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부시장 정연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부시장 직속의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담당관 소개) 우리 부서장들이 올해 사업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과 방향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문시되거나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거나 심층 질의하실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이나 또 구두로 개별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중에 2015년도 주요 성과 중에서 제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종합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제6회 계획이 있는데 잘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제일 권위있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3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 방안 대책으로 사실상 2월부터 5월까지 중앙과 도 부서를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한 것은 좋은 일이고요. 사실상 중앙부처의 국비확보는 우리 전국지방자치단체 어느 시ㆍ군없이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치밀하고 더 어려운 일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이 분야에 총괄적 책임자로서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제가 하나 또 주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사견인지 몰라도 지난 1월 8일 날 시민문화회관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개최된 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자체가 우리 당직을 떠나서 우리가 선택한 지역구 대표자로서 지역 현안사항을 갖다가 지역구민에서 설명을 하고 그동안에 국비를 확보한 것을 또 말씀드리고 2016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하고 구상해 갈 것인가 설명하는 좋은 자리로서 거의 시민이 한 2000여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보니까 우리 예산담당부서 공무원은 물론 우리 시의 공무원이 별로 안 보이던데 이러한 사항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공무원도 참석해서 그런 사항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듣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이다 보니까 정치 부분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일 도 다 자기 맡은 바 소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거기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아무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상호 연계가 돼야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부 지금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서 도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매칭사업 예산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보육관계 또 가족 및 여성 관계,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많은 예산 투입이 되는데 우리 통영시에만 해도 총 2016년도 예산이 4512억 원 예산안 중 복지 분야가 지금 사실상 1303억으로서 29%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담 비율이 70:30이 되는 것도 있고 86:14로 구성된 바 있는데 사실상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에서 정한 보조금 전액을 국고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국고지원 내용 법 개정을 갖다가 중앙에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요?

그거는 이제 법 개정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입들이 상향되고 있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6.5%로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 통영시는. 그래서 매칭사업비 너무 많이 들고 또 문화관광 예술분야에 많이 투자됨으로써 사실상 우리가 보는 농어촌에 너무 열악합니다. 그 점도 담당관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 고영호 우리 실장님이하 담당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강정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주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대상 종합우수상 수상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저는 실장님 현재 우리 통영시의 채무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채무 규모와 올해의 상환 계획은 어떠하며 지금 우리가 남 따라 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시ㆍ군에 잘하는 점은 본받고 따라하고 반면교사로 삼을 그런데 채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경기도 전망이 정부의 중앙지침을 보면 그렇게 썩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는데 거기 대해서 우리 실장님 올해 계획이라든지 좀 세워 놓은 거 추진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저희 채무가 BTL사업 이런 거 제외하고 농협에 지금 150억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저쪽에 경상남도에 170억을 차환을.

실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크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협에 150억이 돼있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경상남도 해가지고 170억 이 돼있습니다. 170억 그거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 돼가지고 고정금리 2.5% 돼있고 올해부터 이자만 이렇게 감당을 할 거고.

그 이자가 몇 %입니까?

2.5%입니다.

2.5%.

그다음에 농협같은 경우에는 150억이 있는데 이번에 이자가 2.73% 확정이 됐습니다. 매년 지금 한 40억 정도 올해부터 갚아가지고 일단은 3년 안에 저희들이 농협 거는 일단 상환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4년차부터 나머지 170억을 갖다가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채무를 얼른 다 상환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시행을 하다보면 쉽지 않고 하더라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의 계획이 마음먹은 대로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빨리 조속히 채무에서 좀 탈피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가 주실 분들이 다 앉아 계시네요. 저는 몇 가지 의견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올해 국이 개편되면서 교육지원계가 학습관으로 이관되지요?

예.

