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의는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회의입니다. 2016년도 병신년 붉은 원숭이의 해 계획하신 소망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도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부터 25일까지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1월 26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상정에 앞서서 새해에 우리 윤일영 문화환경국장님의 인사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작년에 우리 국이 부족한 점이 많았었는데 여러 위원님이 잘 보살펴준 덕택에 작년 한 해 구정이 잘 이끌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더욱 더 우리 문화환경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주민들의 문화체육기반 조성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임지훈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주요업무 보고(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윤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의 과장을 대신해서 김장현 문화예술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등 총 7건으로 사업개요와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 중 금년도에 변동되는 내용과 중요사항 그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의 올해 사업비는 12억 950만원입니다. 26쪽 중간 평생학습관이 작년 개관되어 건강 가정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14개 강좌로 예년보다 많은 강좌를 운영하였지만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평생학습 소식지를 새로 발간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작년에 이어 10월에는 가칭 북부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구비 10억원을 지원하고 11월에는 관내에 등록된 평생학습 동아리의 작품 전시와 공연 그리고 우수 동아리의 사례 공유를 위한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평생학습의 중추역할을 하는 동아리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목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28쪽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평생학습자원활동가 양성 및 파견사업의 일환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에 평생교육 인적자원을 발굴, 평생교육활동조력자로 양성하여 파견하겠습니다. 또한 5월부터 12월까지 수납전문자원활동가 심화과정을 양성하여 관내에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파견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하단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9월부터 10월 부평구 평생학습관 재능기부人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아성찰을 통해 나눔과 미덕을 알고 타 지역 재능기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재능기부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으로 선진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종일제 운영 유치원 45개소 등 총 131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4억 7800만원입니다. 30쪽 중간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 우선지원비를 34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4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다소나마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대응 투자조건으로 시행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교 내 다목적강당 건립 학교로 결정된 부평서중에 건립지원금 1억 5700만원을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단 기타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공공기관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일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에 21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매월 2회씩 구청 전 부서가 참여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31쪽 무상교육실현 및 건강한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 증진입니다. 주요사업은 무상급식지원사업과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2개로 사업비는 총 33억 9700만원입니다. 32쪽 하단과 같이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상하반기 운영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 건강한 아동의 미래를 위한 복지 향상입니다. 관내에 만 18세 미만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해 급식을 지원하며 급식시설은 지역아동센터 37개소를 포함하여 총 361개소로 사업비는 21억 3100만원입니다. 34쪽 연중 아동급식비를 지원하고 상하반기 아동급식소에 식중독 예방 및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35쪽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평생학습도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며 사업비는 29억 7800만원입니다. 36쪽 올해 신규사업으로 부평 기적의 도서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열정’이라는 키워드로 10가지 테마의 기념행사를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2000만원의 사업비로 부평 기적의 도서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37쪽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38쪽 올해 신규사업으로 2015년 만들어진 통합도서시스템과 상호대차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의 상호대차서비스를 연중 실시합니다. 일명 ‘책마실’로 홍보되는 상호대차서비스란, 1개의 대출회원증으로 부평구 내 25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도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도서를 방문하기 편리한 도서관에서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공공도서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며 지난 11월,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15일 23개 도서관이 먼저 사업을 실시 중으로 교육청 소속 북구도서관과 부평도서관은 3월부터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 상반기 중에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사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12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권행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 추진을 비롯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금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6년은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도시이미지 조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주민이 참여하는 국토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1월 중에는 각 동 단위별 청소취약지를 재선정하여 청소사각지대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며, 또한 각 동별 이면도로까지 환경미화원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중점 테마를 설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부평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추진상황 설명을 생략하고 43쪽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국토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청결캠페인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2월과 9월 설‧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7월과 8월은 여름철 환경정비와 수해쓰레기 처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낙엽 정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계절별, 상황별, 테마별 실정에 맞게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깨끗한 도시이미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2016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1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각 동별 주 1회 실시하고 구와 동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방치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부터 12월까지 청소환경 서포터즈를 운영할 예정이며 CCTV는 지난해 말 이전 설치한 5대를 포함해서 정비점검을 완료하였는바 기 설치된 CCTV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경고방송을 실시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꽃박스 설치사업 등 전년도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고민하고 참여케 하는 골목정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청소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대행용역 원가는 2012년도에 산정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및 대행서비스를 이행하였는바 금년에는 평가지침을 현 실정에 맞게 부합하도록 확정하고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8쪽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1월 발주하여 5월 청소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변경동의안을 완료하고 6월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3회 정례회에 도출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조목조목 정리하여 2016년도에는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월 25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되겠습니다. 16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발주 착수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이 참석하시어 좋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속가능발전도시 형성을 위한 재활용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정착 및 폐형광등과 건전지와 같은 유해폐기물이 적정 수거되고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지속적으로 증설 예정이고, 폐금속자원 자원순환사업도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을 조기에 구입하여 유해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나눔장터를 6회 실시 예정에 있고 분리수거 이행실태 지도점검, 과대포장 단속, 일회용품 사용 단속, 공공기관의 재활용 분리보관 실태점검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연친화적 봉투 제작‧보급 계획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로 폐기물처리의 주민부담률 제고 및 Clean Eco(클린 에코) 조성을 위하여 자연친화적 종량제봉투 제작‧보급, 종량제봉투 사용 계도‧홍보, 판매업소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2쪽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3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일반종량제봉투는 물론 재사용종량제봉투와 유해동물퇴치용 종량제봉투 총 757만매를 제작‧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이주정착 주민들이 쓰레기종량제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외국어를 혼용 표기하여 제작하겠습니다. 위조된 쓰레기종량제봉투 유통의 염려와 지적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봉투판매업소 및 사용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3쪽 합리적인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및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주민홍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판매소 지도점검을 상시화하고 무단투기 폐목재 폐기물에 대하여 전년도부터 무상으로 자원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관련 에너지산업 업체와 유기적으로 처리해 왔으나 금년도에도 무상처리를 위해 일단 최선을 다하여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편리한 처리 및 감량화는 금년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최우선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56쪽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오고 있던 음식물 제로화 운동, 민원리콜제 운영, 공동배출용기 세척관리 서비스 제공 등은 지속발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 및 유용미생물 배양 보급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RFID 종량제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부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편리성 제공 및 감량을 위하여 RFID 사업을 추진하여 3만 3000여 세대에 총 530여 대의 개별계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61쪽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부평4동 공동주택지역에 RFID기반 개별계량기기 보급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개별계량기 보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막상 기기설치 장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 초기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사업의 장점과 거시적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16년도 인천광역시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으로 군‧구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2014년도 대비 2016년도에는 6%를 우리 부평구에서 감량해야 되고, 2017년도에는 11%를 감량하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2014년 대비 약 3146톤을 감량해야 하는 어려운 당면 현안사항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홍보와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각종 폐기물 관리로 우리 주변에 하루도 쉴새 없이 불편과 불평이 혼재되어 오는 업무로 끊임없이 발생, 재생산되어 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주민밀착 행정으로 늘상 지적만 받아오는 기피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한 발 더 주민에게 다가가고 주민들은 쓰레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권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권행 과장님, 금방 보고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의무화 시행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작년 12월에요 인천시 자원순환과에서 각 구별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직매립 제로화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수도권 4개 단체 협의한 사항으로 2016년도에는 각 구별 6%, ’17년도에는 각 구별 11% 해서 어떤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지역형평성 이런 걸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각 구별 6%를 감량을 해야 된다는 제시를 내려줘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 설득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설득도 중요하지만 부서에서 또 특별히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대안도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럼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침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주시고요.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연차적으로 보면 최소한 3% 정도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6%를 감량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9% 정도인데 연간 계량적인 톤수로 따지면 3400톤이면 부평구로 봐가지고는 어마어마한 톤수인데 그걸 맞추지 못한다면 페널티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걸 맞추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맞춰야지만 매립지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다운이 되고 안 맞추면 상대적으로 매립지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줄이라고 그래야지. RFID 사업도 국비사업 없어졌죠, 지금요? 작년부터.

