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구가 지향하는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함에 있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및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1월 26일에는 강순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지난 20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안건 심사 시 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및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임시회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감사관, 홍보담당관, 시 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2016년도 비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부평형 쉐어주택 시범사업 추진 외 5건입니다. 먼저 7쪽 부평형 쉐어주택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유주택 사업은 관내 공가를 임대나 매입을 해서 공동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입주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유주택의 특성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관내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물론 타 지역에서 학업을 위해 부평으로 온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각 계층별 10명 이내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선정된 대상자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공유주택에 대한 이해와 거주방법, 공간 구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며 본인들이 거주할 주택을 자발적으로 설계하고 나눔의 공동체를 이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유주택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속가능발전 전략추진 내실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부평이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65개의 지표를 재선정하였고 2016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194개의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올해 1월 주민에게 공포하였습니다. 2월에는 전문분야를 보강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기가 출범할 것이며 이후 맞춤별 역량 강화와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행정부서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의 시야를 확대하고 구정의 지속가능발전 가치가 담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회차를 맞이하는 부평구 지속가능성보고 서 발간을 통해 구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우리 구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공유할 것이며 취약부문 등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지표들의 진단결과를 대내외 여건에 맞게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반영, 재정비하여 지속가능발전 성숙단계 2차년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 개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행정에 도입·추진하고 있는 선도 자치구로서 올해는 특별히 성숙단계 2년차를 맞아 한 단계 도약의 의미로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구민이 함께 그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와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6월 부평지속가능발전 실천주간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지속가능을 이야기하고 실천 사례를 발굴·공유하며 체험하는 자리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가 지속가능한 부평의 미래 가치를 도모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를 통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에도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실천과제와 사업들을 발굴·추진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평 역사·문화에 대한 글짓기대회나 굴포천그리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굴포천생태학교, 선진전통시장 견학,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부평의제21의 분과 사업들이 내실 있고 주민들에게 이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의제 사무국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분과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강좌를 마련할 것이며 지역구성원이 실천 주체가 되는 부평의제21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직자 행정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직자 토론학습회인 톡톡플러스 운영과 지속가능발전 직원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해 톡톡플러스는 10기에서 12기까지 운영하여 72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였고, 또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에는 약27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먼저 톡톡플러스는 부평구 현안사항에 대해 참여자들이 직접 주체를 선정하고 토론하며 기발한 생각들과 의견들을 나누고 공직 선후배간의 화합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말에 통합 워크숍을 실시하여 각 기수별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톡톡플러스는 팀 조직 내에서가 아니라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함께 문제나 현안사항을 수집하고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 색다르게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지난해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구청, 동주민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공공도서관, 자원봉사센터 등 구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도 함께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됐다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전입 신규자들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초교육 및 이수자들을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성과가 직원들에게 충분히 홍보되고 공감되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소식지를 발간하고 매월 웹진 발송하며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교육 실시,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역 특성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 상담가를 동에 배치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봉사활동 연계는 물론 자원봉사자 모임을 실시할 것이며 마을봉사단, 청소년가족봉사단의 활동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된 자원봉사의 실천을 통해 따뜻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기획조정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서비스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규제개혁추진단 폐지와 정원을 23명 늘린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또 전년도에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을 9월에 한 바 있고 공무직 전환을 5명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2016년도에도 조직 및 정원조정에 있어서 1월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17명 증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중기기본인력계획 운영 수립을 행정 여건 및 수요 변화를 예측한 인력운용을 받아서 작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상시지속사무 공무직 전환 5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 만족의 협력적인 구정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을 해서 다양한 부평구 통계 모습을 월별로 제공하고 또는 타 자치단체의 통계를 정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환류에 있어서 주민소통 및 구정운영 설문조사를 구민 한 500명을 대상으로 5월에 할 계획에 있으며, 내부고객 만족도와 생활실태 조사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12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3.0 주민편의의 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직원들 교육과 과제 추진,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및 국민디자인 과제 발굴, 선도 지자체·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정부3.0 가치 및 방향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정 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 실시입니다. 국정평가하고 국정평가 연계 군·구평가에서 인천시에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1등을 해서 상사업비 2억 5000만원하고 포상금 3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업무성과 향상 시스템 구축을 국정평가 대비해서 지표별 목표관리제랄까 또는 교육, 컨설팅, 워크숍, 추진상황보고회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확산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체평가인 주요업무평가 이행단계별 평가는 기획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통해가지고 종합평가 결과공개랄까 부진사업 환류, 또는 직원들 성과상여금 지급 등 결정에도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가 관심도 향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2015년도와 같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정운영 상황을 예산서랄까 기금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지방재정공시 등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의 연계 강화를 하겠고 예산 집행상황 확인점검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5년도에 예산팀 직원들과 또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잘해가지고 전국 자치구 중에서 1등을 해서 저희들이 1억 2500만원도 상사업비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대책 추진사항으로는 국·시비 보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고 자치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작년에 829억을 확보를 했는데 2014년도지요. 2016년도는 약 947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본예산에는 800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947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돈을 확보했습니다. 