그렇게 되면 올해 특별히 그런 큰 굵직한 행정개편에 따라서도 그렇고 앞으로 좀 더 통영시가 특성화된 어떤 시책을 위해서는 우리 기획파트가 좀 힘을 받고 중점적으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교육청이 이렇게 예산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은 서민자녀교육을 제외하고는 한 12억 정도.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제안을 하면 보고는 어떻게, 정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학교를 통해서 다 받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이 정산을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법상.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분배를 해주면 각 학교에서 전부다 정산을.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시의 예산이고 시민의 세금인데도 특정 위탁기관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또는 특정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왜곡되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직접 사업을 전개할 때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통영지역에 청소년 또는 유소년들을 향해서 지역의 인재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서 어떤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는 아마 4학년이면 4학년 특정 전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특성화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가 예산을 지원할 때 통영은 지금 창의음악도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기획의도를 가지고 특정학년 5학년이면 5학년, 전 학생의 1인 1악기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의도가 있다면 저희 지역은 또 RCE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RCE를 가지고 있죠. 지속가능한 교육에 대한 키워드를 통영이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아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만약의 RCE 자체에서 지속가능한 교육에 대한 교육아이콘들을 개발해 내고 그걸 가지고 우리 특정 아이들 대상으로 5학년이면 5학년 이런 대상으로 전 학생들에게 우리 RCE시스템을 통해서 교육하게끔 예산을 지원하면 그 돈이 선순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 지역의 유소년아이들에게 어떻게 지역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그 예산이 지역에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나 기획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요. 저희는 청소년상담센터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래 폭력이나 성관계 대한 사업들도 선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교육기관들이 다 양성돼 있고 그런 걸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기획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은 어떨까. 같은 예산인데도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학부모님들 시민들은 통영지역에 교육이 통영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정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어제입니까? 공청회 하지 않았습니까? 2030통영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 대해서.

예.

거기서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잠시 있었는데 거기서 느낀 것이 두 가지를 좋은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도 좋은 거는 좋은 거니까 관심 있게 들어야 될 얘기 중에 두 가지가 통영스러운 특성화가 없다, 한 방이 없다는 거겠죠. 앞으로 2030년에 통영의 시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 것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통영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통영스러움이 좀 빠졌다, 하나가 빠졌다는 말씀과 통영의 인구 규모를 지금 23만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그게 통영시의 가장 최적화된 인구 규모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한 번 더 가져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정책 반영의 기획에서 조금 통영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기획의도를 가지고 좀 일 년 동안 고민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인구정책인데 저희가 국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인구가 14만이 안되더라고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 어떻게 15만으로 하실지, 인구를 어떻게 사회적 인구 유입을 어떤 대상으로 하실지에 대한 정책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노인들을 우리 휴양도시로 이끌 것이다. 약간 유복한 노인들을 통영에 이끌 것인지 아니면 청년들을 좀 더 통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획정책이 있고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도시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건강도시가 보건소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기획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빠져있습니다.

건강도시가 보건소로 이관되면 일단은 기획자체는 건강도시 관련해서 저쪽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될 거고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큰 범주 안에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고.

저는 이게 건강도시가 하나의 부서에서 일어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그냥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건강도시가 되고 그것이 우리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갈 때는 통영시민을 향해서 우리 김동진 시장님의 정책이 일순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부서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획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다른가요?