작년도까지만, 금년도는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감량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각 군‧구 과장 회의 때도 인천시에서 강도 높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도적이라든지 예산적 뒷받침 없이 시민들의 정서적 이런 부분 호소하는 부분밖에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알아서 해라?

나름대로 동참하게끔 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시작한 지 며칠 지났지만 또 처음 이렇게 임시회에서 인사도 드리게 되고 또 새해 계획을 듣게 되니까 새로운 희망이 솟는 듯하고 또 그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야 그런 일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잘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과장님이 또 지금 편찮으신 관계로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18, 19쪽 내실 있는 체육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가지고 잠깐, 뭐 꼭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그냥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해서 작년에 했었던 한아름상가 체육활동 공간조성이라든지 삼산게이트볼장 시설개선, 보급단에 야구장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 5∼6개 정도의 체육관 건립까지 포함해서 많은 일을 작년에 하셨더라고요.

체육진흥팀장이,

예산 확보방안은 시에서 시비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익성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12월 15일 저희들이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원래 점검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의미에서 갔는데 2∼3일 전에 돈을 받는 거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지금 종량제판매소 선입금 내역 실시간 자동알림 서비스를 금년에 구축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일반 소매점이 한 1500개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입금을 하면 화면에 자동적으로 뜨는 그런 알림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싣고 바로 그날 아니면 익일 가서 상점에 배달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폐기물관리조례 19조제2항에서 현금을 받는 것은 좀 지양을, 우리 조례에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연초 업무보고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수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현금을 받다보니까 좋지 못한 사례가 아마 발생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익성 위원님이 지적주신 대로 최소한 오전에 입금하면 오후에 배달되는 것, 아니면 정 바빠서 안 되면 이튿날 바로 배달하는 이런 쪽으로 조금 정리하려고,

아니, 결국은 그게 선금과 관련된 것은 제도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바꾸면 될 거고. 조례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또 그런 구민들의 편의를 중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그걸 안 들어주실 일은 없으시다고 보고요. 다만, 운영을 하시는 거에 대한 어려움만 자꾸 얘기하실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 판매점에 계시는 분들은 돈을 미리 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꼭 미리 납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불편함이 우리는 카드로 파는데 왜 우리가 구입할 때는 카드로 살 수가 없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수수료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분들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현금 주고 사갖고 와서 카드 주고 사갖고 가니까. 카드는 나중에 돈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주에 신청을 하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길게 무슨 시스템을 해서 입금하자마자 바로 화면에 떠서 그다음 날이나 아니면 빠르면 오후에 전달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실 예정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새 중국집에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도 다 카드 하잖아요. 피자를 해도 다 카드 하거든요, 단말기 다 갖고 다니니까. 그분들이 현금 갖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걸 배송해 주시는 분이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체크단말기를 가지고 가셔서 그 자리에서 입금을 받으시면 현금 안 써서 좋고 그분들은 그분대로 미리 은행 가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은행 찾아가서 입금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도 없고 여기 구청은 구청대로 또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대로 현금 안 만지니까 좋고. 그리고 요새 카드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니까. 그렇게 좀 시스템을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수익상,

뭐가 어려운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수료?