예산편성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 강화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또는 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안정화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제 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지원한 조례정비 과제가 현재 129개, 384건이 우리 부평구 조례 자치법규를 정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재개정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강사 초빙이랄까 또는 실무중심의 법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시나 법제처의 주관으로 법제 교육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회기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현황으로는 총 190건인데 종결이 129건, 계류 중이 현재 61건이 있습니다. 승소율은 96.9%가 되고 패소는 4건이 있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서 소송실무교육을 연 2회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고 소송사례집 발간과 업무관련 최신판례를 공유해서 업무연찬에 힘쓰겠습니다.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민행정 활성화로는 행정처분기준 설정 및 공표를 2016년 2월에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매주 월요일에 14시부터 17시까지 하겠습니다. 또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을 작년에는 4회 했습니다마는 올해 1회를 더 추가해서 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 생활법률 상담코너에도 작년에 8회 저희들이 사례를 게재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2회 정도 게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뢰받는 송무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 발굴,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자치법규 관련이 358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저희들이 수시로 발굴,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및 기요틴 방식의 규제 일괄정비 사항도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서민불편 및 기업 규제 애로사항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하겠습니다.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심사 강화를 저희들이 규제개혁심의회를 통해가지고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규제개선 자율경쟁 유도 및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제 활성화 친화성 조사랄까 규제개혁 역량 강화 직원 교육을 통해서 불합리하고 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보다 더 적극 발굴·개선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천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업무는 지난 202회 때 보고드렸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관계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계획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자체 정기감사는 전년도에 감사했던 기관을 제외한 모든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2월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9월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체 정기감사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1개동 주민센터와 부평아트센터,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운용 실태와 특별회계 분야,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위탁사무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청백-e시스템 운영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사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외부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관을 위촉·활용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계획입니다. 엄정한 공직 감찰과 일상감사, 계약 심사 등을 통한 사전예방 감사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공사와 용역 등 모두 186건에 각종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3억 168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반부패·청렴의식 문화 확산 계획입니다. 건전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청렴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과 특정 업무에 대한 청렴 안내 및 모니터링, 업무추진비와 보조금 등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특히 연간 1만여 건에 육박하는 새올행정 민원과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접수되는 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 궁금증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 끝까지 해결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의적 갈등관리 계획입니다. 상호 불신과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공공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에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전문가들로 구성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부개4구역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용역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주 1회 구청장이 직접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시원소통마당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나비공원 내 건립 예정인 힐링센터가 완공되는 대로 공무원에 대한 갈등관리 역량강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인식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힐링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와 소통에 의한 갈등 예방과 민관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계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선진홍보 구현 등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3쪽, 보도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선진홍보 구현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위해 우리 구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예고제 운영 및 현안사항 홍보를 위한 국별 기자 브리핑을 활성화하는 등 언론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인 부평사람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굴포천 복원 및 문화도시 조성, 지속가능발전도시, 여성친화도시 등 다양한 구정현안에 대한 기획보도를 확대하고 주민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구정소식지가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상반기 말 1120명에서 1월 현재 3300명으로 확대된 우편구독자의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고정 독자층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SN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구정홍보로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SNS를 활용한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SNS 콘텐츠 전문디자인업체를 통해 인포그래픽 스토리텔링 등 친근감 있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68쪽 신규 사업으로 블로그 기자단과 동별 밴드를 신설 운영하여 모바일을 통한 양방향 구정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 등을 통한 구정홍보는 지난해까지 주민생활에 필요한 주요시책과 생활정보를 매월 제작하여 반영하던 포커스부평을 금년도에는 격주 간으로 실효성 있게 제공하고 부평구의 주요시책을 질 높은 공익캠페인으로 제작하여 방송을 통한 홍보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 운영입니다.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사이버테러·해킹 등 보안사고 대응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 역량을 강화기 위한 사항으로 작년 2월 백운 e-배움터 확장 및 시설을 개선하여 구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자결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과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금년도에는 구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에 대해 반응형 모바일 홈페이지를 확대 적용하여 방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보안지침에 따라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시스템과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내부자료 유출과 해킹을 통한 자료 절취 등에 대비하고 사용 중인 공통기반 시스템 중 일부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과 청천 e-배움터의 이주가정 정보화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소규모 그룹 활동을 위한 세미나실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 간,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업무보고 준비해주시느라 공무원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예,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한테 2016년 자체 감사일정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예,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각 부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각 부서에서 짜시면서 올해도 예산 짜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 부평의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들 부서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포커스 부평을 제작하고 계시지요?

