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윤진
김윤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의 전체적인 균형, 조정, 발전 그리고 큰 나라 정도로 봤을 때는 법질서까지 엄격하게 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과 14쪽하고 같이 관계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 중심 지역발전 동력 마련, 그리고 14쪽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관계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상필벌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신상필벌이라 하니까 먼저 벌을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을 먼저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부서에 상을 줘야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상향식 마을개발 사업 준비, 이것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군정에 협조적인 마을 또 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마을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을에 이런 기회가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정에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동참하지 않는 그런 데다가 우리가 계속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군정에 협조하지 않아도 찾아 먹을 거는 다 찾아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 또 우리가 군정에 열심히 협조,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협조하는데 이익이 온다는 걸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 거기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여기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잘 하는 부서에 잘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박창석 의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데 관심을, 우리 군정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특히 8쪽에 군민 중심의 지역발전 동력 마련을 위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시가지 중심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새마을과장 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읍면 8개에 상사업비 관계로 6,000만원 절감 효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실지로 그 전에 1억 2,000만원 돼 있던 걸 6,000만원으로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경쟁력입니다. 지금 우리 조직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쟁력을 도입해야 됩니다.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군위의 미래가 자원이 개발되고 또 발전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민 중심지 지역발전 동력사업 관계는 박창석 의원님께서 오픈 안 하셔도 저도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소외된 마을, 또 열심히 하는 마을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제가 우선순위를 부여하겠습니다. 개발정책이나 모든 부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부서평가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5급이상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성과 상여금 관계 여러 가지 현실화가 안 돼 가지고 중앙부처 감사결과 지금도 있고, 앞으로 패널티도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종전같이 나눠먹기식은 좀 어렵다는 거는 제가 좀 인식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특히 조기 집행이라든지 또 일하는 분위기 이런 걸로 해서 성과평가 필벌을 해서 전직원 성과 상여금 산정 때도 이걸 반영하겠다 하는 계획을 군수님께도 분명히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는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앞으로 우리 군 내에 할 큰 사업들이 팔공산터널이라든지 영천 상주간 고속도로라든지 군위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로 인해서 손해보는 마을들에 대해서 한번 더 협조가 잘 되면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쪽, 18쪽하고 관계되는 일입니다. 제가 늘 홍보에 대해서 효율적인 광고가 돼야 된다 했는데 광고비가 얼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광고비가 들어가는 만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광고를 해 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무슨 큰 건물 위에 뭐 하나 붙여 놓는, 이거는 옛날에 건물들이 아주 희소성이 있을 때 제일 위에 얹어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와, 저기 무슨 광고냐 하며 관심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다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손바닥안에 광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SNS라든지 배너광고라든지 그런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군위이미지 홍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방금 박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 도심 옥상 빌보드 홍보, 이런 건 시기성이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도 중요하지만 대구권에, 동대구 역세권 개발이라 해서 신세계백화점 들어왔을 때 그 홍보매체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이냐 하는 얘기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타 시군에서는 그 자리가 흔한 자리가 아닙니다. 타 시군은 이미 경쟁이 붙어 가지고 거기에 합하는 시군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방금 얘기하신 SNS, 페이스북 관계, 요즘은 모바일시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삼국유사 군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SNS 홍보단에서 페이스북을 개설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조금 미미하고 일부 회원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삼국유사 고장 군위군 회원 수가 3,193명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홍보가 조금 되고 있는데 실지로 아직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일예로 의성같은 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를 예산 4,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운영하는데 거기도 성과가 좀 미미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박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NS홍보단이 조금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에 모바일을 통한 우리 군정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지금까지 우리 SNS라든가 손바닥안에 스마트폰에 광고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는 굉장히 뒤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3,000명, 4,000명 이거는 아주 미미하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군위가 나아갈 방향 제시를 확실히 해 줘야,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바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지역출신 중앙 및 도 공무원 등과의 교류 활성화, 16쪽에 국도비 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미래 도약 기반을 조성한다 하는 이런 쪽에 발 빠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굉장히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예산을 확보할 때 반드시 앞으로는 고려하셔야 될 문제가 우리 군위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예산을 받아오고 무슨 정보를 이용해서 가져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건지, 이걸 가져와서 우리 군에서 적자를 안 내고 정말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군의 경제라든지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성 검토를 먼저 하고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 몇백억, 몇천억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그게 전부 나중에 군의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반드시 따져 가지고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박창석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군이 예산 3,500억 시대 또 지역사업을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장래 운영 관리측면에서 소홀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참 걱정되는 부분이고 군수님께서도 늘 걱정하고 계시는데 민자를 유치해라든지 지시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 사업성이나 경제성이라든지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봤을 때는 좀 적자가 되는 사업들이 대다수 많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 전에 의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하고 조금 전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비 부담이 좀 과다한 거는, 또 앞으로 도비를 준다 해도 군비 부담이 과다한 거는 우리도 고려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해서 사전에 하여튼 의회와 협력해서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현재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많지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 사업들이 제가 너무 걱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많다하는 걸 느끼고 있는데 분명히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지마는 국도비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꼭 필요한지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우리 박창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위군 공무원들이 물론 일은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과 같이 군위군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7쪽에 지방교부세에 보면 우리 군위군 예산에 거의 절반이네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도 예산도 책임지다시피 하셨고, 또 군위군에 오셔 가지고 거의 책임지고 계십니다마는 정말 우리 실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군위군의 예산 확보, 또 앞으로의 먹거리 조성, 여러 가지로 생각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14억 정도 증액됐는데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저도 도에서 교부세 실질 담당 사무관을 했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1위죠, 교부세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교부세 산정 기준을 보면 면적, 낙후도 이런 걸로 산정하는데 못 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 오거든요.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실지로 우리도 어느 정도 자체 수입이 확보되고 이러면 이것 많이 안 갖고 와야 돼요. 실지로 이것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역이 그만큼 낙후됐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돈이 많이 온다 하는 얘기인데 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 수요에 대해서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겁니다. 중앙에서. 그리고 우리 군은 또 인건비 미 이행 단체이죠. 그래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보면 우리 군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부세가 거의 46.2% 차지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나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해야 어려운 여건에서 교부세가 줄지는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정부 합동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걸 빨리 또 대응해 가지고 여기서 지적사항이 적어야 되겠지요. 또 축제성 행사 경비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4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적정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실지로 우리 군은 또 농촌지역으로서 지방행사가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축제성 행사 경비 절감을 종전에는 50% 했는데 이제는 100% 인센티브를 준다 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절감도 50%인데 100%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축제성 행사경비는 지금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조금 많은 쪽에 들어갑니다. 때문에 추경에 이런 부분을 구조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행사는 규모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 축소할 거는 축소해 가지고 추경에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실장님, 우리 군 자립도가 몇 % 안 되죠?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5.7%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자립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 재정 규모가 적으면서 정부 의존이 되면은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게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군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게 현실화율이 62%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상수도 같은 데는 증액이 100억 더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은 현실화를 시켜야 됩니다. 현실화를 시키면서 어느 정도 재정 적자폭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현실화 시켜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실장님, 꼭 우리 군 자립도라든가 예산 확보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농산물 홍보를 좀 하고 있다, 물론 출향인사들도 하고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영호
김영호의원
물론 군위닷컴은 우리 총무과 담당입니다마는 1년에 얼마 정도가 출향인사 때문에 나가는지, 매출이 없어요. 그 내용을 실장님 잘 모르지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행사시에 전시하고 대구 두류공원에서 하는 그런….