수수료뿐만이 아니고 1500개의 매출점이 있다 보면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게 카드 전담하는 사람이.

아니, 지금 전담해주시는 분한테 카드단말기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갖다 주시는 분한테.

그게 내부적으로,

따로 뽑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아니, 그 부분에 좀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이따 별도로 업무보고 만들어서,

뭐 또 다른 게 있어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입금을 해야 꼭 전달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그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제도개선을 해볼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질문을 길게 드리는데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한 분만. 11시까지 마치겠습니다. 정미숙 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구에 어찌 보면 전체적인 수준 향상을 위하고 또 우리 자녀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부분을 노력하시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저도 전에 교육지원금 관련해서 심의위원을 해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시고 또 학교에서도 그런 도움이 상당히 교육환경 개선하는데 힘을 크게 받는다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내용 말고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미숙 과장님이 또 일신동장님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교육청과 이런 부분은 해결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부평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말고라도 우리 북부교육청과 협의가 될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군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는데 왜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냐? 먼데 왜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되냐? 근거리 우선배정원칙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왜 멀리가야 되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불평불만을 호소하시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더 도가 지나친 분들은 그래서 전학을 갑니다. 전학을 가는데 부평에서 5학년, 6학년 초까지 다니다가 부천으로 또는 다른 구로, 연수구로 이렇게 전학을 가요. 그런데 그 전학 가는 학생들의 자원의 수준은 보통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전학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아주 정말 좋은 자원들이 사실은 빠져나간다고 봐요.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다른 교육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학교 배정, 학군조정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라면 우리 구에서 두 팔 걷어붙이고 교육청과 협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거기가 일신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신동에 금마초등학교나 일신초등학교는 일신동에 있지만 제일 또 끝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 학생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학교가 아닌 먼 학교에 배정을 주로 받다 보니까 전학을 간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또 어제 본 위원이 구청장님과의 대화를 일신동 주민센터에서 처음 새로 신축된 건물에서 했는데 거기서도 학부모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저보고 그 얘기를 좀 해 달라! 당신이 의원이 됐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서 해결을 좀 해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문제제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구의 어떤 입장이나 계획, 지금까지 없었다면 계획을 잡아봐야 되지 않냐! 적극적으로 좀 나서봐야 되지 않냐 하는 요구를 제가 드리는데 어때요? 동의하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일신동장 재임할 당시에 학부모라든지 주민들한테도 들었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좋으신 고견을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사실 저는 그 학부모의 입장에 벗어나서 사실은 막연하게 잊혀졌던 것을 들춰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일신초등학교의 학군조정이 물론 저희 구가 소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구 차원에서도 한번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교육청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 몇 분이, 또 학교를 대표하는 운영위원들 몇 분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고 요구를 해서 그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바깥에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교육청 당국은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서 학교 설립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만 그냥 일관되게 하고 있고, 학생들의 우수자원은 계속 해마다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지자체나 우리 의회나 이런 분들은 다 손을 놓고 있고. 이래서는 우리 부평구가 정말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애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공부하고 또 그 학생들이 잘 자라서 우리 구나 우리 인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 평생학습의 가장 기본 근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나 의회에 얘기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꼭 좀 계획을 세워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질문드리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좀 드리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나중에 결과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15년도 고생 많으셨고 2016년도에 또 우리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올해도 많이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5년도에 질문했던 그런 내용 중에서 12쪽에 보면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하는데 그 예산이 한 7억 5000 든다고 그랬어요. 맞죠?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우리 최용복 위원님도 작년에 부평역의 지하상가에 크루즈 관광객 온 걸 아시겠지만 사실 관광코스를 짜는 시간들이 여유가 있게 이렇게 짜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도 아시겠지만 1시간, 2시간 정도 주면 넉넉하겠지만요. 1시간 정도 짜기 때문에 거의 서울에서도 동화면세점이랄까 아니면 관광지를 투어를 함에 있어서 보통 롯데관광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공연을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없고 지하상가에서 한 바퀴 둘러보고 물건사고 다시 나오면 1시간이 갑니다, 소요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것 외의 사항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외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도시관광공사가 작년에 발촉이 되어서 거기서도 지금 부단히 애를 쓰는데, 사실 서울로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여기서 작년에 3000만원을 그쪽으로 주면서 올라가든 내려오든 꼭 좀 경유케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혹시나 그런 외적인 요인으로 해서 관광객이 오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나비공원이라든가 이런 것 쭉 둘러보고 우리가 아트센터 앞에 아트하우스에서 풍물단 연습하는 게 거의 공연과 다름없이, 거의 실전과 다름없이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물을 알릴 수 있는 것을 부평풍물단의 공연장면이라든가 그 나머지 생활문화공단의 동아리 앞으로 문화‧음악도시로 해서 그게 본격화되면 거기에 있는 생활문화공단이라든가 동아리가 연습하는 것을 잠시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데요. 관광객들이 뭐를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주셨는데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한 내용 보면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점진적 확대, 홍보 및 전통문화 체험 기회제공, 또 거기 관련되어서 관내에 군부대 소속 군장병 부평투어 등을 통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이 세부적인 거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이거는 지금 관광팀에서 금년에 예산을 본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아까도 우리 관광진흥팀장이 답변했듯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병 말고 외지에 거주했던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부평지역에 관광투어 할 수 있는 지역과 아까 아트센터나 아트하우스를 빼먹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풍물의 도시인 부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부평풍물대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게 없으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관광에 대해 부각된 건 최근 한 2∼3년 전에 관광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됐지 그전까지는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어요. 시에서도 관광공사를 작년에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한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드렸잖아요. 안성 바우네, 그런 장터에서 풍물공연을 하는 것을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 자료를 말씀드렸다고.

