 좀 늘려주시고 저희가 꼭 보유하지 않으면 그 사이트에 월정액을 주고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던데.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우리가 사는 것도 있고 임대 주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 부분 자료 혹시 있으시면 사이트랑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권 수하고 이렇게 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도서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289페이지 언양읍성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것 있지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사설로 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활성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읍·면에 있는 부분은 다 우리가 직영하는 겁니다.
권영호의원
그런데 활성화가 잘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도서관 따라서 좀 다른데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활성화가 잘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장·단이 다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지금 언양읍성 도서관은 당초부터 도서관과에서 이거 시행한 것 아니잖아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건축과에서, 건축도 지금 건축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권영호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옛길조성사업하다가 할 게 없어 노니까 도서관을 한 개 구성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언양초등학교, 구 초등학교 바로 주변에 거기에 지금 자리를 선정해가지고 옛길조성 한 바퀴 도는데 거기에 일부에 이걸 넣어가 했는데, 학교가, 지금 이것 할 때도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또 밑으로 이전해 버리고 없어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작은도서관이 그렇지 않아도 활성화가 어떤 데는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과연 또 시설을 옛길조성사업에 그걸 맞춰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차라리 할려면 영화초등학교 있는 데 그쯤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이쪽 동부 쪽으로 거기로 와가지고 하든지, 지금 구 초등학교 거기 학교는 다 떠나버리고 없는데 거기에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또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지금 이제 영화루 바로 앞에 마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공간이 별로 넓지 않은 84㎡밖에 안 되거든요. 조그만 공간인데.
권영호의원
공간도 조그만 하지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조그마합니다. 조그마한데, 결국 저희들 생각할 것은 앞으로 언양읍성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겠지만 변화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급 방문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마을이 같이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도서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지금 유일하게 온양도서관도 있고 중부도 도서관이 있는데 언양에는 교육청 관할에 속해 있는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지역이 거의 KTX역 쪽에 있어가지고 거리가 시내하고는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할 바에는 시내중심가에서 오히려 올해 당장하고 있는 천상도서관 규모정도라도 이렇게 하면 오히려 활용도가 안 낫겠나. 이것 도서관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다가,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딱 옛길조성 한 바퀴 도는 것 뭡니까, 산책코스 하다가 중간에 할 게 없으니까 도서관 이거 하나 넣어가지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저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KTX역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금방 우리 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도 앞으로 필요하겠지요. 그분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작은도서관에도 우리가 10분 안에 도서관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는 이게 필요한 부분 같고요. 아까 공공도서관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부분은 앞으로 KTX역 주변에 발전상에 따라서 그렇게 또 추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권영호의원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을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용하더라고, 초등학생들 보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요새 어른도 한 40대 주부들이 많이 옵니다.
권영호의원
어른들이 오시면, 그러니까 애들 어린이 도서도 많이 갖다놓던데 차라리 학교 근방에 갔으면 더 좋았을텐데 구 초등학교 다 떠나버리고 없는데, 거리상도 그렇고 좀 그렇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지금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죠. 우선 그래 만들어가야 될 상황이니까.
권영호의원
지금 거의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안 되는데 어르신이 처음에 만들어놓으면 한두 번은 어떤가 싶어 와보다가 한 몇 개월 지나면 오나?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삼동에 가니까 삼동작은도서관에 어르신 한 분이 오시는데 1년에 자기 책 읽는 게 300권요, 300권이요. 그 분은 매일 책을 가지고 가더라고. 그래 뭐 하시느냐고 하니까 새벽 4시 되면 잠이 안 온데요. 그래서 항상 책을 빌려 가는데 연 300권을 자기가 읽는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 술 한 잔 먹고 자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 합디다.
