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여러분과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곡·화명2동 지역구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호 의원입니다. 2016년 병신년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족 최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G2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의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는 재정·소비·고용·정책·인구의 5대 절벽에 가로막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원폭개발에 이어 수소폭탄까지 실험하면서 남한의 핵찜질 운운하며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2,400만 명의 북한은 남한 면적보다 큰데다 1970년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지하자원도 6조 달러가 넘게 매장되어 있어 우리 돈으로 7,000조 원이 넘고 남한 지하자원 가치의 22배가 넘습니다. 또한 남한은 북한 때문에 섬나라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거대 중국시장과 인접해 경제발전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 지난 70년간 정권을 경쟁과 선거가 아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의계약 형태의 3대 세습체계로 운영되다 보니 혁신과 개혁,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등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상실하여 현재는 파산 직전의 조폭국가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남한 GDP경제력은 북한의 40배 이상이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20배 이상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시스템, 사고방식의 차이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 엄청난 경쟁력의 격차로 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고자 하는 구정질문 내용도 아무 대책 없이 관성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북구의 청소용역업체의 수의계약 형태와 원가계산방식 등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업체의 추가 수익구조에 대해 사례를 통해 해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상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정질문은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장님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을 너무 지체할 경우에는 답변을 중지시킬 수도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에 대한 구정질문은 본 의원이 소속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나 북구 생활폐기물원가용역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문제점 노출과 혁신작업이 필요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상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는 현재 생활폐기물청소용역 몇 개 업체가 몇 년씩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 3군데 업체 외 북구에 등록된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그러면 3개 업체가 북구 전체의 청소용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지역배분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결정하며 현재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역배분은 현재 3개 업체가 경쟁입찰 없이 구에서 일단 결정해서 나누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업체에서 발행하는 주황색 봉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쇄원판을 원래는 그 업체에 맡겨서 무작위로 발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주황색 봉투에 대한 관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고 있었습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위반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64조, 「폐기물관리법」14조7항, 북구 생활폐기물 조례 10조4항에 보면 업체에서 발행해서 그것을 보관하는 것은 부산시 지침으로 잠시 허락되었을 뿐이고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법을 보면 북구 생활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10조3항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서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도입을 하여야 하며, 제작업체를 표기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고요. 10조4항에는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자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시 지침으로 잠시 주황색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주황색 봉투를 업체가 이것을 보관하면 조폐공사에서 화폐 찍는 기계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나옵니다. 단 구청에서 관리는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관리여력이 안 되어서 전혀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부산시 지침을 보니까 주황색 봉투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놨더라고요. 단 이것을 불법유통을 하거나 사용 외 목적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법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이 부분의 핵심요지는 지금까지 주황색 봉투를 통해서 많은 추가 수익구조가 발생했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현재 몇 년, 무슨 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6년 동안 정액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면 6,000만 원짜리 차를 업체가 샀을 때 저희들이 매년 1,000만 원씩 6년간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6년이 지난 차량을 사실상 우리 북구의 소유가 되는 셈이죠, 맞습니까?

방금 이자부분 말씀하셨는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입니다. 은행 CD금리는 1.67%입니다. 현재 금리는 얼마 안 됩니다. 문제는 6년이 지난 차량의 잔존가액이 보통 35%정도 됩니다. 즉 6,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그중에 한 2,000만 원정도의 잔존가액을 업체에 공짜로 쓰게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6년이 경과된 차량이 각 업체에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청 소유입니다. 이 소유권을 업체에서 그냥 공짜로 쓰게끔 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에서 추가적인 수익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 70, 80년도에는 금리가 20%로 같지만 지금은 금리가 1.5%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의 소유에 관한 것은 앞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업체소유로 해준다면 이 금액이 해당되는 만큼 이 부분을 계약할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가 2014년 1월만 해도 100달러였습니다. 어제 보니까 25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4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국내유가가 2년 전에 비해서 한 몇% 정도, 특히 경유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약 40% 떨어졌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5% 정도 떨어졌는데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10달러 선까지 폭락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금 약 40%가 떨어졌는데 작년 대비해서 유류대가 1억 5,700만 원이나 인상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서에, 떨어져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1억 6,000만 원 정도나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예산이 힘들어서 업체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잡유를 없앨 것이 아니고요. 규정된 것을 없앨 것이 아니고 업체이윤부분에서 손을 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 2014년은 잡유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2014년은 반영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반영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올라버렸는데 기름 값은 폭락했는데 유류대가 57% 이상 됐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부분은 잡유도 엔진오일인데 엔진오일 값도 지금 폭락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내년도에는 이 유류대에서 업체 추가 수익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경편성할 때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의 사적계약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 사적계약된 업체가 몇 군데쯤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과의 사적계약은 현재는 파악된 것이 없죠?