그것은 제가 영동에 가서도 사실 그 국악연주를 관광객이 오면 보여주는데요.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기 타이틀에도 부평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없으면 말씀 안 드리지! 그럼 이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나름대로 작년보다 틀려진 사항들이 사실 그 군부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해서 짜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부평풍물대축제를 이루면서 이런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홍보를 하면서 그런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정책개발이라든가 사업추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세심한 계획을 짜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아까도 비공식회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해서 작년도 10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1억 6700만원 구비로 해서 보고하셨거든요. 맞죠? 1억 6700만원 해서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업무보고에 있어요, 예? 그런데 올해 연초에 이것 보니까 1억 6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 반 정도가 줄었네요? 이거 줄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27쪽. 다른 것은 뭐 약간의 단위가 크지 않은데 이런 것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50% 이상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보고드렸을 때는요 북부문화센터 지원사업비 1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북부문화센터 건립비가 작년 10월에 보고드릴 때는요 지금 저희가 올해에는 1번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에다가 북부문화센터 10억원을 이쪽으로 이관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보고하실 때 북부문화센터 한다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내용이.

작년에는 2번 사항에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에 북부문화지원비 10억원을 거기다 포함시켰던 것을 올해 1월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에다가 그 사업명을 이쪽 옆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10억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북부지원사업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대분류 속의 그 사업을 작년에 2번 사항에 있던 것을 올해 1번 사항으로 옮겨서 네트워크 활성화에다가 그 사업을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0억원 구비 예산 책정된 것을 10월 정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 10월에요?

예.

그러면 다시 또 예산 세운다는 거예요?

아니오. 작년 연말에 10억원 세워서 10억원 세워진 예산을 10월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는 위원님 얘기하신 두 번째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다가 북부문화센터 건립비를 넣었는데 여기보다는 사업명이 1번 사항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가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1번 사항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아, 그게 아니고 목에서 변동이 있었던 거군요.

예, 사업명이 맞는 거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아니, 갑자기 예산이 확 줄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교육개선 및 지원으로 선진교육환경 조성 여기에 보면, 29쪽이에요.

네.

여기도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경비에 대해서 한 5700만원 증액됐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계획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럼. 2015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는 14억 2100만원을 구비로다가, 완전 구비인데 지금 보고하실 때는 보면 지금 현재 14억 7800만원으로 예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5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최용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0월에는 다목적강당 추진사업비가 추산이 안 됐었기 때문에 금액에 지금 혼선이 온 것 같은데요.

다목적강당이 어디 말하는 거예요?

다목적강당이 올해에 부평서중학교에 건립비로 지난 연말에 교육부에서 사업대상이 선정이 되어서 강당 공사비가 여기에 추산이 되다보니까 5700만원이 차이가 난 겁니다. 애당초 10월에는 다목적강당이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연말에 갑자기 결정이 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구비예요? 국비예요? 시비예요?

이것은 지자체대응투자사업인데요. 총 사업비의 20%, 그러니까 시에서는 10%, 저희 10% 해서 교육부에서 80% 해서 협력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의 10%만 지원하고 시에서도 10% 지원하고요.

그럼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그럼.

다목적강당 아까 설립비 그거 제가 설명해드렸거든요. “지자체대응투자조건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학교 내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으로 결정된 부평서중에 건립지원비를 1억 57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빠뜨렸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영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팀장님이 하실까?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45쪽에 보시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 및 블랙박스 운영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작년도에 5개를 이전하셨네?

네, 12월에 5군데 정비, 이전 설치했습니다.

블랙박스 운영은 8개동에서 12개소인데 12개소죠?

네.

그런데 제가 작년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점검을 다 한번 하셨어요, 그동안?

네,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당해서 동하고 우리 구하고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1차적으로 정비를 했고 지금 현재 그 당시 점검했을 때 몇 군데가 방송이 안 나가는 부분, 또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카메라 각도가 안 맞는 이런 부분들, 쉽게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 했어요. 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동 청소담당 회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봄에 한 번 더,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지만 CCTV 밑에 쓰레기가 어떻게 더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집중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CTV 작동이 경고방송하고 안 맞아, 이 저기가.

그 타이밍이.

예, 타이밍이 안 맞아, 한참 안 맞아. 그러니까 버리고 난 다음에, 간 다음에 그게 방송이 나오는 걸 내가 몇 군데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쪽하고 나가서 현장하고 한 2초, 3초 정도 시차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도방송을 CCTV 1개당 일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는 방송을 버리든, 안 버리든 하여튼 예고방송을 여기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환경을 깨끗이 해달라는 이런 주의방송을,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건 날씨 좀 풀리면요.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고쳐서 쓸 수 있게끔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지금은 추워서 좀 그렇고 날씨 풀리면 제대로 한번 정기점검을 하셔서 수리를 하든가 해서 이 시스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016년도에도 작년 이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 10월 업무보고 때 대부분이 진행됐던 사항이니까 짤막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8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에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3건” 이랬는데 어디어디 하신 거죠?