권영호의원
그래요. 그런 사람은 많이 있으면 우리가 도서관 해가지고 또 보람도 느끼고 또 하겠지. 어떻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시설을 하더라도 참고하세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회의중지
15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이분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잠깐만요, 알릴 말씀이 있습니다. 안전위생과에서 울산광역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어떤 표창을 받았냐면 ‘2015년도 식품안전분야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안전위생과에서 큰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안전위생과장 김이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안전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아까 모두에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석한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큰 상을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신규시책이 2개네요, 그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의원
지난 예산심의 때에도 ‘맛집을 찾아라’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신규시책 두 가지만 연계해가지고 묻겠습니다. 이게 범서 생활체육공원에서 하잖아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의원
어쨌든 한 가지 이상 대표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맛집으로 전환하려는 계획 아닙니까, 그죠? 한 가지 이상을 내가지고 대표음식을 만들어서, 그지요? 각 업체에서.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각 업체에서 자기 네 맛집에서 하고 있는 매뉴얼대로 하고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한 가지 이상을 출품해서 특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신청자 사전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전위생과에서 사업 홍보를 사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를 하면서 신청자 부분이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향후에 맛집이 되고 홍보가 되고 향후에는 울주군에 맛집으로 등록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의원
홍보 부분에서 신청자들이, 울주군 맛집 전체를 봤을 때 홍보가 미연에 안 되어가지고 참여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참여하는 거는 위생교육도 있거든요. 있고, 위생교육시에도 하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외식업 울주군지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하고 다방면으로 홈페이지하고 읍·면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위생교육도 본 의원이 참여해봤었는데, 어차피 각 업소에서 교육을 이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규시책이기 때문에,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리고 품평회를 하는 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거 세부계획을 보니까 여기에 따라가지고 구성을 하면 어느 시점에 합니까? 2월부터 자료수집할 거 아닙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 사람들이 우선 구성이 돼줘야 맛집이 됐을 때 참여하는 품평회를 할 거 아닙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맛집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참여하고 일단 맛집을 신청할 때는 메뉴가 신청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존 맛집하고 메뉴대로 해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맛평가에 음식개선위원회 위원하고 직원이 나가서 맛집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는 했는데 확실한 맛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할 때 메뉴하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신청 받고, 전문가들은 외식업지부와 교수, 음식전문 영양사 이렇게 골고루 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첫째 메뉴를 뭐를 하고 요리경연대회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뭐를 하겠다고 지정해서 내놓은 메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 평가단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김민식의원
하여튼 염려가 되어가지 고 신규시책인 만큼 울주군을 대표하는 음식맛집으로 거듭나려면 이런 사전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소한의 홍보도 알려내고 이렇게 가줘야 사업이 제대로 체계성을 가지 고 유지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해보고, 자리이동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까? 쉽게 말하면 중부권에 하잖아요, 그러면 서부권이라든지 남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민된 게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올해 첫 시행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영체육공원도 했는데 거기에는 자리가 협소해서 범서체육공원에 먼저 하고 호응이 좋고 다른 지역에도 유치하고 싶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올해만은 천상체육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그것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해보고 지역별로 불고기 축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부권에도 하면 연계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보거든요. 그것도 연계해가지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의원
313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온라인 코칭해가지고 튼튼한 식습관 여기에 시범학교 선정을 올 3월에 선정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시범학교는 사전에 충분히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다 되는 겁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방학이 끝나는 2월에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지역별로 배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학생수하고 여러 모로 해가지고요.
김민식의원
10개 학교라면 관내 초등학교대상인데 33개 학교 아닙니까? 33개 학교에서 지금 현재 봤을 때 3분의 1밖에 참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올해에는……
김민식의원
올해에는 그런식으로 신규로 하고 다음에는 그 학교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 접근될 사항입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신규시책이니만큼 홍보를 하고 이끌어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안전위생과에서 체계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품울주, 김민식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예산편성할 때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 생각할 때 출품 작품 무료시식회 했는데, 내용을 거기에서 한 가지 만들어 온다는 겁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직접, 전국요리경연대회 봉계불고기나 언양불고기 같이 그렇게 세팅을 해서 요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만든 요리를 거기에 참여한 전체 구경 오신분들과 이 사람들한테 시식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업소에서 자기 고유의 대표음식을 만들어서 하나씩 출품을 하고, 공공장소에서 행사장에서 재료를 줘서 만든다고 이야기하셔가지 고 위원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범서생활체육공원에 맛집을 선정하려면 맛집에, 예를 들어 삼계탕이면 삼계탕에 필요한 재료가 있을 거고 불고기전골이면 전골에 필요한 재료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일부 재료비를 동일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시켜서 거기에서 보는 앞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만들어내어가지고 맛을 보고 선정한다든지 맛집을 선정하는 거는 맞는데, 저번에 만들어와서 거기에 와서 그것가지고 맛집을 한다는 쪽으로 과장님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끝나고 난 뒤에도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맛집을 선정하려면. 그 부분을 정리를 과장님이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한분남 계장님, 담당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생각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처음에 2000명 정도가 우리 위생과에 관리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조에서 가공 판매까지 하는 제조 판매업소가 많고요,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양하게 판매제품도 있거든요. 미용업도 있고, 그날 그런 부스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거기에서 일부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여러 모로 할 거거든요. 그날 식당에서 출품하는 메뉴 말고도 외의 음식을 식당에서 더 해와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시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전에 말씀드렸고, 그렇게 계속 할 계획이거든요.