영호
김영호의원
지금 군위닷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아이군위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택배로 나가는 게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이, 만약 사과를 예를 든다면 한 가정이 택배를 하는 것 하고 군위군 전체가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홍보가 지금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군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특히 우리 향우회, 출향인사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 군위에 아주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출향인사나 향우회에서 가서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20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계류 6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건인지.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못 챙겼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 작년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슨 성과가 하나도 없었죠?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첫해 성과가 거의 없는 걸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서울사무소를 개소해서 나름대로 담당계장님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에서 우리 계장님 한 사람 가셔 가지고 성과 낸다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군에 한 번씩 내려오십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자주 오시고, 저하고도 한번씩 만나서 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 앞 마트에 우리 농산물 입점시키는 문제,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가 큽니다. 제일 크죠, 서울에서. 그런 데에 우리 농산물 입점하는 관계,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는데 실지로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중앙부처에 방문해 가지고, 저도 그걸 가지고 도에 있을 때 계속 다니고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보통 인맥가지고는 진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인맥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10년, 20년 관계를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실지로 담당계장 혼자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럽니다. 조그마한 마트라도 한번 뚫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한번 넣어보자, 또 대량 큰 업체는 못 들어갑니다. 1년 생산량이 연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곧 구정 지나고 나면 중앙부처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있을 때 소장님하고 제가 인맥을 또 소개시키고 해서 영역을 좀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지금 타 시군에도 운영하는 데가 있죠?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일곱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타시군에도 한 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군부에는 거의 한 사람 와 있습니다. 한 사람 와 있고, 사무관이 와 있는 데도 있고 계장님들도 있고….
영호
김영호의원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잖습니까? 무슨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혼자 있고, 두 명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 와서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연초에 바로 한번 다녀와서 실지로 중앙예산 확보할 때 직접 같이 다니면서 중앙부처 인맥들한테 인사도 좀 시키고 우리 사업소 오시는 분들도 도에서 나간 분들하고 미팅도 하는 걸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작년 사업하고 금년 사업하고 계속 연속성 있는 거죠?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있고, 일부는 또 바꾼 것도 있습니다.
심칠의원
보편적으로 연속성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업무 보고를 보면 2015년도에 뭐, 뭐를 하겠다 하고 상세하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뭐를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올 보고서에 보면 작년 성과에 대한 걸 대비해 보면 연속성이 없다 그겁니다. 작년 말은 거의 빠져 버리고 거의 새로운 성과를 넣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 이 업무 보고를 할 때의 그 계획과 1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 어떻게 이렇게 변동이 많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시거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올해 걸 보고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보고 내용을 전부 쭉 받아서 내년도에 보고를 할 때 결과적으로 여기 보고한 내용하고 또 안 맞다 하면 이 보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참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했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법무 통계에 보면 작년 그 전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합리한 걸 조정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조례상이라든지 불합리한 규제 사항이 몇 건이나 조정이 됐습니까? 내용을 아십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아까 실장님이 모든 경비 절감에 대해서 특히 행사 축제성 예산 총량 관리제 시행 구조조정이라고 얘기 해 놨는데 밑에 보면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겠다 해 놨고, 17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관련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 조정을 못했는데 추경에 이게 삭감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원님께서 예산 분야에 다방면으로 많이 지적해 주시는 점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제 안전행정부 업무 보고서를 봤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왔는데 45쪽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지출 효율화 부분에 행사축제성 감축 및 엄격 관리 부분에 보면 지금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에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오늘 제가 일부러 들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도 예산 절감을 의무화 해야 됩니다. 행사성 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작년에도 실제 예산 절감 효과 7억 9,000만원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정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거는 행사 축제성 경비로 인해서 교부세 산정 기준에 페널티를 안 먹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구조 조정을 해 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또 페널티를 또 먹기 때문에….
심칠의원
실장님, 그 내용은 아까 예산 설명 관계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 때부터 이걸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예산에 안 올렸어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와 가지고 해 놓은 걸 추경에 가능합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하고 또 운영 과정에서 절감을 낼 건 내고 또 증액할 건 증액하는 게 그게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1차, 2차, 3차 결산 추경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 지금 정부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엄격 감축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고통 분담을 우리가 함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칠의원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도 감사를 실시했지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심칠의원
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설계 과다라든가 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15년도 자체 감사도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보니까 전체 행정․재정상 조치사항에 추진이 857만 9천원, 회수가 1,769만 4천원 정도 되네요. 도 감사는 회수가 3,483만 6천원입니다. 위탁 감사도 있는데 회수가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삭감은, 예를 들어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삭감시킨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과다 설계 돼 가지고.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과다 설계 부분이 거기서 회수 하는 걸로 그렇게….
심칠의원
아니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사업 시행 중인 거는 과다 설계 회수가 되는 게 아니고, 회수 하고 삭감하고는 또 틀리지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 관계 과다 설계 된 부분은 감사해 가지고 지적하게 되면….
심칠의원
그 뒤에 나타날 건데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 서울 사무소 관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실장님도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한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는 거는 좀 무리다, 지금 한 달에 여비를 40만원 주지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심칠의원
작년 연말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한 달에 여비 40만원 주기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40만원 외 활동비를 그 사람한테 더 주느냐, 안 주느냐, 그 40만원 뿐입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는 출장 결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돈 40만원 갖고 가서….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심칠의원
얼마 나갑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연간 480만원입니다.
심칠의원
그럼 저것 40만원하고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 나가네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질의하는 뜻은 그 40만원 갖고 가서 과연 그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한 1,000만원 같으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달 동안에 기획감사실에 무슨 보고서를 내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화상으로만 얘기를 합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수시로 정기적으로 내려 와서 업무 협의도 하고 또….
심칠의원
보고서 내는 건 없고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일부 합디다. 활동상황 보고 이런 건 한 번씩 합디다.