그러면 10월에 보고했을 때 사랑방에서 7개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 2개를 아트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거 그거예요. 10월에 업무보고할 때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10월 업무보고할 때는 아트센터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도 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했었고 밑에 문화사랑방에서도 7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업무보고할 때도 어차피 2016년도에 업무계획에 따른 보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보고할 때는 이쪽에 아트센터에서 9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랬고 문화사랑방에서 5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5개 프로그램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사랑방 것을 아트센터로 옮겨간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트센터 자체에서는 7개 하려고 했다가 9개로 프로그램을 늘리고 문화사랑방은 7개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2개 프로그램을 줄이고 5개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럼 후자가 맞다고 하면 문화사랑방 7개 프로그램 중에서 2개를 줄였던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업무보고할 때 최소한의, 전에 업무보고하고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에는 최소한의 변경된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7개 프로그램에서 2개 프로그램을 늘려서 9개 프로그램을 한다는 부분도 10월에 7개를 계획을 했었는데 1월 다시 업무보고하면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2개를 늘려서 9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가 되어야 맞는 거고. 7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그랬다가 5개 프로그램으로 줄일 때는 그 7개 중에서 2개 프로그램 이거, 이거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진행하지 않고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작은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업무보고하시는 자리에 과장님, 팀장님 다 바쁘시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답 하실 분들이 앉아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변경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2쪽을 보시면요.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 해서 추진실적에서 보면 “2015년 8월 26일 ’16년도 문화특화도시 조성관련 회의” 이랬거든요. 그때 회의하고 회의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작년도에 총 후원회나 기부금 저기가 46명에 1억 6700이라고 그랬죠?

이게 언제 치, 10월 이후에는 저희가 없었나요? 후원금이나 기부금 저희가 전혀 없었나요?

10월 이후에는 전혀 없었어요?

아, 10월 이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10월에서 12월 사이에 3개월 동안에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016년도에 들어서 새해 첫 업무보고여서 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 했던 일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2016년에는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계신 지, 상근하신 지 올해가 첫해라고 봐도 되죠?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는 또 이후에,

아, 1월부터 상근으로 하셨던가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도서관이나 이런 위탁사업이 한꺼번에 많아 졌잖아요. 작년보다는 사업이 많아져서 올해는 활발하게 또 문화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아트센터가 부평의 문화를 꽃피우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고 시작을 해서 크게 보는 관점에서는 올해 문화재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업 활동을 하고 사업결과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평 문화재단 존재 가치가 상승하느냐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느냐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또 올해는 축제 2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일환에 서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해서 올 축제에는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 해가 되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올 연말에는 그에 대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개 분야만 하기 때문에 세세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이 편찮으신 관계로 우리 팀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세부적인 사업들을 많이 숙지를 덜 하시고 오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과장님의 빈자리가 여실이 나타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청소 조권행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는 누구나가 우리가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사업들이 또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는데 인천시에서 올해는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해라고 그래서 감축하는 감량을 이렇게 대표로 내놨는데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감량하는 것도 또 목표가 되겠지만 우선 근본적으로 큰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나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는 모든 포장이 소포장 단위로 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큰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또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쓰레기 감축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한 가지 건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업에 이런 쪽에서도 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상품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소포장이나 소량으로 된 포장지는 대거 방출하면서, 그럼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 물품을 사용해야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량을 하라라고만 하면 이것도 역설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건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지금 사회적으로는 소포장, 포장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면서 쓰레기를 감량하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써야 되는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쓰레기 감축도 좋지만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구조적인 것도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것도 신년 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자 해봅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에도 주민들만 쥐어짤 게 아니라 위에서도 시책에서나 국책에서도 그런 것도 감안이 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목표를 하는데, 다 같이 동참해야 하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일선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미숙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평생학습은 그야말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히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평생학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단 한 가지 제가 어울림센터에서 교복 나눔 코너가 있잖아요?

예.

거기를 한번 들려봤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교복 나눔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를 질문을 해보고 거기 관계자들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그런 게 좀 들었어요. 거기서 교복이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교복들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학교 자체에서 나눔이 많이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는 조금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요즈음에는 그게 조금 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복이 들어오는 것하고 비치되어 있는 게 상당히 없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학교별로 봤을 때도 추정해보고 새롭게 되어 있는 교복이나 또 나눔에 대한 이렇게 찾는 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활성화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말씀들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이지 없고 또 얼마 안 입으면 졸업해야 되는데 새로 교복을 사기보다는 그런 데에 와서 한 번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교복사업이 활성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주요원인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는 불경기 같은 현상으로 과거에는 교복을 중학교, 고등학교 3년씩 하면 2, 3벌씩 그렇게 사줬었는데 요즈음은 경기여파로 인해서 새로 사주는 그런 예가 드물고 기존에 1벌을 갖고 계속 재생해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수거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에도 2월에 하려고 계획 중인데 각 학교에도 지금 홍보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 사업에 동참을 하게끔 해서 자유학기제에 동참하는 학교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원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복을 예년처럼 그렇게 자꾸 많이 안 사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지금도 많이도 듣고 또 학교에서 자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행사에 많이 불참들도 하고 또 하나는 기념으로 보관을 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아무튼 두루두루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처럼 저희도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무튼 지금 2회로, 작년에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2회로 개최를 할 예정인데 올해 한번 개최를 해서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자구책을 좀 마련을 하고 자꾸 홍보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교복에 대해서도 요즈음에 기념으로 갖고 있는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부평구에 있는 학교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교복이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서 정말이지 어려운 이웃들이 교복을 편안하게 여기 와서 있다는 홍보도 되고 와서 찾는 게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됐는데 혹시 교복 만드는 업체에서 어떻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서비스해줄 수 있는 그런 품목은 없나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요?