김영철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에는 과장님이 직접 업소에서 만들어오는 음식도 내놓고 거기에서 출품한 걸 가지고 맛을 보고 맛집을 정하고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역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논란이 되어가지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맛집과 일반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요리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뭔가 확실하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맛집선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울주대표 브랜드 음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주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할 것인지 한 가지만 할 것인지, 가져온 음식가지고 나눠주고 먹고 이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목표가, 그래서 계장님한테 세부계획이 나와있는지, 신규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해마다 보면 불고기축제와 연계해가지고 전년도에 제가 가보니까 대학생들 불러다가 신문사 해가지고 하는데보니까 재료가 동일해요, 예를 들면 소고기라든지 해물종류라든지 몇 가지 재료를 동일하게 줘서 음식을 만들어내라고 해서 주제를 줘가지고 거기에 보고 제일 잘 만든 걸 선정해서 요리왕을 정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뭔가 객관성이 뚜렷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아이러니한 게 음식 가져와서 그것도 하고 맛도 보고 갈라먹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이만큼 들였으면 여기에 관련되는 업소에 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업소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러면 맛집 선정을 하는 쪽으로 하는 지 아니면 요리경연대회해서 똑같은 재료로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런 주제가 명확하게 안 나와있고 두루뭉술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아니면 울주관광 쪽으로 많이 산악관광 쪽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울주의 대표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맛집을 하나 정해서 끝나고 나면 표지판도 붙여주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할 것인지 이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나 지금 이나 답변이 똑같아요. 세부계획이 나와있는지 명확하게 어느 걸 할 건지 두 개 다 할 건지 한 개 할 건지,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계장님이 담당이니까 세부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계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한성율부의장
잠깐만요, 김영철 의원님 질의한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거는 제가 와서 지금……
한성율부의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야 되고 못할 때에는 계장이 해야 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제가 와서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할 때 맛집이 울주군에 31곳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위원하고 우리 직원이 가서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올해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울주군에서 ‘명품울주 맛집’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지 평가도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하면서 그날 그 집에서 하는 메뉴를 당일날 와서 하자, 그래서 하면 두 시간 남짓 걸릴 것 아닙니까, 하면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한테 그날 메뉴해서 한 걸 시식해도 몇 점 안되거든요. 한 식당에. 그러니까 일부 자기네들이 만들어와가지 고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시식코너를 마련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최대 2000명 정도 오면 시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게 취지이고, 그때 하면서 울주군 관내에 농특산물 미나리, 부추, 서생 미역이 많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작품을 하나 출품을 하면 우리들이, 아직 시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잘하면 브랜드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날 요리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씩 출품하라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김영철의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내용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또 이야기하셨잖아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라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과연 여기에 ‘맛집을 찾아라’는 것과 맞느냐는 겁니다. 집에서 음식 만들어 온 게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그걸 가져와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맛집을 설명하시다가 두 개를 엮어서 가신거거든요. 제 이야기는 맛집선정과 울주대표 브랜드음식을 선정하는 걸 두 개를 한다고 얘기하셨으면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의 설명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삼계탕 전문이다, 추어탕 전문이다, 재료에 금액을 n분의1로 나눠가지고 10만 원씩 재료대를 지급한다든지 동일하게 형평성에 맞게 거기에서 두 시간이 걸리든 세 시간이 걸리든 빨리 끝나는 게 있을 것이고 늦게 끝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직접 재료를 가져와서 선정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요리경연을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맛을 보고 맛집을 선정한다든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가져와서 한다는 부분은 안 맞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울주대표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재료대가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멍게비빔밥 같으면 동일한 멍게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재료대 멍게와 필요한 게 있겠지요. 그걸 동일하게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 보고 구매를 하든지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걸 해서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라면 섞어서, 예산편성이나 지금이나 들어보면 의원들도 듣고 있지만 명확하게 답이 없어요. 음식을 가져와서 2000명 오는데 음식 못 나눠줘서, 그분들이 그걸 얻어먹으러 오는 게 아니예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계시니까 명확하게 잘라서 어떻게 하실건지 계획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걸 주문드린거예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자꾸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음식 만들어 가져온 걸 계속 하니까 제 이야기는 담당계장님이 세부계획을, 과장님 밑에는 계장님이 계시니까 계장님이 이 분야에 담당이시니까 세부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를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산편성시에도 예산편성이 된다, 안된다 끝까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원들 간에도. 지금도 과장님 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계장님 생각이 어떤지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이 안 맞는거예요.