심칠의원
입으로 하고 치웁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추진 상황 관계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아까 실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과연 거기 한 사람 가서 얼마마한 실적이 있느냐, 제가 뒷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일연선사와 효 다큐방송 제작, 이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일연선사 모친에 대한 다큐를 만든다고 하셨죠?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연선사 어머니에 대한 효성, 효를 중심으로 하는 다큐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삼국유사 5권 효성 9편에 보면 효에 대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연선사 모친에 대한 말은 여기 한 마디도 없다, 없는데 그걸 과연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을 하겠느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자 손순과 돌종 얘기라든가 진정 스님에 대한 드라마라든지 안 그러면 가난한 여인의 효성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제작해 봤으면 싶은 생각도 해 봅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습니다마는 이걸 불교 TV에서 합니다. 다큐 제작하러 오시면 심칠 의원님을 꼭 찾아 뵙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책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 책에 일연스님 모친에 대한 거는 한 마디도 없는 걸 다큐 제작한다 하는데 그걸 과연 인정하겠느냐, 책에 나와 있는 효에 대한 다큐를 제작해야 안 되겠느냐 그겁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또 처음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임받고 오셔서 답변도 시원스럽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신 점, 고맙고요. 방금 심칠 의원님 말씀하신 일연선사와 효 다큐 방송제작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자면 이걸 삼국유사 가온누리에 초점을 두는 건지, 일연스님을 부각시키기 위하는데 초점을 두는 건지 이 정체성이 확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참고삼아 보시라는 뜻이고요. 15쪽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예산 운영, 사실 2015년 조기 집행에 군위군이 저조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초기에 저희들이 옆에서 봐도 사업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봄에 일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왜 빨리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답답해 했는데 예상한 것 같이 이렇게 조기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걸 늦게 우왕좌왕 집행률을 올린다고 일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부작용이 많고 또 부실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김영만 군수님께서는 조기집행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재촉을 하고 있던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기에, 또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이라 하면 실지로 1등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걸 느낍니다. 우리 돈 다 해 봤자 2,700억인데 이월액이 900억 됩니다. 실지 문제는 있습니다. 행정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게 계획성 없이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옵니다. 도에는 이렇게 합니다. 지방도 사업 같으면선 보상이 우선입니다. 행정 절차 이행을 하면서 선 보상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선 보상에 대한 예산 절감이 도에는 전체 지방도 사업에 한 100억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토지 지가 인상 그것만 해도 차이가 그 정도 나고 또 사업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제가 시군 조서를 갖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70.65% 했습니다. 타시군도 우리 앞보다도 2.5% 정도 부진합니다. 이 금액은 지금 크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 이게 1등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분위기가 여기서 나타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행정 절차대로 이행하면 돈이 이렇게 사장되고 이월되고, 명시․사고 이월되고 나중에는 회계처리가 안 돼서 문제점이 발생 안 되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성 없이 사업을 한 건 막 던지다 보니까 예산은 반영되고 행정 절차하는데 1년, 2년 걸립니다. 이런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게 사실이고, 일부 큰 사업장은 또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떤 전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올해 만큼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실장님, 제가 말할 것, 실장님이 다 하셨네요? 그렇게 되면 실장님 자진해서 지난 해 공무원들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많이 부진했다는 걸 인식하네요, 그죠? 어려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저도 1등이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1등을 저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미루다 보면 급하게 하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제때 제때 맞춰서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2015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다들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줄여라 해서 각 단체마다 예산을 다 줄였습니다. 예산을 다 줄였는데 올해는 옛날 하던대로 사업이 다 복원돼서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할 수 없는 걸 조례를 만들어서 또 예산을 지원했는데 저희들도 물론 같이 동참했지만 사실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앞으로 다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눈 앞에 다가 왔는데 해 주지 않아야 될 예산을 조례로 정해서 올해 예산 편성이 됐다는 걸, 제가 집행부에 지금 항의를 합니다. 지난해 분명히 행사성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지침에 줄여놓고 올해는 다시 다 복원이 돼 왔고, 또 없는 예산까지 조례로 만들어와서 행사성 예산을 지원하도록 편성했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또 절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근거없는 민간이전경비라든지 보조금을 못 주도록 돼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갑작스럽게 작년에 조례가 굉장히 개정이 많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또 지역의 어떤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렇게 되면 아까 실장님이말씀하시던 대로 절감의 부분도 실장님 대답하고는 틀려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요. 밑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이거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으로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 활성화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보면 정말 열악한 군위군 예산인데 주민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요구를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요구를 들어주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주민 설문이라든지 제안사업 접수에 판가름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목소리 큰 분들이 예산 편성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것 항상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보 문제 아까 박의원님이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SNS, 온라인 방송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박창석 의원님 생각에도 공감을 하면서,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여러 사람들 흘러가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옥상 빌보드나 지하철 역사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대구 지상철 있잖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조금 줄여서 거기에 한번 우리 군위군을 광고하면, 요즘 신기해서도 지상철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군위군민들도 지상철을 많이 타고, 그러면 우리 군위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광고는 어떨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입니다. 실지로 택시하고 이런 데 하는 게 1억 3,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상철에 한번 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저도 제 생각이 아닌데 군위군에 관심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하길래 저도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건의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군위군의 홍보에 발맞춰서 우리 군의 군조가 왜가리이고, 군목이 느티나무이고, 군화가 개나리입니다. 그런데 군위군의 군조, 군목, 군화가 별로 부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군위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걸 홍보에 같이 발맞췄으면 하고, 사실은 인근의 군조도 왜가리데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왜가리인데 여기는 왜가리 축제까지 하면서 의성의 군조를 알리고 있었는데 우리 군위군에는 왜가리를 금매1리가 서식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네 군민들은 집에 왜가리 부식물 때문에 사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진을 많이 촬영하러 와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을 제가 도시새마을과에 있을 때 새마을계에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 승인은 받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사진찍고 하는 이런 것 그런 것도 다양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하여튼 우리가 홍보에서 군위군을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함께 접목해서 홍보에 힘을 써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홍보관계입니다. 박창석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군위군을 알리는 홍보와 동시에 저희들은 소득 창출면이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 군위 홍보를 하실 적에 우리 농산물 등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농산물을 같이 홍보를 한다면 우리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되고 또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성과 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준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연구 용역비가 기획실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다른 부서에서도 각종 연구 용역을 많이 하신 줄 아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청내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게 13건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이 미래전략팀에서 하는 팔공산 치유숲, 군위댐 주변 관광 자원화 사업이라든지 창평지 문제, 할매할배 스포츠센터라든지 창조마을만들기 등 13건으로 해서 실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4억 정도인데 이월된 것도 1억 6,000만원 돼 있는데 안 그래도 거기 풀용역 수요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13건이 들어와서 2억 7,000만원 소요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예산 절감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진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 우리 지역에 맞는 용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재정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 축제성 경비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반대한 사업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은 그런 건 잘 없더라고요. 