저희도 역점시책에서 “100세 시대 건강도시”로서 있고요. 이제 업무 자체를 갖다가 저기서 하더라도 제가 이제 보건소가 하는 직원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단계는 다 밟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하나의 아이디어, 아이콘을 가지고서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뭔가가 이번에는 나와 줘야 되는 것이다. 그게 정책에서는 기획에 분명히 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부분이 빠진 것이 아쉽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보시면 희망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되셨다고 지금 서피랑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여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기획 의도를 가지고 각 동단위 별로 좋은 마을만들기 사례들을 발굴해서 기획의도를 실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중앙동주민 중에서 한 분이 저를 데리고 서피랑에 오른 적 있습니다. 서피랑에 오른 적이 있는데 물론 저도 통영 사람이라서 그 길을 압니다. 옛날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주 옛날 그대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피랑 최근에 골목만들기 해가지고 행사도 크게 하고 예산지원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피랑 쪽으로 명정동 쪽으로. 그러니까 서피랑이라는 것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서피랑에는 명정동을 통해서 올라가는 서피랑 길이 있고 중앙동 옛길이 있고 문화동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에서 올라가는 길은 옛날 그길 그대로입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획의도가 좀 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마을만들기도 읍면동에서 나서서 주민들이 화합해서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통영시의 기획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 함께 가야된다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희망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정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마을 자체에 추진체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명정동, 중앙동 말씀하셨듯이 올라가는 길 다 있고 그런데 사실상 명정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진체계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 주민들이 동단위로 이렇게 잘 되지만 서로 간에 협업 자체는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희망마을만들기도 중앙동 쪽에는 배제가 됐는데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은 기획을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동도 그렇고 다른 동에도 줘가지고 그쪽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되면 이쪽에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을만들기 자체가 동에서 동민들과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획에서 그런 것에 대한 먼저 선제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라든지 기획 의도가 실려야만 이게 좀 더 통영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기획이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좀 제안 드린 부분들이 조금 오버스러운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이게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저쪽에 동피랑하고 연대도하고 이쪽에 RCE위탁이 되어있고 평생학습관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마는 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마을기업 조성이 있고 그다음에 창조기반조성과에 보면 창조적마을만들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조절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게 되니까 앞서 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게 많이 해소가 됩니다. 앞에 배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가운데 우리 2030기본계획에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우리 계획이 거기에서 조금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확정이 되고 관리계획이 세워질 때에 아마 모든 골격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우리 교육지원담당부서가 교육지원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이 됩니까?

예, 평생학습관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거기 이관이 됩니까?

예.

아, 예. 그리고 우리 저소득청소년장학금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지난번에 주민생활복지과에서도 저소득청소년 장학금이 지급이 되지요?

예.

그때 통합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있었을 때 그 통합이 어렵겠다는 말씀만 듣고 왜 통합이 어려운지 그 내용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양 과에서 분리해서 지금처럼 장학금을 지급할 것인지 그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대상자체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저쪽에는 중학생 쪽이고 우리 쪽에는 고등학생 이상 이렇게 돼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구태여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통합을 한다고 해가지고 유리한 점이 있느냐,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과끼리 이렇게 하면 일 자체가 하던 일 자체를 갖다가 서로 통합해가지고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이 중학생, 고등학생의 차이에서 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업무적으로 통합을 했을 때에 담당부서 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생활복지과라든지 행복나눔과 업무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을 따지면 교육지원계 업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몰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업무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게 대상의 연령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통합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하면 일괄로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 한 번 여쭤보시지요.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서로가 조금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소통과 협력의 의회운영지원인데 이 담당이 어느 분이 하십니까?

우리 기획계에서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7대 와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의원들이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전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하나 간단하게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인재육성장학기금 이것이 항상 잡음이 있다, 하는데 금방 검토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각종 교육관련 장학금, 포상금 이런 부분들이 그 단체가 생색이라는 용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그 단체가 지금하는냥 지금 우리 예를 들자면 RCE같은 경우에 10억 이상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인재육성장학기금도 나가는데 그것이 RCE에서 나가는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통영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분명히 목적과 용도 또 어느 부분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또 알려줘야 된다, 제대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도 명심하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곽동실입니다.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하면서 살짝 긴장되게 하네요. 여기 보면 감사하는데 보니까 7개 읍면동 중에서 미수동도 있고 도산면도 있고 정량동도 있는데 하필이면 용남면을 필두로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구가 다 계시는데 여섯 번째 용남면에 대해서 살짝 긴장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김이순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배윤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2015년도 종합청렴도가 통영시가 우리 75개 기초단체 중에서 4등급을 받았다고 보도 난 게 있지요? 거기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거기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 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김이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렴도 방법에 문제나 원인 등을 떠나서 2015년도 청렴도가 좀 낮게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조직의 청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함을 표합니다. 어떠한 질책이라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내부 감찰 문제나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자정결의대회 개최나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또는 자체 구성된 청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활성화해서 또 외부 청렴강사도 초빙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전 공직자 반부패 청렴서 징구 등도 징구를 해서 청렴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책, 대안이 쭉 그대로 진행이 되어 온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활성화시켜서 조금 등급을 올려보시겠다는 우리 실장님의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내년에는 좀 더 높은 등급을 받아서 그 이미지를 벗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우리 공직사회를 위해서 감사를 매년 하시지요?