예,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복업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서민들을 위해서 기증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약간의 협조 같은 것도 공문을 보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다양하게 교복사업이 우리 어차피 코너가 있으니까, 그것 좀 아쉬운 점이 많았으니까 그런 것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올해도 2회 차라고 그러니까 홍보 좀 하셔서 그런 게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2016년 들어서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모두 반가운 분들 또 금년 한 해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에 임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하신 업무보고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신규사업도 좀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차근차근 수행해서 계획대로, 기획하신 대로 수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도 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사업도 있는데 차근차근 해서 달성해 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문화재단 박옥진 대표님!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한 해에 양적으로 좀 팽창했고, 질적인 내실을 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죠?

아까 강순화 위원님께서도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하셔라. 얘기했는데 자, 올해 한 해에 이념과 철학 또 나름대로 계획, 각오를 간단히 말씀해주시지요. 어떻게 끌어갈 건지를.

네, 그 질적향상에 기여해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올 한 해도 어떻게 보면 각고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경제가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이 한계에 오다 보니까 저성장 노멀시대에, 저성장 시대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금방 좋아질 거다라고는 예상이 안 되거든요. 경제가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가 됩니다. 또 이런 시대에서 우리 구민들이나 여러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또 목소리가 있고 행정에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의 책임도 아니거든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한계에 이르러서 커져서 저성장시대로 돌입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한계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혹시 “이봐, 해봤어?”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이 얘기는 옛날 정주영 회장께서 현대조선을 설립할 때에 가장 열악한 기술이었죠? 그럴 때 중역들 모아놓고 조선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했더니 중역들이 “아,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해보지 않고 불가능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이걸 해보자 해서 결국은 조선 사업의 강국이 됐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이 되어서 이만큼 잘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어려울 때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의 어려움에 있어서 도전정신을 갖고 임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행정은 부평구민에 같이 응대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문제에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나 누가, 위원님들도 여기에 계신 집행하시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제안을 해서 “개선해봐라! 해보자!” 얘기하는데 어떤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 또 뭐 관례, 굴레 구태의연한 것을 얘기하시고 안 된다라는 자세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굉장히 어려운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보는 도전정신으로 임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도전정신으로 극복해서 또 2016년 부평의 가치를 창출해 내주는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윤일영 문화환경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정말 업무보고를 지금 두 번째를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혼선이 빚어져서 예산의 변동 내지 사업이 줄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이렇게 해서 2016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했어요, 미리. 했는데 이 책자를 보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감소한 사업도 있고 또 예산도 줄은 게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줄은 것은 줄은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숙지를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물어봐서, 아까 나상길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래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회의진행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숙지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지금 질의할 내용도 함축이 되면서 빨리 할 수 있는 진행방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윤 국장님 최종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작년에도 행감이라든가 할 때에도 맨날 지적받았지만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담당 팀장들한테, 과장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조권행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2016년도 1월 25일 4시에 구청 3층에서 용역보고 착수대회를 거행한다는 것을 들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좀 해주십사 해서 격려도 해주고 또 좋은 고견을 좀 주십사 하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실 있는 용역보고 착수대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하나 제가 폐기물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미 위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간담회 때 와서 보고도 일단 했던 사항이 또 변경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만 내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을 우리 처음에 그린스코에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가 이번에 인성환경으로 바꿨었죠? 아니, 바꿨죠?

네.

그렇게 해서 심의까지 다 받아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대충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의해서 관련 근거로 해서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지금 인성환경은 안 된다, 결국은.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존에 했던 그린스코로 해야 된다. 그 내용들은 지금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물론 생활폐기물 처리 시에 법적인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종전대로 기존에 있는 그린스코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냐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저기하면 한재천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한재천 팀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 과장님.

예, 그거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청소정책위원회에서 작년 현재 인성에서 하던 것을 “그린스코에서 하면 어떻겠냐”, 청소정책위원회 위원이 11분인데 당연직 빼고 나면 8분이 하는데 그래서 “아, 그러면 인성으로 하자”, 이래서 청소정책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난 게 의회에 우리가 상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청소정책위원회 결정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여기에 법적으로 올릴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 부분이고 단 하나, 환경부에 거기 절차상 가정사업계 이 인성환경은 일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청소정책위원회 위원들뿐만에 한해서 서면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우리 청소정책위원회 위원이신 이춘우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한테 밝혀두는 사항입니다. 내부적인 큰 문제는 없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별도처리 폐기물은 그린스코에 하고 그리고 가정사업 폐기물은 우리 구에나 동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해서 변경이 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유의하시고 앞으로 이런 변화가 생기고 또 이런 뭐가 있을 때에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들한테는 간담회를 하든지 했을 때에는 와서 필히 보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혼선이 자꾸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무척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앞으로 더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춘우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1월 25일 오후 4시 되겠습니다. 3층 도란방에서 우리 폐기물 대행용역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 오셔서 좋은 고견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석 당부드립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평생교육관 개소가 10월 업무보고 때하고 차이가 있네요?

네.

재능기부인도 6명이 늘었고, 등록강사도 6분이 늘었고, 학습동아리도 4개가 더 늘었고, 도서관은 2개가 줄었고 그런 부분은 왜 그러죠?

작은도서관이 폐쇄신고를 해서 줄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2군데가 폐쇄됐다는 얘기죠?