특히 한 두 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관계에 대해서 성과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실지로 성과내서 다 하면 끝도 없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홍복순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국가 시책 관련해 가지고 조정할 것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다 주는 거는 아닙니다. 다믄 100원 들 것을 90원 들여 가지고 10원 남기자 이런 얘깁니다.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지방교부세 산정 페널티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 주는 게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실장님, 심의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만 사실상 우리 군에 적합한지 이게 행사성에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홍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실장님,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기 집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잘 들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업이 왜 진척이 안 되느냐,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소규모 사업은 면단위로 내려가서 즉각즉각 시행이 되는데 대형 사업은 어디로 줘 놨느냐 하면 농어촌진흥공사에 전부 다 위임을 해 놨습니다. 모든 사업을 거기에 위임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부서는 옥상의 옥입니다. 우리가 뭐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라 하면은 그 사람들 부릅니다. 그 사람들 불러 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묻고요. 설계 조사, 보상금 관계, 감독 전부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큰 사업은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800억, 900억 명시․사고이월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군에서 감독비 받고 설계비 받고 조사비 받고 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용역 관계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주는 사람들, 저도 몇 번 나갔습니다마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시간만 떼우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도 안 합니다. 공무원들 같으면 자기 책임이 있어서 와 가지고 대화를 직접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화도 한번 안 하고 그저 보상금 찾아가시오, 안 찾아가면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사업 자체를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됩니다. 돈은 그렇게 많이 주면서 사업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심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사업, 사회인 야구장 이런 것도 보상비가 왔습니다. 그 수수료를 주고 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죠, 의성에 주고, 또 창조적 만들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한 200억 정도 위탁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1월달인가 종결해 가지고 환수 하는 걸로, 보상을 직접해라 하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은 정산하고, 하도 안 되니까 직접 하라는 지시도 떨어졌고 그런 부분은 아직 심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만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마을공청회를 한다 해서 한번 가봤어요. 뒤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아무 책임없이 이야기를 합디다. 하고, 내 군에 가서 상의를 해 보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게 과연 사업이 되겠느냐, 그러면 군에 사업집행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이럽니다. 한 단계 넘어서 자기네들 위임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 놓으니까 공무원이 직접 개입을 안 합니다. 너희 빨리 가서 해결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척이 안됩니다. 이걸 부군수님, 각 사업 부서별로 농어촌진흥공사에 과연 얼마를, 어떤 사업 내용이 어떻게 용역이 돼 있는 건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 좀 조율해야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번 부탁드릴테니까 각 사업부서별로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기 집행보다는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부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심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서에 보니까 방금 심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내용 같은 게 빠졌고요. 경북 정체성 선양 홍보사업 있잖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그것도 추진방향이라든지 빠져 가지고.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것 시간 관계상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창석
박창석의원
아까도 국도비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국도비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운영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탁할 계획인 거지요, 장기적으로? 산림레포츠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군정 전체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단 문제도 있고, 시설 관리공단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 산림레포츠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군위댐 주변관광 자원화 사업 등 큼직큼직한 게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 군세 86억 가지고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적정한 시기에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 동반자를 미리 선정해서, 다 만들어 놓고 올 사람 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돈이 투자 안 되면서 그냥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을 미리미리 계획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가 되면서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위군 내에 하는 핵심사업도 꼭 해야 될 사업들은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할 때는 반드시 같이 50대 50을 투자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또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관계라든가 이런 걸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는 더 검토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검토해야 많은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게 선순환 됩니다. 전문가들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임산물 유통센터라든지 장곡휴양림이라든지 사라온이야기마을이라든지 전부 보세요, 잘 보세요. 저걸 저 정도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100억 투자하는 사람 불러들이면 200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100억 투자하는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간투자에 대한 개방적인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여기 촌에 민간이 와 가지고 장사 돈 벌려고 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창석
박창석의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있으면, 제가 일부러 끌어들여라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장실장님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야파크 민간 투자되고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175억이지요.
창석
박창석의원
그것 민간투자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도 중요하지만 민간투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때 많이 개방해 주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거론된 사항들은 충분히 시정 또 검토하셔 가지고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언제 개소했습니까? 지금까지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난 뒤 그 실적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타 시군에서는 서울사업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어떤 데는 차를 사 주는데도 있고,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성과를 바라야지 그냥 사람 하나 보내 놔놓고 그냥 있으면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것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11시28분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저희 미래전략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간단하게 앞에 거는 빼고 삼국유사가온누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삼국유사가온누리 중간보고 할 때 제가 끝까지 못 들었습니다. 중간에 나가게 돼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날 중간보고 할 때 얘기 들었을 때는 연수원 짓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내용 가지고는. 지금 삼국유사가온누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고령 대가야 문화권사업, 안동에 유교문화권사업 제가 최근에 두 군데 다 갔다 왔습니다. 완전히 사람 없습니다. 연수원 지어 가지고는 놀러 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현재 중간보고 하는 데서 혁신적인 생각을 안 가지시면 예산만 버리고 우리 땅만 내놓는 꼴이 됩니다. 