예.

해서 만약에 작년에도 쭉 했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된 결과를 여러 분야로 나눕니다. 신분상 문제가 있는 것 그다음에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현지조치하고 하는 사항들이 다 이제 지적된 결과를 결재를 받아서 읍면동에 공시를 하고 또 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처리 결과를 받아가지고 또 다음 해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지적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또 결과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언론사 시정홍보역량강화 부분에서 언뜻 언급하셨는데 저희 인터넷신문이 환경이 바뀌면서 앞으로 환경이 바뀌는데 대해서 홍보기준을 정하시겠다 했는데 이거 언제 나옵니까? 자료.

실제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터넷신문이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령이 바뀌어서 신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신규인터넷 신문을 등록하는 데는 그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법을 적용하고 있고 기존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던 기존 사들은 2016년도 11월 18일까지 일 년 유예를 뒀기 때문에 올 연말 되면 그 기준에 충족하게끔 맞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인터넷신문은 사실은 잣대를 댈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 자체만 가지고도 인터넷신문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이제 언론매체별 기준을 하는 거는 그 종이신문 이거는 저희가 기준을 다 정했습니다.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인터넷신문은 사실은 이게 방문자 수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행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거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인터넷신문에 대한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시정홍보 기준을 조속히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만드신 자료를 저희 의원님들이 다 받아 볼 수 있게 자료 요청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서 등급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인터넷신문은 사실은 어떤 시군을 해도 이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 부분을 우리 김이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하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받아보기 어렵나요?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다.

그 전체적인 결과 지적 뭐, 시정 몇 건, 주위 몇 건 그런 건수는 저희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공무원도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누가 어떻게 지적이 됐다 하는 거는 오픈하기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만 제공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협업을 하는 차원에서 제공이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우리 시민소식지 관련해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6만 부를 갖다가 시민에게 5만 7,850부, 향인에게 1,620부, 다중집합소에 530부를 배부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정말 좋은데 소식지를 보면 우리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배부경로, 배부방법이 잘 못 돼가지고 저는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수시로 마을에 가보면 계속 마을회관 또는 이장 방에 소식지가 쌓여 있고 배부가 잘 안되거든요. 심지어 어떤 노인들은 “이것도 우리가 주는 세금이다, 쓸데없이 뭐 하러 찍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노 필요한 가구만 배부해라.” 직접 이야기하는 이장을 떠나서 일반 세대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배부 방법을 개선을 해봤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싶은데 행정과 업무에 보면 “현장소통 행정 강화로 이통장 및 반장 역량을 제고 시키겠다.” “반장 역할을 갖다가 재정비하겠다.”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묻기는 묻겠는데 이 반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직접 집에 갖다 줘야지 마을회관에만 갖다 놓으면 이거는 도저히 거의 허다합니다. 이 관계로.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인가 모르지마는 그 상당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예사로 듣지 말고 이거는 실제가 이행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5페이지 보면 사무인계인수 시 용역관리대장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연중 사업용역 발주를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 납품을 받고 있지요? 용역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업무 시행을 활용하고 있는지 용역 받을 때는 그때뿐이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거를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 이행실태 점검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이나 공무원들이 공무로 국외로 갔다 왔을 때는 사실은 보고서만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인계인수도 이게 사실 형식적인 게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관계를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용역 관계를 강정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참고도 하고 그냥 용역으로서 끝날 게 아니라 감사부서에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관리하는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무 인수인계 시에 반드시 부서장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강화했으면 하는 필요성을 저희가 평소에 느낍니다. 거의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 용역을 시작하거든 다요. 그걸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는지 좀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동실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셔가지고 통영시정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법무담당하는 김철수 계장님께서 수고하시다가 퇴직을 하셔서 현재로는 지금 공석 중이시네요. 그렇고 우리 신뢰받는 법무 행정에 대해서 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통영시에서 현재 소송 중이거나 계류 중인 사건이 33건을 말합니까?

