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최정옥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2016-01-19

최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간사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20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청취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청취해야할 안건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용균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기본현황과 일반사항 등은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저희 과 소속계장님 바뀐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계장 박무곤계장입니다. 홍보계장 이동률계장입니다. 미래정책담당 한호상계장입니다. 예산계장 이규수계장입니다. 감사계장 권오송계장입니다. 법무통계계장 문종대입니다. 규제개혁계장 정경희입니다. 1월 1일자로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된 정인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제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여러분의 군정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기회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용균

이용균위원

실장님 오늘 설명이 길었습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설명하면서 문제점까지 설명을 다 하셔서 따로 질문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톡톡 아이디어 상시 발굴제도가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이런 걸 사례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과거에 이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디어 접목을 해 가지고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이것은 이리 하고 저리하겠다고 하면 좋은데 무작정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으로 인한 결과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결과를 봐야 계속 추진할 건지 바뀌어야 할 건지 고민을 해 볼텐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은 말씀을 안하셔도 됩니다. 홍보 UCC영상에 대해서 저번에 예산할 때 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실장님 말씀은 이 제작을합천에서 이걸 하는 사람 위주로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UCC영상을 요즘 젊은 애들은 많이 하거든요. 특히 대학에 이런 동아리들도 많고 또 여기에 관련된 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 한테 주어서 만들면 내용은 잘 나올 수는 있지만 홍보면에서는 약하다고 보거든요. 아주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대학이나 이런 동아리쪽으로 연계해서 공모를 하면 공모 자체가 결과를 떠나서 큰 홍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시행하는데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UCC는 요즘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길거리에 싸우면 집에 가서 올립니다. 그게 UCC인데 조금 특정한 목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편집을 하기도 하고 음악을 넣기도 하고 글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인데 만약 하게 되면 주제를 줘야 됩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찍어서 몇 초 이내로 올려라 그 기간 내에 제작된 걸 받아서 잘 되면 시상을 하겠다철쭉제라든가 마라톤대회이라든가 여름에 황강 수중마라톤대회라든가 주제를 줘서 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기획을 해서 군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UCC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UCC라는 영어 자체가 User Created Contents,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걸 UCC라고 부를 수 없고 UCC는 우리가 특정한 기간에, 특정 장소에서 찍은 걸 어떻게 올리라고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군의 주요한 행사 이벤트 중에서 가장 재미있을 만한 이런 부분을 정해서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걸 하겠다는 걸 그냥 하겠다 해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알려야 할 거 아닙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알리는 걸 UCC로 알린다거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요 대학에 애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 홈페이지일 수도 있고 다른 취미 동아리 사이트일 수도 있는데 찾아서 요즘은 그렇게 올리는 것은 돈도 들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제와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대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충분한 광고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적절하게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참여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그치면 큰 사업의 의미가 없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군수님이 아래 업무보고시에 청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청렴에 대해서 명예감시관 제도라든가 외부평가제도를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에 대해서 청렴합천을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사실상 이런 제도들이 지금까지는 큰 효과가 없었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사안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동네에 다리를 놓거나 길을 닦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뭘 잘못했다 순간적으로 발견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감시관제도로 위촉한 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건수는 기억 못하는 게 있고감사라는 게 크게 생각할 필요없이 자기 동네 길을 내는데 와이어매쉬를녹슨 것으로 깔더라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서 즉시 시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주고 받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명예감시관들이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일상 속에서 잘못되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2명,
용균

이용균위원

명예감시관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느냐가 문제죠!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효과가 있을 수 없죠?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읍면정보고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금방 실장님말씀처럼 이런 이런 작은 상황까지도 시정하겠는 의지를 보이면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뛰어나겠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성만

김성만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지역에 맞는 형평성에 맞는 사업을 하자 특히 농업분야, 관광분야, 레저스포츠분야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은 그 지역으로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희망마을이라든지마을기업 다 좋습니다. 농협부분과 마을부분들이 시장 활성화사업에는 역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믹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특히 뒤에 말씀하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초계면장을 잠시 했는데 대평에다가 들기름공장을 지어놓으니까 소재지 사람도 소문을 듣고 시장에 기름집에 안가고 여기에 와가지고 참깨까지 짜달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짜주지 마라. 그것은 취지에 안맞다 너거는 참깨를 농사를 지어서 짜서 상품을 만들어서 대외로 팔아야 되지 들기름 짜주는 거는 시장 질서를 파괴시킨다” 김성만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앞으로 마을기업 할 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보조를 받고 이 사람들은 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거하고 자기가 전부 노력으로 한 사람하고 경쟁을 하면 불공정이 경쟁이 되어 가지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에는 철저히 중간에 하는 소매행위는 못하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삼술