부산진구에도 지금 현재 이 사건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산진구의 사례를 보면 사적계약 물어보면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추가수입을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없다는데 부산진구에서 소송한 의원이 밝혀낸 곳이 100군데가 넘습니다. 실제로는 한 500군데 정도 된다 하고요. 그래서 사적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사적계약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적계약수입은 전부 다 구청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적계약한 만큼 업체에서 이중수입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계약업체에 수시로 지도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15조에 보면 수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감사도 할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질문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타시구의 사례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청소용역업체에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또 편법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잠시 말씀드리면 노무비 착복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주황색 봉투 불법유통으로 인한 추가 수입 그다음에 용역업체의 유사업종 겸업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업체이윤 등의 과잉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하면서 우리가 부담해 준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차량감가상각 완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사용 및 중고차 처분에 관한 매각 수입도 챙겨갑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음식점과의 사적계약에 관한 수입 또 재활용품을 매각해서 얻은 수입 그다음에 급여는 지급하나 근무자는 없는 유령직원의 임금수입 또 종업원수 과다 산정 및 겸업업무 이중근로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 등 많은 편법과 이중구조 수입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행 북구 생활폐기물원가용역심의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가계산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와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기준 이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다보니 수시로 변화하고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과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는 청소용역과 비교해 볼 때 건설업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가가 과잉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원가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작성시 구 청소용역에 대한 적정인원과 적정차량대수, 차량톤수 이런 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현 상태에서 원가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청소용역업에 대한 수의계약방식이 앞으로 수십 년간 아무 대책 없이 현행과 같이 갈 수는 없으므로 혁신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준공영제나 경쟁입찰, 직영, 일부직영-일부용역 이런 혼합방식 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지금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청소용역행정 혁신과 개혁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상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수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용수 국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수의계약 최소한도가 몇% 입니까?

예. 맞습니다. 87.745가 수의계약-입찰도 마찬가지지만-최소한도의 낙찰률입니다. 북구청은 작년에 99%로 계약을 했습니다. 원가 90%로 청소용역을 계약했는데 원가계산용역심의 후에 그때 사전협의조정을 통했습니다. 그때 4명이 만났습니다. 의장실에서 만나서 원가계산용역 심의위원 두 분하고 마상윤 국장님하고 의장님 방에서 원래 계획은 마진 8%, 계약률 97%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종 협의 결과 업체이윤 9%, 계약률은 98%로 하자 해서 합의하고 총무국장님께 만나서 직접 이야기도 하고 통보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서 하겠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엊그제 계약을 체크해보니까 마상윤 국장님한테 전화해 물어보니까 ‘98%로 계약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크해 보니까 98.8%로 6,000만 원을 추가로 더 주는 그런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분이 회의해서 협의한 결과하고 통보해 준 것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국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속기사를 대동하고 녹음기를 대동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국장님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설사 몰랐다고 치더라도 지난번 일정사업은 예산삭감하는 방안 때문에 의회가 내홍을 겪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런 것을 몰랐다고 치더라도 계약률을 98% 이하로 할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민을 위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업체를 위해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주변 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는 청소용역 때문에 현재 소송 중입니다. 부산진구는 이윤은 6.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률을 총무국장이 99.75%로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올해도 이윤은 6.5%로 하고 계약률은 96.45%로 작년대비 3.3% 다운시켰습니다. 3.3%가 금액으로 치면 3억 1,0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구에는 노력하고 해운대구에는 원가계산용역에서 나온 금액에서 4.8억을 쳤습니다. 그것도 여야 합의로 쳤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북구에는 집행부마저 추가로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올려주는데 대해서 솔직히 실망이 너무 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총무국장님 몇 가지 질문이 있지만 답변시간도 너무 길고 해서 생략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업체의 수의계약 사업은 업체의 모든 장비와 경비를 구청이 지원해 주고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고착화된 소위 땅 짚고 헤엄치는 이권사업입니다. 이러다 보니 알만한 사람은 이판에 신규 참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면 계약중단, 청소대란 등을 언급하며 의회와 북구청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주객이 전도되고 적반하장격인 이러한 수익계약 관행을 이제 혁신하고 개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북구청의 은혜를 입어 부와 명예를 차지한 업주들이 주민을 볼모로 청소대란 운운하며 반발하고 압박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처사이며 갑·을이 뒤바뀐 북구 청소행정의 전형적인 난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경쟁체계의 도입이나 관리의 혁신,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앞으로 수십 년간 이대로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정관념이 오래 지속되면 관행으로, 관행이 오래 가면 관례로, 관례가 오래 가면 관습으로, 관습이 오래 가면 전통으로, 전통이 오래 가면 문화로 정착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쓰레기와 청소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본이나 북유럽의 선진 청소문화가 정착된 나라들의 벤치마킹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청소행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경쟁을 통한 청소행정의 개선방안과 관리방법의 혁신을 통한 개선방안, 선진국의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한 기술도입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미래 북구의 청소문화 정착과 발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