이거는 33건인데 이게 지금은 승소한 부분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고 이러한데 이게 지금 현재 이 건수가 33건이 딱 맞습니다. 그때 한 거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제안이라 할까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사적인 이익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각종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사도 부분이라든지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부분들이 전부다 행정소송화되는 그런 사항인데 어차피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부분에는 한다 해도 뭔가 이렇게 소송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법무담당 파트에서 하는데 이게 행정이라든지 이렇게 순환보직에 의해서 이렇게 오셔서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에 전문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의 역량이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무파트 부분에는 전보제한도 기준을 둬가지고 자주 이직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유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소송이 한 번 시작이 되면 짧게는 한 2년에서 3년 이상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 법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크고 작은 일들 소송의 성격상 맞추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실질 소송을 한다하지마는 우리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공보감사담당 우리 법무담당 부분에서 배분도 하고 아까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신다 했는데 우리 명예시민 중에서도 통영을 거쳐 간 지원장과 지청장 출신들이 막강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적으로 한 번 이렇게 언제든지 통영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알고 있는 경험을 충분히 이렇게 공유하고 또 이렇게 명예시민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힘껏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 차제에 한 번 우리 곽동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앞으로 소송 건이 줄어든다든지 별로 발생할 요인이 없으면 지금 현행대로 해오는 방법대로 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앞으로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열악한 재정에서 승소율을 높이지 못하면 패소에 따른 그런 모든 비용 제반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케이블카 관련해서 엄청난 금액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금까지 답습해오던 방식 말고 형식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한 번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올해 2016년도 어떤 전개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하는데 거기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혹시 의견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 번 해보시지요.

김미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사실은 법무계장은 전문인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직적으로 전문인이 계약직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건의도 하고 평소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 조직상 이게 법무계장이 오면 6급입니다. 6급이기 때문에 큰 광역시나 이런 데는 계장급이 사무관 직급이 되기 때문에 보수 문제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레벨이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급으로 오면 사실 보수문제 때문에 계약직 채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법조인으로 지냈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자원봉사 형태로 모실 수는 있는데 지금 사실 그분들의 연세도 대부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고문 변호사가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할 때 한 달에 두 번 또 변호사들이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한데 지금 사실 계약직을 채용하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아마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게 로스쿨 통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사실은 배출이 됩니다. 엊그제 보도에도 변호사가 중개 업무 영역까지 나서서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보도도 봤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마 전문인들이 변호 어떤 법에 지식이 많은 변호사들이 우리 행정에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참 많이 뒤지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어느 시군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건은 보통의 법조인이 봐도 99.9%가 시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담당하고 있는 그분은 공무원이었었는데 옛날 몇 십 년 된 자료까지를 전부 찾아 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0.1%의 승소율 밖에 없는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이기고 그동안에 긴 세월 동안에 손해배상 금액까지 청구를 다 받아 내 가지고 그 시에 상당히 도움을 준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라 하면 법조인들 꼭 변호사가 아닙니다마는 법조인이라 하면 굉장히 고액 연봉제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향 조정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한 번 시도를 해 볼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승소율을 좀 더 높이고 우리 시에 열악한 재정을 좀 절감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따로 질의드릴 거는 아니고 한 번 이번 최근에 작년이지요. 연말에 불의한 화재사고로 인해서 다문화가정 쪽에서 집을 소실한 경우가 있었지요?

다문화가정에서요?

예.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도산면 말입니까?

예.

도산면에 그거는 다문화가정이 아니고 저소득가정.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그 부분에 저는 긴급복지대상이 안 되어서 소득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사회안전망으로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지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저거는 사실상 우리 차상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아닌데 지금 도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이통장들하고 그다음에 여러 유관기관 단체에서 도와가지고 저걸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주는 거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줬는데 우리가 인적 안전망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이통장,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연계를 해주는 이런 사항이 우리 인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최근 사례를 통해서 최근 그 사례가 없으면 좋지만 있어서 발생을 했을 때 그 사례를 통해서 통영시 사회안전망이 어떻게 원활하게 잘 진행됐는지 그래서 혹시 그게 평가를 했을 때 일단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평가를 했을 때 그게 이제 만족한 점수가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미비한 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 좀 발생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은 생각에.