조삼술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군정홍보물 제작뿐이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면단위 감사를 나갔을 때 어느 특정업체가, 저희들이 갔을 때는 합천읍까지 인데 북부쪽으로 해서 거의 98%가 한 집에 집중되어 있더라구요. 그 집에 집중되어 있더라니까. 그런 부분들도 금년에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14페이지 재외향우회와의 친밀한 공감대 형성 이 부분에 제가 일전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재경향우회 회장님하고 잠깐 면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긴 이야기는 하지 못했고 이 부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재경향우회 회장님 말씀이 연락만 오고 아직까지는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정확하게 몰라서 다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 앞으로 행정하는데 명심하고 중간중간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떡메마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양떡메마을에 올해 우리 실에서는 없는데 행정과 정보화마을로 출발해서 정보화마을에 인건비 보조하고 해서 1,000만원 안팎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1년에 4억 이상 매출 올라가면 제대로 잡았으면 지원을 끊고 다른 데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양떡메마을을 보니 계속 10년 이상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과에 할 때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행정과에서는 정부에서 원래 행자부에서 한시예산으로 잡았는데 행자부에서 정보화예산을 계속 살려가지고 큰 것은 아니고 전국에 정보화마을에 지원하는데 지원거부는 할 수 없고 양떡메마을에 예산은 이렇습니다. 양떡메마을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떡메마을에 가보신 분들은 알텐데 워낙 손님이 많이 오니까 오는 손님들에 대한 설명부분이 새로 필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산기반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데 동네 전체과 올해도 LPG가스를 동민들이 쓴다고 사업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한 5억 예산이 되지. 예산이. LPG공급사업이. 그런 식으로 잘되는 마을에는 다른 부처 예산이 계속 붙은 경우가 생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기획실 예산에는?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감사조치결과에 완결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하다가 지원이 안 되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지원은 안 되는 단체가 예컨대 행정동우회, 경우회 이런 데는 지원근거를 조례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에 위임이 있거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성의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 수 없어가지고 완전히 보조금으로는 안 되고, 보조금은 한푼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아무, 행사를 하면 행사참석보상금 형태로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행정동우회하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경우회,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숫자는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정리를 다 했다는 말이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일단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과목상에 그 보조금은 우리가 주면 패널티 요인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거의 보면 보조금으로 편법으로 다 들어오지 싶은데?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보상금은 행사에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이럴 때 참석보상금은 패널티 항목이 아니라서 실제로 일하는 것은 보상금을 주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올해 군정성과는 완전 체계를 다 바꿉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성과 관리는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지금도 공무원들이 일부 성과가 도입되어 있는데.
홍제

박홍제위원장

1/N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성과상여금이라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올해 용역비도 3,000만원인가?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성과상여금을 1/N로 나누는 걸 하면 파면을 시킨다고 인사혁신처에서 계속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용역 준다는 의미는 성과 지표를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가 나타나는 업무도 있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는 뭘로성과평가 할거냐 외부에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을 하자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만들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된 사례나 하기 위해서 일부 용역을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힘이 있는 부서에 쏠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표가 안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지표를 잘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줘야지 잘못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올해 용역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지금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인사혁신처에서 준 용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델을. 그것이 나와야 우리도 거기에 맞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세부용역 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에서 준 용역이 1월말 안에 나오면 우리가 입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수해서 보고 합천군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3월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것도 각 시군마다 똑같은 입장인데 각 시군마다 용역을 줘서 용역 회사만 배불리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일 건데.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기준을 제시해서 저기에서 조금.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시군마다 용역을 줘서 되겠느냐?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올해는 다는 안하지만 따라간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어쨌든 차등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차등 지급 안하고는 안 됩니다. 통장에 돈이 그렇게 차별해서 들어갈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피부에 와닿는 금액이 바뀐다는 말이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당연하죠?
홍제