예.

학습동아리는 4개가 늘었어요?

네.

그러면 10월 업무보고 때보다 4개가 더 늘은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자료를 제출,

추가가 더 되니까?

예, 늘어나는 부분이 계속 나날이 늘어나기 때문에 12월까지 집계를 해서,

12월까지 해서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았고요. 26쪽에 북부문화센터 건립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죠?

12월 29일자로 착공계가 제출이 됐고요. 돌아오는 1월 26일 개소식을 개회를 한다고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1월 26일 2시에 기공식,

26일 2시 기공식.

예, 2시에 기공식 한다고.

예, 그 현장에서.

예, 그건 지금 계획대로라면 2017년 2월에 준공인가요?

3월에 준공인데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한 7월 정도까지 연장이 되지 않을까 관망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요?

네.

2017년도 7월에 준공예정이다 이 말씀인가요?

예, 2017년 7월 정도 준공을 예상을 합니다.

7월 정도요?

예.

예산은 뭐 다 확보됐으니까 진행하는 데에는 차질 없겠죠?

예산이 저희 것은 10억원이 확보가 됐는데요. 시에서 당초 81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 확보액이 32억 4000만원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다 지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시 담당 말로는 추경 때 확보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추경 때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더 꼭 좀 써주시고요.

예.

31쪽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사업에서 초등학교 42개교 중에 인원이 10월 업무보고하고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러죠?

초등학교 몇 년도 것 말씀하시죠?

31쪽 보면 전체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42개교인데 총 인원이 2만 7155명 중에 저소득층 빼고 나면 2만 3546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월 업무보고 때는 2만 3576명이고 총 인원이 2만 6313명이었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고서 뽑는 그 시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최종적으로 12월 말 확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총 인원이라는 것은 학생 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학생 수가 10월에는 2만 6313명이었는데 지금 12월에는 2만 7155명이라는 것은 842명이 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842명이 연수구에서 전학 온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6640원은요 2014년도 추정금액이었고요. 지금 6420원 올해에 올린 것은 2015년 실제 지급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월에까지는 그게 확정이 안 됐었나 보죠?

예, 그때 당시 10월 금액은 6640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추산을 했었다고요? 그러면 12월에 확정이 된 거예요? 이 금액으로? 6640원으로? 그러면 그전에까지는 이 시간제보조원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예.

10월 업무보고 때는 2600원이었고, 2014년도가. 2015년도는 2800원이었어요. 이것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러죠?

이것은 저희가 작년 10월 자료하고 분석을 하다보니까 작년 10월에 저희가 잘못 표기를 했던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금액을 표기하자 그래서 오기사항을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기사항을 바로잡은 것은 알고 계셨겠네요?

네.

그랬는데 위원님들한테 이거 오기된 것, 표기된 것을 수정을 안 해주셨네요, 알고 계시면서?

아, 이것을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정확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신경 써서 작성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영선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해주셨는데 행감 때 많이 지적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CCTV 문제였어요.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니 2016년도에는 CCTV 부착된 곳만이라도 폐기물이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라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자료 때에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10월 업무보고 때 내용하고 이번 1월 업무보고 내용하고 똑같아요. CCTV 무단투기 건에 대해서 변경된 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왔어요, 내용이. 행감 때 수차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고 동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에 이 무단투기 건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최소한에 그런 계획 정도는 담아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10월 업무보고 자료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왔다는 것은 과장님이 행감 때 답변했던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결렬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모두의 업무보고 제안설명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내는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 무단투기 근절방법에 대해서 물론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한 두세 가지만 더 첨가가 됐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하던 양식이 그러다 보니까 삽입은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 의회 업무보고 행감 이후에 작년에도 해왔고 금년 초에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동 청소담당하고도 CCTV 관련해서 부분으로 인해 하겠다는 의지,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이 행감할 때 시기하고 이 업무보고 시기하고 시기가 너무 짧다가 보니까 이 자료가 이미 그전에 다 인쇄되고 작업이 들어가서 거기에 과장님이 가진 의지를 담지를 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하고 ‘이 양식에 그동안에 쭉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형식에 넣었을 뿐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12월 31일 현재 1503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점검 나가죠?

그렇습니다.

지도점검 나가서 뭘 하시는 거죠?

지금 종량제 그대로 비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조해서 팔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거 몇 군데나 나갑니까, 지도점검을?

지금 수시로 나가는데,

1년에 몇 군데나 나가세요?

작년에 한 100여 군데 나갔습니다.

작년에 102군데 했고요. 작년 계획이 100개고 그중에서 102군데를 실시를 했어요. 올해 계획이 100개라고 그랬어요, 점검계획이. 그럼 말씀하신 대로 1503개 중에서 유사품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도점검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3개 중에서 100군데 나가다고 그랬어요. 100군데 지도점검 한다고 그랬어요. 10%도 안 돼요. 지도점검을 나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점검한다고 그러면 최소한에 10%도 지도점검을 안 나간다는 부분은, 그동안에 쭉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100개, 100개, 100개 이랬어요, 계획이. 그리고 실적은 102개, 105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기준 세워서 했다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보면 10%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부를 들어가서 보면.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그 판매소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 내지는 이런 것 자체가 파악이 덜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금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늘리든지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선입금 건에다가 단말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중국집 자장면 배달원도 단말기를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문을 하면 공급을 해주는 인력이 지금 몇 명 정도가 돼요?

지금 3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3분이죠?

네.