상당히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했지마는 우리 면에서 신속히 해가지고 저도 가가지고 한 번 거기 가서 필요한 사항도 물어보고 저희들이 지원해줄 거는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면에서 이제 지원 요청도 없고 이래서 안 했는데 우리가 봐서는 상당히 잘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에서 했지만 그거는 잘 된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선진복지시책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접목시키면 안 좋겠나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부에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을 뉴스로 들었습니까? 그 주요한 내용이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관계입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일소관계인데 첫째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정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 3,496곳을 복지허브화 한다는 목표를 해가지고 금년에 1차적으로 700곳을 선정해서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를 하고 올해 복지인력 1,600명을 확충을 하고 아울러서 2017년까지 복지인력 6,000명을 또 증원을 시키고 복지공무원 중에서 복지분야에 경험이 아주 있는 탁월한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읍면동장 임명제도 한다 하는 정부에서는 완전히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알고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된 사례를 보니까 2014년 7월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1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아주 잘되고 있는 모양이라. 결과 만족도가 종전에 82점에서 지금 92.8점으로 아주 높아졌다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 거기는 물론 예산과 관련돼 있지마는 종전에는 동장 밑에 사무장 그 밑에 민원행정과 복지 두 군데 했는데 바꾸기는 동장 밑에 행정사무장이 하나 있고 복지사무장이 있고 행정사무장 밑에는 민원행정과 행정일반을 보고 복지사무장 밑에는 복지행정과 방문복지를 갖다가 주로 맡아서 하는데 그게 아주 닳겠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 방문복지는 우리가 가정에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체납 또 위기학생, 주거위기, 고용위기, 범죄피해, 화재피해 등 13개 기관의 24개 정보를 갖다가 총 활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외되고 사각지대를 갖다가 하나 하나 찾아서 점검한다는 이런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기구가 이렇게는 안됐지마는 이런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서 맡게 좀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웃에 진주시 보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진주시 복지시책 벤치마킹이 줄을 이었다. 좋은세상 만들자 거기에 아주 시책이 좋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던데 우리 시에서 인근 진주시 시책을 알고 있는지요? 그래서 진주시 시책 역시도 4대 복지시책을 하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공공예산 투입없이 시민자발참여 성금이라든가 재부기능 노력, 봉사 아주 이 분야가 활성화되고 많이 다녀간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이런 선진지를 갖다가 벤치마킹해가지고 접목시키는 행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하는 행정이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 거기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작년부터 통영행복나눔펀드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비슷하겠지요?

예,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연말에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전부다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행정 침투가 잘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있거든. 행정도 마찬가지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저번에 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했는데 복지협의 기구를 많이 만들어도 그래도 아직 빠진 데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12페이지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통영시 종합복지관이 민간위탁시설로서 연간 운영비 인건비가 7억 9900만 원을 갖다가 국비, 도비, 시비로서 지원하고 있지요?

예.

거기 보면 특성화 사업으로서 푸드마켓 별도로 8300만 원, 푸드뱅크 700만 원 지원하는데 이에 따른 내용을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은 무전동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조금 앞에 가면 있습니다. 푸드마켓이. 그거는 각종 식품을 구입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남는 식료품을 구입해가지고 싸게 차상위계층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푸드뱅크는.

아, 그래서 8300만 원을 지침을 두고.

예. 우리 예산도 들이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푸드뱅크는 그러니까 우리 남는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 아울러서 밑에 보면 도남사회복지관도 민간위탁 시설인데 연간 운영비가 5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보면 월1회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한 번 들렀다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점검하는 매뉴얼이 작성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매뉴얼이 돼있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이때까지 별 문제점은 없고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기 도남사회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상당히 운영하는데 내실있게 좀 운영을 합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복지지원단 말이에요. 앞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조례 이전에 이미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전부다 위촉을 했었고 복지위원도 위촉이 되셨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사각지대가 있다,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게 다문화 가정이 화재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도산면이 아니고 광도면이죠? 안정에. 제가 알기로 광도면 안정에.