현재 삼국유사에 대한 이야기 133편인가 그걸 많이 연구하고 있다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수원 지어가지고 강의할 내용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군위의 관광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지으실 생각하지 말고 주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군 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산업 인프라를 충분하게 효과 발휘하려고 하면 삼국유사에 대한 얘기는 20% 정도 학습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80%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는 걸 좀 만들어 내시길 바라면서, 그 재미는 미래전략추진단이 정말로 이름이 너무 화려합니다마는 그냥 화려함을 갖지 마시고 분명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삼국유사가온누리 속에 이미,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제 방에서도 말씀나눴지만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연구를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속에는 단군신화라든지 처용가, 선화공주 얘기, 원효대사 얘기, 애니메이션화 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단편 영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로 만들어지고 하는데 어차피 삼국유사가온누리는 유초등학생들을 주요 관광 대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가온누리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유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콘텐츠가 애니메이션 영화제이고 그 다음에 전국 축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5월 5일 어린이날 축제를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맞춰서, 5월 5일은 군위애니메이션 영화제에 가는 날로 선점을 한다면 전국 축제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이 짧으니까 혹시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안 그래도 저희들 중간보고회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온누리에 대한 관리 운영 방안은 제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전시 공간, 그냥 어떤 관람만 하는 시설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보고 용역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못한 상태인데 저희 가온누리 뿐만 아니고 우리 군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포츠 그리고 레포츠 단지라든지 가온누리사업을 좀 총괄 해 가지고 관리운영 방안, 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니메이션 영화제라든지 어린이날 관련 축제 행사 그런 것도 저희들 중간보고회에 바로 확인해서 그 용역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우리 군위에는 자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방향을 잘 잡으시면 정말로 우리 군위가 발전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팔공산 터널 개통, 영천 상주간 도로 개통 또 고속철 개통 등 여러 가지로 엄청난, 지금 경상북도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 자원은 큰 자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군위댐이 생김으로 해서 군위댐에서 유지수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 수위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강을 그냥 두면 관리를 하면 자원이고, 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고라니가 살고 농사에 피해를 주고 오염원의 온상이 됩니다. 물이 내려가는 곳과 내려가지 않는 곳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저번에 사라온이야기마을에 마차 준비를 하십디다마는 그 둔치에다가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차가 무면허인데 사고율이 없는 그런 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댐 밑에 인각사를 통해서, 군위역을 통해서 간동 수변공원까지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둔치 활용방안을 같이 한번 곁들여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 지금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2017년 말, 2018년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안 그래도 미래전략추진단에서는 그 시기에 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 사업과 연계된 사업, 그리고 관리 운영 방법, 그리고 또 다른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 등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사항들을 담아 가지고 전체적인, 윤곽적인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미래전략추진단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팔공산 레포츠 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치유숲길, 산책로, 편의 시설, 숲속의 집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몇 명 정도 숙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 산림청하고의 사업 관계, 치유숲 관계는 2017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산림청에 다녀왔는데 그 숲속의 집 시설 규모라든가 어떤 용도라든가 이런 거는 실무적으로 다시 협의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숲속의 집은 그야말로 일반 외국의 리조트 형상이 아닌 숲속에 고급화된 어떤 숙박시설을 갖추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숲속의 집은 최소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 속에서 실내라든가 어떤 시스템은 호텔급 수준 이상으로 해서 5개에서 10개 정도의 사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러면 몇 명 안된다, 그죠? 5동 같으면 숙박 인원 해봐야 몇 명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일반가족이나 단체 손님 위해서는 레포츠 단지 하단부에 리조트 개념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그 숲속의 집은 특성화 된 시설을 좀 갖추고자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아직까지 그런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고급화 된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밑에 임도 12㎞를 연계 활용한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겠다 돼 있는데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전국에서 주로 1박 2일로 온다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콘도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전부 음식을 사 먹어야 될 사람들만 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또 잠도 자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 대회를 실시한다면 펜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잠은 어디서 자고 이 대회를 합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이거는 초안이고 구체적인 안은 올해 기본계획안에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임도에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산악자전거대회 개최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산악자전거대회는 당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박 2일 정도 최소한의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숙박은 저희들 레포츠단지 내에 구상하고 있는 리조트 시설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리조트 시설 내에도 어떤 음식점을 일부 갖추고자 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리조트 시설도 이 예산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는 꼭 콘도가 필요합니다. 팔공산 쪽에. 물론 청송 주왕산에도 하나콘도를 거기에 유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팔공산 쪽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꼭 콘도를 한번 유치하십시오. 콘도가 있을 경우에 모든 행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수백명, 수천명이 옵니다. 그분들이 어디 갑니까, 결국 팔공산 우리 군위지역에 관광객이 되잖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지금 초안을 검토하는 중이어서 리조트 외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콘도 유치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이것 꼭 한번 실천해 주십시오. 유명산 어디에 가도 거의 콘도가 다 있습니다. 콘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시설도 들어오잖아요. 단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꼭 콘도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희 레포츠 단지와 연계해서 콘도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우리 군위군의 발전에 리더역할을 담당하시는 게 미래전략추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깨도 무겁겠고, 그러나 굉장히 직원들 모두가 의욕있는 분들로 다 조직이 됐는데 기대가 큽니다. 아직까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민선6기 공약이행 사항 관리 철저에 부진사업 내역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군위군 실정에 맞지 않는 것, 몇 가지가 조금 눈에 보입니다. 물론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도립 요양병원 유치라든지 전통국술원 연수원, 경북대 농생명대학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 여기 오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힘만 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군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사업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해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사실 팔공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에도 사업비 380억, 이걸 중앙에 가서 예산 따온다는 것만 해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피땀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사실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는 가져왔습니다마는 그 좋은 것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잖습니까, 이런 예산 확보에 좀더 힘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미래 발전을 저희들이 더 기대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 이 사업이 목표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아까 박창석 의원님이 삼국유사가온누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그 안에서라든지 주위 네트워크 구성에서도 신규 발굴할 사업이나 추진 계획 같은 거는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까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 관리운영이나 안에 콘텐츠로 뭐가 들어가야 될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중간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종 보고가 나오기 전에 내용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여튼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과장님, 지금 미래전략추진팀이 지방자치마다 다 신설된 부서지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이게 일반적인 조직이 아니고 특수 목적을 가진 어떤 조직이고 또 상설기구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한시기구로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한시기구라면 몇 년도까지죠?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기본적으로 3년을 유지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2년 연장해서 총 5년까지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2016년부터 우리 군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미래전략추진단이 많이 생긴 줄 아는데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인근 의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보다 조금 빨리 시작했고, 각 시군 지자체별로 이런 조직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미래전략추진단이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사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에 오신 공무원들이 다 능력있는 분들로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추진단으로 오신 줄 알고요. 