그럼 단말기 3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만 주면 그 사람들이 공급해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결제해서 오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휴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금년 1회 추경 때에 반영을 좀 하라고 작년 12월에 지도점검 한 부분을 강조, 오늘 또 우리 임시회의 나온 의견을 넣어서 금년 추경 때에 단말기를 좀 주체해서 시행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단말기가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그 1500개를 다 구입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배달하는 인력은 3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만 줘도 바로 카드결제하면 지금 판매업소에서 선입금 제도 그다음에 현금 만져서 사고 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불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추경 때라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김장현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 2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확정된 건가요?

예,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질문드리는 건데 공간배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역사회에 논의구조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방향성이 좀 나와야 되고 운영방안이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포럼 하신 것처럼 이 생활문화지원센터 관련되어서 이미 각 지자체에서 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성과와 한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방향성을 잘 잡아가는 데에 토론회나 이런 포럼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지금 상호대차서비스 시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 한 달 아직 안 됐나요?

12월 15일부터 했으니까 이제 거의 한 달 지났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됐네요. 어때요? 뭐 아직은 잘 이렇게 특별하게 그런 건 없을 텐데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2월 15일부터 1월 16일까지 올해에 총 23일간 운영한 실적이 총 361권을 빌려주고 빌려 받았는데 제공, 그러니까 주로 책을 제공하는 기관이 부평구립도서관이 361권 중에 289권으로 80%를 차지를 했고요. 또 신청하는 기관 역시 구립도서관이 262권으로 73%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구립도서관으로 해서 이용률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하루에 평균 방학이 아닐 때는 한 10권 정도 신청을 해서 받고,

이게 신청을 하면 그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소요기간이,

3일 이내에 수령을 하게 됩니다.

3일 이내요?

예.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네요?

예, 아무래도 이 도서관에서 왔다가 또 갔다 주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3일 이내에 제공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초기 단계여서 아직 북구랑 부평도서관은 3월에 참여한다라고는 했는데 지금 23개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안내나 이런 홍보에 좀 많이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 연말에 각 주민센터라든지 각종 도서관이라든지 기관에 플랜카드 같은 것은 다 게첩을 했고 홈페이지라든지 홍보전단지 같은 것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모를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차츰 더 계속 홍보를 강화를 해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책을 빌려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 평생학습동아리 愛 & day”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죠?

이 사항은 과거는 평생학습동아리들 연수 같은 것으로 했었는데요. 그런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동아리들끼리 하루 만남의 장을 마련을 해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전시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평생학습동아리 등록된 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거예요?

예, 그 사람들만의 하루 날짜를 정해줘서 우수사례 공유를 한다든지 만남의 장을 마련을 해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어쨌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생활폐기물업체의 대행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는데 연말, 연초에 직접 업체들 방문해서 실제 확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고요. 용역과 관련 대행사업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연구용역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발주서도 보고 확인을 했는데 아무튼 생활폐기물 대행 처리‧운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점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 이번에 선정된 연구용역 업체 있죠? 어디가 선정됐죠?

사단법인 우리경제연구원.

우리경제연구원에 대해서 자료 혹시 있으시면 이 업체에서 그동안에 연구용역 했었던 실적이라든지 그런 전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지금 신규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채용 중에 있고 인사팀에서 지지난주에 체력검정이 끝났고 이번 주에 아마 인성검사를 했고 이번 주에 면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7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할게요. 환경미화원과 관련되어서 이분들 출퇴근 업무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문 날인하는 시스템 도입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인천시 군 빼고 8개 구에 4개 구에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기가 도입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기존에 하던 부분도 귀찮다 이래서 그걸 없앴는데, 자율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 작년에 추경 때 반영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한두 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구청의 총무과 총무팀에서 구, 동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지문등록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다 등록을 하고 있는 중에 일부 미화원들께서 좀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왜 이걸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심야수당이 나갑니다. 05시부터 09시까지 출근하면 1시간 심야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까지는 자율 감독하에 실시를 했는데 이번에 지문등록기가 새로 등록하니까 전 직원을 같이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걸 등록을 시킨 겁니다. 시킨 거고 아무래도 동이라든지 구 같은 경우는 11분이 있는데 관계는 없지만 동 같은 경우는 그걸 일일이 5시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하면 그 감독하는 자체가 또 시간외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의 힘을 빌리자. 이런 차원에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게 지금 다른 구도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개 구는 하고 있습니다.

4개 구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면 다섯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지문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업체를 통해서 이게 정보가 또 누출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에요, 사실. 지문날인 하는 것은, 지문인식을 도입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이 제도를 도입을 하려면 사전에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가십거리가 나왔었는데,

가십거리로 과장님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지요! 이게 왜 가십거리예요?

아니, 그런데 이해를 다하셨다고, 등록을 하겠다고.

다 동의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반장님들이 지난주에 한 몇 분이 오셨어요. 이런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소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인권침해도 있다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휘감독을 하는 부분에 단지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자와 팀장은 1개월간만 그걸 하겠다. 외부에 유출을 하지 않겠다. 단지 지휘감독하는 차원만 하겠다. 외부에 열람을 안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과장님. 만약에 정확한 출퇴근 이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거라면 뭐 카드로 확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카드는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례가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다 모아서 찍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안 하던 제도를 도입을 하려면 사전에 당사자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또 동의를 받고 시행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지문날인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사실. 요즈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뒷 번호는 어디 회원가입하거나 이럴 때에 다 기재 안 하거든요. 그만큼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지문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일부를, 모든 정보가 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동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시행을 할 수 있겠지만 동의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행정이라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