한성율부의장
그러면 김영철 의원이 원하신다면, 나는 과장님이 말하는 게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나는 과장님 말씀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분남 담당 한분남입니다. 맛집은 관내에 31개가 있습니다. 맛집을 선정하기 위해서 맛집 31개소가 반제품을 해가지고 와서 그날 완전제품으로 만들고, 맛집에서 출품작을 특산물을 한 가지씩 희망자에 해가지고 울주의 특산물을 발굴하는 겁니다.
김영철의원
계장님이 답변하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가져와서 2000명한테 나눠 주고, 그분들이 음식을 그날 나눠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음식나눠먹는 행사가 아니다 말입니다. 주 목적은 돈을 이렇게 들여서 명품울주 브랜드 음식, 맛집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합하게, 과장님이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왔다갔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때도,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자를 이유가 있습니까? 하시는 부분이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반제품을 만들어와서 거기에서 마무리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글쎄요, 그 부분도 반을 만들어와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 부분은 요식업이라든지 품평하는 분들과 협의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영철 의원님, 31곳 맛집에 대한 것과 그외의 음식은 별개로 보면 됩니다. 맛집은 맛집대로 행사하고, 이해를……
김영철의원
의장님, 제가 이해가 됐으니까……
한성율부의장
잠깐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들으세요, 가만.
김영철의원
다른 거 넘어가세요. 끝난 거 가지고 왜……
한성율부의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의장님, 발언좀 합시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 위생 쪽에 담당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현재 울주군에 맛집이 31개가 있는데 이번에 맛집을, 요즘 TV를 보면 셰프들의 요리경연대회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각자가 특성화된 음식을 재료를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하는 거, 경남대표는 경남에 잘 하는 거, 전라도는 전라도 잘 하는 거, 서울은 서울 잘 하는 걸 출품해서 그 자리에서 경연을 해가지고 콘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명품울주 브랜드 음식 ‘맛집을 찾아라’는 부분도 지금 31개가 있는 업소를 두고 다시 맛집을 그날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뽑히는 집을 다시 맛집으로 표지를 부착시켜주겠다는 소리입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31곳도 그날 다시 맛집을 지정받고 싶으면, 지금 저희들이 맛집을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맛집 지정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내부개선 되어 있는 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대로 계속 맛집을 이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승계를 했다든지, 폐업을 한 거 이외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히 맛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까지 31곳도 물론 당일날 출전을 하고 자기가 안 하겠다면 맛집으로서 포기했다고 규정을 하고 그날 와서 맛집을, 자기네들 특성된 맛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와서 당일날 하고 그날 평가단을 10명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맛평가하고 정말괜찮다면 울주맛집으로 지정해주겠다는 거지요.
박동구의원
그러면 그날 참석 안 하면 맛집에 대한 타이틀을 뺏기네요, 그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현재 울주군에 맛집 업소가 31개인데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서 '울주맛집'하면 31개가 다 나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앱으로는……
박동구의원
안 되어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의원
일부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울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울주에 왔을 때 점심때가 됐다, 저녁때가 됐다, 어디가 맛있을까? 하고 들어가 보면 31개가 쭉 나와야 됩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게 울산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작년 연말에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앱에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동구의원
울산시에서 하는 거는 울산시에서 하는 거고 울주군만의 독창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드리고, 그리고 317페이지 음식점 주방공개 CCTV 사업 추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5개 업소를 겨냥해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예산은 한 업소에 2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의원
현재 그러면 CCTV가 설치된 업소가 몇 곳입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5개입니다.