박홍제위원장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청렴, 청렴”하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하는 부분 군수님하고 이야기하다가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하는데 1,000만원 하자니까 1,000만원은 작다는데 지금 수의계약 각 시군별로 단가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수의단가라는 낙찰율 말씀하십니까?
홍제

박홍제위원장

아니. 어디까지 수의계약 하는지?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 금액은,
홍제

박홍제위원장

전체 다 수의계약을 못하잖아요?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은 자치단체가,
홍제

박홍제위원장

한도가 2,000만원입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법정금액입니다. 시군마다 임의로 못정합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공사물품 용역으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창원시 같은 경우 500만원인가 전체 다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완수시장이.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5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한도액이.
홍제

박홍제위원장

한번 보십시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창원시에서는 법률이 정한 것에 대해서 2,000만원 한도내에서 하향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홍제

박홍제위원장

창원시는 수의계약을 거의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계약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법률을 떠나서 계약규칙을 만들 어서 사실상 수의계약은 2,000만원 아니다 아닙니까? 법률은.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법률이 2,000만원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맞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방계약법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게 다른 금액이 낮은 시군이 있을 건데.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아까 자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법률은 2,000만원인데 우리는 수의계약이 말썽이 많으니까 500만원 밑으로는 입찰을 붙인다는 게 입찰의 의미가 아니고 견적을 공개적으로 받아도 공개경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하나 발주하는데 공개적으로 500만원 이상은 자체적으로 룰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세칙을 정해서 언제까지 전자입찰을 해 버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말로만 청렴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꼭 짚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책을 하나 바꿔야 되지 말로만 청렴 청렴해서는 안 된다 그 소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읍면장한테 주어진 게 공사 2,000만원인데 읍면장이 그 면에 기여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장도 하고 돈도 내니까 이건 한건 해라 니는 한건 해라 하는 게 오히려 합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건을 완전히 공개계약방식으로 2,000만원 공사를 해 버리면 한 사람이 서너건 걸릴 수 있고 안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제도가 뛰어나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 부분은 1년에 5건 이상 하는 사람은 입찰 자격을 안주면 되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사업 전체 업체 수에 맞추어서 사업량에 맞추어서 평균에 따라서 이상은 안주면 되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운영의 묘를 현실적으로 훨씬 나은 제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읍면에서.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런 부분을 꼭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도 보면 면장이 욕 얻어먹고 싸우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행정에 민원이 있고 한데 말만 할 게 아니고 시책을 바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정옥

최정옥위원

실장님 댐에 올라가면 청소년수련관이 이주홍문학관 그 앞에 찻집인가 건물이 하나 있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수련관 입구에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게 개인 꺼입니까, 아니면 땅은 군 꺼고 건물만 개인 겁니까? 청소년수련관 부속건물로 지어가지고 그 뒤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다 개인 껍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구역만 정해서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물 중심으로 분할해서 매점 매각을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김숙희씨가.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입구가 그리 되어가지고 문학관도 조경을 해도 빛이 안나거든요. 그것을 군에서 사들일 생각은 없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 못드리겠고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아서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보니까 김숙희씨가 팔 의향이 있더라구요. 파려고 생각하더라구요. 개인으로 팔고 넘어가면 나중에 복잡할 것 같아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행정과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시 기본현황과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정순재계장입니다. 서두찬 서무계장입니다. 문동구 단체협력계장입니다. 박이묵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오미화 정보관리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삼술

조삼술위원

미토요시 기념사업부분에 대해서 미토요시와 합천군과의 자매결연 사연을 처음부터 결연된 부분은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상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충은.
삼술

조삼술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들었는데 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해인농장이 전에 있었는데 그 농장에서 소와 돼지를 먹이면서 그 분들하고 가야에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데 김대경씨라고 아마 이분이 자매결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것 같더라고. 그때 당시에 일본 미토요시에서 (--청취불능--) 가져와서 심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없어지는 것 같고 기념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처음에 해인농장 김이수씨하고 김대경씨하고 또 한분, 하여튼 세분 주축이 되어서.
삼술

조삼술위원

김수정씨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다까세정하고 교류를 하다가 그게 계기가 되어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 김수정씨.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초창기에 추진한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삼술