다문화가 아니고 도산면 원산리 가정에 불이 나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다문화가 아닙니다. 일반가정.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그러면 가정에 불이 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도산면도 있었고 광도면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도산을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몰랐고 안정에 완전히 소실돼 가지고 다문화가정이 어려움이 있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차상위 아니었고 지원받을 통로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면에서 대처를 잘해서 조금의 도움은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구성은 돼있지마는 사실상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이렇게 연계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장학금지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합을 했으면 어떨까, 여기도 이과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과에서도 업무가 있으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었을 때에 우리 두 과에서 합의가 되면 될 터인데 그게 잘 안되는가 봐요.

그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율이 높으면 좀 좋은데 이율이 낮다 보니까 5억 가지고 지금 이거 1년에 1000만 원씩 나가는데 이 예산으로 이자가지고 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5억이 올해 한 4억 5000만 원 되는데 5억까지 기금이 확보되면 이걸 갖다가 같이 통합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는 방안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저쪽 과에 있지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업무를 통합해서 하면 참 효율적이고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좀 잘하셔 가지고 통합해서 지급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한 번 던지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민생활복지과도 있고 행복나눔과도 있다 보니까 어느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가정이 있어요. 부모가 편모가정이라 하더라도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생활에 보면 가족이 공동화 되어가지고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케어할 수 없는 그래서 자녀들이 밤거리를 배회하게 되는 그런 어떤 안정된 가정이 없는 가구 수들도 상당히 조사해보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희망복지지원단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케어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지 당장 큰 사고가 터져서 만약에 부모가 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런 실태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 받아야 될 자녀들 고등학교 미만 아이들이라고 예상했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 또 실제로 부모가 있지만 부모 자체가 케어받지 못해가지고 청소년 상담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대두된 아동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아이들을 케어한다,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접근방법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가능한지를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게 다 돼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역안전망에도 거기 보면 여러 종류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있는데 이통장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집배원 이런 사람들 다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과정이 생기면 주변에서 누구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 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주변에서 자세히 보고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이통장을 신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집배원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더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곳에서 지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우를 언제나 어떤 폭력의 대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지금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업소들도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단속의 뜻이 아니라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은 분명히 불이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도 거기서 아르바이트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원인 부분을 상담과 적절할 지원과 체계를 갖추어서 그 아이들을 구제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이어서입니다. 아까 부모 케어에서 벗어난 아동들 지원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답안이 제가 미흡해서 한 번 더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우리 지금 현재 복지지원단에서 거기 관련 프로그램이 있느냐,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거는 없는데 제가 행복나눔과에 있을 때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서나 그다음에 경찰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 그걸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연락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어린 애들은 드림스타트 여기 가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 같은 경우에 앞에 다문화가정 거기 이제 집이 소실되고 아빠를 잃고 이러다 보니까 당장에 엄마는 생계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거기는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데 한 번 나가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껏 안내해주고 소개해준 것이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에 이 아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었을 때 거기서 일부 도움을 좀 받고 퇴근 후에 부모한테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가 방안을 일러둔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 그거보다 좀 더 좋은 뭔가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바로 말씀드리면 그런 센터가 있다는 건 알아요. 연결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서 아이들이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에 복지지원단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서 청소년들의 사후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부분을 어느 정도 안정된 시스템으로 갈 때까지는 민에서 연결된 복지단에서 관심을 꾸준히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사후 부분이 생겼을 때 그게 다시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부분을 민간이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옥 위원님.

행정자치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반적인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잘 하시는데 이번에 2016년도 업무보고 이렇게 한 번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부분에서 통영시 14만 시민의 주민들의 생활 복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담당하고 팀도 많고 분장사무가 굉장히 복잡다난한데 이 2016년도 업무보고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입니다. 이게 다는 못 담아져도 어느 정도 이게 해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앞전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쭉 하면서 우리 집행부 하는 일에 의회 의원들이 도울 일 있으면 각자 돕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다이어트 하는 차원에서인지 너무 특별히 이렇게 적은 양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한 번 물어보고 싶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보면 여기 8페이지 보면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및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맞춤형급여복지에 따라서 우리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조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사하는 우리 2개 부서가 이 업무 한 장에 업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업무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도 빠진 건 없습니다. 저희들 맞춤형급여지원사업 여기에 생계하고 의료급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및 관리 여기 하는 데가 우리가 아까 상ㆍ하반기 확인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조사결정도 있고 지금 상ㆍ하반기 2회 확인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매월 대상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한 6명 정도 투입돼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계가 투입돼.