사실 지금부터 사업을 발굴해서 시작한다는 거는 금년 안에 성과 내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위발전 포럼이나 희망공무원 모임이라든지 이런데서 다양한 시책이나 신규로 발굴한 사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기구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당장에 어떤 큰 전략적인 거는 나타내기가 어렵겠지만 연내에 장기적인 발전전략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급한 거는 내년 2017년도와 관련해서 전략사업에 대해서 10개 정도를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2017년도 국가 예산은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좀더 확대하기보다는 최대한 10개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와 중앙부처에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사업은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에, 작년 말에 구상해 놓았던 부분을 확보하는 쪽으로 집중 추진하고 가을 정도까지는 2018년도 이후의 전략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과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신설부서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하시겠지만 어느 한 쪽에 편중이 안 되는 그런 신규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2시08분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 2015년 한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2016년에도 군민의 일상 생활을 담당하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새해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금 지원돼야 될 다양한 분야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5쪽입니다. 작년에 경로잔치 행사 운영에 1억 4,360만원이었고, 노인의날 행사 운영이 4,147만원이었습니다. 밑에 할매할배의 날 운영 2회에 2,439만 9천원이네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15쪽 같이 보겠습니다. 작년에 경로잔치 1억 4,360만원인데 올해 어버이날 행사지원이 1억 2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의날 행사는 4,147만원 똑같습니다. 그죠?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경로잔치 어버이날 행사 비용이 거의 40% 정도 감해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잔치 예산은 예산 편성 기준을 65세이상 노인인구 수 기준해서 1인당 1만 1천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당초에는 65세이상 노인인구 수 대비 1만 1천원 했었는데 늦게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예산이 1억 4,36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추가로 얼마나, 그러면 1만 1천원에서 1만 5천원 정도 되네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창석
박창석의원
1만 5천원 정도 작년에 지원했으면 이유가 있어서 지원을 했을텐데.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운영의 문제일 겁니다. 그게 청년회에서 읍면 단위별로 집합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더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경로잔치는 군에서 지원하기 전에 오래 전부터 사실은 청년회에서 지원받기 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고려하셔 가지고 다른 방안이 특별하지 않으면 경로효친사상하고 청년회하고는 도에서도 할매할배의 날에 경상북도 청년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무슨 새로운 방법이 없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지원까지 해 온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경로잔치하고 노인의 날 행사, 그리고 할매 할배의 날 행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노인의 날 행사도 면별로 여덟 군데에 하는데 다른 시군을 제가 살펴보면 시군에서 한꺼번에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혹시 우리는 읍면별로 계속 분할해서 할 계획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방침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반기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은 지난해 기준해서 했습니다마는 행사 방법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합리적으로 행사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다른 시군을 제가 다녀보면, 제가 경북 청년회장을 하다 보니까 다녀보면 다 시군 행사로 하더라고요. 읍면 행사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고.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경로잔치도 그 때 그 때 변할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쭉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17쪽에 206개소 8억 1,3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6쪽에 보니까 7억 3,700만원 해서 조금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경로당 개소가 두 개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수가 많아져서, 작년 기준해서 3개 많아졌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우리 군수님 면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도 그게 일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경로당 운영 관리 일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따로 만드신 게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 일지라기보다는 관리카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 경로당에 대해서 건축연도부터 해서 전체 물품관리까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숫자까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면민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쌀 20㎏ 한 포 지원합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20㎏ 한 포 경로당별로 1년에 7개월, 농번기 5개월 빼고 7개월 7포대 나갑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든 작든 경로당이 30명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쌀 지원하는 거는 똑같지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이 나갑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걸 몇 명, 몇 명 다 분할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대․중․소로 나눠서 관리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로당 쌀 지원은 전에 정해걸 국회의원 계실 때 그 때 아마 이게 발의돼 가지고 전 경로당별로, 이게 맹 보조사업입니다. 전 경로당별로 쌀 20㎏짜리 한 포대씩 7개월 배분하는 걸로, 이게 아마 전부 양곡업체에서 바로 택배로 경로당으로 나가는데 안 그래도 저도 얘기 듣고 이 20㎏를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수 계산해서 배분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중소로 10㎏짜리는 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부 보조사업으로써 지침에 의해 한 포대씩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고민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물론 정부에서 한 포씩 준다 하더라도 한 포가 많은 데도 있고 남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면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도 그 얘기가 나왔듯이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현실에 맞게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쌀말고도 난방비, 특별연료비 이것도 현재 일괄 똑같이 나가지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특별연료비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적게는 70만원, 많게는 85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러면 난방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가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연료비는 그렇게 나가고 동절기 난방비는 개소당 월 30만원 5개월 한시적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냉방비도 똑같이 나갑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냉방비는 연간 개소당 10만원인데 7월, 8월 5만원씩 그렇게 나갑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카드를 만드시면 대중소로 규모에 따라서, 지금 17평짜리도 있고 30평 짜리도 있고 또 어떤 데는 50명 나오시는 데도 있고 5명, 20명 나오는 작은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못하겠지만 대중소 이 정도로는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 지어지는 경로당은 대부분 자연부락에 12평, 15평 정도의 작은 경로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노인 일자리가 작년에는 8억 4,400만원인데 올해 9억 9,200만원으로 많이 늘었네요?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이제 명칭도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듯이 노인일자리사업도 단순한 환경 정화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거기 내용이 쭉 있습니다마는 분야가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좀더 세분화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많이 개발해 가지고 국비를 사실 많이 받아와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저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주민들 요구가, 농번기는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많던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농번기에 하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 이런 거는 우리가 경제과에서 하는데 그런 거는 농번기를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은 1일 3～4시간이고 여기에 일하는 분들이 크게 농번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도 농번기를 피한다 하면 운영에 조금….
창석
박창석의원
그런데 65세 같으면 청년인데 일을 다 하는데….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더라도 일 하면서 이거는 사실 계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1일 3～4시간이고 또 일주일 계속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융통성 있게 일 하면서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지금 놉 해 가지고 일 다 하는데 65세에서 75세 정도는 다 놉에 참여합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방금 박창석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인데 경로당 운영 지원 말이죠, 지금 동네에 나가보면 태양열로 해 가지고 연료를 지원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 지금 현재 파악돼 있습니까? 경로당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파악은 안 돼 있는데 태양열은 온수로 사용하는 건데 그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 태양열 설치한 거는 상당히 기간이 지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심칠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시설을 해 주고 모든 연료도 똑같이 준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 놓은 시설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돈 이삼천만원 들여 가지고 설치해 놓고 그것도 있고 또 연료대도 같이 그대로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거는 모순이 안 있겠나,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득을 보느냐, 그 연료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해 가지고 연료대 같은 운영 자금을 지급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태양열은 제가 알기로는 온수 정도 쓰는 기능이지 그게 난방에 영향은 크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칠의원
미미하다면 2,000만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태양열사업은 실패 사업입니다. 지금 태양열 사업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제가 재무과장한테도 그 질의를 하겠지만 면단위, 보건소에 그 시설 많이 해 놨어요. 내가 자료를 받으니까 전기료는 과거하고 똑같이 내고 있다 그겁니다. 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태양광입니다. 전기 생산하는 태양광은 우리 군청도 마찬가지이고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경로당 말씀하시는 태양열은 온수 밖에 사용은 사실 안 됩니다.