조삼술위원

그 분들이 행사할 때 가끔은 참석하는데 교류협회에서 그 분들을 배제를 시키는 모양이라. 그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정옥

최정옥위원

합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 운영은 읍장님이 계획서를 올리면 계속 하실 거라고 했지요?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보니까 3층 회의실 안에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기에는 장소가 여의치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맞습니다.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읍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다른데 좋은 방안이 나오면 거기 따라서 지원을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위치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할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요가라든지 가까우니까 물론 복지관에서 하지만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은 대개 좋아라 합니다. 많이 인기를 끌었는데 제가 참여를 했는데 자리가 사실 모자라더라구요. 서로 자리 잡으려고 일찍 가고 하던데 활용도는 대개 좋습니다.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체력단련실은 요가하고 다른데 옆에 따로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체력단련실은,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거기를 활성화 하는 게 당초 건의안인데.
정옥

최정옥위원

체력단련실은 활용을 많이 안하는,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회의실 안에 있으니까 활용하기 불편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운동기구만 넣어놨지 실제 활용은 잘,
정옥

최정옥위원

거기는 잘 안들어갑니다. 다른,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밖에 대회의실을 이용한 요가라든지 활성화되는데 체력단련실은 거기를 거쳐서 들어가기 힘이 들어서 그런가 공간도 좁고 체력단련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읍에서 의논해서 방안이 나오면 대안으로 장소를 옮기든지 다른 방안이 나오면 같이 읍장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체력단련실 장소를 공간이 넓은데 될 수 있으면 3층까지 안올라가고 밑에 쪽에서 하면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공간이 마땅히 없어서.
정옥

최정옥위원

창고 그쪽, 창고 있고 1층에 뒤쪽에는 공간이 좀 있거든요.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공간관계는 읍장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정인룡실장님이 행정과장님하실 때 제가 건의드린 게 있는데 5개동 이장에 대해서 건의를 올린 게 있습니다. 5개동에 인구가 한동이 한면을 넘게 차지하거든요. 인구를 보면. 이장들이 굉장히 54개 동에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인건비를 10만원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를 좀더 올려서 드려야 되지 않나 저번에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더라구요.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전에 큰 마을에 300가구 이상 되는 마을에 아무래도 전화를 해도 한번 해야 되고 활동비조로 얼마 보진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전에부터 합천읍 5개동하고 초계 한 개동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올리는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주는 기준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큰 마을에 이장 고생하시는 것 은 아니까 조금 경비조로 인건비가 아니고 전화요금 이런 쪽으로 비용 보진해 주는 측면으로 보진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 활동비를 좀더 올릴 수 있는 것은.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그 관계는 이 자리에서 올리겠다고 장담은, 답변은 못드리고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이장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같이?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같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 이상한다면 전국적으로?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같이 해야 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 외 수당은 나갈 수 있습니까?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합천읍 300가구 이상 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만 특수하게 준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저번에도 300가구 이상 하더라구요. 300가구 이상 하는데 300가구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5개동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이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조삼술위원.
삼술

조삼술위원

위원장님, 방금 최정옥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정옥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편법이고 딴 면에서 알면 발끈합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해봐야 되지 싶은데. 합천읍만 큰 게 아니거든요. 인구가 많기는 많은데 편법인데.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그래서 가구가 300가구 이상 합천읍하고 초계 내동인가 거기에 나머지는.
삼술

조삼술위원

거기에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법정이장 인건비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벗어나서.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원래는 이걸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전에 합천군에서만 특수적으로 이장님들이 아무래도 가구 수가 많다보니까 종이 하나라도 많이 들고 전화를 해도 그래서.
정옥