그래서 분장사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담당에 업무보고가 보니까 한 건 내지 두 건 별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놨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통합조사 이렇게 담당하는 부분을 각 읍면동에 상당히 많은 양의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업무보고 시간에 좀 이렇게 두루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도 업무하고 있는 부분에 현실적으로 그 과에서 하는 일들의 어려운 점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런 시간들이 또 서로 이해도 돕고 또 다음에 도움이나 지원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유난스레 그렇네요. 저도 5대 때 의원하고 지금 7대 때 재선을 하고 있는데 올해 유난스레 업무보고 페이지가 아주 다이어트가 돼서 그 부서 별로 지금 그래서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작년이나 거의 같습니다.

너무 다이어트가 됐다, 그래서 내용 부분에서는 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랑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아니까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소외되거나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이웃집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애를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병대 교수님과 사무국 관계자님들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김변원정 사무국장님 엊그제 12일 날 여성신문 선정 “2016년도 미래를 이끌어 갈 여성지도자 상”을 수상했다고 보도가 나와 있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아시아태평양 49개 RCE도시 운영위원회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통영지역 특성에 맞게 좋은 사례를 갖다가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사실상 운영위원회 쪽이나 사무국 쪽에 알아야 될 사항이 거기에 다가 사실상 우리 열악한 시비 25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조성을 했고 아울러서 매년 그 사무국 운영비하고 위탁관리비가 합하면 10억이 넘어 들어갑니다. 열악한 시비 투입에 그거보다도 농ㆍ어촌에 투자할 때가 많은데 거기에 투자했다고 불평불만이 사실상 많다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지난해 5월 23일 날 개장 이후 통영RCE세자트라숲 이용 방문자 수가 무려 3만 5,851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는 모양인데 아무튼 그 내용도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시설 설비나 위탁관련 하자보수는 제가 일일이 모르니까 잘 됐으리라 믿고 제가 볼 때 몇 가지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텃밭 조성관련 논 습지 활용 등에 볼 때 우리 숲 생태 관리 실태를 볼 때 업무보고서 잘 적어 놓은 책자 사진하고는 현실과 너무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 사진이 거기 아닌 상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아울러서 야외 공간과 연계를 해가지고 옆에 그 올라가자면 좌측, 우측 숲이 있거든요. 산 임야가. 그걸 해가지고 저번에도 내가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힐링 편백을 갖다가 편백나무를 조림해가지고 힐링 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특히 좌측에 올라가면 좌측 산 이순신 장군 공원 쪽입니다. 그 위에는 지역주민들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오래된 소나무가 너무 좋은게 하나 자생하고 있다. 옛날에 소먹이도 되고 나무가 될 때 그 소나무 주변에 많이 놀고 했는데 그 나무를 갖다가 너무 방치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나무를 활용해가지고 생태숲하고 오솔길을 연계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닦아가지고 좋은 소나무를 갖다가 산책로와 연계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역시 39페이지 보시면 화원 조성이 나옵니다. 산책로 주변 건물 주변에 야생화나 다년생 꽃을 심어가지고 계절 별로 색깔을 고려해서 봄, 여름, 가을 항상 꽃이 만발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많은 관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돼 있는데 현재 실태하고는 너무 대조적이거든요. 물론 그거는 사무국에서는 관리를 안 하겠죠. 그 역시도 민간위탁입니까? 그 분야가?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좋은 상을 받으시고 또 그걸 장학금으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활동에서. 먼저 지금 지속적으로 시민강사를 양성하고 계시지요. 세비를 들여서 양성한 시간이 몇 년부터 지금 시민강사가 양성되고 있습니까?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우리 배윤주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우리 10년 동안 인재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까지 총 몇 명이 어느 정도 액수로 지원했습니까?

제가 산건위 쪽에 가서 다시 보고는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원을 충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정직원이 아닙니까? 그분은? 오늘 안 오셨길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의 행복나눔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