박동구의원
현재 5개로 되어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2015년도에 5개 업소를 해줬고요, 2016년도에 5개 업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의원
실질적으로 주방이 청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만성적으로 타성에 젖어있다 보면, 주방이 바쁘다 보면 청결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속을 내다보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하려고 하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잘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한 업소는 좋아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CCTV를 설치하면 고객이 들어가서 식당에 앉아있으면 화면 에 주방에서 일하는 게 나온다는 겁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박동구의원
어려운 사업은 맞습니다. 저는 CCTV보다는 밀폐된 주방을 투명유리로 해가지고 밖에서 앉아가지고 보면 내부가 훤히 볼 수 있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식약청에서도 그쪽으로 하면 지원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식당에서 별로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박동구의원
CCTV나 투명유리나 이런 부분이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은 맞고, 손씻기 세면기 설치도 현재 사업중단한다고 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2015년도에도 20개를 설치했는데 안 하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20개를 했습니다. 하고는, 올해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현재 20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 60개 업소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손씻기 세면대 설치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들어가면서 바로 손을 닦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권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데.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 식당을 신고하시는 분은 설치를 많이 하고요, 기 되어있는 데에는 상수도를 빼고 하는데 자부담도 많이 들고, 그리고 자기네 께 아니고 임대한 데에는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박동구의원
이런 부분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부담하는 걸 폐지시켜야 됩니다. 이거 한 개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돈 100만 원 들어갑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최고 1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1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자부담은 20%.
박동구의원
20% 해야 2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수, 자부담이 얼마 안 돼도 귀찮고하니까, 안 하려는 이유가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것도 있고,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얼어서 터지고 한다고 안 하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이동철 의원.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앞에 명품울주 브랜드 음식 맛집 찾아가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맛집이 몇 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31곳입니다.
이동철의원
몇 년마다 맛집을 선정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2년마다 합니다.
이동철의원
2년 만기된 데가 몇 군데 있겠네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아니요, 2년이라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이동철의원
다 해야 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의원
2년 만기가 됐네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의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와서, 아까 이야기한 부분은 여기에 참여 안 하게 되면 안 준다는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정은 참여하는 업체에 한해서 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결재받을 겁니다.
이동철의원
국장님, 단디 들으세요. 참여 안 하면 안 준다는 거는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맞는 말입니까? 행사 참여 안 한다고 맛집을 안 낸다는 거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맛집은 울주군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이동철의원
이 행사에 참석 안 한다고 해갖고 맛집 선정을 안 해준다는 거는 행정소송에도 걸립니다. 왜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국장님 답이 있으면 답 해주세요, 연결해서 과장님이 답하도록 하세요. 행사 참여 안 한다고 맛집을 취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소송하면 져요. 됐고요,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알아서 진행 잘 하세요.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321페이지,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이 나오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식품위생상 저희들이 환경연구소에 식품검사 의뢰하면 위해식품이라면 차단시스템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난 걸 위해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동철의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데 국비지원이 되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의원
위해식품 자체를 제조에서부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 검사를 합……
이동철의원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가 수반되고 군비가 수반되는 데 위해식품이라면 생산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안 해야 되지요, 안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앞에 보면 위해식품 유통, 319쪽 보면 위해식품 유통차단을 위한 수거검사 강화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위해식품 자체가 군에서 군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들어가서 한다는 것 같으면 정부 차원에서 위해식품 자체를 차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묻습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정부에서 차단해야 되지만 그걸 생산을 할 때, 원래 차단해서 하는데 생산할 때 차단됐는지, 저희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걸 골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동철의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의원
제가 본질적인 게 한 개가 빠졌는데, 한 가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맛집 선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8월이나 9월에 일정을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1개의 맛집이 기존 있고 그날 그걸 포함해서 참여하는 업소가 예를 들어 한 500개 왔다, 그러면 그날 실질적으로 음식 간을 보고 몇 집을 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최고로 50팀으로 하고 맛집 선정은 40개소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울주군 관내에 음식점이 맛집으로 선정할 때 하니까 신청하라고 해도 많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많지는 않다. 지금 현재 31곳이 있는데 최고는 40～50개까지는 신청해서 접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날 500개가 다 올 수는 없고 오면 메뉴하고 이런 걸 보고……
박동구의원
아니, 그날 와도 500개 안옵니다. 500개 업소가 거기에 와가지고 음식경연대회에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날 참여하는 업소가 예를 들어 100집이라고 봤을 때 그날 울주군에 맛집으로 선정할 업소를 몇 개를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1등부터 순위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최대 40곳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김영철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품울주 브랜드 음식 ‘맛집을 찾아라’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신규사업이니까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거 세부계획서가 나오면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주시고 의견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과 염려하여 주신 부분을 주요업무계획에 성실히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 의원님들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