심칠의원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이걸 어느 계에서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두 장은 작년에 낸 것하고 똑같습니다. 틀리는 게 추진계획, 6자 하나만 바꿨습니다. 이것만 바꿨고 모든 게 전부 똑같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보면, 2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작년에 정원이 339명에 현원이 186명이 돼 있거든요. 이 숫자 이 대로, 작년 숫자 그대로 여기 갖다 내 놨습니다. 지금 군위어린이집은 95명이 맞아요. 의흥어린이집은 32명이 있고, 튼튼어린이집은 30명 있고, 중앙어린이집은 18명 있고, 효령어린이집은 25명입니다. 이거는 어제 오후에 파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전부 다 똑같아요. 왜 이런지 싶어서 파악해 보니까, 이걸 담당계에서 말이죠, 무성의하게 이런 자료를 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이것 뭐 어려운 겁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될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18억 4,000만원이 지원 됐는데 올해는 19억 돼 있네요. 그래서 어린이 숫자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의심스럽네요. 다음부터는 취급자가 좀더 신경을 쓰십시오. 이래서 무슨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를 보면 인력 7명에 전담 공무원 3명은 군청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 하나의 담당입니다. 정식 기구입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4명은?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기관제 근로자입니다.
심칠의원
1년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집집마다 찾아가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한 예로 보면 지난 해 연말에 군민회관에서 했던 IT체험관 거기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칠의원
프로그램을 짜면 그 애들이 여기 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옵니다. 건강검진도 하고 합니다. 저소득층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합니다.
심칠의원
얘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지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닙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여기 8개 읍면 다 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대상입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여기 학교 올 때는, 예를 들어 고로에서 온다, 산성에서 온다 하면은.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건강검진이나 특별할 때는 드림스타트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 운행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편의는 제공을 하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번에 건강검진 할 때도 차량을 다 운행했습니다.
심칠의원
모든 프로그램 운영할 때 여기 아이들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그겁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집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꼭 이렇게 집합 안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복지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말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자원봉사자 등록 수가 4,802명인데 이게 정확합니까, 아니면 각 단체별로 중복된 봉사자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중복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1회이상 봉사자 1,265명은 중복이 안 됐다, 그죠?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1회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작년에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죠?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작년 1년간 통계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1월 달부터 했어요, 이걸?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화 되기 전에 직영을, 우리 군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14쪽에 자활근로사업단에 고사리 재배, 이것 부계 지정 농지라고 하면 어딥니까, 위치가 어디쯤 되죠?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러면 고사리 관련 제품 개발한 적은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생산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18쪽에 경로당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10개에서 15개네요, 그런데 사업비 1억 5,000만원 가지고 해 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해야 될 대상이 27개소 정도 되는데 최대한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 신축 예산이 사실 이번에 1억 2,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돼 있었는데 지금 파악해 보니까 경로당 신축 부지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신축해야 될 데는 여기 보고서에 있는 1개소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예산까지 합쳐서 화장실 쪽으로 같이 한목에 개선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개소 수를 화장실 쪽으로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을 다시 뜯고 한다 이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두고 새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거죠?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여건이 다 틀립니다. 마을 경로당마다. 지금 기본 방침은 현재 본 경로당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방에서 바로 나가도록 하든지, 거실에서 나가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경로당마다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경로당하고 연결해서 새로 짓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러니까 경로당 벽을 뚫어 가지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네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개 2,2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2,200만원 같으면 현재 예산은 그러면 1억 5,000만원 하고 위에 1억 2,000만원 해서….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7,000만원 정도.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어느 경로당이라도 재래식 화장실 하나는 또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냥 두고 전부 새로 하나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던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올해 수세식 화장실은 많이 원합디다. 어르신들이 앉지를 못한대요. 양변기에 앉아야 되지, 지금 화장실은 앉지를 못하니까 예산을 좀더 세우더라도 원하는 데는 다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하다 보니까 복지 분야에 많은 투자를 원합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은 줄 아는데 과장님도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의원
5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노인운동처방서비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 같은데 이게 연속적으로 되는 사업입니까, 매년 단번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또 적정한 사업장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기존에 하던 두 개 업체 그냥 갈 수도 있고, 그거는 그대로 갑니다.
홍복순의원
이걸 처음에 신청해서 몇 년간 계속하는 사업인지.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두 개 프로그램은 금년에도 그대로 계속할 그런 사업입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올려야 사업비가 내려오는 줄 아는데 이게 전 시군에 주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화 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법인화 되면서 색다른, 주민들하고의 뭔가 밀접한 서비스를 많이 요구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올해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 외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무슨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신규 시책사업이라기보다 거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그리고 자원봉사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이런 쪽에 아마 우리 법인화 이후에 금년도에 더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의원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소외된 주민들이라든지 저소득층에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업비가 분야별로 안 나오고 전체 총 사업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예산 편성할 때는 같은 수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있어서 똑같은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종목은 지양을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복 지원되는 사업은 여기 공모사업에서 제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똑같은 사업을 하다 보면 경쟁은 될 수 있지만 다양한 혜택은 볼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계획하실 적에 참고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자원봉사의 날도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표창,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해외연수 계획도 마련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특별히 연수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한 건 없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사실 해외연수라든지 자원봉사자 표창 때문에 일부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사업 계획을 짜실 적에 실지로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 실지 봉사하신 분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야만 더 열심히 한다고보거든요. 이런 부부은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아까 김영호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자활근로사업단을 5개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사업단을 만드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었을텐데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소득 창출면에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소득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홍복순의원
이분들,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로 사업단 만든 거는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더 활성화 시켜서 그분들에 대한 직업 의식도 고취시키고 소득 창출에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경로당을 순회하다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를 별도, 어떻게 써라 하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서라기보다는 이 예산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되고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할 때 그게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개소당 얼마, 양곡 쌀지구는 얼마 그렇게 다 정해진 것 같습니다.
홍복순의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지침서대로 운영비에 맞게끔 쓸 수 있는 이런 지도도 올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올해도 경로당 건강기구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마다 의자를 계속 지급한 줄 아는데 올해 예산은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이게 배달할 때부터 고장난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기구가 배달된다는 연락도 없고, 바로 회사에서 택배로 경로당에 배급을 하다 보니까 작동 순서라든지 작동 방법, 처음부터 이게 고장난 데가 더러 있답니다. 안 그래도 경로당 건강기구수리비가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전수 조사를 해서 고장나서 쓰지 않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로당을 순회하다 보면 이런 불평 불만이 많더라고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경로당 관리카드를 만들면서 물품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수 조사해서 현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심칠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여기에 아동복지교사를 다 채용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군위지역아동센터의 교사가 지난 12월 말로 그만뒀는데 바로 채용이 돼서 지금 정상 운영됩니다.
