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배몽희 의원 발언
중무
박중무위원장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병신년을 맞이하여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간사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0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청취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청취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붉은 원숭이 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기원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배 투자유치계장입니다.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배몽희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3조2항을 넣는 조례 개정안이지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 3조2항을 넣으면 위의 투자위원회는 이렇게 3조로 그대로 써도 됩니까, 아니면 3조1로 바꿔야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3조로 그대로 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1은 따로 표기하지는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표기하지 않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실비보상, 지금까지는 위원회만 해 왔습니까? 위원들만 해 왔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 그러면 지금 자문관까지도 하겠다 하는 이 말씀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실비보상은 어느 정도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여비규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0만원 정도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10만원, 당일 하루는 10만원이 안 되고 1박 2일이라든지 이러면 우리 공무원 5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때는 10만원 넘게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것은 도와의 관계라든지 참고로 해서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없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배몽희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조례가 이렇게 바뀌면 결국 임업 관련되어서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업은 거의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임업 관련되어서 혹시 지출되거나 한 경우는 없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임업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안에 임업, 축산업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 농림어업 이리 되어 있던 것을 전부 다 농업으로 일괄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어업도 농업 안에 포함됩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어업은 따로 어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산물의 경우는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단체,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 생산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수산물이 어업이 아니면?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어촌단체에서! 단체에서 가공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어업이 통째로 빠져도 그것은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그리고 합천에서는 지금 어업 하는 사람이 봉산에 이남철씨 한 분 있는데 이남철씨도 농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4조에 나오는 농림수산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임”자만 빠지고 수산물은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농수산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몽희
배몽희위원
수산물이 포함된다고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판매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정리하면 임업도 농업 안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개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농업농촌기본법안에 그 정의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례안 수정에 있어서 농림어업, 농업, 농업인등, 농업인, 금리가 1.5%에서 1%에 관해서 수정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관해서 간사님께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지금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 2015년 12월 23일자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으로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어”자를, “농어업”에서 “어”자를 빼고 “농업”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어업”을 “농업”으로 바꾸고 “농업인등”을 “농업인”으로 바꾸는 그 수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금리까지 포함해서?
몽희
배몽희위원
금리는 그대로입니다. 올린 그대로라서 그것은 상관없고요.
중무
박중무위원장
자,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었던 수정검토된 사항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입실) 3.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과의 일치를 구하고 업무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인 모양인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조 자금전출입부분인데 이건 지금까지는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을 다시 일반회계나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쓴 경우가 있습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고.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는 어차피 특별회계가 재원이 없으면 하는 경우는 봤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자금의 전용금지에 보면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더라 해도 다른 데에 전용해서 쓴 경우가 있다고요? 오늘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제7조에 보면 자금의 전용금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냥 관행적으로 그러면 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이렇게 바꾸어서 썼습니까? 기존에! 작년까지!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서로 전출전입을 해 가지고 썼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목적에 배치되도록 쓴 것은 아니고 이런 논란의 계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회계자금은 제4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해야 하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회계간 전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란의 게재가 없도록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바꾸어놓으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그 부분에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뭐 다른 일반회계 자금이 부족하면 특별회계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바꾸어서 쓰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우려하는 말씀에 타당성은 있는데 본 사업의 목적, 여기도 명확하게 했지만 제4조에 환경시설의 개선이라든지 기타 딱, 4조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일탈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니까 제7조에 보면 중간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회계간 전출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게 특별회계의 목적을 실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아닙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것도 논란의 게재는 약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본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기 곤란한 부분, 아니면 이게 부서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편사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하는데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 안에서 타회계간 전출을 철저히 검증을 해 가지고 하면 용도 외에 쓰는 일이 없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니까 전출입이 아니고 전입을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는! 특별회계에는.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있으니까 ‘전출입’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용어상 약간은 헷갈리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다면 현행대로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특수성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어떤 강압적인 면이 있는데 어떻게 개정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일부 조금 어떤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특별회계 목적이 뚜렷하다면, 잘 모르겠네. 전문가가 아니라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안나
박안나위원
배위원님 전출입 정리되었습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예.
중무
박중무위원장
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