네.

그게 지금 홍보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부평 포커스라 해서 개인들도 신문지상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거가 났었어요. 그런데 요즈음 들어서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평 포커스 제작을 개인들한테 요즈음은 안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방송 말씀하시는 거지요? 포커스 부평.

방송이 아니라 신문! 부평신문에.

아, 부평사람들이요?

예.

그거는 고정란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주민들의 미담, 수범 사례는 우리 취재기자들이 현장 나가서 계속 취재하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 각 지역에 동네나 이렇게 해서 귀감이 되는, 그런 분들이 사진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거를 봤었는데, 요즈음 들어 제가 그거를 못 본 것 같아서 그게 없어진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점점 저희은 더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저도,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지금 보니까 홍순옥 위원님은 포커스 부평을 말씀하셨는데 부평구 주간뉴스 자체제작 있잖아요. 그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실적에 52편 제작해서 780만원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이거 어떻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올해 이거 몇 편 계획을 하시는데 7000만원이 돼 있나요?

작년도 780만원이었고,

네. 올해는 보니까 68쪽에 보면 여기 공익캠페인이구나, 이건. 공익캠페인! 공익캠페인도 보면 작년에는 4편 해서 1920만원이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00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 어떤 차이인가요?

네. 작년에 보다 금년도에 예산이 2000에서 5000이 추가돼서 7000이 됐는데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문화 관련된 평생학습축제라든지 행사에 맞춰서 한 번 공익캠페인을 했고요. 그것은 CJ를 통해서 했던 내용이고요. 하반기에는 부평의 최대 축제인 부평풍물축제 그거 홍보를 위해서 공익캠페인을 CJ와 라디오 방송 두 군데를 통해서 했던 내용인데 우리 부평구의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셔서 분기별로 주요 시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매체도 중앙 매체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라디오라든지 방송, OBS, CJ라든지 그런 예산에 맞춰서 횟수와 매체를 다양화 해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게 저희가 예산 다룰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지금 부평사람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동 감사 나갔을 때 보니까 어느 동에 부평사람들을 배부하다 남은 신문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포를 철저히 잘 해주십사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10만 부밖에 제작을 안 해서 당연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동에서 아직도 많이 남아서 그렇게 있는 게, 그래서 그냥 동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배부하다 남았대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오다가 봤기 때문에 그냥 나왔거든요. 담당관님, 그런 부분이 동에서부터도 잘 안 돼 있으면 배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그렇지요?

네.

그래서 담당관님이 그것 좀 한 번 더 상황을 점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를 해주시고 고견을 주셔서 저희가 매년 분기마다 전 직원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4번을 점검하면서 매월 이제는 배부할 때마다 불시에 몇 군데를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마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소홀한 게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하신 단장님들과 또 실장님, 감사관님과 홍보관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팀장님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2016년 붉은 원숭이 한 해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댁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비전기획단장입니다.