홍복순의원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사 한 명만 돼 있거든요? 부계 꿈밭 지역아동센터에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부계나 꿈밭은 아동복지교사가 없지요. 지역아동센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 아동복지교사가 잡혀 있고, 부계 꿈밭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동복지교사는 없습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아동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미래 꿈나무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의 아동관리, 드림스타트 사업의 아동관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관리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거든요. 이것도 효과적으로 운영하시려면 이 세 부분에 대해 같이 공조를 해서 운영부분이 다르게끔, 똑같은 사업이 안 되도록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다문화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사업이나, 그 연령대만 차이나지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올해는 종목이 중복되지 않는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 보고서도 많지만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발굴과 중복되지 않는 복지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홍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15시05분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노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우리 주민들의 위생과 민원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팔공산 터널이 내년에 개통된다, 상주 영천간도로가 개설된다 하는 여러 가지로 이 지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가 빨리 돼야 될 것이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나중에는 타협이 어렵습니다. 남의 집에 집 들어서 있고, 도로에 집이 들어서 있고 그런데 그걸 빨리 현실화 할 수 있으면 길 위에 있는 거는 양성화 해 줘서 빨리 불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남의 집에 있는 것도 빨리 재조사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지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하면 분쟁이 더 심해집니다. 이거는 아마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쟁이 나중에 더 커집니다. 우보 어디를 가니까, 이화 2리입니다. 이화1리에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화1리만 소재지냐, 이화2리에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 뒤에 한번 알아보니까 그 뒤에 안길도 소재지 정비사업 도로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 뒤에 문의를 쭉 해 보니까 길 위에 집이 있고, 남의 땅에 집 있고 그렇습디다. 그런 것이 나중에 우리 군위군의 전체 발전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좀 많이 편성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계획이 없으신지, 또 이것 할 수 있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전액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한 해 할 수 있는 양이 진짜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특정지구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문덕지구라든지 군위 하곡 이 동네 주민들의 동의를 일단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땅을 더 가지면 돈을 내 놔야 되고, 땅이 적어지면 돈을 내가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어느 정도 맞아져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자연부락까지 해서 200개가넘는데 1년에 2개씩 하면 100년 갑니다. 그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20개씩은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국비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국비 지원돼 가지고 배정을 좀더 받는 노력을 하시더라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위군이 엄청나게 변하고 앞으로 지가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마는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개씩 하면 100년 걸린다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3페이지에 주민등록 파기 이게 작년에 600개 정도, 올해는 336개 정도 이거는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파기하게 됩니까? 사망자한테 줍니까?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사망자도 있을 수 있고, 훼손, 망실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칠의원
아, 그리고 4페이지 외국인 현황에 585명, 이 사람들한테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됩니까? 현재 외국인들한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일이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을 해야지만 주민등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칠의원
이 중에 귀화 해 가지고 주민등록 발급한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사람들 중에 좀 있는가요?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심칠의원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문화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저도 보니까 베트남인이 110명 조금 넘고, 스리랑카가 110명 조금 넘고, 나머지는 대부분 소수 인원들로 돼 있습디다.
심칠의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발급 못 받아 놓으니 여러 가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갈 때도 그렇고, 일부 발부가 좀 됐습니까?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나중에 그거는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이거는 금년부터 운영을 합니까?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사실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위치는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3층에 자리를 만들어서 오늘 첫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심칠의원
여기 센터장은?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전재구 씨.
심칠의원
그 때 부군수님이라 했는데?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부군수님은, 사단법인 이사장님이 부군수님이십니다.
심칠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대상지가 8개소입니까?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할 자리가 8개소인데 어린이집 5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3개소입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8개소하는데 돈 1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구성인원이 15명, 어쨌든 오늘부터 개소식을 해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개소식은 좀더 있어야 되겠고, 사실 업무는 오늘부터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심칠의원
좌우간 5, 6개월 운영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박창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7쪽에 2015년, 2016년 이게 2016년도에 9,300만원이네요, 총 사업비가?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예, 작년 예산이 9,300만원이고, 올해는 1억 3,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내려오는 그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일단 우리가 사업 지구를 신청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그게 돼 있을 겁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아까 박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거요, 지금 현재도 문제점이많은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이것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돼요. 해 가지고 많은 지구에 해야 됩니다. 사실 2년에 2개 지구, 1년에 1개 지구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2030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일이 많더라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많은 동네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8쪽에 도로명 주소, 저도 작년에 건물 번호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 가지고 달아놓더라고요. 그런데 몇 시간 안 돼 가지고 떨어져요. 이거는 어디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죠?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의원
물론 주택이 빈집이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전화를 하든지 해 가지고 위치를 어디에 할까 하고 집주인한테 문의를 하고 해야지요. 아무 데나 붙여서는 안 되잖아요.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거는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더라도 집 주인하고 상의해 가지고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원칙은 소유자분이 붙이도록 돼 있는데 아마 주인이 안 계셔 가지고 붙이고 갔는데 하여튼 누가 붙였든지 간에 떨어진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홍복순의원
사실상 민원봉사과가 우리 군청 이미지의 첫 장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친절한 민원 안내부터 시작해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한번 더 그 민원실에 가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 이게 완료된 지가 2년이 됐나요?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예, 2년.
홍복순의원
아직까지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시거든요. 도로명 주소를 물으면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어린이 급식 관리센터는 사단 법인화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작년 12월 8일자로 등기를 했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전국적인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다 있는 거지요?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100% 다 있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다 생길 겁니다. 우리가 조금 빨리 된 부분입니다.
홍복순의원
여기 사업비가 1억인데 여기서 식단표를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시설에 배부를 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역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원이 적은데 자기가 식단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총괄해서 짜서 보내 주면 그 식단을 보고 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복순의원
결과적으로 법인화 된 영양사가 있는 데는 제외하고, 소규모 시설에 식단표를 짜서 배부를 한다든지 또 조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컨설팅하는 그런 급식센터입니까?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예, 대상지를 위에 표시했듯이 8개소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합니다.
홍복순의원
운영 자체는 좋은 현상인데 과연 식단표를 짜서 또 어린이들에게 배부해서 그 조리원이 그 식단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어린이들 영양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센터에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예, 이거는 오늘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특별법에 의해서 급식관리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으면 농어촌지역이 우선인 모양이죠?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군은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빨리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소민원 전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만든 것이 없지요?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이미 공문으로도 시달을 했습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운영을 할 방향은 그날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군위 장날, 3일 하고 8일날 아침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8시부터 일단 계획은 14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7시 반쯤되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아마 8시라 해도 조금 이른 시간이 될 거고, 반대로 여름이 되면 한 7시 쯤에도 사람들이 많이 북적하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군수님이 그 시간에 계속 있는 거는 아니고 군수님이 시간 나시면 오고, 나머지는 실과장들이 돌아가면서 민원을 접수하고, 일단은 그 자리에서 접수를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은 다시 각 실과에 배부를 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의원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민원실 운영이 되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