최정옥위원

고생은 몇 배로 합니다.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비용보진 측면에서 조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리고 하는 것은 섣불리 결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인데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과장님 공무원 최고 관심을 가지는 게 인사인데 인사하고 청렴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검찰 수사에 의해서 징계를 먹은 게 제가 공무원 40년 하는 동안 2015년도 최고 많습니다.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서 신분상의 정리하는 부분이 2015년도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질문을 안하면 싶은데 인사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렴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안되겠느냐 인사하고 청렴하고 연결됩니다. 우리가 산을 가면 반대편에 가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려고 하면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세태를 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중징계를 먹은 부분이 시설직입니다. 시설직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설직이 인원이 오버된데도 불구하고 또 시설직을 승진시키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과장께서는 정말 큰 숲에서 인사타이틀을 보고 이런 비리가 있는 부서에서는 1˜2년 정도 잡아야 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직을 계속 진급시켜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봐서는 진급시켜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가 있는 직을 계속 진급을 시키고 개인적으로 봐서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사를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파트의 환경이나 전기나 이런 파트에도 이런 부분에 눈을 돌려주고 행정직을 챙겨주고 문제 있는 직은 따끔하게 잡아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직렬 전체 불이익을 준다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청렴 이야기를 하지 말던지 자꾸 깨끗하다고 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하면서 1년 동안에 두 사람, 세 사람이 연달아 계속 문제가 있는 해는 처음이라요. 감사계에는 검찰파트이고 행정계 파트는 판사파트인데 인사하고 같이 연결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행정과에서 중심을 잡고 큰 틀에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복지과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시 기본현황과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무계 제갈종용 복지정책담당주사입니다. 전덕규 통합조사담당주사입니다. 박은숙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정현태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은숙 희망복지담당주사입니다. 조홍남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여성아동 김외숙계장은 지금 목욕봉사중인데 급히 소환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번에 4급으로 승진해서 주민복지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중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업무를 본 경험이 없고 주민복지과 온지 며칠 되지 않아서 부족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늘 접촉하고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 장애인, 결손가족, 다문화가족, 소년소녀가장,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만 상대해야 하는 등 직원들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고 날씨도 매우 춥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따뜻한 겨울과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복행위에 온 걸.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 지원금이 확보 다 되었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전국에 7개 시도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교육청에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서 다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과 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도에서는 교육청 재정교부금을 누리예산만큼 주지 않고 시군에 바로 배정해서 저희 군에는 10억5,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 정도 하면 되는 겁니까, 원래 교육청 들어가는 정도 하면 됩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9억5,0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 10억5,6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작년 연말에도 누리과정 보육료가 돈이 떨어졌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는 거고, 발달장애인 차량을 지금 운행을 안하고 있죠? 느티나무 경남장애인 본부 여기에. 차량운행 하기 힘든 사항일 것 같은데 기존 있는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연구 파악이 안되어서 다음에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 해도 되고 다음에.
홍남

조홍남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장애인복지담당 조홍남입니다. 느티나무부모회에서 장애인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 차량이 2대있습니다. 그 차량을 일단 대상자 중에 20명을 뽑아서 이동이 불편하신 분은 단체에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문제점에 보면 인근지역 가까이 있는 지역의 일부 장애학생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남

조홍남장애인복지담당주사

부모회 이야기가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차량 운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자체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학생은 바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파악해서 이동이 불가능한 학생은 부모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택시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이 어려우면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3-3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있어서 합천군에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시설은 군에서 한 거 아니죠?
외숙

김외숙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삼술

조삼술위원

교회에서?
외숙

김외숙여성아동담당주사

아니, 개인이 시설은 다 확보해서 저희한테.
삼술

조삼술위원

기독교 단체라든지 그런 시설입니까?
외숙

김외숙여성아동담당주사

개인이 시설기준과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해 주고 2년 동안 지원금없이 운영하고 2년 후에 저희가 중앙지원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그 심사를 통과해야만 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가야에 가야교회에서 운영하는데 또 더 있습니까?
외숙

김외숙여성아동담당주사

거기는 우리한테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외숙

김외숙여성아동담당주사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 안나는데 아마 여성농민회에서,
삼술

조삼술위원

여성농민회에서 하는 거 있죠? 숭산초등학교 뒤에.
외숙

김외숙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삼술

조삼술위원

거기도 지원이 됩니까?
외숙

김외숙여성아동담당주사

거기는 안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원시설이 아닙니까! 가야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옥위원.
정옥

최정옥위원

조금 전에 조삼술 부의장님 질문하신 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계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10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게 6억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들어간 게 없으면 제가 왜냐하면 군정질문도 했는데 좀더 신경을 쓰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많이 모자라는 것 같더라구요.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지 물어보려고 묻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작년도 6억200만원 똑같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작년에 6억200만원이면 올해는 신경을 쓰서 좀더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인데 추경이라도 해서 검토해 주셔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예산 확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추경때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는 지원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인데 그래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안빠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