부평형 쉐어주택 시범사업 해가지고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여섯 세대를 지으려고 하는 게 우리 목적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지요? 이게?

네, 시범사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섯 세대, 쉐어주택이라고 하는 거가 당연히 나눠쓰니까 임대료가 싼 겁니다. 주거비용이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세대한테 제공한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얼마든지 사실 민간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전대차 계약을 맺어서 여러 명의 세입자들과 나눠서 세입 계약을 한다. 그래서 공유면적을 같이 활용함으로써 주거비용을 낮춘다. 이거는 지금도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발견되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에 주목을 하고 이 문제점을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구청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따져보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사업들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보면 일단 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 몰래, 그렇지요? 집주인 모르게 세입자가 보증금 월세 계약해놓고도 전대차 계약은 전세 계약으로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중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고가 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내용들, 또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다른 가구, 한 지붕 다가구가 살다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또 이걸 공동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관리시스템의 문제, 또 이 사람들끼리의 유대관계, 감정적인 어떤 관계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쉐어주택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협조, 동의, 건물주가 무조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건물주 동의 없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월세 계약을 하고 전세를 받는다는 등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쨌거나 건물주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쉐어주택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이게 사업이 되는 겁니다. 민간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니니까 여섯 세대 이런 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사업이? 그럼 자발적인 의지는 어떻게 가지게 만들어야 될까 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런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해버리면 관리가 안 되더라, 그렇게 해버리면 지들끼리 싸우더라, 이런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쉐어주택에 관련돼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제일 역점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과제는 6개 세대를 만들어내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쉐어주택을 운영을 했을 때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이라든지, 또 입주자들끼리의 네트워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구청의 역할이 뭘까? 이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파악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역할을 제시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건물주들의, 쉐어주택으로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쉐어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그럼으로써 구민의 주거문화 개선, 이렇게 근본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이 여섯 세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구청의 역할은 뭔가 관리시스템에 대한 사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번 정책목표다. 이렇게 명확히 두시는 것이 조금 더 거시적인 접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도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게 저희 정책목표이고요. 너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안 하는데 처음에 이 쉐어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에 대한 모임을 먼저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고민을 계속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차차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지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지금 이거 쉐어주택 시범 사업과 사업내용 면으로만요. 볼 때 부평2동에 새뜰마을 사업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거기도 저희 담당이 아니라서 그런데 제안은 좀 드렸고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공유하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쉐어주택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설계하고 계획이 되면서 구체화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계속 논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올 7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게 7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후에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종합계획이 세워지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저희는 예산을 세우고 있지는 않거든요, 현재. 그래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추경을 해서 예산을 수립할 생각이 있고요. 최대한 종합계획 세우기 전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네트워크, 예를 들어 임대를 하기 위한 집주인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 과정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수립되면 계획서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혹시 연간 사업계획이 월별로 수립된 게 있나요?

정확하게 월별 단위로 딱 끊어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연간으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월 단위로 딱딱 끊지는 못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진행한 것을 토대로 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게 있으면 그거를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보충하고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위원 중에 문화재단 기획조정부장이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받고요. 전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신 내용 중에서 교육 관련 전문가를 보충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청이랄까 평생학습과에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네,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지난해 부평아트센터 소방 감사를 하셨지요?

네.

감사가 잘 된 걸로 그때 다들 보고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어저께부터 누수공사 때문에 아트센터 3층에 있는 식당이 영업을 못 하고 있어요. 어저께부터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내일까지인가 3일인가 그런데, 그 내용 아세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내용 파악해보시고 알려주세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59쪽에 보면 힐링센터 평화마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네.

이거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실래요, 평화마을이?

작년에 예산 확보한 사항이고요. 국비 3억을 보조받아가지고. 지금 나비공원에다가 증축을 하는 계획입니다. 건립은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건립이 완공이 된 다음에 운영을 감사관실에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게 장소를 활용하는 계획인데요. 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 교육이라든가 갈등대상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지는 상호 소통의 장소, 이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완공이 되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비전기획단 조복현 기획조정실 윤동환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